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호

2014. 11. 1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주요국의 과학기술 교육정책 동향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17

3. 창조경제 동향	25

4. 기타 국내외 동향	30

Ⅲ. 주요 통계	40

요  약

금번 호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기반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교육정책 동향을 소개

○ 미국은 STEM* 교육과 직업의 관련성, STEM 교육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STEM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홍보의 필요성 제기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교육을 의미

- STEM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STEM 직업군 진출을 위한 교육은 부실

* OECD 회원국 중 Mathematics literacy: 17위 이하, Science literacy 12위 이하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TEM 교육을 증진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교사의 철저한 교육 준비와 STEM 분야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 제기

○ 일본은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고등학교를 ‘슈퍼사이언스스쿨(SSH)’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준비 작업에 착수

- 일본의 슈퍼사이언스스쿨은 독자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연구 기관과 제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연구과제를 수행

-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한 핀란드는 과학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 미래이슈 발굴, 과학교육 촉진 방안 등을 함께 도출할 예정

또한, 영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견습생 제도와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촉진을 위한 세수정책 개선방안, 스마트폰 Big3에 진입한 샤오미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소개

규제동향에서는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의 재선작업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 기업 부담감소 법안의 하원 통과, 영국의 국내 로밍 관련 신규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 창조경제동향에서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해 소개

Ⅰ

이슈분석 : 주요국의 과학기술 교육정책 동향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중고생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추진

○ 미국은 초중고교 STEM* 교육과 직업의 관련성, STEM 교육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STEM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과 홍보를 제언(2014.9.24)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교육을 의미

○ 일본은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고등학교를 ‘슈퍼사이언스스쿨(SSH)’로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 학생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2014.8.7)

○ 핀란드도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준비 작업에 착수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며, 최근 주요국의 과학교육과 관련한 정책동향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큼

① 미국, 고용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K-12 STEM교육을 강조

경제통계청(ESA)은 STEM 교육이 STEM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4.9.24)

* 컴퓨터과학, 수학, 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업

○  보고서는 미국의 STEM 교육을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

○  STEM 직업군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K-12* STEM 교육이 중요

* 유치원(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 졸업반(12학년)까지 전 교육과정을 의미, 일반적으로 만5세에 유치원에 입학하여 만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

○  그러나 실제로 초중고 학생에 대한 STEM 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보고서는 STEM 직업군 소득 현황, STEM 교육에 따른 직업과 학력의 연관성, 초중고교(K-12)에서 STEM 교육현황 등을 다룸

○ STEM 교육과 직업은 밀접히 관련되며, STEM직업군은 여타 직업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높음

- STEM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런 편차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고졸이하) 더 높음(표-1)

- 전문대학 이하 학력의 STEM 분야 종사자가 더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그림-1)

* STEM 전공자가 STEM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非STEM 전공자가 非STEM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약 20% 임금이 높음

- STEM 직업에 종사하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47%가 非STEM 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림

[그림 1] 1994-2010 STEM 분야 노동인구의 시간당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회귀분석

※출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STEM 직업군의 고용분포가 높아지나, 이는 세부전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님(그림 2)

- STEM 분야 종사자의 68%가 4년제 학사학위*(석박사 포함)이상을 소지

* 학사학위 소지자의 66% 이상은 STEM과 관련된 학위

- 자연과학 ․ 생명과학 분야가 석사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약 40%), 컴퓨터와 수학분야의 약 2배 수준

- 전문대 이하 학위자의 비율도 32%이며,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가 아니어도 STEM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

[그림 2] 2010년 교육수준에 따른 STEM분야와 비STEM 분야 고용 분포

※ 출처 : ESA calculations using Current Population Survey public-use microdata

○ 높은 소득과 취업률의 STEM 직업군에 종사하려면 관련 학위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초중고교(K-12)의 STEM 교육은 아직까지는 부실한 상황

- STEM 분야 대학생의 80%는 중․고교 교육과정이 전공분야 학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Microsoft STEM 설문결과)

- 미국 가정의 20% 정도만이 STEM과 관련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Change the Equation 통계)

- 초등학생의 50% 정도는 과학 관련 보고서 작성법을 배우거나 작성해 본 경험이 없음(미국국립과학재단의 2012 과학&공학 지표)

○ 그 결과, 15세 학생의 mathematics literacy 점수는 OECD 회원 국가 중 17위 이하, science literacy 점수는 12위 이하(NSF 2012 과학&공학 지표)

- 미국인의 약 50%는 공공교육에서 STEM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NSF 2012 과학&공학 지표)

○ 고교 졸업생 중 STEM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므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더 많은 교육 홍보가 필요

- 오바마 정부는 2022년까지 STEM 전공 대학생을 100만 명 더 늘리기로 계획하고 STEM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

- STEM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철저하게 STEM을 교육할 준비를 마치고, 학생의 동기부여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존재

출처：경제통계청 (2014.9.24 / 2011.7.14)

http://www.stemedcoalition.org/wp-content/uploads/2010/05/Fact-Sheet-STEM-Education-Good-Jobs-and-American-Competitiveness-September-2014.pdf

http://www.esa.doc.gov/sites/default/files/reports/documents/stemfinalyjuly14_1.pdf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5031?q=%7B%22search%22%3A%5B%22hr5031%22%5D%7D

② 일본, 고교생이 연구원이 되는 학교인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

문부과학성은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고등학교를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로 지정

○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지도․조언․평가를 받으며, 연구기관/대학, 기업과 제휴를 통해 지원

※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SSH로 지정을 받은 학교는 독자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연구 기관과 제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연구과제를 수행

○ 고교생의 과학적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SSH 학생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2014.8.7)

-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로 성장 되도록 창의력을 증진시킴

- 발표회에는 해외고교생(한국, 미국, 인도, 대만, 벨기에 등)까지 참여하여 일본 고교생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

-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지정된 203개 학교의 학생 포스터 발표를 통해, 46개의 우수지도 학교 및 참여 학생 포스터 발표상을 수여

최근 내각에서는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의 지원 방침을 정함(2013.6.14)

○ 연구자의 경력에 대한 제도 정비, 여성 연구자의 활약 촉진 및 차세대를 짊어 질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Super Science Highschool)
◇ 개요 ○ 학습지도요령에 의하지 않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 - 학생에게 관찰, 실험 등을 통한 체험적, 문제해결적인 학습을 제공 - 창의성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가능한 지도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며, 습득된 노하우를 축적 -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학경시대회, 국제콘테스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원 ○ 2014년 2,790 백만 엔의 예산이 책정 ◇ SSH 개념도 ○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과학 캠퍼스와도 연계하여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교육 전체의 수준 향상을 도모

출처：문부과학성(2014.8.6)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8/1350835.htm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8/__icsFiles/afieldfile/2014/08/07/1350835_01_1.pdf

③ 핀란드, 창의적인 인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착수

교육문화부는 창의인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과학교육과정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2014.6.9)

○ 작업반은 과학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 미래이슈 발굴, 과학교육 촉진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

○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촉진하고, 과학교육의 결과로 과학 및 연구의 과정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

작업반은 ‘2020년 과학교육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핀란드’를 차세대 정책목표로 설정

○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과학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핀란드인은 대체로 과학자를 신뢰하며, 이는 국민이 적절한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

- 과학교육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과학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내외 학습의 자연적인 일부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 시켜야 함

○ 과학교육의 결과로 핀란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함

작업반은 과학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과학교육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과학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고찰

○ 과학교육 측정법 및 격려 방안

- 유아교육, 학교, 과학기관, 과학교육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교육 평가 측정 지표개발

- 과학 경진대회, 과학 캠프 등을 통안 청소년 육성 방안 마련

○ 작업반은 과학교육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과학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

- 교육과정은 협력 및 인지 능력 향상을 향상되도록 변화 추진

- 교육에서 ICT의 체계적인 활용

- 실습시간이 더 많이 포함된 과학연구

출처 : 핀란드교육문화부 (2014.9.6)

http://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4/06/sciedu.html?lang=en

④ 시사점

주요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교육, 과학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은 입시위주의 국내 교육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은 초중고 STEM교육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홍보 등으로 부실한 STEM 교육현실을 개선하려 하고 있음

- 학생들이 STEM 과목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동기 부여에 초점

○ 일본도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미래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 되도록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함

과학교육을 단순히 여러 교과목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추로 이해하고 개정과정에서의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학업 성취도는 세계최고수준이지만, 이공계에서 의학으로의 전과 등 기피현상은 여전

○ 초·중·고 STEM 교육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영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견습생 제도 지원

고용기술위원회(UKCES)는 청소년에게 제조산업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견습생 프로그램(Industrial Cadets)*’에 47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2014.10.15)

* 산업 기반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술숙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 기회 제공, 고용주들은 고숙련기술자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1년 첫 시행

○ 영국고용기술위원회(UKCES)가 180만 파운드, 기업에서 29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제조기업의 견습생 고용 및 참여 청소년 소요경비를 지원

9만 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제조업에서 고숙련 기술자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

* 특히 기계공학, 기계제조 및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구인난이 심함

○ 고숙련 기술자가 은퇴하면 심각한 인력 블랙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젊은 숙련 기술자 양성이 필요

○ 그러나 중등교육과정과 제조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제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며,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적음

300여명 고용주가 산업견습생 프로그램에 참여, 향후 3년간 4,200명의 청소년에게 인턴형식으로 제조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

○ 11~19세 청소년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와 기술 숙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고숙련 기술자로 양성 되도록 유도

○ 기업은 잠재적 고숙련 기술자의 인력 풀(pool) 확보가 가능

○ 대표적 참여기업 : 에어버스(Airbus), BAE 시스템(BAE System), 니산(Nissan Motor Manufacturing), 타타 철강(Tata Steel), 뮐러(Müller), 스텔라이트(Steelite) 등

시사점

○ 고령화와 고숙련 기술자의 부족은 제조 산업의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초급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범부처간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도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이란 인식으로 인해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

- 특성화고교와 제조 기업간 연계를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늘리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차세대 기능인력 육성 방안이 필요

	산업견습생 제도 (Industrial Cadets)
◇ 배경 - 2010년 찰스 왕세자가 영국 Tata 철강회사 산업시찰 당시, 기업이 청소년들에게 관련 산업 홍보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제언 - 왕세자 요청에 따라, Tata 철강회사가 2011년 첫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청소년에게 홍보, 교육 및 체험 행사를 제공 - 파일럿 프로그램의 이름은 찰스왕세자의 제안에 따라 ‘Industrial Cadets’라 지음 ◇ 추진 경과 - 2011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 13-14세 지역 청소년 24명이 참석 - 파일럿 프로그램의 긍정적 평가로, 2012년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음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00여명 학생들이 참여했음 ◇ 프로그램 분석결과 - 참여한 학생의 94%가 제조업계에 대한 직무이해도가 높아졌다 응답 - 65%는 프로그램 경험에 의해 관련 업계로 진출할 수 있다고 답함 - 2011년 첫 파일럿 프로그램 수혜자의 60%가 엔지니어링 직업을 택하는 진로를 선택

출처 : 영국고용기술위원회 (2014.10.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dustrial-cadets-creates-talent-pipeline-for-uk-engineering-and-manufacturing-industries

2		중국, 혁신적 세수정책 개선방안 제언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설비, R&D 투자 등 시장의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수정책 개선방안을 제언(2014.10.13)

○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세수우대제도 수립, 기술거래 권장 세수정책 보완, R&D투자 우대정책의 개선, 주식 인센티브 수혜자에 면세우대 적용 등이 논의

현행 세수정책의 주요내용은 첨단기술산업 발전촉진, R&D투자 추가공제 및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등을 포함

○ 첨단기술산업 발전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과 집적회로기업 등은 최소 15% 이하의 소득세율 우대

○ 과학기술 공공서비스플랫폼 지원책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과학기술연구기관(중국과학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영업세를 면세

○ 기업의 투자확대와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에 대해 150%의 추가공제 정책 적용

○ 과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양도 소득이 5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면세 및 초과부분은 절반 감면,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세전공제

현행 세수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세수우대제도의 도입을 촉구

- (문제점) 추가세금공제를 위해서는 R&D투자비를 높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아야 되나, 첨단기술기업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R&D투자비가 너무 높아 추가공제가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R&D투자비율을 낮추어 정책현실화를 추진

② 기술거래를 권장하기 위한 세수정책 보완책 마련

- (문제점) 현행 ‘5년 이상 독점 라이센스’* 규정은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

* 지식재산권에 대해 5년 이상 배타적 사용권 가짐, 이 기간 동안은 기술공급자 및 제3자는 동 기술의 사용이 불가(현재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술양도사례는 부재)

- (개선방안) 기술라이센스 사용권 양도법 상 ‘5년 이상 독점 사용권’ 규정 폐지

- (문제점) 자연인*의 기술 지분참여는 과세이연(課稅移延, postponement of taxation)** 우대가 없는 상황

* 자연인은 '법인'과 대칭되며, 세법과 세수조례에서 말하는 개인을 의미

** (구)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 (신 취득가액/구 양도가액)]으로 계산

- (개선방안) ‘4기술 수입(四技收入)’* 부가가치세 우대시행세칙을 실시하여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4기술 수입(四技收入)’ :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업무, 기술개발업무 및 관련 자문에 종사하여 획득한 수입

③ R&D투자 추가공제 우대정책 개선

- (문제점) 현재 약 70%의 창업투자는 세전공제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한․창업투자파트너에 대한 소득세정책은 공정성 상실**로 합리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 투자대상은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어야 하기에 대부분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투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 기업이 직접 투자한 배당수입은 면세지만, 유한파트너/창업투자기업의 투자를 통한 소득은 기업의 납세액에 포함시켜 면세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

- (개선방안) 첨단기술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R&D투자 세제우대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R&D투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R&D활동을 판단하는 멘토링을 시행

④ 주식 인센티브 수혜자에 면세우대 제언

- (문제점) 연구기관․대학이 직무에 의한 과학기술성과를 주식 인센티브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개인소득세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

- (개선방안) 기술자가 직무발명의 결과를 기술 이전한 경우,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면제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지원(세액 공제 등)을 통한 R&D 간접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함께, 조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존재

- 조세제도는 일관성과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특히, 재원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R&D세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제도, R&D성과 귀속문제, 기술료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분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

출처 : 중국과기망 (2014.10.13)

http://www.wokeji.com/jbsj/yb/201410/t20141013_836861.shtml

3		대한민국 인터넷 접속 속도, 도입률, 모바일 연결성 세계 1위

(개요) 웹 트래픽 전문업체 아카마이(Akamai)의 인터넷 현황 및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터넷 접속 속도,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 및 모바일 연결성 등에서 세계 1위 차지(2014.10.28.)

* Q2 2014 State of the Internet Report, Q3 2014 State of the Internet - Security Report

○ 전 세계적인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평균 접속 속도 증가로 디도스 공격의 규모와 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4년 2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와 3분기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4.6Mbps로 브로드밴드 기준 속도인 4Mbps를 처음 넘어선 것을 확인

-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디도스(DDoS) 공격은 22% 증가했으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 더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디도스 공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

※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분포된 자사의 인텔리전트 플랫폼(Akamai Intelligent Platform)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인터넷 접속 속도, 브로드밴드 도입률, 4K 준비도, 모바일 접속, 공격 트래픽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

(주요 내용) 2014년 2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와 3분기 보안 보고서

○ (인터넷 접속) 2014년 2분기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4.6Mbps였으며,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최대(peak) 접속 속도는 25.4Mbps(전년 동기 대비 34%↑)로 조사

- 한국이 평균 접속 속도 24.6Mbps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홍콩(15.7Mbps), 스위스(14.9Mbps), 일본(14.9Mbps), 네덜란드(14.3Mbps) 순

○ (초고속 인터넷) 2014년 2분기 전 세계 10Mbps 속도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high broadband) 도입률은 23%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78%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위스(56%), 일본(54%), 네덜란드(54%), 홍콩(52%) 순

- 전 세계 4Mbps 이상 속도의 브로드밴드(broadband) 도입률은 59%로, 한국(95%), 불가리아(95%), 스위스(92%), 오만(92%), 덴마크(91%)가 90% 이상의 도입률로 상위 5대 국가 포함

○ (4K 준비도) 4K*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15Mbps 이상 대역폭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4K 준비도(readiness)의 경우, 2014년 2분기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중 12%가 15Mbps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 한국은 전체 인터넷 접속 중 15Mbps 이상 연결이 62%를 차지해 4K 서비스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시장임을 확인했으며, 뒤를 이어 홍콩(34%), 일본(33%), 스위스(33%), 네덜란드(30%) 순

* Full HD (1920×1080)의 약 4 배 화소 수에 해당하는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로 4K 동영상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보통 10～20 Mbps 사이의 광대역이 필요

○ (모바일 연결성)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의 경우, 한국은 15.2Mbps의 접속 속도로 가장 높은 연결성을 기록했으며, 조사국 중 평균 10Mbps 이상으로 정의된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 조사

- 슬로바키아(8Mbps, 유럽), 캐나다(7Mbps, 북미), 베네수엘라(3.7Mbps, 남미), 이집트(2.3Mbps, 중동아)는 해당 대륙 국가 중 가장 높은 모바일 연결성 기록

○ (공격 트래픽) 2014년 들어 디도스(DDoS) 공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3분기에는 100Gbps 이상의 대규모 공격이 17차례 감지되었으며, 이 중 한 번은 321Gbps의 대형 트래픽 공격인 것으로 확인

- 전년 동기 대비 총 디도스 공격 횟수는 22% 증가했으며, 애플리케이션 공격은 44% 감소, 인프라 공격은 43% 증가

- 산업 분야별로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33.7%), 미디어(23.7%), 소프트웨어 및 기술(19.4%) 분야가 디도스 공격의 주요 표적

출처 : http://www.akamai.com/stateoftheinternet,

http://www.stateoftheinternet.com/resources-web-security-2014-q3-internet-security-report.html

3		스마트폰 Big3 진입한 샤오미, 해외공략으로 보폭 확대

(개요) ’14년 3분기 스마트폰 1,800만 대를 출하해 삼성전자(7,920만 대)·애플(3,930만 대)에 이어 글로벌 3위 업체로 성장(SA)

○ ’14년 1분기 1,100만 대 → ’14년 2분기 1,510만 대 → ’14년 3분기 1,800만 대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에는 2,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및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대수 기준 순위 >

< 스마트폰 출하 추이 >	< 글로벌 순위 >
자료 : SA

○ 샤오미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3분기 1,700만 대(233%↑)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1,400만 대(19%↓)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비교적 큰 차이로 추월하며 스마트폰 판매 1위에 등극

<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

< 글로벌 시장 >	< 중국 시장 >
자료 : SA

자국에서 성공을 경험한 샤오미가 해외시장으로 보폭을 확대하며 외형 확장을 본격 시도

○ 인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브라질·멕시코·러시아 등 해외 10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

- 지난 7월 인도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는 판매 개시 몇 초 만에 완판이 이어지며 넉 달 동안 5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

* 5인치 크기 모델 ‘Mi3’ 1만 5,000대가 2초 만에 완판(8월), 10만 원대 보급형 ‘홍미1S’를 13.9초 동안 6만 대 판매(9월),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플립카트를 통해 실시한 제 6차 판매 행사에서 준비된 수량 10만 대가 4.2초 만에 매진(10월) 등

- 한정 수량을 판매해 초도 물량을 매진시키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도록 유도해 자사 제품의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성공

○ 최근 중국인 이외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해외 지역 서버로 이전하기로 결정(10.22)하며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매진

- 이용자 데이터의 서버 이전 조치는 해외 이용자들이 아이메시지와 유사한 미위(MIUI) 클라우드 메시징을 비롯한 샤오미의 각종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전망

- 또한 고객들의 전화번호·통화내역·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공유함으로써 우려되는 정부의 개인정보 접속 가능성을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

(시사점) 샤오미의 위협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품질 우위 등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신흥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대

- 더불어 기존 판매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마케팅 전략을 강구

○ 정부는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시스템반도체와 SW, 5G(원천기술)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

출처 : SA (2014.11.3)

http://www.strategyanalytics.com/default.aspx?mod=reportabstractviewer&a0=10248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일본, 직무발명제도 개선작업 착수

특허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개선작업에 착수(2014.10.17)

* (특허법 제35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통상실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배경)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을 직무발명제도라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

- 경제단체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日 특허제도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결정

- 제9회 소위원회의 결과,「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을 발표(2014.10.17)

「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관련 주요 이슈

○ 이중양도 문제

- 사용자가 특허 권리를 예약 승계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자 등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중으로 승계돼 해당 제3자가 먼저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

○ 직무발명의 특허권리가 주체간 공유권이 되는 문제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발명이 회사 안팎 다수의 연구자, 연구 보조자, 기술자 등의 공동 작업으로 창출

- 따라서 타사와의 공동 연구에서 자사의 발명자 권리의 지분을 해당 발명자로부터 자사로 승계할 때도 타사의 발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 승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

제도 개선안

○ 종업원 등에 대해서 현행 법정 대가 청구권 또는 이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인센티브 시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 가인드라인의 성격은 ① 연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② 업종별 연구 개발의 다양한 실태,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한다 등을 상정

○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 소속으로 함

- 단, ① 종업자 귀속을 희망하는 법인(대학·연구 기관 등)의 이익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직무 발명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법인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귀속됨으로써 해당 법인에 소속될 발명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한다 등 유연한 제도 실시

시사점

○ 융합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적합한 규정 필요

- 직무발명의 귀속과 관련하여 어느 제도(사용자주의 vs. 발명자주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으며, 각국의 필요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출처 : 특허청 (2014.10.17)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newtokkyo_shiryou009/02.pdf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kQFjAB&url=http%3A%2F%2Fm.kiip.re.kr%2Fdownload.do%3Fattach_no%3D5587&ei=ESNgVJSeGeLFmwWtkILIDQ&usg=AFQjCNETB1YoADdqFi0D9uBhgjD43g9jFQ&sig2=mPnMm5QfiMWbjzpxVReEKQ

2		미국,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부담감소 법안’하원 통과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관련「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부담 감소법」의 미국 하원 통과(2014.9.16)를 적극 환영

○ 해당 법안은 110개 바이오테크기업의 IPO(기업공개)를 촉진한 JOBS Act의 후속법으로 전체 11편*으로 구성

* Ⅰ. 경영 위험 경감 및 가격 안정화법, Ⅱ. 계열사 거래에 관한 법, Ⅲ. 지주회사 등록의 형평성에 관한 법, Ⅳ. 소기업 합병, 인수, 매도, 중개 간소화법, Ⅴ. 소자본 유동성 개혁법, Ⅵ. 신생회사 자본 접근 개선법, Ⅶ.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 Ⅷ. 고용주의 자금입증 회복법, Ⅸ. SBIC 고문(adviser)규정 완화법, Ⅹ. 기업공개 현대화 및 간소화 법, Ⅺ. 종업원지주제 강화법

○ 특히, BIO는 ‘소자본 유동성 개혁법‘ 및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을 지지

※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 (개요) IPO절차 및 규제를 신생기업들에 한해 대폭 간소화하여 신생기업육성을 지원하는 법

- (주요 내용) 소액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허용, 사모발행 투자권유 허용, 비상장기업 주주 5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소자본 유동성 개혁법(the Small Cap Liquidity Reform Act., H.R. 3448)

○ (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은 2000년 이후부터 공모시장의 모든 주식의 최소호가단위(tick size)를 0.01달러로 규정

- 그러나, 상기 규정이 대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어 소액 주식 발행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한다는 비판 제기

- 현재 최소호가단위는 소액 발행인이 거대 다국적 기업과 동일한 거래구조에서 경쟁하게 함

○ (주요내용) 소액발행인이 호가(tick)를 선택할 수 있는 시범프로그램 도입

-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 0.05 또는 $ 0.1의 변동폭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바이오테크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의 자본 유동성 확대를 기대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Small Company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H.R. 4164)

○ (배경) 미국은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XBRL* 기반 보고를 의무화했으나, XBRL 규정 이행을 위한 소기업의 비용 부담 발생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재무보고전용 국제표준 웹언어로, 주식공개기업은 XBRL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할 의무가 있음

- XBRL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기업은 외부의 XBRL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XBRL 계약체결에 따른 비용부담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등 필수기능에 필요한 자금운용을 저해

※ 전 분야 투자자 92%가 투자결정시 XBRL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아,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상황

○ (주요내용) 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존 XBRL 규정준수 제도의 개혁이 핵심

- 신생성장기업의 XBRL규정준수의무 면제로 불필요한 요식 등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신생 바이오테크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시사점

○ 2013년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 심사요건과 심사기간 단축 등 2005년 도입된 기술성평가 상장제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을 성공한 바이오기업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

* 2005년 도입된 기술성평가 상장제도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매출실적이 부진해도 상장을 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도록 한 특례조치

- 제도 및 운영 보완 등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개선 필요

○ 금감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정기보고서 제출시 분식회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재무보고전용 언어(XBRL) 전면 도입을 추진키로 함(2014.11)

- 2015년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내 1800여 상장사 대상으로 XBRL를 의무화여부 검토 예정

-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

출처: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4.9.17)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praises-house-representatives-passing-promoting-job-creation-and-reducing-sm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5405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applauds-reps-sean-duffy-and-john-carney-introducing-small-cap-liquidity-ref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applauds-reps-robert-hurt-and-terri-sewell-introducing-small-company-disclos

3		일본, 자유로운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모바일 창생(創生) 플랜 발표

개요

○ 총무성은 모바일에 의한 일본의 창생과 국민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더욱 자유롭게”, “더욱 가깝게”, “더욱 빠르게”,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모바일 창생 플랜”을 종합하여 발표함(2014.10.30.)

배경 및 목적

○ 현재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될 정도로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웨어러블 단말, M2M, IoT 등 경제사회 활동 전체에 모바일이 폭 넓게 침투해 갈 것으로 전망되어 자유로운 모바일 이용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 모바일 창생플랜은 모바일 이용환경 정비를 위하여 ① 단말기의 자유로운 선택 ②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 신뢰 ③ 모바일의 고속화 ④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의 창출에 대해 필요한 대응사항과 실시 시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단말기의 자유로운 선택)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단말기에 설정되어 있는 SIM Lock을 해제함으로써 해외여행 시 자신의 단말기에 해당 국가의 SIM 교체만으로 현지의 통신서비스 이용가능

※ 2015년 이후에 새롭게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료로 SIM Lock을 해제하는 내용에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실시하고자 함

※ “SIM Lock”은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드의 인식을 제한하는 기술의 하나로 통신사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이 특정한 sim카드만을 인식하게 함

- 2년간의 약정을 조건으로 기본요금을 할인하면서 자동 갱신되는 “기간구속·자동 갱신부 계약”의 운영을 개선함

※ 계약해제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제 가능한 기간의 연장과 갱신월이 근접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갱신에 관한 통지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의 신뢰) 월 1~2천엔(1~2만원)정도부터 이용 가능한 MVNO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 청소년에 대한 필터링의 제공과 본인확인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을 촉진

- 청소년과 보호자 등의 스마트폰 활용능력향상을 위해 학교 및 지역 등에서 교육활동 실시

-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검증 등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축을 위한 실증 및 실험을 실시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통통신망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의미

○ (모바일의 고속화) 고속·대용량의 새로운 이동통신시스템의 도입으로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2016년까지 4G를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3.5GHz(120MHz)할당을 실시

○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의 창출) M2M등 모바일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일부 완화

- 이동통신 네트워크 언번들(Unbundle)의 촉진

※ MVNO가 MNO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업전개를 하는 때에 네트워크의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속하게 MVNO에 의한 멀티 캐리어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등의 실현

※ 멀티캐리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주파수중 속도가 더 빠른 쪽의 주파수에 접속해서 쓰는 기술을 의미함

기대 효과

○ 일본의 모바일 통신은 세계최고수준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트래픽 급증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모바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MVNO의 보급 촉진이 기대되고 있음

출처 : 총무성 (2014.10.3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20320.pdf

4		영국, 국내 로밍 관련 신규 법률 추진

(개요) 영국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경쟁사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 문화․미디어 및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는 “국내 로밍(national roaming)” 계획 도입 희망

○ “국내 로밍”은 모바일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부족한 경우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

○ 자신의 캐리어 신호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notspot 지역에서 다른 네트워크로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

○ 정부는 영국 내에서 영국 주민보다 국제 로밍 고객이 더 나은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 표명 및 사업자들에게 개선 계획 요구

O2, 보다폰, EE 등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공유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 표시

○ 이동전화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신호를 찾아다니는 것은 배터리에 부담이 되며, 통화 끊김과 같은 부실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끊김 없는 국내 로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Ofcom의 연구보고 등 기술적 문제 제기

○ 기업들은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매년 3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커버리지가 영국 인구의 99%에 도달했으며, 정부에서 제기하는 notspot은 3G 서비스의 업그레이드와 4G 네트워크 도입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

○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외진 지역에서 경쟁 업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설치 취소 가능

○ 마지막으로, 일종의 국유화의 형태를 보이는 이러한 계획은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많은 투자에 위협이 될 것임

영국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획과 제안을 요구하였으나 기술적인 이유와 투자 문제로 문제점 제기

○ 사업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과 움직임이 부족하여 정부는 입법 제안

○ “국내 로밍”은 구현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또한 기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이지만 커버리지 해결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구는 타당

○ 그러나, “국내 로밍”은 notspot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장애가 되어 단순히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안 외에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출처 : BBC(2014.7.3) / Register(2014.11.3) / Inquirer(2014.11.3)

http://www.bbc.com/news/technology-28149227

http://www.theregister.co.uk/2014/11/02/uk_mobile_operators_face_national_roaming_regulation_plan/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OECD, 프랑스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권고

2014년 10월 OECD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4대 분야*를 선정하고, 구조개혁 추진의 정도에 따른 예상 경제성장률을 분석․제시

	프랑스 구조개혁 4대 분야
①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최적화) 에너지, 교통, 소매, 법률, 회계, 건축 서비스와 같은 저경쟁, 고가격 시장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원인 ② (노동시장의 기능 향상) 노동공급을 확대 촉진 및 노동비용 축소를 통한 조세격차(tax wedge) 감소 등을 통해 전체 노동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③ (조세구조의 전반적 왜곡 제거) 생산조직과 생산성에 부담을 주는 조세구조의 왜곡이 존재 ④ (프랑스 지방조직 간소화) 공공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 노동시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하고, 정책의 파편화를 초래

○ 경제성장의 지표로서 GDP증가의 원천을 고용 및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각 4대 분야에서의 향후 5년, 10년 예상 성장률을 제시

GDP기준 세계 5위 수준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이후 2014년은 –0.4%, ‘15년의 경우 1.0%수준 성장예상

○ 프랑스의 강점은 국방, 첨단 및 중간(High and medium technology) 수준 제조업, 우주항공, 원자력 등의 지식기반 산업이 발전

○ 또한, 고도로 발달된 사회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국민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소득 불균형이 OECD회원국 중 낮고, 안정적

○ 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제․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공공재원 부담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OECD는 기 시행된 개혁조치와 네트워크산업 분야 경쟁력제고방안의 발표효과로 향후 5년/10년 간 연간 각각 0.3%, 0.4%포인트의 GDP성장효과를 예상

<향후 5년/10년 간 개혁조치의 GDP에 대한 효과분석>

구분	GDP		고용부문		생산성부문
	5년	10년	5년	10년	5년	10년
기 시행된 개혁조치
경쟁에 대한 규제장벽 축소	0.2	0.3			0.2	0.3
노동시장 개선
- CICE* 및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Pact**를 통한 조세격차(tax wedge)*** 감소	0.5	1.1	0.8	1.6	-0.3	0.5
- 실업보험 개혁	0.0	0.1	0.0	0.1
-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	0.1	0.1	0.1	0.1
조세시스템 구조의 개선 (법인세, 탄소세, 부가세 인상, 소득세 면제 등)	0.1	0.4			0.1	0.4
대도시 거버넌스(행정체계) 개혁 (파리, 마르세유 지역)	0.3	1.0			0.3	1.0
5년 총계	1.2	3.0	0.9	1.8	0.3	1.2
성장에 대한 연간환산 효과(퍼센트 포인트)	0.2	0.3	0.2	0.2	0.1	0.1
발표된 개혁조치
네트워크 산업(가스 및 전기)에서의 경쟁에 대한 규제 장벽 축소 및 전문서비스 분야 개혁안	0.4	0.7			0.4	0.7
5년 총계	1.6	3.7	0.9	1.8	0.7	1.9
성장에 대한 연간환산 효과(퍼센트 포인트)	0.3	0.4	0.2	0.2	0.1	0.2

*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Tax Credit(2013) : 기업을 위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환급된 세액은 기업의 연구, 혁신, 교육, 신시장 발굴 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

**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의 전반적 축소 조치

***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소득세,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제외한 노동자가 실제 받는 임금으로서, 실질임금 사이의 차이를 의미(실질 세부담)

○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규제 장벽 축소) 법률, 회계, 건축 등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전문 서비스 시장 경쟁 촉진 필요

- 경쟁자의 진입, 영업시간의 자율성, 설립에 필요한 면허 등과 같은 경쟁요인에 대한 규제로 시장의 경쟁이 비활성화

<산업 및 규제분야별 프랑스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자료 : OECD STRI Database, 2014

○ (노동시장 개선) 저조한 취업률 및 높은 장기 실업률과 함께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조세격차에 대한 개선 필요

- 고용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저임금 노동자층의 사회보장 부담금 축소 등 명목-실질임금 격차 해소로 5년간 0.6%, 10년간 1.3%의 GDP성장 가능

○ (조세 시스템 구조 개선)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 및 노동시장과 연계된 소득세 부문 등 전반적 조세제도 개혁 필요

- 점진적인 법인세 축소, 탄소세 시행, 부가세 인상, 소득세 축소 등으로  5년간 0.1%, 10년간 0.4%의 GDP성장 가능

○ (대도시 거버넌스 개혁) 인구 10만 명당 16.5개의 미국보다 많은 지방자체단체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낮은 정책 효율성 개선 필요

※ ’13년 기준 36,700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이는 EU전체의 41%, OECD전체의 27%를 차지

- 대도심지역관련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전체 행정체계의 개선을 통한 예산, 행정구조 효율화 등으로  5년간 0.3%, 10년간 1.0%의 GDP성장 가능

시사점

○ GDP대비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개혁방향은 경쟁을 위한 규제완화, 조세 및 노동시장개선, 행정 효율화 등으로 요약

○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분야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FTA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획에 참고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한미FTA등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하였고, ’16년 이후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단계적 추가 개방이 예정

<산업 및 규제분야별 프랑스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자료 : OECD Product Market Database, 2013

○ 이와 함께 경제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R&D 및 인력개발 비용 등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 필요

- 프랑스는 기업의 연구, 혁신, 교육, 신시장 발굴 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를 시행 중

- 우리나라는 조특법 내의 주요 5개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 도래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원칙대로 종료하는 것을 제시*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국정과제로 제시

- 중장기적 관점의 R&D 및 인력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지 및 민간 투자 확대 지원 방안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추진 필요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 (2014.10.23)

http://www.oecd.org/france/the-oecd-encourages-the-french-government-to-pursue-the-ongoing-structural-reforms-to-boost-growth.htm

2		일본, 「2020년을 향한 ICT정책 방향 : 세계최고수준의 ICT기반 보급·발전」 보고서 공개

2014년 10월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는 제4회  2020-ICT 기반정책 특별부 회의를 통해 ｢2020년을 향한 ICT정책 방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반 보급·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공개

※ 본 보고서는 2014년 2월 비공개로 발표

○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천이 현저한 정보통신분야에서는 2020년 이전에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시장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각종 정책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후 필요한 경우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결의

출처 : 일본 총무성 (2014.10.18)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18407.pdf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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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미래의 교통수단혁명 (정보기술혁신재단 / 10.17)	○ ICT는 이미 많은 산업을 혁명시켰으며, 교통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례에 도달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향상된 센싱기술은 교통수단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야기할 전망 - 이를 통해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의 창조 및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 : 운전자가 핸들‧가속페달‧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연간 약 1.05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전망 - 운송산업 생산성 : 200억 달러, 사고 감소 : 9,000억 달러, 교통혼잡 감소 : 1,000억 달러, 대중교통 효율성 향상 : 120억 달러, 에너지 사용 절감 : 240억 달러
	미국, 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 (FierceGovermentIT/ 10.30)	○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의 기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하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점이 다수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발견 - 접근통제와 웹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안 기능 관리 등에서 문제가 적발 - 연방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보기술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다수의 시스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예측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에너지부를 포함한 연방정부에서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과 그 중요성을 감안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안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에너지부, 태양광발전비용 절감과 혁신을 위한 투자실시 (에너지부 / 10.22)	○ 미국 에너지부(DOE)는 탄소배출감소 및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약 5,200만 달러를 40개 혁신 R&D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 이 프로젝트들은 태양에너지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 차세대 태양광발전 기술(1,400만 달러) - 태양광발전 제조 프로세스(2,400만 달러) - 태양광발전 시설의 하드웨어 비용 및 소프트웨어 비용 절감(1,400만 달러)
일본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설명에 관한 지침 책정 (경제산업성 / 10.17)	○ 경제산업성은 개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비자-사업자간 신뢰관계 구축 촉진을 위해 개인 데이터 검색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설명을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발표(2014.10.17)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평가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통지와 동의‧선택 지침｣을 정리 ○ 통지방법, 통지내용, 동의‧선택방법, 통지내용 변경 시 동의 획득 등, 구체적 사례를 포괄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 논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 10.21)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제14회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전문조사회의를 개최하여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논의 ○ 제4기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관해 산학연 및 정부의 노력 미흡을 지적 - 과학기술을 담당 인재육성, ICT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가능성 또는 서비스업계의 강화책 등이 미흡 ○ 제4기 기본계획 중에 내각부 설치법이 개정되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로 개편됨으로써 제4기 기본계획에서 규정 된 과학기술 혁신 시책의 추진 기능이 근본적으로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사무가 내각부에 이관됨에 따라 내각부가 기본정책의 방침에서 기본 계획의 내각결정까지 단숨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 ○ 제5기 기본계획의 내용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사령탑으로서의 기능발휘가 필요
	수학혁신전략 초안 검토 (문부과학성 / 10.23)	○ 문부과학성은 제9회 첨단연구 기반부회의를 통해 수학혁신전략 초안을 검토 ○ 과학의 공통 언어인 수학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발명을 발전시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수학혁신’이 필요 * 구체적 실체의 추상화를 통해 그 본질을 추출하여 일반화·보편화하는 힘 ○ 수학에 대한 수요발굴에서 수학‧과학과 산업과의 연계 활동, 수학 연구자와 과학‧산업간 연계에 의한 연구 추진, 수학혁신에 필요한 인재육성, 정보공유 및 성과 확산이 필요
	웨어러블 시장 확대…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활기 (야노경제연구소 / 10.14)	○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본에서도 보급 확대 - 일본의 웨어러블 기기 출하대수는 ’13년 53만 3,000대에서 ’17년 1,310만 대에 이르며 122.7%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스마트밴드가 ’13년 33만 2,00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건강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체온·심박수·혈압 측정 등 헬스케어 단말로서 인지도가 향상되었기 때문 -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14년 9월 공개한 애플워치의 시장 출시와 평가가 미칠 영향에 주목
중국	｢중관촌국가자주혁신 시범구 과학기술형 창업인큐베이터 관리방법｣ 발표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 9.30)	○ 중관촌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와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과학기술형 창업인큐베이터 관리방법｣을 실시하기로 결정(2014.9.23) - 창업비와 운영비를 절감을 위해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마이크로기업을 지원 ○ 시범구 과학기술형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사무실 임대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 * 시범구 내의 독립적 기관이 운영하고, 과학기술과 문화‧창의 및 관련 산업의 창업초기 중소·마이크로기업을 상대로 임대하며, 입주기업을 위해 사무서비스 장소를 제공 ○ 창업인큐베이터 관리서비스기관은 기업입주조건, 입주기업 총량계획, 기업퇴출메커니즘, 입주기업 정보보고제도 및 공개메커니즘 확립, 창업인큐베이터 정보보고제도 및 공개메커니즘 확립 이 수립해야 할 관리제도 등의 수립이 필요
	인재주도형 혁신의 5개 주안점 (중국창신망 / 10.13)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 국가 자주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내린 중요한 전략 - 중국의 과학기술 인력풀은 경제사회 발전수요와 큰 괴리가 존재 ○ 이러한 괴리의 해결을 위해 세계적 안목의 과학기술 인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시장·미래지향 과학기술 인재제도의 우위 구축이 필요 ○ 인재주도형 혁신의 5개 주안점 -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인재의 중요성 인식 - 시장의 역할 극대화, 국제경쟁력 보유 과학기술 인재제도 우위 구축 본격화 - 개혁혁신역량 확대, 과학기술 인력풀 구축에서의 중점문제 해결 강화 - 혁신창업 활력 증진, 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추진 - 인재 신뢰체계 구축 강화, 인재 관련 입법사업 활성화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혁신, 국가의지 구현 (과기일보 / 10.16)	○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차원의 바이오 DB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시작 ○ 중국에서도 국가차원의 바이오DB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 - 푸단대학이 주최한 바이오 빅데이터 전략세미나가 상하이시에서 개최(2014.9.26) ○ 회의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일정 기간 과학기술 혁신기반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중시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 빅데이터 분석표준, 인재양성, 자원공유 메커니즘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중국 바이오 빅데이터 발전환경 조성, 미래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R&D와 경쟁 참여 및 시장응용을 위해 실행 타당한 목표와 방안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
	2016년까지 베이징-상하이간 양자통신망 구축 (South China Morning Post / 11.4)	○ 중국은 ’16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간 해킹을 차단하는 차세대 암호기술인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양자(quantum) 통신은 빛의 단위 물질인 광자로 통신하는 기술로 중간에 도청이 있어도 암호키 자체가 손상돼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 - 이는 2,000km에 이르는 세계 최장거리 양자통신 네트워크로서 중국정부와 인민해방군, 은행 등 주요기관이 이용할 예정 - 중국은 최근 양자통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에서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 통신을 수시로 이용
	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4G(LTE)망 MVNO에 개방 (C114/ 11.4)	○ 중국 3대 이동통신사업자(MNO)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4세대(4G) 롱텀에벌루션(LTE) 망을 가상사설망사업자(MVNO)에 임대할 계획 - 양사는 시분할(TDD)과 주파수분할(FDD)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4세대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FDD망 운영권 허가를 받는대로 재임대 할 계획 ○이번 4G 개방 발표는 양사가 주파수분할방식(FDD) LTE 주파수 운영권을 조기에 얻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
유럽	전자 ID 및 신뢰기반서비스(eIDAS) 규제안 시행 (europa.eu / 10.14)	○ EU집행위원회(EC)는 시민‧기업‧공공 기관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전자 거래 관리에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 ID 및 신뢰기반서비스(eIDAS)' 규제안 시행 * eIDA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 디지털 단일 시장 촉진을 위한 전자 ID및 전자 신뢰기반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14년 9월 17일 발효 - 유럽의 시민과 기업들이 전자 ID가 필요한 역내 다른 회원국의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소속 국가의 전자 ID를 사용해 접속 가능 * 전자 신뢰기반서비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s), 전자봉인(electronic seals), 전자등기배송(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웹사이트 인증(authentication) 등을 포함
	유럽연합, 사상 최대 사이버보안 훈련 실시 (유로파 / 10.30)	○ 유럽 정보보호원(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에 따르면 유럽의 29개 국가에서 200여 개 이상의 기관과 400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훈련실시 - ‘사이버유럽 2014(Cyber Europe 2014)’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 - 사이버보안 전문기관과 국가 컴퓨터비상대응팀(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국가 관련 부처, 정보통신 기업, 에너지 기업, 금융 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 등이 참여 * 사이버유럽 2014 대응 훈련은 유럽에서 조직된 가장 큰 규모의 복잡한 사이버대응 훈련으로 유럽전역에 대응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유럽 중앙에서 ENISA가 전체 조정 역할을 수행
영국	영국, 탄소저감기술 연구에 1,100만 파운드 투자 (기술혁신숙련부 / 10.14)	○ 영국정부는 미래자동차개발을 위한 탄소저감기술 연구에 1,100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 - 영국은 이미 플러그인 자동차와 초저공해자동차(ULEVs)가 상용화되어 최우수 기술력을 보유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산업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
	영국, 지질다양성 헌장 발표 (환경부 / 10.22)	○ 영국은 최초로 지질다양성 헌장을 발표 - 암석, 화석, 광물, 토양, 지형 등이 형성되는 자연과정의 다양성을 포함 - 자연 유산의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가지 행동을 촉구 ○ 자연사박물관, 자연재단 등 다양한 지질학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지질다양성 관련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공 - 화석 수집, 개발 시 지질다양적 협력, 지질 놀이 공원, 공룡 전시 등의 내용 포함 - 자연 및 환경, 지형 연구
독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규모 행사 안전성 강화 (독일내각 / 10.21)	○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중 하나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사보안강화 및 사고 시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 중 ○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황을 예측 - 크라우드센싱 기술로 지형정보를 분석, 지도에 사람수를 표시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위험발생 가능지역을 표시 ○ 스마트폰 앱을 통해 행사정보 및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등, 보안요원과 시민간 의사소통이 가능 ○ 독일과 브라질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본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
	노년층의 이동편의성 증대 기술개발 (연방교육연구부 / 10.23)	○ 독일연방의회는 노년층의 이동편의성 확보를 강조 - 기술개발을 노인들이 쉽게 이용가능한 지능형 이동방식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생활공간에서의 안전도로 확보기술, 버스와 기차에서 이용가능한 편의장비 및 기술, 방향 찾기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기술 등 ○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노인들의 이동' 관련 프로젝트에 2010년 이래 약 2천만 유로를 투자 - 프로젝트 inDAgo : 노인환자를 병원으로 손쉽게 호송하는 기술 - 프로젝트 S-Mobil 100 : 지겐-비트겐슈타인 지역의 노인 이동을 돕는 스마트 기술 - 프로젝트 SIMBA/GENIALL MOBIL : 노인들의 대중교통이용을 돕는 기술 서비스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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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글로벌혁신센터 (KIC-실리콘밸리)개소 (11.5)	○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KIC-실리콘밸리’(Korea Innovation Center ; 글로벌혁신센터)를 개소 - KIC-실리콘밸리는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기존 'IT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능을 더하고,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확대한 것으로 11월중 센터장이 선임되면 본격 가동될 예정
	전권회의 폐회, 3주간 성과 정리 (11.7)	○ 10월 20일 시작된 ｢2014 ITU 전권회의｣가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7일 폐회 - 고위 선거직 진출․우리나라가 주도힌 의제 결의 채택 등 당초 목표이상의 성과를 달성 ○ 선거-의제-회의운영-경제적 효과 등 주요 분야별 성과 - 표준화총국장 당선 : ITU 가입 62년 만에 최초로 고위 선출직 배출 - 7연속 ITU 이사국에 피선 : 4년 前 5위, 이번에는 2위로 진출 - 한국 주도 결의 채택(3건), 글로벌 정책․기술 논의 촉진 - ‘IoT', 'ICT 응용(application)’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 전파에도 기여
	ICT 표준화 전략맵 발표회 개최 (10.30)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책 및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ICT 표준화전략맵 2015’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 표준화전략맵은 6개 분야(ICT융합, 소프트웨어/콘텐츠, 전파/이동통신, 통신망, 방송, 정보보호)와 23대 중점기술(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통 등)의 표준화전략이 발표될 예정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11.3)	○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 - 사물인터넷 보안위협은 오동작ㆍ정지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고, 이미 도입 후에는 사후 보안조치가 불가능하거나 高비용을 수반하는 등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한-EU CSF 글로벌 컨퍼런스 (11.3)	○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4일,「2014 한-유럽연합(EU)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CSF)*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 - 행사는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최정상 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EU)과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구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 CSF : 외부환경변화(고객주문, 설비고장 등)에 공장 내 기기들이 즉각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최적솔루션을 제안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 지능형 생산공간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 한-영 손잡는다 (11.3)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데이터 기업의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영국 ODI*의 데이터 교육 및 기술세미나에 참여하고,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는 산업연수를 11.2~8일까지 추진 - 영국은 창조경제의 발상지로 오픈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야의 성장가능성에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데이터 분야 연구, 기업육성 및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ODI는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기술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빠르게 성장한 기관 * Open Data Institute : 팀버너스리가 ‘12년 설립한 세계 최초의 오픈데이터 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Girls' Day｣개최 (10.29)	○ 전국 산업기술현장에 여학생을 초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케이-걸스데이(K-Girls' Day)가 개최 - 케이-걸스데이에 참가한 중‧고‧대학교 여학생 2,000여 명은 전국 100여개 산업기술현장(기업연구소, 출연 연구기관, 대학실험실 등)을 방문 ○ 케이-걸스데이는 산업부-여성부-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여학생의 산업기술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여성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 ○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케이-걸스데이는 2001년 시작된 독일의 걸스데이(Girls' Day)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 - 독일의 걸스데이는 2001년. 40여개 기업으로 시작, 현재는 9천여 개 기업과 11만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
	헬스IT 기업을 위한 해외 진출의 장 마련 (10.27)	○ 부산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융합 건강관리산업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헬스IT융합전시회｣가 10. 27 ~ 29까지 개최 - 전시장은 병원정보관(병원정보시스템, 병원설비․기기 등), 유헬스(u-Health)관(유헬스 기기와 서비스 등), 웰니스관(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병원에서 정보기술 시스템과 설비, 각종 기기가 연동되는 상황, 가정에서 유헬스(u-Health)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는 상황 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타 전시회와의 차별성을 확보
교육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독일식 도제교육, 특성화고에서 첫 실시 (11.16)	○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스위스‧독일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시범운영할 7개 시도의 9개 특성화고-기업群을 선정 ○ 도제식 직업교육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모델로 적합한 분야에 5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 - 기업과 함께 2~3학년의 도제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되, 학교와 기업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가능
	2014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11.3)	○ 교육부는 세계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1:1 컴퓨팅을 통한 교육 혁신(Transforming Education with 1:1 Computing)’이라는 주제로『2014 한-국제기구 공동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모든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Active Engagement)를 가능하게 하는 ‘1:1 컴퓨팅의 장·단점’과 ‘효과적인 1:1 컴퓨팅 정책도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안전행정부	정책에도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 입힌다-국민디자인단성과 ‘DK2014’ 에서 선보여 (11.6)	○ 안행부-산업부는 서비스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안전‧복지‧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 그간의 성과를 11월 6일-10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인 ‘DK2014 (구 디자인코리아)’ 성장기획관에서 선보일 예정 - ①국민만족 3.0, ②국민편리 3.0, ③국민안심 3.0 등 3가지 테마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듬고 개선한 정책들을 대거 소개
	공공데이터법 시행 1년, 생활속으로 들어온 데이터 (10.31)	○ 안전행정부는 10월 31일 공공데이터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전문가, 국민 등 400여명과 함께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점검하고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 -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1년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
환경부	탄소 줄이는 숲 만들기 “국민과 함께 해요” (9.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서울시 등은 지속가능한 환경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탄소상쇄를 위한 어울림(林) 푸르림(林) 가꾸기’ 행사를 개최 - 이번 행사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롯데마트, 미래숲이 함께 체결한 ‘탄소상쇄 조림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 국내 지자체와 연계하여 친환경 생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련 ○ 행사에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대식 롯데마트 서울강원고객부문장, 권병현 미래숲 대표를 비롯하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국토교통부	한-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4)	○ 국토부는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Willem-Alexander) 국왕의 국빈방한(11.3-4)을 맞아 한국-네덜란드 물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 물포럼과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NWP)간 MOU를 체결 ○ MOU의 주요 내용 - 상호 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역량강화, 제7차 세계 물 포럼 및 암스테르담 국제 물 주간 등 양 기관이 관여하는 국제행사 참여 증진,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발굴 협력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세계 20개국 관광 지도자, 한국관광 성공 모델 배운다 (11.10)	○ 문체부는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 관광공무원과 업계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포럼’과 ‘관광정책 연수’를 개최(2014.11.11-22) -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관광개발 정책 경험과 발전상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관광 정책 수립과 이행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 중심 20개국 관광 공무원 및 업계 전문가 105명 참석 -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 18개국과, 한국과의 관광 분야 협력이 긴밀한 멕시코, 브루나이를 초청 -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차관을 비롯 인도네시아‧네팔‧방글라데시, 파라과이 등 10개국에서 국장급 이상이 신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지휘소용 연료전지 전원시스템 개발 성공 (11.5)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기술로 ｢지휘소용 연료전지 전원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 ○ ｢연료전지 전원시스템｣은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 - 특히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를 휘발유를 이용하여 얻어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력 생산이 가능 ○ 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영하 32도의 혹한에서도 시동 및 운전이 가능한 휘발유 연료개질기*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 -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료개질기의 90% 이상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미있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될 전망 * 개질(改質) : 메탄올‧천연가스‧휘발유 등의 화석연료에서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를 얻어내는 과정
중소기업청	주목받는 고교생 개발자, STAC에 모이다! (10.31)	○ 중기청-SK플래닛은 ‘스마틴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 STAC)* 2014’ 시상식을 개최(2014.11.4) * STAC : 올해 4회째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 우수 인재 양성과 창·취업 지원이라는 취지로 중기청과 SK플래닛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고교생 대상 전국 최대 앱 개발 경진대회 ○ 지난 4월 전국 101개교에서 총 425개팀 1,423명이 참가 신청하여,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50개팀 개발자들이 17주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앱을 출시했고,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종 20개팀이 수상자로 결정 ○ 대회 수상자들 특전 -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개팀 각 5백만원, 최우수상(중기청장상) 4개팀 각 2백만원 등 총 42백만원의 상금을 획득 - 해외(싱가포르) IT기업 방문 등 해외 연수와 창업 시 중기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
특허청	특허기술로 흡연자·비흡연자 공생의 길 연다 (11.3)	○ 특허청에 따르면, 흡연실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2건, 2010년 1건에 불과하다가 2011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34건으로 이미 작년 출원 건수의 2배를 돌파 ○ 흡연실 특허는 중소기업(51%)과 개인(45%)이 대부분 출원하고 있어서, 흡연실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 흡연실 특허 출원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출원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 분야의 기존 기술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는 상황 - 공기정화 분야에서는 탈취용 참숯, 미세먼지 제거용 헤파필터, 탈취·미세먼지제거·살균이 동시에 가능한 플라즈마램프 등

Ⅲ

주요 통계

｢2014년 1-3분기 지식재산 출원 ․ 등록 현황*｣

*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 통계 FOCUS｣의 내용 중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2014.11.4)

2014년 1-3분기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증가한 327,824건을 기록

○ 특허․상표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6%, 4.7%가 상승한 반면, 실용신안․디자인은 11.6%, 4.6%가 감소

<지식재산 권리별 출원 동향>

우리나라 지식재산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215.166건으로, 이는 2009-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감률인 8.2%에 비해 낮은 수치

○ 특허․디자인 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 14.9%가 상승한 반면, 실용신안․상표는 17.6%, 2.1%가 감소

<지식재산 권리별 등록 동향>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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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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