제 33 호

2014. 10. 17.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국 동향	1

Ⅱ. 주요 동향	7

1. 과학기술 & ICT 동향	7

2. 규제 동향	17

3. 창조경제 동향	23

4. 기타 국내외 동향	27

Ⅲ. 주요 통계	46

요  약

금번 호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바이오메탄 활용, 석탄 가스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신 동향을 소개

○ UN은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강화를 위한 5가지 주제*를 논의

* 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 탄소가격제 도입, ③ 기후기급확충, ④ 기후복원력 강화, 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미국 에너지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발맞춰 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 구체적 정책내용으로 ① 태양광발전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② 태양광에너지 가격인하 유도, ③ Better Building Challenge(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④ 상업용 냉방기기 효율 표준 제안 등을 포함

○ 중국의 경우 CO2배출감소를 위한 지하석탄가스화 기술의 산업화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독일도 화석연료 대비 80%까지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의 시장 활성화를 제언

또한, 독일의 전기자동차를 위한 초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연구․생산설비 구축 및 확장에 대한 투자계획과 일본의 재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

규제동향에서는 미국의 국외저장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집행법과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창조경제동향에서는 미국의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에너지․재료․제조업과 독일의 미래 건강지역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Ⅰ

이슈분석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국 동향

UN은 ‘기후정상회의’(’14.9.23)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기금 확충 등 국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주요 동향을 소개

○ 미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030년까지 3억 톤의 CO2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

○ 독일은 화석연료 대비 80%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오메탄의 활용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중국은 CO2배출이 적고 청정한 석탄연소방식인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2015년 ’신(新)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이 필요

*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20년 이후부터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될 협정으로,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협약

① UN,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확충 등 기후변화 국제공동대응 방안 모색

UN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사무총장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발표

○  (회의 목적) ’20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15년 신 기후협정 타결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해 개최

○ (주요 내용)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적 비전의 가시화 및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

주 제	내 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당사국별 운송부문(차량, 연료, 운송 기반시설)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 •EU는 ’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40%를 감소시키기로 결정
탄소가격제 도입	•온실가스의 무게 당 금액을 국제표준에 맞춰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단초의 제공과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유도
기후기금확충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조성 •EU는 이를 위해 18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
기후복원력 강화	•아프리카․카리브해를 위해 (기후관련) 재해위험기금을 강화하기로 결정
민‧관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돕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민간-시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한편,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신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

-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충원을 위해 이미 약속한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최대 1억 달러까지 기여하겠다고 발표

출처 : 국제연합 (2014.9.23)

http://www.un.org/climatechange/summit/2014/09/2014-climate-change-summary-chairs-summary/

② 미국 DOE,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4가지 주요 시책을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는 오바마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주요 시책 방향을 제시

* ’30년까지 3억 톤 CO2 배출 감축에 의한 100억 달러의 전기료 절감 기대

○ 태양광 발전(發電) 숙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 태양광 발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산업부문의 숙련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

○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가격인하 유도

-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

*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LLNL)는 태양광 설치‧사용비용이 1년에 12-15%씩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 DOE는 태양광발전 보조금 현황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Solar Powering America*를 통해 발전단가를 추가로 낮춰 확산을 유도

* 이용자들에게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태양광발전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유용한 자원을 제공

○ Better Building Challenge 프로그램 추진

- 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의 R&D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28개 주 및 도시, 상업․부동산․제조업 단체가 추가로 가입하여 총 200여개의 파트너가 참여 중

○ 상업용 냉방기기 효율 표준 제안

- 상업용 냉방기기 에너지효율 보존기준(energy efficiency conservation standard)을 발표하고, 이를 상업 및 산업용 건물에 적용

- 이 기준이 적용되면 냉방기기의 생애주기(30년) 동안 11.7 quad(1quad  = 1015BTU)만큼의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

* '30년까지 6천만 톤 이상의 CO2 감축과 1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약 효과가 예상

출처 : 미국 에너지부 (2014.9.18)

http://www.energy.gov/articles/white-house-highlights-new-doe-measures-advance-renewable-energy-deployment-and-increase

③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바이오메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제안

헬름홀츠연구재단*은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대량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14.9.11)

* 에너지/환경, 생명, 정보, 우주항공과 같은 거대공공연구에 집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과학재단

** Biomethane : 유기물(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어지는 메탄(CH4)

○ 주요국의 바이오메탄 생산․배관망․활용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바이오메탄 공급전략 제시

- 바이오메탄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80%까지 감축 가능하며,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사용이 가능하여 초기투자비가 현저히 낮음

주요 내용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대부분은 충분한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을 그대로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 이산화탄소, 물, 황화수소를 추출․분리 등의 후속 정제 조치와 국제 기술표준 등

○ 초기 단계인 바이오메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국가별 바이오메탄 등록소(register) 설립, 공통 용어와 추적시스템개발 등 무역환경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

- 그러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와 규모가 상이*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등 국제협력차원에서 혼란 야기

* 예 :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력, 바이오메탄 충전소 등 지원

- 바이오메탄에 대한 전략, 투자프로그램, 지원체계, 활용개념 등이 국가별로 달라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해 범국가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

- 보고서는 바이오메탄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①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바이오메탄을 주입하는 기술적 표준 마련

② 투명한 바이오메탄 시장을 위한 국제적인 인증 및 등록 절차 마련

③ 국내 생산과 수입산 바이오메탄의 동일한 대우

④ 장기간에 걸친 지원

⑤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출처 :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2014.9.11)

http://www.ufz.de/index.php?en=33175

④ 중국, ‘탄소 없는 석탄’ 지하석탄가스화기술 산업화 본격 논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탄소배출감소효과가 높은 지하석탄  가스화(Underground Coal Gasfication, UCG)기술*의 산업화 논의 시작

* UCG는 지하 300m-1,000m 사이의 석탄층에 두개의 시추공을 연결하고 산소, 증기 또는 수소를 주입하여 지하에서 직접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로, 상용화시 석탄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 발생

○ (현황) ’00~’13년 사이에 중국 석탄생산량은 약 13억 톤에서 37억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13년 중국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의 비율은 66%로 매우 높은 수준

- 주요 대기(환경)오염원으로 석탄이 지목되고 있어 환경 및 온실가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채탄․연소 시 CO2 및 미세먼지를 방지․예방하는 것이 필수

‘중국사회과학원’은 채탄 및 석탄연소의 청정방식인 UCG기술 산업화를 촉구(2014.8.25)

○ 온실가스저감 및 석탄사용량 감소를 위해 단기간에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UCG기술이 과도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중국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산업화가 어려운 실정

○ UCG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R&D 및 산업화 지원과 전문자금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

○ 국가차원의 강제성 있는 UCG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고체석탄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지하가스화 채탄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선택적 규제의 도입

출처 : 과학기술일보 (2014.8.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8/25/content_274845.htm?div=-1

http://huanbao.bjx.com.cn/news/20140825/539838.shtml

⑤ 시사점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시행

○ 미국은 온실가스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 중국도 탄소배출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 논의를 시작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저감기술개발 및 관련법규의 마련이 필요

* 온실가스배출량(백만 톤) : 605.4('08) → 697.7(’11)

* GDP 당 온실가스배출량(톤/10억 원) : 618.7(’08) → 644.8(’11)

○ 현 시점에서는 기존 석탄/석유 기반 에너지 공급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대량감축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

-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함

* CO₂포집 및 저장‧전환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온실가스 배출 원천 저감기술, 석탄 사용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 등이 있음

○ 현재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

-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도입 시기를 '15년으로 연기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신기술․신산업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독일, 초고성능 Li-ion배터리 기술개발에 3,200만 유로를 투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초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연구․생산설비 구축 및 확장에 각각 2,570만 유로와 600만 유로를 지원

○ (배경) 독일산 전기 자동차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선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초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생산기술이 필수

-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을 위한 고성능 배터리 요구도 증가

○ (추진 현황) 초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울름시에 연구 및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 3,600m2크기의 배터리 기술연구소(eLaB)와 생산시설이 개소

- 연구·생산·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며 공장과 같은 조건으로 생산이 가능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완성

- ’15년 1월 초부터 초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을 위해 연구시설 및 생산라인 초기 테스트*를 진행 중

* 초기 시험가동에는 바스프(BASF), BMW, 다임러(Daimler), Erling Klinger, Manz, 보쉬(Bosch), Rockwood Lithium, SGL Carbon, 지멘스(Siemens) 등이 참여

○ (혁신내용 및 특징)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혁신적 생산라인 가동

- 생산라인의 모듈화로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용의

- 실제 산업 환경*에 가까운 고성능 자동차용 배터리 대량생산 가능

* 전극과 슬러리 혼합 온도조절이 가능한 60리터 배치(batch), 얇은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500㎜ 전극이 설치된 장비 등

- 완전 자동화된 배터리조립 라인으로 1분에 1개를 조립할 수 있어 가격의 획기적인 하락이 가능

- 혁신적인 eLaB의 연구 및 생산 과정

연구 및 생산	내 용
재료연구 및 검사	•전지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극물질개발 및 배터리 수명 관련 연구 진행
연구실 생산	•고성능 전지 제작을 위한 재료 조합 연구, 재료연구와 생산기술의 가교 역할 수행
산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 플랫폼(FPL)	•상업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확충된 플랫폼에서 질 높고 재생 가능한 배터리 생산, 파일럿 공정 가능
배터리 시험센터	•배터리의 성능, 수명, 안정성 등 테스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의 배터리 시스템 공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시사점) 차세대 전기자동차 관련업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저가 배터리 생산․개발업체 위주로 성장이 예상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의 지속적 지원 및 전기차 보급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기술은 우수하나, 부품소재 및 원천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상황으로, 기초 R&D 투자 확대방안 마련 및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유도가 중요

※ LG Chemical,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조기술은 매우 우수하나, 원천소재(양극, 음극, 전해질 등)의 경우 독일 BASF사 등에서 수입

-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15년부터 제주도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14.9.29)

출처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 (2014.9.26)

http://www.bmbf.de/de/22329.php

http://www.zsw-bw.de/en/support/press-releases/press-detail/ulm-battery-research-center-unique-worldwide-now-complete.html

2		일본, 재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착수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 지원 분야의 하나인 ｢방재․감재 및 복원기능 강화｣의 ’14년도 세부연구과제 및 책임자를 발표(’14.9.12)

* SIP :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과제 목표) 재해의 예방능력 향상과 대응력 강화가 목표

○ (내용) 재해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피해로부터의 빠른 복원을 위해,  ’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실시간 재해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 재해의 사전 정밀예측기술 개발

- 재해발생 초기,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기술 개발

- 조직과 개인의 효과적인 재해대응방안 개발

○ ’14년에는 7개 연구항목과 12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개발항목 (5년간 총 연구비)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① 해일예측기술 (5.3억 엔)	•지진-해일관측망(S-net)데이터를 이용, 신속‧정확한 해일예측 기술 확보를 통한 재난피해 경감기술 연구개발 (방재과학기술연구소)
② 호우․태풍 예측기술 (3.2억 엔)	•정확한 호우․태풍 예측정보를 위한 ‘Multi-Parameter Phased Array Radar’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기구)
③ 지반 액상화 대책기술 (1.8억 엔)	•대규모 실증실험 등에 기초한 지반 액상화* 대책기술 연구개발 (항만공항기술연구소) * 재해발생시, 원전의 고압고열에 의해 지반이 녹아내리는 현상
④ ICT기반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및 재해대응 기관에서의 활용 기술 (2.6억 엔)	•국가 전체가 통일된 재해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활용기술 개발(방재과학기술연구소)
⑤ 재해정보수집 시스템 및 실시간 피해추정 시스템 (5.2억 엔)	•지진, 진파, 호우 등에 의한 실시간 피해추정․피해정보수집․분석․활용 시스템 개발 (방재과학기술연구소)
⑥ 재해정보 전송 기술 (1.9억 엔)	•재해발생 시 가혹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활용한, 재해정보 전송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연구기구)
⑦ 지역협동에 의한 지역재해 대응 활용기술 (1.2억 엔)	•지역협동과 정보협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감재 싱크탱크 구상 (나고야대학)
	•대도시‧대규모 터미널역 주변지역의 재해발생에 대배한 대응방안연구 (공학원대학)
	•재해발생상황을 가정한 지역주민의 피난훈련 패키지개발 (교토대학)
	•교육용 응용 웹 어플리케이션 “재해대응 교육” 기술개발 (니가타대학)
	•지방자치체의 의약품공급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세츠난대학)
	•최신 시뮬레이션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피난개시, 경로, 수단 등 지역 방재지원 응용 기술개발 (동경공대)

전략적 혁신 창조프로그램(SIP)

◇ 추진 배경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13.6.7)과 일본재흥전략(’13.6.14) 실현의 일환으로 ’14년 신설

◇ 목표

- 부처 간 융합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부터 실용․사업화까지 연계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확대

◇ 운영 방식

- 정부부처와 기술분야의 경계를 넘어선 횡단형 프로그램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

- 과제마다 프로그램책임자(PD)를 선정하고 내각부에 위치시켜,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대한 내각부의 지원체제를 확대

- 현재 10개 과제가 선정됨

*「방재․감재 및 복원기능 강화」과제는 그 중의 하나임(‘차세대 인프라’ 정책 이슈)

◇ 예산

- 약 517억 엔 (내각부, 과학기술혁신 창조 연구개발비)

◇ 주요 내용

- 4가지 정책이슈 부문별 연구개발 과제 도출

정책이슈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에너지	혁신적 연소 기술	자동차 엔진의 연료 효율성 향상
	차세대 전력전자기술	고효율 전력전자기술개발
	혁신적 구조재료	강력하고 가벼운 소재 개발 (예, Mg, Ti 함금)
	에너지 수송 및 저장매체	고효율, 저비용 ‘수송․저장’기술개발
	차세대 해양자원개발기술	효율적인 해저탐험 기술 확립
차세대 인프라	자동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혼잡완화 등 새로운 운송 시스템 개발
	인프라 유지보수/관리기술	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방재․감재 및 복원기능 강화	자연재해 예측, 예방, 대응 기술 개발
지역 자원	차세대 농․임․수산업 신기술	선진 IT 활용에 의한 고수익 모델 실현
	혁신적 설계/제조 기술	3D 프린터 활용한 새로운 제조형태 확립
건강/의료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에서 연구진행사항과 신규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

출처 : 과학기술진흥기구 (2014.9.12)

http://www.jst.go.jp/pr/info/info1048/index.html

http://www.jst.go.jp/pr/info/info1048/besshi1.html

http://www.jst.go.jp/pr/info/info1048/sankou.html

3		신흥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출하

(개관) ’14년 스마트폰 시장은 12.6억 대(26.9%↑)로 전년(41.4%↑)대비 둔화 전망

○ 스마트폰 시장은 ① 프리미엄급 수요 정체, ② H/W와 S/W에서의 차별화 희석, ③ 범용화 진행 등으로 제조업체 간 가격, 마케팅비용지출 등에서 경쟁이 심화

- 선진시장의 스마트폰 성장률이 낮아지고 신흥국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저가(190달러 이하) 제품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

< 스마트폰 시장 전망 및 가격대별 비중 >

(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전망	(나) 스마트폰 가격대별 비중

자료 : SA

(주요내용)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글로벌 성장을 견인

○ 선진시장은 시장성숙에 따른 교체수요 부진, 보조금 축소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정체 상태이나 신흥시장은 ‘14년 1분기 출하가 2억 대를 돌파하며 호조

< 선진 및 신흥시장 스마트폰 출하 추이 >

(가) 선진시장	(나) 신흥시장

자료 : SA

○ 국내 업체의 선진시장 스마트폰 출하는 ’14년 2분기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신흥시장에서 마저 ‘13년 3분기를 기점으로 출하대수가 가파르게 하락

- 특히 중국(샤오미, 레노버)․인도(마이크로맥스) 등 신흥시장에서 현지 로컬업체가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고가 마케팅, 혁신의 부재 등으로 국내업체는 경쟁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즉,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업체는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성공했지만 글로벌 선도기업(first mover)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

< 국내 업체의 선진 및 신흥시장 스마트폰 출하 추이 >

(가) 선진시장	(나) 신흥시장

자료 : SA

(시사점) 프리미엄을 위한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의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이 필요한 시점

○ 단기적으로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 주기 단축, 제품 라인업 확대, 전반적인 스펙 개선,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회복에 매진

-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들 지역을 겨냥한 스마트폰 출시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 메탈 소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소재와 부품의 채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헬스케어, 홈네트워킹 등 응용 서비스 탑재를 확대함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도모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4.10.)

4		MS, PC·스마트폰·IoT까지 아우르는 '윈도 10' 공개

(개관) MS, 윈도 8.1의 후속으로 통합 OS 기능을 강조한 ‘윈도 10’ 발표(10.1)

○ ’14년 2월 MS의 신임 CEO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는 PC·모바일·엑스박스용으로 분산되어 있던 윈도 OS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 PC OS 시장은 MS가 주도하고 있지만 모바일 OS 부문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에 밀려 영향력이 미미

※ 윈도 OS의 데스크톱PC 점유율은 ’13년 94.4%를 기록했으며 ’17년까지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모바일(베이직폰+프리미엄폰+유틸리티폰) 점유율은 ’13년 1.2%에 불과했으며 ’17년에도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OS 강자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체 OS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윈도 10’을 공개하며 혁신성을 강조

‘윈도 10’은 윈도폰·태블릿·PC·엑스박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동가능하고 IoT 디바이스까지 구현 가능한 유연성이 가장 큰 특징

○ 각 OS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야 했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하나의 앱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하게 되었으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윈도폰 스토어’와 ‘윈도 스토어’도 통합

- 정식 상용 버전은 ’15년 초 출시 예정이며 최대한 많은 앱을 확보하고 모바일 부문의 경쟁력 확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

< 윈도 OS의 데스크톱PC 및 모바일 부문 점유율 현황 및 전망 >

(가) 세계 데스크톱PC 시장 OS별 점유율 현황 및 전망	(나) 세계 모바일 시장 OS별 점유율 현황 및 전망

자료 : Gartner

○ 세부적으로는 윈도 8에서 제외되었던 ‘시작메뉴’가 다시 추가되었으며 한 화면에 4개의 프로그램을 분할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화

- 시작메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번거로웠던 재설치 과정도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교체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윈도의 통합 OS 전략은 애플·구글 등 경쟁 업체의 변화를 유도할 전망

○ (애플) ’14년 말 정식 출시 예정인 차기 맥 OS ‘요세미티(OS X 10.10)’에 iOS와 호환성을 확대할 예정

- 요세미티는 기존 모바일끼리만 가능했던 파일 공유 ‘에어드롭’ 기능을 지원하며 아이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맥 스피커폰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구글) 지난 6월 개발자 대상 행사를 통해 PC OS 크롬과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간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9월 11일 4개의 앱에 대해 베타서비스를 시작

- ①동영상 공유 앱 바인(Vine) ②클라우드 메모 앱 에버노트(Evernote) ③언어학습 앱 듀오링고(Duolingo) ④어린이용 교육 앱 사이트워드(Sight Words) 앱을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서비스

(시사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기에 탑재 가능한 ‘통합 OS’ 생태계 구축 필요

○ 모바일 기기가 PC를 보조해주는 도구에서 IT산업을 주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바일 OS와 PC OS간 장벽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기업) 단순한 HW제조나 디지털앱·콘텐츠 개발 업체가 아니라 PC와 모바일 기기, 나아가 웨어러블·IoT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통합 OS’ 개발 업체로서 노력을 경주

- (정부) OS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다양한 앱 개발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

출처 : 지디넷 (2014.10.07), 가트너 (2014.9.16)

http://www.zdnet.com/microsoft-ceo-nadella-windows-10-is-an-iot-play-too-7000034418/

http://www.gartner.com/document/2848418?ref=ddrec

5		가트너, '15년 이후 IT업계 변화 예측

(개요) (가트너) ‘Gartner Symposium/ITxpo’를 통해 IT 조직 및 IT 사용자들을 위한 2015년 이후의 주요 예측 내용 공개(2014. 10. 5)

○ 주요 예측(Top Prediction)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출현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조사를 기반

○ 일상생활에서의 기계들의 역할 변화, 인간의 특성을 지닌 기계의 출현 등의 영향으로 가까운 미래에 기계와 인간이 동료(co-worker) 혹은 공동 의존(co-dependents)의 관계가 될 가능성을 지적

(주요 내용) 2015년 이후의 IT 조직 및 IT 사용자에게 기계와 인간의 관계 변화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나타날 현상을 분석해 10대 주요 예측을 도출

○ 예측1 : 2018년, 디지털 비즈니스 내 업무 인력은 기존 모델에 비해 50% 감소하고 주요 디지털 비즈니스 직업의 종류는 500% 이상 증가할 전망

○ 예측2 : 2017년,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파격적인 디지털 비즈니스가 나타날 전망

○ 예측3 : 2018년, 사업운용에 필요한 총비용은 스마트 기계와 산업화 서비스 등을 통해 30% 절감 기대

○ 예측4 : 2020년, 선진국 평균 수명은 무선 헬스 모니터링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0.5년 증가할 전망

○ 예측5 : 2016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정보 단말들에 의한 성과가 2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

○ 예측6 : 2017년, 고객들의 모바일 참여(engagement) 성향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중 50%가 모바일 상거래에서 창출될 전망

○ 예측7 : 2017년, 성공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70%는 고객 니즈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전망

○ 예측8 : 2017년, 고객 제품 투자의 50%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전망

○ 예측9 : 2017년, 전자 소매업자(e-tailer)의 상품 중 약 20%는 3D 프린팅을 통한 개인화된 제품이 차지할 전망

○ 예측10 : 2020년, IPS(Internal Positioning System : 실내 위치파악 시스템)과 타깃 메시징 활용으로 소매기업의 매출이 5% 증가할 전망

<가트너의 2015년 이후 10대 주요 예측>

주요 예측	내용
필요 업무 인력 감소 및 주요 직업 종류 증가	□ 새로운 환경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고용 환경 변화를 촉진 ※ 예) 냉장고가 식료품을 주문하고 로봇이 주문된 식료품을 수집하고 드론이 배달하는 생활환경이 도래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파격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출현	□ 디지털 마켓-물류 결합 회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5년 이내 급성장할 전망 ※ 예)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 ‘Airbnb’, 모바일 차량 예약 ‘Uber’ 등
스마트머신 / 산업화 서비스에 의한 사업 운용 총비용 감소	□ 스마트머신은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안주(Complacency), 비효율성(Inefficiency)을 대체함으로써 비즈니스 운용 속도를 증대 □ 단순화, 자동화, 지능형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경험 개선
헬스 모니터링에 의한 평균 수명 증가	□ 2017년까지 스마트폰 활용으로 당뇨병 관리 비용 10% 절감 □ 웨어러블 기기 기반 데이터 수집,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을 활용한 의료종사자의 환자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온라인 쇼핑 內 모바일 정보단말 기반 매출 증가	□ 모바일 정보 단말을 통해 규칙적인 식료품 구매, 스케쥴링(생일, 신학기, 기념일 등)에 의한 구매 결정 등의 지원이 가능 □ 모바일 단말을 통한 구매 지원 효과는 연간 20억 달러가 될 전망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중 모바일 상거래 비중 증가	□ 모바일 결제 시장은 모바일 상거래와 함께 2015년에 급성장할 전망 □ 모바일 구매 경험 증가, 구매 절차 중 기업-고객 간 상호작용, 강력하고 풍부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
고객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비중 증가	□ 2015년 말까지 글로벌 기업의 5%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SuperManeuverable(슈퍼기동성)’ 프로세스를 설계 □ 예측이 불가능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제품 투자 증가	□ 2015년에 전통적인 소비재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 확장을 할 전망 □ 高경쟁 산업에서 고객 경험으로 기존 경쟁구도의 전환이 가능 □ 고객 경험 혁신은 브랜드 충성도를 지속시키는 요소로 작용
전자소매 상품 중 3D 프린팅 기반 제품 비중 증가	□ 2015년, 전자소매업체의 90% 이상은 개인 맞춤형 제품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강화를 위한 외부 파트너십을 추구할 전망 □ 3D프린팅은 그 대안 중 하나로 관련 업체들이 급증할 전망
IPS와 복합 타깃 메시징 활용 소매기업 매출 증가	□ 디지털 마케팅은 급증하는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는 모바일 광고/고급분석에 초점 □ 고객위치, 관심분야, 구매습관 등의 분석으로 타깃 광고가 가능

(시사점) 디지털 혁신에 의한 사업 구조 변화, 전자상거래 내 모바일 영향력 증가, 고객 맞춤형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등이 미래 주요 변화 내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필요 인력 절감, 신규 비즈니스 창출, 비용 절감 등을 현실화하며 미래 사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킬 전망

○ 모바일 단말 확산 및 관련 기술 발전으로 모바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고객의 개별적 수요 파악이 가능해져 고객 맞춤형 제품/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

출처 : 가트너 (2014.10.7)

http://www.gartner.com/newsroom/id/2866617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국경 간 데이터 접근 권한에 관한 LEADS Act

미국 상원의원 Hatch, Coons, Heller는 제113차 의회 두 번째 회기에서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집행권을 제한하는 ｢국외저장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집행법(LEADS Act)*｣안을 제출('14.9.22)

*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Stores Abroad

○ LEADS Act는 미국인 계정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영장행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 법이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즉각적 효력 발생

- 미국정부는 Microsoft의 Ireland Dublin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의 미식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나, Microsoft는 미국 정부가 사적영역에 대하여 외국영토에서의 수색을 강요할 수 없음을 주장

- Microsoft는 지난 7월 첫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내년 항소심을 준비 중이며, 이에 유관 기업과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LEADS Act는 Microsoft를 위시한 정보통신기업들이 전폭적으로 지지

국외저장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집행법(LEADS Act) 주요내용 및 문제점

①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

○ 데이터 요청 시 영장주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

- LEADS Act가 제정되면 법 집행기관은 미국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영장에 의해서만 데이터 요청권한이 존재

○ LEADS Act는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요청권한을 보유

- 현재까지 미국정부는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에 의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저장되었던 데이터의 경우 국외 저장 데이터에 대하여도 법적 접근 권한을 부여(미국인이 만든 국외 저장 데이터에 영장 없는 접근이 가능)

○ 정부에게는 데이터 제공사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

- 현재까지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수

② 상호사법공조조약(MLAT) 절차 개선

○ 상호국 법 집행기관 간의 지원협정에 관한 ｢상호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의 절차 개선에 주안

○ 외국정부가 MLAT에 의한 전자요청을 하고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 유입방식과 명세서 시스템 필수화로 접근성 및 투명성 증대

○ 사법부(DOJ)의 MLAT업무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 사법부의 MLAT업무 평균처리시간 및 건수 연간통계발표 책임 강화

③ 단서조항과 문제점

○ LEADS Act는 단서조항을 통해 미국 기업의 외국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저장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

- 따라서 미국기업의 외국서버에 저장된 미국인 아닌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영장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

○ LEADS Act는 이용자 미식별 계정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

시사점

○ LEADS Act가 정부의 데이터 요청 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도 영장주의 적용과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 개인정보보호 vs 정부 권한강화(빅브라더)의 균형이 필요

-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고 있는바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등 (2014.9.22)

http://www.innovationfiles.org/the-leads-act-presents-a-path-forward-for-cross-border-digital-searches/

http://www.hatch.senate.gov/public/_cache/files/1f3692d5-f41f-4c73-acf2-063c61da366f/LEADS%20Act,%20September%2018,%202014.pdf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1149373-in-re-matter-of-warrant.html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7/31/us-usa-tech-warrants-idUSKBN0G024I20140731

https://cdt.org/blog/leads-act-extends-important-privacy-protections-raises-concerns/

http://www.microsoft.com/eu/on-the-issues/New_milestone_in_conversation_about_electronic_privacy_laws.aspx

2		미국,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로봇산업을 비롯한 자동화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중

○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drone),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이 사회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및 규제 관련 문제도 증가

로봇산업과 관련된 도전적 과제

○ 무인자동차의 법적 책임 귀속 여부

- 현재로서는 무인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자 책임인지  판단이 어렵기에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 무인항공기 기술발전을 활용한 원격감시 문제

- 프라이버시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원격감시기술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범죄 및 사고의 증거(서류)은닉 문제 발생이 가능

○ 개인용 무인항공기는 잠재적 규제 대상

- 연방항공국(FAA)은 미국의 영공안전 확보에 책임을 가지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문제가 발생

로봇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정책

○ 입법자들은 무인자동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활용이 가능

○ 연방항공국(FAA)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별 자치가 확대되도록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권한 이양을 하는 것이 효과적

- 문제의 복합성과 주법(state laws)의 다양성 고려가 필요

- 그러나 연방항공국(FAA)이 지역토지이용제한법, 투명성, 데이터접근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은 존재

○ 입법자들은 기술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 다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술에 의한 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

- 지리적인 GPS 울타리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출입여부를 감지하는 기술인 geofencing과 auto-redaction(DB 내의 자동표시 제안기능)과 같은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해 무인항공기(drone)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시사점

○ 로봇산업 활성화를 통해 자동화로 인한 사고감소 및 장애인 보조, 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무인항공기 등 로봇기술의 발전이 가능

- 재난대응로봇, 헬스케어로봇 등 전문 서비스용 로봇분야의 성장이 기대

○ 로봇산업의 상업적 활용 및 법 집행, 개인적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형법과의 괴리가 발생

- 이러한 도전적 과제를 스마트 정책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혁신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9.22)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9/21-robot-better-future-schaub

3		미국, 바이오 혁신기업 인센티브를 위한 포괄적인 세제개혁안

’14년 9월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미국 국가경쟁력 유지 및 고용창출,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바이오기업 세제개혁안을 제안

○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미국의 법인세 등의 조세제도가 여타 선진국 대비 후진적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분석

- 미국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저하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생명과학 기업들의 R&D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세제개혁을 제안

출처 :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4.9.25)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comprehensive-tax-reform-vital-incentivizing-innovative-biotech-companies-develo

4		미국 시애틀, 통신회사의 섬유 광대역 구축 승인요건 완화 입법안 통과

(개요) 시애틀 시의회 (The Seattle City Council)는 시애틀 지역에 광대역 유틸리티 설비(broadband utility boxes)를 구축하려는 통신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요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장소의 통신장비에 관한 조례」(AN ORDINANCE relating to communication cabinets in public places)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014.9.29)

(배경 및 경과)

○ (SDOT Director’s Rule 2-2009, 시애틀 수송부의 감독 규칙)이 규칙에 따라 통신회사들은 새로운 유틸리티 설비 시 해당지역 100피트(feet) 이내의 ‘주택소유자 60%이상의 승인 및 서면 동의’를 얻어야 했음

※ SDOT: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Bill Schrier, 빌 쉬리어 (시애틀 前 기술담당책임관: Chief Technology Officer for the City)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유일한 도시인 시애틀에서 Century Link와 Google과 같은 통신회사들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언급

※ Century Link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통신회사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Century Link는 2015년부터 시애틀의 주민과 기업 고객에게 기가비트(gigabit)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이 사업은 신시내티에 근거를 둔 기가비트 스퀘어드 社가 시애틀의 14개의 지역에서 “dark fiber” (검은섬유: 이용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속 인터넷 제공의 자금을 모으지 못해 계획이 무산된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나고 이루어짐

(주요 내용) 새로운 조례는 주변 ‘주택소유자들의 60% 이상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통신회사로 하여금 초고속의 기가비트 인터넷 전송에 필요한 작은 통신설비 (36인치 미만 캐비넷)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센티브 부여

- 36인치 미만의 작은 통신설비로 빠른 연결 광대역을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36인치 이상의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반 인센티브  (dis-incentive)부여

○ 신설 및 삭제 규정

- 인접 부동산 소유자의 반대권 (veto power)삭제

- 통신시설 설치 100피트 이내의 주민들의 ‘60%이상 승인’ 요건 삭제

- 설치될 통신장비의 높이가 36인치 이상일 경우 반경 100피트 이내의 모든 주민, 기업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건으로 신설

-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새 통신장비가 36인치를 이상일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작업 요건 신설

- 모든 사업자들의 이의제기를 해소하는 과정과 소요된 기간을 시애틀 수송부에 4분기 마다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신설

(평가)

○ 시애틀 시장 Ed Murray는 새로운 기가비트 인터넷 제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거대한 냉장고” 같은 유틸리티 설비를 규율한 법을 개정하여 많은 회사들이 시애틀에 섬유 광대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

○ 시의원인 Bruce Harrell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하며 차세대 섬유 광대역으로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자택근무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기업과 신생 IT기업들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예상

○ Century Link는 이번 입법을 통해 ‘SDOT 감독규정’이 일정부분 완화되어 주민들이 바라는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만족함

출처: 시애틀 시의회 (2014.10.19) 등 http://clerk.seattle.gov/~scripts/nph-brs.exe?s1=&s3=118208&s4=&s2=&s5=&Sect4=AND&l=20&Sect2=THESON&Sect3=PLURON&Sect5=CBORY&Sect6=HITOFF&d=ORDF&p=1&u=%2F~public%2Fcbory.htm&r=1&f=G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재료․제조업

’14년 9월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최근 추진 중인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연계정책이 고용 창출 및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발표

○ ‘2014 AEMC Summit’*을 통해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연계와 관련된 성과 및 향후 연계방안을 논의(2014.9.17)

* 2014 American Energy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Summit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 혁신(부활)’, ‘리쇼어링(Reshoring)*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반대되는 의미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에 재유치 하는 전략

○ 소득증가에 따른 제조업 비중 감소는 경제발전에 따라 자연스러운 선진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으로 미국 제조업도 전체 GDP의 약 12.5%(’13)수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제조업 비중>

※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Manufacturing the future : The next era of global growth and innovation

○  미국이 제조업 혁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만성적 무역적자, 고용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

-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전체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분야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첨단산업분야에서도 적자가 지속

※ ’13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4,615억 달러로 ’12년 대비 11.8% 감소하며 ‘09년 이후 최저치, GDP 대비 무역적자의 비중은 2.9%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전 ’05-’06년 수치인 5.5%에서 대폭 향상(미 경제분석청(BEA). 인구통계청(US Census), 2014)

- (고용창출) 공정 자동화ㆍ합리화,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공장의 해외이전은 지속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

* 자료 : Simchi-Levi D.(2012), US Re-shoring : A turning point, MIT Forum for supply chain innovation, 2012 annual re-shoring report

-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여타산업 영향력 확대를 통해 서비스업을 보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OSTP 및 ‘2014 AEMC Summit’의 핵심적 내용은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정책 연계

○ (제조업) ’11년 민간부문의 시장실패*에 대응하고, 첨단제조분야 육성을 위한 ‘첨단제조 이니셔티브(AMI) 및 파트너십’**을 발표

* 미국 내 혁신의 대다수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매칭펀드 투자의 결과물이나, 최근 민간부문 투자여력 부족 및 리스크 헤징전략에 따라 투자괴리 발생

**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제조업 혁신에 있어서의 투자공백(Gap)>

※ 출처 : AMP 운영위원회(2012), PCAST(2012), R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재인용

- 상무부(DO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가 공동참여하고, 대통령 직속의 EOP(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가 AMI를 직접 조율

- 비용공유(cost-sharing)방식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영역*에 대한 투자 제안

* ① 고용 및 산출의 잠재적 성과가 높은 기술, ② 선도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 등의 경쟁우위 기술, ③ 민간의 시장실패 분야, ④ 민-관 공동투자분야, ⑤ 공동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분야

○ (에너지) ‘13년 3월 에너지부(DOE)는 제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정에너지 제조 이니셔티브(CEMI)* 발표

*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향상 및 첨단 기술개발이 목적

- 청정에너지 제조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제조공정 및 재료 분야에 대한 R&D프로젝트 자금제공 추진

○ (응용소재) ’13년 첨단소재의 발견 및 개발을 제조로 직접 연결하고, 보급까지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소재 지놈 이니셔티브(MGI)'* 발표

* Materials Genome Initiative

※ 예 :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식품의 신선도와 영양분 유지를 돕는 포장재, 군인 호신용 조끼, 극한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과 인공위성 등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세계적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구축, 소재 데이터베이스 공개, 소재 관련 교육정책을 추진

시사점

○ 우리나라 역시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14.6.)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 미국 AMP 2.0과는 달리 ITㆍSW중심의 융․복합 산업발굴 및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

○ 제조업의 본질적 가치인 부품소재 R&D, 전략분야의 제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전략부문 범부처 연계ㆍ추진 필요

※ 우리 전략수출품목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기술개발(예: 배터리의 전해질 및 분리막, 반도체 웨이퍼의 감광재, LCD편광판 필름 등)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9.19)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9/19/domestic-economic-growth-fueled-energy-materials-manufacturing-nexus

2		독일, 미래건강지역 시행 : 더 나은 환자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14년 9월 독일 프라운호퍼는 교육연구연방부(BMBF)에서 시행 중인 ’미래의 건강지역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분석 발표

* ’09년부터 독일의 교육연구연방부(BMBF)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5지역을 선정하여 연구와 실행에서 혁신과정에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개발을 진행, 의료행위‧혁신 활동‧연구 잠재력 강화 및 지역의 보건경제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목적

○ 의사, 병원, 환자연합, 의료기술 생산자가 참여하여, 5개 선정 지역에 대한 주제별 프로그램* 진행

* (슈투트가르트) 재생의료, (브란덴부르크) 심장혈관질환자들의 원거리진료, (발틱해안) 다수의 약내성 병리학 연구, (함부르크) 우울증, 섭식장애 등의 정신 질환 돌봄센터,  (라인-넥카 지역) 대장암 및 당뇨 환자의 전자파일

○ 분석결과에서 건강보험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은 1년 프레임워크로 진행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분석을 위한 장기프로그램 필요

출처 :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 (2014.9.23)

http://www.isi.fraunhofer.de/isi-de/service/presseinfos/2014/pri-21-2014-gesundheitsregionen-der-zukunft.php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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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도시의 차세대 오픈 데이터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플랫폼 개발 (국립과학재단 / 9.22)	○ 정부제공 데이터의 증가는 도시 관련 정책, 연구 및 시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 -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찾는데 더욱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 상황 ○ UrbanCCD와 시카고대학이 개발한 ‘Plenario’는 연방‧주‧지방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연구가 가능한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 Plenario는 지역‧시간정보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정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역‧시간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 - 이 시스템은 아마존웹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장 가능한 back-end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고, 오픈 API이기에 서드파티 응용프로그램과 도구개발이 가능
	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실현을 위한 요건 (에너지부 / 9.22)	○ 모바일 시장에서는 무선 충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에도 무선충전기술이 사용되면 전기자동차(PEVs)에 대한 접근성‧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 ○ 에너지부는 ｢EV Everywhere Grand Challenge｣를 시작하였으며, 상업적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선충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기술 실현을 위한 5가지 요건 - 기존 전기자동차를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조 - 무선충전기술의 온실가스배출 감소효과 존재 - 무선충전시스템의 Level2(240w) 충전소와 비슷한 전력효율 제공 - 무선충전시스템으로 전기버스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 -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무선전력공급 가능
	PCAST, 항생제 내성과의 투쟁에 관한 보고서 발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9.18)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항생제 내성과의 투쟁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따른 직접적 초과 의료비용이 200억 달러로 예측 - 생산성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350억 달러에 병원에서 보내는 추가적 시간은 800만 일(Day)에 육박 ○ PCAST는 항생제 저항력 위기관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을 제시 -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의 감시능력 강화 : 내성을 지닌 유기물 확산 억제, 적절한 감염통제를 위한 감시 데이터 활용 - 기존 항생제의 수명 증가 : 현존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향상, 미생물의 현존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 속도를 저하시키는 입증된 방법의 대량 적용 - 새로운 항생제 개발 속도 증가
	미 연방정부기관, 사이버보안을 위한 자문역할 강화 (FierceGovermentIT/ 9.24)	○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주요 기반시설 및 금융서비스 기관이 국가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보다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확대 - FCC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들이 특정 개별 분야에 적합하도록 사이버위협 프레임워크를 조정 ○ 연방정부 기관들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필요
	FCC, 망중립성 개정안 놓고 딜레마 (BIDNESSETC/ 9.18)	○ FCC는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새 원칙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딜레마 - 공개의견 수렴기간 동안 FCC에 반대 의견 370만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공개의견을 받았던 주제 중 최다 기록이었던 ’04년 슈퍼볼 사건보다 두 배 많은 신기록 * FCC 위원장은 올해 5월 통신망 사업자가 더 빠른 회선 제공을 놓고 콘텐츠 사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안을 개정했으나 약 100곳 이상의 인터넷 기업과 FCC 위원 5명 중 2명이 해당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 ○ 이에 FCC는 광대역 인터넷을 전화와 같은 ‘보편 통신재’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 이는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차별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망 중립성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본래 개정안 취지와는 배치
일본	｢빅데이터가 의료·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21세기정책연구소 / 9.28)	○ 21세기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가 의료·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2014.9.26) ○ 수명연장과 의료비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 질의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축적 및 연계가 필요 - 개인의 생활습관 파악을 통한 질병 관리‧예방 ｢증거기반의료｣ 실현을 위한 담당부서 필요 - ｢개인 데이터｣를 효과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
	독립 행정법인 정보처리 추진기구 「조직 내부 부정 방지 지침」 개정내용 공개 (경제산업성 / 9.26)	○ 경제산업성은 잇따라 발생한 내부부정에 의한 기밀정보유출사안에 대해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 추진기구(IPA)와 협력하여 정보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일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 IPA는 기업 등의 조직내부비리 방지를 위한 ｢조직내부 부정방지지침｣을 개정 ○ 핵심개정사항 - ①경영진의 리더십 강화, ②정보시스템 관리‧운영‧위탁 감독강화, ③고도화되는 ICT에 대한 대응
	다양한 분야에서 M2M 구현 활발…새로운 가치창출 기대 (일간공업신문 / 9.18)	○ ‘M2M'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생산성 향상, 효율화 제고 등 성과를 달성 - (제조업) 생산 현장 및 설비 모니터링 재고관리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한 상품 정보 및 가동 상황 등을 원격으로 관리하여 비즈니스 글로벌화에 일조 - (유통) 자동판매기와 모니터링 센터를 무선통신으로 연결하여 재고상황을 수집하고 부족한 상품을 보충해 품절 우려를 해소 - (교통) 무인주차장 관리, 차량 및 운전자 안전, 통행료, 신호, 주행거리 연계보험 등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한 안전한 교통사회 실현 - (농업) 비닐하우스의 온도·습도를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정전이나 화재, 침입 등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경보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 (에너지) 사무실이나 점포 등 에너지 소비량을 원격으로 측정하여 사용 전력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고 사전 보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일본 부품업체, 중국 비중 급격히 확대 (일본경제신문 / 10.5)	○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이 샤오미·화웨이·레노버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품 공급을 확대 - (재팬디스플레이) 샤오미 등으로부터 고화질 디스플레이 부품 주문이 늘면서 지바현 소재 공장 생산량을 현재보다 40% 늘린 월 5만 장 수준으로 증산 - (TDK) 올 2분기 중국 업체 대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면서 아키타현 소재 공장 등을 완전 가동 하고 생산 능력을 10~20% 늘리는 방안을 검토 - (소니) 스마트폰용 고급 이미지 센서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늘면서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의 공장에 총 350억 엔을 투자해 생산량을 월 6만 8,000장 수준으로 10% 늘릴 계획
중국	중국 로봇산업성장 저해요인 검토 및 발전방안 (중국과기망 / 9.24)	○ 중국은 지난 40년 간 우주·심해탐사, 재난구조, 남북극 과학조사 등 극한환경에서 로봇기술을 성공적으로 응용 ○ 완제품과 핵심부품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고성능 전기기계기술력이 부족한 실정 - ’13년 중국은 글로벌 최대 공업로봇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중국산 로봇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 ○ 중국 로봇산업의 성장을 위한 4개 방안 - 국가관리차원 : 안정적 장기 투입, 산업관리 강화, 산학연관의 협력과 교류촉진 - 핵심기술개발 :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로봇시스템 및 핵심부품의 설계 및 분석, 제조공법, 시험검사, 표준규범 등 핵심기술연구를 통한 독자적 기술력 확보 - 중국 내 산업발전 차원: 중복투자와 맹목적 투자를 줄이고, 우위에 있는 분야 R&D에 역량을 집중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원가 절감 - 국제경쟁차원 : 해외기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력·투자·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기술과 시장을 이용
	중국, 학습형 도시건설 추진 (중국교육과학연구망 / 9.17)	○ 교육부 등 7개 부서는「학습형 도시건설 추진 관련 의견」을 발표(2014.9.15.)하며, 학습형 도시건설의 단계적 목표를 제시 - ’20년까지 동부·서부·중부지역의 시(지방) 이상 도시에서 학습형 도시사업 추진 비중을 각각 90%, 80%와 70%로 향상시키고, 지역마다 현급 도시에서 학습형 도시건설을 추진 ○ 학습형 도시건설의 지원정책과 관련조치 - 지도관리 체제 정비, 다부처 공동참여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관련 법규와 제도 수립 -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투자역량 확대 - 평생학습 문화적 분위기 조성 - 평가, 모니터링 및 국제교류 추진
	중국, 마이크로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 (중앙인민정부 / 9.17)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마이크로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6가지 지원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 ①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②세제혜택, ③융자지원, ④ 재정지원, ⑤마이크로소기업 창업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프로젝트 자금지원, ⑥마이크로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보고제도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성과의 지식재산권 형성 촉진 (중국기술무역망 / 9.17)	○ 국무원은 국가과학기술보고제도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성과보존·축적·개방공유와 성과전환·응용을 추진 ○ 과학기술보고제도의 수립과 과학기술보고서를 연구관리 범위에 편입시키는 것의 장점 - 다양한 과학기술계획 간 연결 및 프로젝트의 중복방지가 가능 - 광범위한 연구성과 공유, 국가과학기술 투입효과 향상에 유리 - 대중들의 과학기술 진전도 파악 및 과학기술 성과전환·응용촉진에 유리 ○ 주요조치 - ①국가과학기술보고사업의 통일적 관리 강화, ②관리주체의 책임 명확화, ③과학기술보고서의 보존과 집중수집 강화, ④과학기술보고서 공유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⑤상벌메커니즘 구축, ⑥과학기술보고사업에 적합한 환경 조성
	공업신식화부, 소프트웨어산업 강화 방안 발표 (중국창신망 / 9.17)	○ 소프트웨어산업은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의 발전과 관련되는 기초성·전략성·선도성이 있는 산업 -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은 네트워크화·서비스화·체계화·융합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공업신식화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로,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 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산업지원정책의 구체화 - 기업혁신의 권장,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 간 협력메커니즘과 산업연맹 구축 권장 - 안전성·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의 보급·응용을 위해 응용시장의 조속한 개척 추진 - 핵심기업의 지속적 육성 - 정보소비 진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정보서비스업 집중 발전 추진 -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영국	영국 정부, 자국의 석유 및 심층지열탐사에 대한 장벽 제거 추진 (에너지기후변화부 / 9.25)	○ 영국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하심층부 시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가스 및 심층 지열에너지 탐사를 촉진 ○ ’03년 이후 북해 석유가 감소한 이래 영국은 현재 석유·가스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국가대열에 합류 -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내자원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 ○ 저탄소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영국은 심층지열에너지 등, ’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추가로 40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 지하 300미터(1000피트) 아래의 사용권한을 석유·가스 및 지열에너지 관련 회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도입을 추진
	영국, 공급업체에게 새로운 사이버 보안 표준 요구 (내각부 / 9.26)	○ 영국은 정부조달업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 - 개인정보나 특정기술·서비스 제공 등, 민감정보 관련분야에서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업체들에게 새로운 ‘Cyber Essentials(사이버 필수조항)’ 계획 준수를 요구(2014.10.1) ○ ‘Cyber Essentials(사이버 필수조항)'의 특징 - 산업계의 자문을 받아 정부에서 개발 - 기업에게 튼튼한 사이버안전의 기반제공 -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조직에 확용 가능 ○ 이 보안표준은 보증수준이 2개 레벨로 구분이 되고, 인증사항은 마케팅에 활용 가능 - 요구사항 충족정도에 따라 ‘Cyber Essential’과 ‘Cyber Essential Plus’의 인증을 제공
	영국 기상청, 클라우드시스템 기반의 미래기술 도입 착수 (Computing/ 9.24)	○ 영국 기상청은 데이터센터 및 기반설비 정상회담에서 복합경제의 일환으로 클라우드가 떠오르고 있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도입 결정 - 이는 서비스형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양한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일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의 일부 어플리 케이션들과 서비스들이 특정 기업 및 조직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를 갖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제기하여 클라우드 활용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
유럽연합	EC, 중소기업지원 대상기업명단 발표 (유럽집행위원회 / 9.18)	○ EC는 중소기업기구*를 통해 3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 명단을 발표(21개국, 총 155개 중소기업) - 각 중소기업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5만 유로의 자금지원 받을 예정이며, 최대 3일간의 비즈니스 코칭도 가능 - 이후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250만 유로의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 ○ ‘14년에는 약 645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670개 프로젝트로 증가할 예정 * 중소기업기구(SME Instrument) : Horizon 2020하에 발족된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기금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중소기업의 혁신적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시장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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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활용연구 체계 개편 추진 (10.7)	○ 미래부-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진행 중인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선임절차를 종료하고, 중이온가속기 사업체계개편 및 향후 IBS 중심으로 사업단장 선임절차를 재추진키로 결정 - 미래부는 신임 IBS원장이 선임된 후, IBS와 협의를 거쳐 중이온가속기 상위 조직구조 및 거버넌스를 개편하기로 합의 ○ IBS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과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단｣을 병행 설치 - 사업단은 가속기 장치·상세설계(‘13.10.완료) 및 시설 기본설계(’15.11.완료예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장치 제작·설치·시설의 건설을 종합·관리하여 ’21년까지 완공하는 역할을 전담 ○ 연구단은 핵물리학 등 국내기초과학계의 가속기 활용연구인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 신진연구인력 육성도 함께 담당할 예정
	민관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9.25)	○ 미래부-방통위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 ※ 점검단은 미래부‧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단장 ○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 - 제도준비‧점검팀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
	창조경제타운 SW-앱 부문 아이디어 사업화 밀착지원 (10.6)	○ 미래창조과학부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제7회 창조경제타운 기업매칭데이–소프트웨어(SW)·앱 분야｣를 개최 - 창조경제타운 SW·앱 부문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6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분야별 멘토와의 사전 매칭을 통해 1:1 사전 멘토링을 진행해 왔으며, 행사 당일 현장 릴레이 방식으로 다양한 멘토링 진행
	정보보호대상 공모 (10.7)	○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모범실천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13회 정보보호 대상(大賞)*｣ 공모를 시작(’14.10.7-24) * 기업의 정보보호경쟁을 통하여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02년 이후 매년 정보보호 모범실천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 ○ 시상분야 및 공모대상기업 - 정보보호일반(2점) : 정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민간기업 - 정보보호산업(1점) : 정보보호 제품개발‧컨설팅 업체, 보안관제업체 등 - 개인정보보호(1점) : 주요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기업 등 - 기반시설보호(1점)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창조경제의 사례를 말하다 (9.30)	○ 미래부는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2014.9.29) ○ ｢창조경제 실현계획｣발표를 시작으로(’13.6), 다양한 창조경제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 -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에 이르는 벤처‧창업 선순환 기반을 구축 -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등을 통해 창조경제문화를 조성 ○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 - 지역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1대1로 연계하여 설치
	리눅스 계열 OS 취약점 악용공격 주의 긴급 당부 (10.6)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리눅스 계열(센트OS, 데비안, 레드햇, 우분투 리눅스 등) 및 Mac OS X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GNU Bash*에서 공격자가 원격에서 시스템 파괴, 정보유출 등 악의적인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와 주의를 당부 - 취약점은 쉘쇼크(ShellShock)라고 명명되었으며, 공격자는 Bash가 설치된 취약한 서버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악의적인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여 정보 유출 또는 권한 획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가능 * GNU Bash(Bourne Again Shell) : 운영체제의 명령어 실행 인터페이스
	IPv6 서비스 개막 (10.6)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 삼성전자, 다음(Daum)과 상호 협력하여 IPv6기반의 LTE 상용서비스 개시(9.26) - ‘IPv6 LTE’ 상용화는 SKT의 IPv6 무선망 별도구축, 삼성전자의 IPv6 단말기 출시(SKT 서비스를 이용하는 갤럭시 노트4)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음(Daum)도 IPv6 기반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KISA의 IPv6 연동망(6NGIX)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창조비타민 IT 제조업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10.6)	○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 팩토리 시범 구축 사업 시작 -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와 정보화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 분야에서 그동안 작업자의 경험과 수기에 의존해 왔던 작업공정 모니터링과 기록이 각종 스마트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화된 공장
	소프트웨어(SW)+인문 콘퍼런스 개최 (10.6)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문학 열풍 추세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의 만남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및 SW중심사회 선포(7.23)에 따른 실천전략에서 □SW+인문 콘퍼런스□를 개최 - 연세대 김상근 교수의 ‘창조의 원천인 인문학’을 키노트로 시작하여, ‘경험과 상상의 교집합, 사용자 경험(UX)’, ‘인문 그리고 자연에서 배우는 소프트웨어 설계’ 등 상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강연내용을 제공할 예정
	도로정보 감지레이더 주파수 분배 (10.6)	○ 국토교통부의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9.30일 공포․시행 - 도로면 레이더는 고속도로․국도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하여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부는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CC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년간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9월까지 수출 2,033억 달러, 무역흑자 779억 달러 (10.8)	○ ’14년 소재·부품산업의 무역흑자액이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14년 9월까지 소재‧부품산업은 수출 2,033억 달러(+4.1%), 수입 1,254억 달러(+2.2%)로 779억(+7.3%)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 -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
	육상풍력 환경규제 완화로 본격 추진 기대 (10.6)	○ 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에 따라, 육상풍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추가(’14.10.6) - 지침의 시행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향후 국내 육상풍력산업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업계도 지침마련을 계기로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 - 풍력업계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7개 프로젝트 :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이끌어 (10.7)	○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호조로 월별기준 역대 두 번째인 154.3억 달러를 기록(‘13.10월 162.3억 달러 달성) - 반도체가 역대 최대인 5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패널 컴퓨터와 주변기기(태블릿 PC, SSD 등)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이끌었으나 휴대폰은 애플 대화면 스마트폰 출시, 샤오미 등 중국업체 공세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
교육부	기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사업 시작 (10.1)	○ 교육부는 CJ그룹과 특성화 전문대학이 함께 산업현장의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능력중심 사회실현을 위한 ｢CJ그룹-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업무협약을 체결(2014.9.30) ○ ｢기업-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사업은 기업이 전문대학수준에 맞는 직무를 발굴, 교육부에 요청하면, 교육부는 직무해당교육이 가능한 특성화전문대학을 기업과 함께 선정하여 매칭 - 대학-기업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을 지원
안전행정부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10.6)	○ 안행부-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및 대기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올해 연말까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화학물질 보관탱크, 이송배관 등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 24시간 감시를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인근에 센서를 설치해 사고발생 시 유해물질의 확산범위를 예측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 - 사고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정보가 ‘여수 화학재난 방재센터’로 즉각 전송, 여수시청-119소방대 등 관련기관에 전파되어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 ○ 주민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고정보가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단입주업체에도 전파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 모바일 동시 서비스 (9.30)	○ 안행부는 전국 1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동시 제공(2014.9.30) *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전정보 중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정보를 PC‧모바일을 통해 GIS기반의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 ○ 구체적 내용 - 치안분야는 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4대 범죄 발생빈도에 따라 등급화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붉은 색, 낮은 지역은 흰색에 가깝게 표시 - 교통분야지도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재난안전지도는 산사태‧화재 등의 발생빈도 및 발생가능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 -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가 담긴 맞춤안전지도를 제공 ○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정보 제공, 정보나열식구조에서 벗어나 스토리 구조기반*으로 개편,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 과거위험이력(통계중심)→현재관심정보→미래 사고대비 정보(교육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10.6)	○ 안행부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 1MB(초과 시 1MB당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무료(초과 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개정
	2만여 정책서비스, 한곳에서 확인 (10.1)	○ 안행부는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을 개편(2014.10.1) ○ 정부포털에서는 복지로, 민원24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주요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약 2만여 건의 서비스 정보를 취업·창업, 출산, 퇴직 등 16개 주제 별로 분류해 제공 - 한눈에 보이는 명확한 디자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정책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모바일과 PC에서도 동일정보이용이 가능 ○ 자료의 직접 수집 뿐 아니라 오픈마켓 형식으로 각 기관들이 정책서비스를 직접 등록‧소개하고 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정부포털을 운영할 계획 - 장기적으로 주요 포털들과 오픈 API방식으로 연계해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부포털에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3회 연속 달성 (10.7)	○ 대한민국 정부는 2014 유엔 전자정부 세계평가 결과에 따라 ‘글로벌분야, 지역분야, 온라인참여분야’ 의 3개 부문 대상을 수상 -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수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행사에 참여한 500여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노력과 경험, 성공요인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노하우 전수를 요청
환경부	한중일 3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한자리에 모여 (10.10)	○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제2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개최(2014.10.11) - 이번 정책대화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부대행사로 개최, 3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 ○ 3국은 정책대화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도와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 특히 ｢생물다양성 전략목표 2020(아이치 목표)*｣ 달성현황, 나고야의정서 이행현황 등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와 관련한 한중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반마련을 위해 생물 다양성협약 190여 당사국이 ’20년까지 달성해야 할 20가지 목표로서 인식제고,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계획 수립, 서식지 보호, 외래종 관리강화, 기후변화 취약생물보호, 멸종위기종 관리, 나고야 의정서 이행, 과학기술개발 등으로 구성
	환경부·국토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본격 시행 (9.30)	○ 환경부-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2014.9.30) - 환경부의 대표적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 *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 라벨링 인증제품구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중인 사업으로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협약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이 가능 -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친환경라벨인증 창호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9%의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이 가능 - 그린카드 사용에 따라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받아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상환에도 활용이 가능
국토교통부	T맵-아이나비-국토부 교통안전정보 생태계 조성 (10.5)	○ SK플래닛-팅크웨어-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정보 산업의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 - 교통정보 품질개선, 교통정보와 연계한 스마트 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인 교통정보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업할 계획 ○ 정부는 민간에서 생성 중인 전국 소통정보를 활용,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실시간 교통안전정보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안전장비의 확대설치를 통해 사고예방을 도모, 사고 시 대응능력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와 민간서비스의 접목으로 새로운 교통정보 서비스 창출 등 정보 제공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10.5)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 활성화 및 국민적 관심의 향상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 *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경제성 검증 등을 통한 시장 선도형 성공 모델의 제시를 위한 것 ○ 성공적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BEMS 설치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투명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관리 위한 과제 진도 점검 실시 (10.8)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은 ’14년도 문화체육관광 R&D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간 진도점검을 실시(2014.10.7-14) - 3개 분야 52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진도점검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와 중간 품질 점검을 통해 R&D사업 부실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오남용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 분야별 기술 기획책임자(PD : Program Director)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진행단계별 (분석-설계-구현-테스트-제품화-사업화 등) 상황을 논의하고, 문제상황에 대해 소통하는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
	’15년 문체부 정보화예산(안) 455억 원 편성 (9.30)	○ 문체부는 ’15년도 정보화예산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 - 내년 문체부 정보화예산 정부(안)은 ’14년(413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 ○ 정보화예산은 ①문화공간(도서관, 미술관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129억 원), ②공공정보개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확충 및 민간이용 활성화(111억 원), ③소통기반 융·복합 문화행정 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102억 원)에 중점투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R&D 공모 (10.8)	○ 농식품부는 ’14년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 R&D 과제를 공모(총 44억 규모) - 공모는 총 12개 과제에 대해 진행,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우리 농산물을 자원으로 하는 식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행 ※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기업체, 연구자, 지자체 등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RD 과제기획단에서 선정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9.29)	○ 농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쉬운 인증신청과 안전관리강화를 추진(2014.9.30)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 :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개편된 GAP제도의 주요내용 -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 품목‧농가환경과 무관히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하는 규정폐지, 농가별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농산물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인증심사 시 평가 - 유해미생물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청	대학창업의 엔진, ｢대학 기업가센터｣(6개) 출범 (10.8)	○ 중소기업청은 6개 대학* 기업가센터의 공식 출범식을 갖고 10월부터 창업전공(복수·부전공 등) 개설, 투자포럼, 학생창업경진대회, 해외 인턴쉽, 창업연구 등 창업지원활동을 실시 *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숙명여대, 인하대 ○ 6개 대학 기업가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캐시클래스(Cash Class) 강좌*를 포함한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 형태로 10개 이상의 창업전공 강좌를 도입 * 미국 뱁슨대 대표 창업교육 커리큘럼인 FME (foundation of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팀을 짜서 사업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대학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과정을 실습하는 형태의 실전창업교육 ○ 6개 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 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올 하반기 중에 추진 - 6개 대학 간 창업교과 학점교류 및 공동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및 연구 성과 공유 등 상호 협력할 계획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날개 단다 (10.6)	○ 중소기업청은 지역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Pre-World Class｣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부산, 대전, 광주·전남(컨소시엄)을 선정 * 非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World Class(WC) 기업 후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매출액이 100-1,000억 원이면서 3년 평균 R&D 투자율이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8% 이상인 非수도권 소재 지역 기업들이 대상 - 지자체‧지방중기청‧대학‧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유망기업 선정을 비롯해 R&D, 인력유치, 경영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자원을 총동원해 맞춤형으로 지원 ○ 非수도권 지역에서도 World Class 기업후보가 배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15년부터 非수도권 지자체 전체로 확대 운영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14년 상반기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유통현황 발표 (9.30)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1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 - 휴대폰 문자·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 조사결과와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 ○ 휴대전화 스팸문자의 일평균 수신량은 0.21건으로 전년 하반기(0.22건) 대비 감소했고, 이메일 스팸의 일평균 수신량도 0.56건으로 전년 하반기 (0.66건) 대비 감소 ○ 이통사의 무료서비스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시 스팸 10건 중 평균 6.3건을 차단 ○ 방통위는 스팸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 단말 확대, 이통3사가 시행중인 불법스팸 전송자의 휴대전화 가입제한을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
특허청	특허청,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확대 (9.29)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특허 분류 및 패밀리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2014.9.29) - 제공되는 특허분류*정보는 특허분류국제표준인 IPC, CPC**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 *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특허를 세부 기술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특허문헌검색, 특허동향분석 및 통계산출 등 특허정보활용을 위한 기초로 사용 **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PC :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분류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특허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하나의 특허와 연계된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특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제공되고 있는 법적상태 정보와 연계할 경우 관련 특허심사 진행현황까지 조회가 가능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民官이 뭉쳤다 (10.7)	○ 특허청은 반도체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 특허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 ○ 특허협력 생태계구축,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특허 창출기반구축 및 특허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 ○ 산업부 및 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특허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특허청 담당 심사관이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산업부와 협력
	해커의 새로운 먹잇감, 네트워크 자동차 (10.6)	○ 자동차와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에 따라 교통정보, 과금 자동화 및 길 안내와 같은 다양한 사용자 편의를 제공 - 미래부는 ’17년 네트워크 결합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시작, ’35년에는 전체 차량의 75%에 해당하는 1억대가 무인 자동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네트워크 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성이 보장이 필요 - 네트워크 자동차시장이 커질수록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액 증가 및 사람의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심각 - 자동차 네트워크 보안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62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 ○ 출원된 주요 기술 - 자동차 저장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불법노출방지기술 - 외부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인증한 불법접근차단기술 - 자동차 원격침입에 성공한 해커로부터의 원격제어 방지기술

Ⅲ

주요 통계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의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보고서｣ 중 대학에서 수행한 국가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KISTEP 통계브리프(2014-17호)의 내용을 정리

’13년 국가R&D사업 투자액 16조 9,139억 원 중 대학은 전년 대비 2,504억 원(6.7%)이 증가한 3조 9,718억 원을 수행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3.5%를 차지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비중의 경우, 대학은 출연연구소(41.3%, 6조 9,923억 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

※ 대학 다음으로는 중소기업(13.0%, 2조 1,926억 원), 대기업(5.1%, 8,608억 원), 국공립연구소(4.8%, 8,198억 원) 순

<최근 10년(’04년-’13년)간 대학 R&D 투자 현황>

’13년 대학의 기초연구비는 전년 대비 1,115억 원이 증가한 1조 8,0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하게 증가

○ 대학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전년과 비교하여 1.4%p 증가한 반면 응용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개발연구는 증감을 반복

구분	2011년 금액(비중)	2012년 금액(비중)	2013년 금액(비중)
기초연구	15,522(57.8)	16,895(61.6)	18,010(63.0)
응용연구	5,998(22.3)	5,232(19.1)	4,965(17.4)
개발연구	5,332(19.9)	5,296(19.3)	5,599(19.6)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14.2월	’14.3월	’14.4월	‘14.5월	‘14년.6월	‘14년.7월	‘14년.8월
IPv4	112,276,224	112,276,224	112,280,320	112,281,344	112,290,560	112,300,800	112,308,992
IPv6	5,244	5,244	5,245	5,246	5,246	5,246	5,246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4년 8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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