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호

2015. 2. 6.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18

3. 창조경제 동향	25

4. 기타 국내외 동향	30

Ⅲ. 주요 통계	45

요  약

금번 호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

○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라 데이터 수집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 또한 크게 증가

- 모든 사물에 통신 기능과 센서가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환경과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수많은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기회를 제공

- 빅데이터 기술 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와 디지털 교육 확대 등 기업의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등장

○ 다가올 빅데이터 시대 대비를 위해 영국은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 영국은 공공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공급자와 고객의 기능을 공공데이터그룹과 데이터전략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를 구축

- 반면, 미국의 경우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연구개발로 설정하는 등 데이터를 지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 구축

또한, 미국의 새로운 CO2 포집 기술의 실증 소식과 이동통신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영상 및 시각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유럽의 ‘사물의 눈’ 프로젝트, 중국의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방안, 자동차-ICT간 융합기술 전망에 대해 소개

규제동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할당 적용 대상 제외 소식과 영국 원자력 단지의 운영관리제도 변경, 미국 FDA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소개하고 창조경제 동향에서는 영국의 지역성장펀드와 함께하는 지역성장투자 계획과 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을 275개 신규 혁신 중소기업 선정 등에 대해 소개

Ⅰ

이슈분석 :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인터넷을 토대로 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의해 민간과 공공의 전 영역에 걸쳐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신용카드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SNS 이용의 확대 등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는 미래의 경쟁력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빅데이터가 핵심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용량 데이터의 새로운 분석과 추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

○ 빅데이터 환경은 사기업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빅데이터 전략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간주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

① 빅데이터 시장 규모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오픈소스 IT커뮤니티 Wikibon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13년 186억 달러에서 2014년 285억 달러, 2017년에는 501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빅데이터 시장규모: 관련 HW, SW,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벤더 매출액으로 측정

○  유형별로는 2013년 기준 서비스, HW, SW가 각각 40%, 38%,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  대형 IT밴더의 적극적 사업 추진,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활용사례 출현 등이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며, 각국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 등 데이터 공유 트렌드 역시 빅데이터 대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 다만 뚜렷한 모범사례의 부재, 보안위협, 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시장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시장 성장세 지속

○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환경구축을 위한 스토리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4년 347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 31.3%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478억 원, 2018년에는 1,087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

○ 이처럼 빅데이터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실제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을 설계/구축/관리할 역량과 예산은 부족해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국내에서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활용성과는 대외적으로 비공개

< 빅데이터 시장 규모 >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	< 국내 빅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 시장 규모 >
자료 : Wikibon, 2014.2.	자료 : 한국IDC, 2014.12.

출처 :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84&leftCate=

② 빅데이터 관련 주요 트렌드 및 이슈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센서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대폭 확대

- 모든 사물에 통신 기능과 각종 센서가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회 제공

- 웨어러블 센서는 개개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 시장조사업체 Gartner에 따르면, 향후 24개월 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계획하거나 이미 투자중인 업체는 73%로, 전년 64%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빅데이터 투자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3년 31%에서 2014년 24%로 감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확산

-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정보와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증가

- 데이터 컨설팅기관 NewVantage Partners가 Fortune 1000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생산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67%(전년도는 32%), 빅데이터 관련 투자/지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45%, 빅데이터가 이미 조직 내 주요 업무에 통합된 기업은 82%

○ IT전문 투자기관 Insight Venture Partners는 2015년 주목해야 할 5대 빅데이터 이슈로 테러리즘, 개방형 정부 데이터, 맞춤형 의료, 디지털 교육, 인권 등을 지목

- 빅데이터 기술이 진화하고 확산됨에 따라 2015년에는 미래 해킹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대두될 전망

- 개방형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제품/서비스 등장 및 개인별 맞춤형 의료와 디지털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등 개인사생활 및 인권 침해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84&leftCate=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6972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6922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154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58

③ 영국의 빅데이터 정책

영국은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은 내각부(Cabinet Office)가 담당

○  내각부*는 정부 데이터 공개를 장려하고 정부 업무가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

* 내각부 : 수상과 내각을 보좌하는 책임을 맡는 기구로, 내각의 여러 위원회들을 지원하고 여타 부처들에서 발표되는 정부 목표를 조정

< 영국 내각사무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실천내용 >

•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픈데이터 자원 중 하나인 www.data.gov.uk 마련

•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계획에 오픈데이터 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

• 공표가능한 모든 정부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는 포멧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공공 데이터 권리에 관한 법제 도입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공적 신뢰 개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 방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 백서 발표

• Contracts Finder에서 1만 파운드가 넘는 공공계약에 대한 지출데이터 공개

○ 국가정보인프라(NII)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협력 절차 마련

○ 데이터 공개 펀드(Release of Data Fund)를 조성하여 데이터 공개 개선을 희망하는 조직 지원(예산 700만 파운드)

○ 신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오픈데이터연구소(ODI)와 협력하여 지원

○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지원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는 데이터의 공급자와 고객의 기능을 공공데이터그룹(Public Data Group)과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가 각각 수행하는 구조

○ 공공데이터그룹은 공공 데이터의 수집/개선/관리/보급과 관련된 4개 공공 분야 기구*들로 구성되며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오픈데이터를 조달

* 4개 기구: 기업 등록소(Companies House), 토지 등기소(Land Registry), 기상청(Met Office), 국립 지리원(Ordnance Survey)

○ 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강조

○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 6)에서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인력이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정보경제전략의 장기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

○ ‘데이터역량강화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10)에서도 인프라,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 인력(Human Capital) 확보를 강조

- 특히 데이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컴퓨팅 국가 교육 과정(5-16세 학생들)을 도입하여, 진학 및 데이터 분석 직업의 필수기술인 컴퓨팅 및 과학에서 우수 능력을 지닌 학생을 배출하는 계획 추진

-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 및 진로 제시와 함께 정부의 분석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

출처 : 정보통신방송정책, KISDI 격주간지 (2014.12.16)

④ 미국의 빅데이터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2010년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디지털 미래 디자인(Designing a Digital Future)’의 핵심 내용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 필요성임

- 연방기구의 빅데이터 전략도 데이터를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을 강조

○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2012년 3월 발표한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은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연구개발에 있음을 시사

- 이는 과거 정보통신 R&D에 대한 투자로 인터넷 혁명의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새로운 진보를 위한 계기로 삼고 있음을 의미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아닌 각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도모

- 각 부처가 수행하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 구축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기회 포착 및 가치 보호(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에서 그 동안 제기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 제시

-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민가치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

- 데이터 남용법(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의 통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개정 등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여 실행력 있는 보호 조치를 강조

출처 : 빅데이터 산업 촉진 전략 연구, KISDI 보고서 (2014.11.)

⑤ 시사점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할 국가전략 수립

○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국가 전략 필요

○ 영국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

- 데이터 역량 강화의 최대 선결 과제는 인적자본의 확충이며, 이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까지 포함하는 의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 보강

○ 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수요자 측면의 조직 보완

- 데이터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자 그룹과 공급자 그룹간의 상시적인 대화 창구가 필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인력 양성은 빅데이터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

○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행 전략의 수립과 투자가 진행된 것처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연계 필요

-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컴퓨팅과 데이터 분석능력 강화),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제도개편, 인재육성 정책,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 특성 상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업 모델 필요

○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정책 필요

○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외연 확대 필요

- 학교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과 공무원 교육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화 확산 등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R&D 강화

○  데이터 산업 생태계는 안전과 신뢰 확보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

-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필요

- 특히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데이터 제공자의 부담 경감 및 유통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

출처 : 빅데이터 산업 촉진 전략 연구, KISDI 보고서 (2014.11.)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새로운 CO2 포집 기술 실증개시

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미국의 CO2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Linde-BASF CO2 포집 및 저장 기술*‘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2015.1.13)

* 처리비용은 CO2 1톤 당 40달러, 효율성은 혼합유체 안 CO2를 90%이상 포집

○ ‘Linde-BASF CO2 포집 및 저장’은 스위스 Linde사의 새로운 혁신 프로세스에 독일 BASF사가 새로 개발한 CO2 포집용 OASE®blue(수성아민계 용매제)를 첨가한 신기술

○ 이번 습식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통해 하루 약 30톤 정도의 CO2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Linde-BASF CO2포집 및 저장‘ 처리과정

① 기체흡착탑 A(absorption column)안에 채워져 있는 OASE®blue(용매제)가 주입되는 혼합유체속의 CO2를 화학적으로 흡수

② CO2를 충분히 흡수한 용매제는 스트립탑 B(stripping column)로 이동되며, 이곳에서는 증기를 이용하여 용매제의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춤

③ 화학적 역반응이 시작되어, 용매제에 흡수되었던 고순도 CO2를 탈착

④ CO2가 없어진 용매제는 다시 기체흡착탑으로 들어가 재활용

<Linde-BASF CO2 포집 및 저장 처리도>

프로세스와 물질의 혁신

○ (혁신프로세스) 중력 낙하식 층간 흡수탑 냉각기, 발전된 아민계 wash unit, 대용량의 structured packing, 포집된 CO2의 고압 스트리밍 등을 사용하여 CO2 1톤 당 40달러이하로 공정 효율성이 향상

○ (신물질) 비교 용매제로 사용된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과 OASE ®blue 수성아민계 용매제 비교실험을 통해 CO2 (90%이상)포집능력 향상, 줄어든 재생스트림(regeneration stream) 및 향상된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보여줌

시사점

○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서 2035년까지 전세계 탄소 배출 감축량의 22%를 차지(IEA자료)할 것으로 전망

- CCS 확대에는 전체(포집-수송-저장)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포집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미국은 CO₂포집관련 다양한 신기술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CCS상용화를 촉진

○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기술개발 및 CCS R&D기반조성을 위하여 ‘KOREA CCS2020*’ 프로젝트를 진행 중

* 2020년까지 CO₂를 대량 포집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하고, CO₂저장 핵심요소‧시스템 기술을 확립하여 CCS기술의 완성이 목표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아민(MEA)을 이용한 습식 흡수법은 높은 회수비용이 문제로 지적

- BASF사의 OASE®blue과 같이 저비용 저에너지 포집기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KOREA CCS2020*’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이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20년 CCS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저에너지 CO₂흡수제 및 이를 적용한 효율적인 포집장치 개발이 필요

출처 : 에너지부 (2015.1.13)

http://www.netl.doe.gov/newsroom/news-releases/news-details?id=96461b58-f43b-43a7-aea8-a5c84213f489

2		유럽,‘사물의 눈(Eye of Things, EoT)’프로젝트 개시

EU는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영상 및 시각화 플랫폼개발을 목표로 ‘사물의 눈(Eyes of Things, EoT)’ 프로젝트 개시(2015.1.12)

○ Horizon 2020의 ICT 부문 프로젝트로, 2015년 1월 27일부터 3년간 37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프로젝트 참여국가 :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EoT 프로젝트 주요내용

○ 시각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로, 현실 세계 및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웨어러블 기기,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감시 카메라,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 이 연구는 빠르게 발전중인 인공 시각기술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상이동장치에 탑재하여 “모든 곳에 눈(eyes everywhere)”을 장착하는 것이 목표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영상 어플리케이션의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한 SoC (System On Chip)을 핵심 기술로 개발

- 항상 전원이 켜져 있으면서 이동성이 보장된 시각영상 프로세싱이 가능

-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미들웨어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될 예정

시사점

○ EU는 다양한 이동 장비의 시각센서를 통합할 수 있는 저전력 시각화 플랫폼 개발(EoT)을 통하여 ICT의 혁신을 기대

- 하지만, EoT 기반 이동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

○ 우리나라의 IoT 수준은 단말기 등 일부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간 통신기술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센서·보안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물인터넷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2014.05.12)

- 따라서 정부는 IoT 혁신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활용과 보호가 균형 잡힌 개인정보 생태계 정립 방안 마련이 필요

출처 :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2015.1.12)

http://cordis.europa.eu/news/rcn/122843_en.html

http://eyesofthings.eu/?page_id=228

3		유럽,‘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펀드’투자계획 발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침체된 유럽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펀드(EFSI*)’ 투자계획을 발표(2015.1.16)

* EFSI :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 EFSI는 향후 3년간(’15-’17) 3,150억 유로를 중소‧중견기업(직원 3천명 이하)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대형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

- 이번 투자계획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

○ EFSI의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Horizon 2020 전략’의 주요 3가지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며, 삭감된 예산은 EFSI 산하의 신규 혁신 프로젝트에 재분배될 예정

- 분야별 예산감액 규모는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s)은 약 11억 유로(총 예산의 3.8%),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은 약 5억 860만 유로(3.4%), 우수과학(Excellent Science)은 약 5억 440만 유로(2.2%)로 감액될 전망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1.16)

http://horizon2020projects.com/policy-research/eit-and-erc-expected-to-lose-millions-in-juncker-investment-plan/

4		중국,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강화방안 발표

국무원은 과학기술계획의 중복․분산․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 관리개혁 심화 관련 방안’을 발표(2015.1.12)

○ 정부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직접 관할하지 않으며, 자금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기로 결정

국가과학기술계획을 5개 유형으로 통합하며, 통합과제는 2016년까지 국가과학기술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

○ 각 부처가 관리하는 과학기술계획들을 흡수‧합병‧전환 방식을 통해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으로 통합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 및 내용>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	내 용
국가자연과학기금	•기초연구와 과학 프런티어 모색 지원 •인재와 단체 구축 지원 •원천혁신능력 제고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국가 중요 전략적 제품과 산업화에 초점 •국가자원을 총동원하는 ‘거국체제(擧國體制)’ 발휘 •설정한 기간 내에 통합식 협동연구 추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농업, 에너지자원, 생태환경, 건강 등 장기 연구가 필요한 사회공익성 연구, 산업 핵심경쟁력과 자주혁신능력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기초·전망성 중대과학문제, 중요 국제과학기술협력 등을 지원 •부문·산업·지역을 넘는 연구개발구도와 협동혁신 강화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기금)	•위험보상, 후보조, 창업투자유치 등의 방식을 채택해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술혁신활동 유도 및 지원 •과학기술 성과이전 및 자본화와 산업화 촉진
혁신기지와 인재양성 전문프로젝트	•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과 능력육성 지원 •과학기술자원 개방 공유 촉진 •혁신인재와 우수단체의 연구사업 지원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여건보장능력 제고

○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과제의 재신청과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

<국가과학기술관리 플랫폼 및 내용>

국가과학기술 관리플랫폼	내 용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과학기술부 주도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참여 과학기술계획 관리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 예산을 통일적으로 배정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과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 등 중대 사무는 지도팀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되, 특수 중대사무는 당중앙에 보고
전문기관에 의존해 프로젝트 관리	•기존 연구관리분야 사업기관 등은 규범화된 프로젝트 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전문기관은 통합된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신청‧심사·설정·관리·과제종료검사 실시하며, 임무 목표 달성에 대해 책임을 짐 •프로젝트 심사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 위원회 역할 극대화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산업‧경제계 고위급 전문가로 구성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프로젝트 설정과 임무분담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 •연석회의 위탁을 받아 특별히 중요한 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통일적 평가와 감독규제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부와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의 시행실적,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와 전문기관의 직책이행현황을 평가 및 감독검사 •‘블랙리스트’제도와 관리자 책임추궁 메커니즘 적용 •과학기술계획의 실적평가는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중앙재정 지원제공의 중요한 근거
국가과학기술 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통일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학기술계획의 수요모집과 지침발표, 프로젝트신청‧예산배분‧감독검사‧최종검수 등의 정보를 관리 •오픈가능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감독을 받음 •각 관계부서에 분산된 프로젝트 정보는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완료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보고시스템에 적시에 편입 •규정대로 동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 중앙재정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신청이 불가능

시사점

○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부처간 상이한 R&D관리제도의 표준화를 추진 중

- 큰 틀에서의 표준화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세부조항에 대한 표준화작업에 추가적인 노력 집중이 필요

출처 : 중앙인민정부 (2015.1.12) / 중국과학보 (2015.1.13)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1/12/content_9383.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5/1/311472.shtm

5		중국, ICT 특허 강자로 부상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을 각각 추월한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계속 격차를 벌리면서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

○ 2013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대비 9% 증가하여 25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한‧미‧중‧일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어섰으며, 특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6.4% 증가

○ 중국의 해외 특허출원 기술 분야는 컴퓨팅, 통신, 반도체 등 ICT 분야에 집중되어 75.6%(2013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2007~2013년, 누적)에 ZTE, Huawei, BOE 등 8개 ICT 기업이 랭크

○ 2013년, 세계 특허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120만 건에 근접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20만 건을 돌파

< 한․미․중․일 특허 출원‧등록 현황(2013년) >

(가) 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출원 현황(건)	(나) 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등록 현황(건)
자료 : WIPO(2014) 참고 : %는 각국 특허청에서의 내국인 비중

중국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비중이 최근 수 년 간 크게 증가

○ 2014년 1월~11월, 중국 SIPO에 출원된 특허출원 수는 783,948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 내‧외국인 비중은 각각 85.4%, 14.6%로 나타남

- 주요 국가의 중국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4.9% 증가한 반면, 일본은 -1.3% 감소

○ 2014년 11월 기준, 중국 SIPO에 출원된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5,111,767 건이며, 내‧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4%, 26.6%로 나타났음

○ 누적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국 내국인의 비중이 약 73%에 불과했으나 최근 수년 간 약 85%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

< 중국(SIPO) 특허출원 내․외국인 비중 >

(가) 2014년 1월~11월	(나) ~2014년 11월(누적)
자료 : SIPO(2014.12)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특허 정책은 더 큰 위협이 될 전망

○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경제가 ′저비용‧고성장′에서 ′고비용‧저성장′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재의 산업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

○ 이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특허 보유 건수와 기술료 수입을 대폭 늘리고, 기술거래 규모와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

(시사점) 중국의 특허 출원 증가와 공세적 특허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비할 필요

○ 최근 수년 간 중국의 자국내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록 해외 특허출원이 타 경쟁국에 비해 비록 열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ICT 관련 분야가 해외 특허출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시장은 물론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특허 보유 건수와 기술료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특허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특허출원이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향후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

출처：IITP 산업분석팀 (2015.1.)

6		자동차-ICT 간 융합기술 전망

(개요) Forbes,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와 디트로이드 모터쇼 등에서 공개된 첨단 자동차 기술들 중 202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상위 10대 기술을 선정 및 발표

○ CES에 참가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여개이며 10여개 완성차 기업들의 전시 규모도 전년대비 17% 가량 증가

○ 또한, CES에 이어 열린 2015 북미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다양한 IT업체들이 참여해 IT□자동차 융합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표

○ 과거 소개된 미래형 자동차들이 차량 내 시스템들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커넥티드에 집중해온 반면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파킹 등 좀 더 진화된 자동차 기술이 소개됨

(주요 내용) 상위 10대 기술 중 8개는 ICT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ICT와 자동차와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ICT와 자동차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은 운전자에게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유용성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자율주행 자동차, 드라이버 오버라이드 시스템, 생체인식 차량 접근제어, 종합 자동차 트래킹, 액티브 윈도우 디스플레이, 원격 자동차 정지, 스마트/개인형 인-카 마케팅 등이 주요 ICT□자동차 융합 기술

○ 그 외, 고효율 고성능 엔진 기술 기반의 4 실린더 슈퍼카, 다양한 차종을 하나의 차량으로 구현 가능한 가변형 바디 판넬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

(결론 및 시사점) 자동차 관련 기술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ICT와의 융합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향후 5년 내 공상과학 소설에서 등장하던 자동차 기술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글로벌 자동차 및 ICT기업들은 최첨단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및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 민□관□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자동차 육성 지원방안 마련 검토 필요

< CES 2015 주요 기술 트렌드 >

첨단기술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 (Autonomous Vehicle)	2020년까지 특정상황이나 최소한의 변수 가정 시 농촌지역의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 운행이 가능할 전망 어떠한 상황에서든 완벽한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현은 5년 이상이 걸릴 전망
드라이버 오버라이드 시스템 (Driver Override System)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이 있으나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운전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 현재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가속페달 신호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적용 2020년까지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센서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브레이크 작동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보유할 전망
생체인식 차량 접근제어 (Biometric Vehicle Access)	최근 자동차 키 방식에서 전자열쇠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까지 전자열쇠마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지문으로 차량 잠금을 해제하고 지문인식, 안구 및 망막스캐너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최근 스마트폰 보안 형태도 생체인식 기반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더욱 가능성이 높은 상황
종합 자동차 트래킹 (Comprehensive Vehicle Tracking)	보험회사 및 몇몇 주 정부는 개인 운전자의 운행 기록을 기반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2020년까지 보험회사들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을 동의할 시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할 전망
액티브 윈도우 디스플레이 (Active Window Display)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기술은 지난 20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간단한 기능의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 2020년까지 완벽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생생한 이미지의 표시가 가능한 액티브 글래스 구현이 가능할 전망
원격 자동차 정지 (Remote Vehicle Shutdown)	텔레매틱스에 기반해 도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술로 현재 OnStar 등에서 제공 중 OnStar :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GPS기술과 이동전화 기술이 결합된 텔레매틱스 서비스, GM, 델코전자, 휴즈전자, EDS 등이 4년간의 연구를 통해 공동 개발하였으며 GM은 1996년부터 온스타 서비스를 제공 중 현재 해당 기능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으나 2020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전망
액티브 헬스 모니터링 (Active Health Monitoring)	웨어러블 단말의 빠른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웨어러블 단말 간 무선 통신 기반의 헬스 모니터링이 대중화될 전망 또한, 운전자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주행 기술이 차를 한편에 세우고 구급대 호출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
4 실린더 슈퍼카 (Four-Cylinder Supercar)	슈퍼카는 고출력, 고배기량, 고마력의 차량을 의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8기통, 12기통의 엔진을 선호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6기통, 4기통 슈퍼카들이 출현하고 있어 2020년에는 시속 200마일 이상의 4기통 슈퍼카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
스마트/개인형 인-카 마케팅 (Smart/Personalized In-Car Marketing)	페이스북, 트위터, Gmail 등은 현재 소비자 행동을 기반으로 광고를 제공 중 2020년에는 차량과 인터넷이 완전하게 연결되면서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위치기반형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가변형 바디 판넬 (Reconfigurable Body Panels)	최근 트럭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 SUV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용도별 차량 소유 욕구가 증가 2020년에는 컨버터블 경량 바디 패널,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 등을 통해 SUV에서 트럭으로 변형을 하는 가변형 자동차가 나타날 전망

※ 자료: Forbes(2015.1.19)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출처 : 포브스 (2015.1.19)

http://www.forbes.com/sites/kbrauer/2015/01/19/top-10-advanced-car-technologies-by-2020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중국, 희토류를 수출할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

상무부‧해관총서는 2015년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할당제를 폐지하기로 결정(2015.1.5)

* 희토류 : 란탄계 원소,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뜻하며, 전기차‧휴대폰 등 첨단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귀광물(중국은 전세게 매장량의 30%를 보유)

○ 상무부는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발표를 통해 희토류를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편입

※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목록은 총 48개로, 중국은 수출할당제‧수출할당입찰‧수출허가증 관리 등의 제도를 시행 중

○ 2015.1.1부터 희토류는 수출할당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희토류 관련 업자가 수출계약을 입증하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

- 별도 비준서류 없이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의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관련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부승인만 받도록 완화

국가 간 희토류 분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조치

○ 중국은 1998년부터 희토류 수출할당제를 통해 수출 ‘조정’을 실시했으며 2010년에는 수출 쿼터를 40%로 축소

- 2006년에는 희토류 광산 개발허가를 중단하여 생산을 통제했으며, 2010년에는 국무원이 희토류 업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

○ 2012년 미국․EU․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희토류 수출할당제가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폐지를 권고(2014년)

희토류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감소

○ 상무부가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희토류 수출을 조절한 결과 희토류 가격이 급등

- 수출관세 인상, 수출 할당량 축소 등의 방식으로 희토류 공급을 조절, 중국정부가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

○ 희토류 주요 수입국들이 자구책으로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 및 수출량이 크게 감소

※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93%에서 86%로 감소하였고, 2014년 수출량은 2만 4866t으로 수출쿼터인 3만 611t을 밑돌았음

○ 상무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관세 등 각종 규제가 예전만큼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2015년 5월 2일부터 희토류 수출관세를 폐지할 예정

시사점

○ 중국이 WTO판결을 따르는 것이 시장 지배자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며, 협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원 활용 모델 개혁의 전환점이 될 예정

- 현재 중국은 국내 6대 희토류그룹 구성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 소유 희토류 광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희토류 산업의 통합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

- 수출할당제 폐지를 통해 향후 희토류 수출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

○ 희토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다양한 국제정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원무기화 예방을 위한 희토류 수입 다각화가 필요

- 대체재 개발과 희토류 재활용 등을 통한 희토류 수요절감노력 병행도 필요

출처 : 중국과학보 (2015.1.1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5/1/311511.shtm

2		영국,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의 운영관리제도 변경

원자력시설폐로공사(NDA)*은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에서 진행되는 정화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제도를 변경(2015.1.13)

*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기관

**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대규모 원자력단지로, 2011년 원자력 단지 폐쇄가 결정된 뒤에, 17년에 걸쳐 셀라필드 단지를 정화(원전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

○ 원전 폐쇄 비용이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 현재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셀라필드사(Sellafield Ltd)의 소유권은 민간 원자력관리파트너사*에서 가지고 있으나, 이번 제도변경을 통해 NDA가 직접 운영권을 행사하여 비용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

※ 2008년에 원자력관리파트너사(Nuclear Management Partners Ltd)가 NDA와 계약 체결을 통해 셀라필드사의 모기관(Parent Body Organisation, PBO)으로 지정

* 원자력관리파트너사는 미국URS, 영국AMEC, 프랑스AREVA가 컨소시엄 구성

- NDA 연간예산의 60%가 오직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 내 원자력 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변경된 관리제도의 핵심내용

○ 비용절감을 위해 셀라필드사의 소유권을 원자력관리파트너사에서 NDA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절차를 생략

○ 민간부문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원자력 단지 운영을 총괄하는 셀라필드사를 지원

- NDA는 원자력 단지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셀라필드사의 경영 및 실무진과 긴밀하게 협력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업용 원전을 폐로한 경험이 없으나, 국내 원전부지에 임시 저장하는 원전 폐기물은 곧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

- 따라서 영국의 관리제도 변경 사례는 정교하고 경제적인 원전관리정책 설계 시 벤치마킹이 필요

※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현재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센터 부지가 결정될 예정

출처 : 에너지기후변화부 (2015.1.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ture-management-of-sellafield-announcement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nuclear-decommissioning-authority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80757.html

3		미 FDA,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규제 완화

미국 FDA는 일반적인 웰빙용 제품인 운동 장비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중 위험성이 낮은 장치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 체중관리, 피트니스, 휴식, 정신의 예민함, 수면관리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웰빙 제품에 대한 감독을 완화

○ 소비자가 착용할 수 있는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 시계, Fitbits라는 피트니스 트래커 등 피트니스용 장치, 모바일 의료 앱의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들은 특정 만성질환을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아니고 건강을 증진하는 용도로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안전하여 정부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반적인 웰빙 제품은 다음 요소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의

○ 일반적인 웰빙 사용만을 의도

○ 사용자의 안전에 매우 낮은 위험성 제기

○ 두 가지 요인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웰빙 제품으로는 운동 기구, 오디오 녹음, 모바일 앱, 비디오 게임, 온라인 소매업체와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를 포함한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포함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한 활동을 장려하거나 둘째, 특정 만성 질병이나 질환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

○ 첫 번째 범주는 사용 의도가 질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체중관리, 체력, 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등에 관련됨

○ 두 번째 범주는 건강한 생활의 일환으로 만성 질병이나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 추적, 격려하는 용도

○ 체력과 식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기기가 이 범주에 속함

○ 예로 운동을 기록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수면 관리 개선을 위해 수면 패턴을 추적하고 체중 유지를 위해 식습관을 관리하는 장치 및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앱이 해당

○ 하지만, 비만, 식이장애, 불안 증세 등을 치료한다고 설명하며 의학적으로 만성 질환이나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기기는 규제 대상임

○ 또한, 외과적인 기기, 레이저나 방사선 노출 등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사용성의 문제, 생체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장치는 적용되지 않음

웰빙 기기 제조업체는 FDA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건강상 이점에 대해 홍보가 가능해짐

○ 이는 건강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동 제품은 일상 활동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와 같은 제한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됨”과 같은 구체적인 건강 관련 광고도 가능해짐

출처 : 식품의약청 (2015.1.20) / The Hill (2015.1.23)

http://www.fda.gov/downloads/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429674.pdf

http://thehill.com/regulation/230530-smartwatches-and-fitness-trackers-may-escape-regulation

4		독일, 패스워드 거래 및 해커툴 관련 범죄의 법정형 상향 조정

개요

○ 독일 연방정부는 형법상 데이터의 탐지 및 취득의 예비죄(형법 제202조c)의 법정형을 기존의 1년의 자유형에서 2년의 자유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법정형의 변경은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EU 의회 지침 2013/40*｣을 반영한 것

*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n systems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2013/40      (RICHTLINIE 2013/40/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 August 2013 über Angriffe auf Informationssysteme und zur Er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2005/222/JI des Rates)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EU 의회지침 2013/40｣의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있어서 범죄의 정의와 형사제재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여 정보시스템 공격에 대한 개별국가의 형벌 규정을 통일

- 회원국의 경찰 및 그 밖에 특별 형사소추기관을 포함한 관할 기관과 유럽사법협력청, 유럽경찰청,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청(ENISA)과 같은 EU의 관할 관청 사이에 협력을 개선하는 것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화된 기기에 불법으로 접근 또는 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하거나 허락없이 비공개 데이터 전송을 감청하는 경우 최저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함

○ (봇넷(Botnet)을 이용) 봇넷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저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함

○ (주요 기반시설 공격) 발전소나 교통망 등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함

평가

○ 독일은「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EU 의회지침 2013/40」개정에 따라 비밀번호 또는 기타 비밀코드를 사용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행을 예비한 자들에 법정형을 강화하여 사이버 범죄의 재범을 예방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킹범죄를 저지른 사이버범죄자의 낮은 연령대와 높은 재범률이 큰 문제로 지적

- 일부 보안전문가들은 각 법에서 정한 최고 법정형이 5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

- 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범행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

출처 : 법과 소비자보호부 (2015.1.30)

http://www.bmjv.de/SharedDocs/Downloads/DE/pdfs/Gesetze/GE-Korruptionsbekaempfung.pdf?__blob=publicationFile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 성장 투자 계획 발표

정부는 지역성장펀드(RGF)*와 함께하는 ‘글로스터셔지역 성장 투자(Growth Deal for Gloucestershire)’계획을 발표 (2015.1.9)

	* 지역성장펀드(Regional Growth Fund)
∎ 영국 내 지역별 제조업 및 공업 발전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펀드 ∎ ’10년 조성이후 ’14년 말 현재 총 400여개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8,000여개 기업들을 지원 중 ∎ RGF는 영국 정부의 지역정책 시행의 주요 주체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과 연계되어 추진 중 ∎ 기업들에 대하여 주로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의 행태로 지원되며, 민간 단독 혹은 민관합동 형태의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 ∎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상공회의소, 대학, 지역 기업 파트너 등을 통해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 ∎ RGF는 영국 전역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지원 자금을 제공하였고,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있는 것으로 평가 ∎ 국내 기업인 롯데케이칼과 동아타이어공업도 ‘11년 각각 670만 파운드와 310만 파운드의 펀드를 수혜 ※ (자료) www.gov.uk Press Release-8,000 companies benefit from Regional Growth Fund

○ 본 계획은 ‘10년 영국 보수당 연합정부가 노동당 지역정책의 근간이었던 RDA*를 폐지하고 설립된 LEP**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참고]

*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의 경제발전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참고> LEP중심의 영국 지역정책 변화
∎ (배경) ‘10년 보수당ㆍ자유당 연합정부의 집권에 따라 도시권에 대한 정책기조로서 ’Big Society'를 위한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을 추진 - 연합정부는 ’99년부터 시행한 RDA(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도시권 등 지자체연합·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정책으로 전환 - ’Big Society'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결하는 구조를 의미 ∎ (5대 전략) LEP정책은 영국 ’Big Society'기조의 핵심으로서,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Local Democracy)를 통한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 사회 안정, 시민 참여, 소외계층의 사회 융화 등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지방정부가 중앙의 통제에서 자율성 확보 - 지역주민이 지방정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부여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 자료 : https://www.gov.uk

○ ‘글로스터셔지역 성장 투자(Growth Deal for Gloucestershire)’ 계획의 주요 내용

- ’15년부터 글로스터셔 지역에 대하여 총 6,250만 파운드(약 1,035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

※ 2015-2016년 회계연도 기준 2,360만 파운드(약 391억 원)가 배정되었으며, 2016년 이후 3,890만 파운드 추가 투자 등 총 6,250만 파운드

<Gloucestershire Growth Deal의 세부투자내역>

	2015-2015회계 년도	2016년도 이후	총 투자금액
투자금액	2,360만 파운드	3,890만 파운드	6,250만 파운드

- (성장허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직무관련 스킬 향상 촉진

- (재생에너지 및 공학, 핵관련 교육제공) 클로스터셔 첨단센터(GREEN*)를 통해 관련분야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제공

* Gloucestershire Centre of Excellence in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and Nuclear Skills

※ 기존 버클리 발전소(Berkeley power station)의 재개발을 통한 교육센터 설립

- (성장의 주체) 지역 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교통, 운송시스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 본 계획을 통하여, ‘21년까지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대 1,014개의 견습직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지역의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약 8,000만 파운드의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기술혁신숙련부 (2015.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puty-pm-signs-625-million-growth-deal-for-gloucestershire

2		EU, HORIZON2020 지원 대상 275개 신규 혁신 중소기업 선정

유럽집행위원회(EC)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부터 1.17억 유로를 지원받을 275개 신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발표 (2015.1.9)

* SME Instrument 프로젝트 : Horizon 2020 전략의 "사회적 도전" 분야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적 성과로 잇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7년간 약 30억 유로를 지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상품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의 개발을 지원

○ 총 30억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1단계 및 2단계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

- (1단계) 기업이 제안한 경영상의 혁신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 기업 선정

- (2단계) 제안된 혁신활동 및 사업계획과 관련한 시연 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에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 기업 선정

- (3단계) 실제 발전된 사업 컨셉 및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를 지원받을 대상 기업 선정

○ 2014년 10월에 마감된 2단계 지원신청의 결과로, 18개국의 78개 중소기업이 12일간의 경영 연수를 받은 후 1.08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

- 25개국의 199개 중소기업의 178개 신규 프로젝트는 1단계 지원인 경영혁신 타당성 조사에 대해 총액 900만 유로의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

<2단계 지원신청에 따른 국가별 선정 결과>

<1단계 지원신청에 따른 국가별 선정 결과>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1.9)

http://ec.europa.eu/research/index.cfm?pg=newsalert&year=2015&na=na-090115-2

3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성과 발표

기술전략위원회(Innovative UK)는 중소기업에 대한 펀드제공의 정책 효과를 분석․발표(2015.1.18)

○ 기술전략위원회는 펀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도 병행

- 워크숍을 통하여 수혜 중소기업을 독려하고, 사업전략에 대한 온라인 진단을 제공

- 성장 계획 개발을 위해 성장 전문가와 사업 니즈 논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제공

* 비즈니스 모델 개발, 판매, 전략적 마케팅, 재정적 지원, 리더십, 변화 경영에 대해 코칭, 멘토링, 기업가 기술훈련의 기회

○ 수혜 중소기업의 성장은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평균 26%의 매출성장과 4.6개의 일자리를 창출

출처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2015.1.18)

http://ec.europa.eu/research/index.cfm?pg=newsalert&year=2015&na=na-090115-2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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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스마트그리드 구축시의 개인정보보호 확보 방안 (과학기술정책실 / 1.6)	○ ICT 및 스마트 미터링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국가 전기 네트워크의 향상과 정전 최소화 및 각 개인이 자신의 전기 사용량 관리가 가능 ○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국가 전기시스템 운영 특성 및 소비자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기에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에너지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Voluntary Code of Conduct(VCC)를 개발 ○ VCC가 다룰 대표적인 핵심 원리 - 사전공지 및 자발적인 정보제공동의 - 데이터 접근성 및 참여기회 제공 - 소비자 데이터의 완전성 및 보안 - 자력집행권 관리 및 지속적 보완
	차세대 과학 기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지속성과 협력 (국가연구위원회 / 1.8)	○ 국가연구위원회는 지역 및 학교 리더와 교사를 위한 ‘차세대 과학기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의 정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 - 과학‧공학은 지식과 함께 행동하는 것도 포함 - 단순암기보다 풍부하고 개념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개발 - 다년간의 일관된 프로세스와 함께 디자인된 학습 경험 ○ NRC는 NGSS 시행시 고려해야 할 교육시스템의 주요요소들에 대한 권고사항 및 7가지 원칙을 제시 - ①일관성 유지, ②과학 관련 특이사항 고려, ③주‧지역‧학교수준에서의 과학리더십의 지속적인 지원, ④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⑤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제공, ⑥형평성의 우선적 고려, ⑦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파악
	2014년, 실적이 가장 좋았던 도시들 (밀컨연구소 / 1.8)	○ 밀컨연구소는 Best Performing Cities Index를 발표 - 2014년 인덱스의 주요 성장도시들은 기술수준과 셰일가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기술적으로 발달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1위를 차지하였고, 상위 5위 안의 도시들도 기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 ○ 2014년도 Best-Performing Cities의 주요 특징 - 샌프란시스코: 1위의 주된 원동력은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젊고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유입, 실업률은 감소 - 텍사스는 여전히 많은 일자리 창출 및 기술과 에너지 강도, 좋은 비지니스 환경을 보유 - 상위 25개 지역 중 13곳이 기술중심도시였고, 실적이 좋은 곳은 창의산업과 과학기반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지역
	연방정부 R&D 예산의 최근 흐름 (미국과학진흥협회 / 1.15)	○ 미국과학진흥협회는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 R&D 예산의 흐름을 소개 ○ 연방정부 R&D 예산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증감을 반복 - FY2004까지 R&D 예산이 약 38.5% 정도 급격히 증가 - FY2004-FY2010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FY2010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 - FY2013에는 시퀘스트레이션에 의해 R&D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비국방분야에서 점차 회복 ○ FY2014 R&D예산에서 국방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 3번째는 에너지부가 차지 - 국방관련예산 중 개발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비국방관련 예산에서는 기초‧응용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 ○ 기능별 분포를 보면, FY2005-FY2014 사이 상업‧에너지‧일반과학 관련예산은 증가 - 보건‧환경‧농업‧국방‧수송 관련 예산은 감소
	미국과 영국의 사이버보안 협력 (과학기술정책실 / 1.16)	○ 미국대통령과 영국총리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두 국가의 주요 목표 - 위협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사이버보안 지휘 및 네트워크 방어 연습 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향상 - 양국 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영국커뮤니케이션 본부(United Kingdom’s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영국군사정보국(MI5)은 미국 국가보안기관-연방조사국과 함께 협력 - 사이버보안 문제들에 관한 학문적 연구 지원
	美 10개 언론사, 드론 활용을 위해 버지니아 공대와 제휴 (NYT / 1.15)	○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10개 언론사는 드론(소형무인비행기)을 이용한 취재·보도를 위해 버지니아 공대와 제휴를 발표 - 이번 협력은 드론을 활용한 취재활동이 법 준수 하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 * 버지니아 공대는 드론 시험 비행장으로 연방항공국이 선정한 6개 기관 중 하나 - 언론사와 버지니아 공대는 재해나 사고현장 등 위험한 상황의 촬영 및 모니터링에 드론을 사용한 뉴스 보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
	미국 IT 업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주목 (Reuters/ 1.15)	○ 미국 정보통신(IT) 업계가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해 사업 역량을 강화 - (아마존) 최근 이스라엘 칩 스타트업 ‘Annapurna Labs’을 인수했으며 인수 금액은 350억~370억 달러 사이로 예측 * Annapurna Labs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사업을 보강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센터 장비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 - (드롭박스) 이스라엘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CloudOn’ 인수 *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계해 MS 워드와 엑셀 문서를 편집하는 앱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클라우드온(CloudOn)으로 기업(엔터프라이즈) 고객용 문서 관리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
일본	대규모 연구개발 평가결과(안) 개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 1.13)	○ 제7회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는 국가 중요연구개발의 평가관련사항을 논의(2015.1.13) ○ 슈퍼컴퓨터 개발 - 최고수준의 범용 슈퍼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의의 및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 ○ 지역혁신 협력 창조 프로그램 - 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혁신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술플랫폼 구축 - 성공사례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성공요인과 교훈, 경영인재의 적성 등 노하우를 문서화하고 타 지역과 공유
	｢한중문헌번역‧검색시스템｣ 정식서비스 실시 (특허청 /1.5)	○ 일본특허청은 201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중인 ｢한중문헌번역·검색시스템*｣의 정식서비스를 시작(2015.1.5) * 중국어-한국어 특허문헌의 일본어 검색시스템 ○ 한중문헌번역·검색시스템의 특징 - 200만 건의 중국문헌(2014.1.-2014.7. 공개분)추가 검색이 가능 - 중국문헌은 문헌공개 후 원칙적으로 약 3주 이후부터 검색이 가능(2015.3. 이후) - 한국문헌은 문헌공개 후 원칙적으로 약 2개월 후부터 검색가능(2015.2. 이후)
	로봇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IT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로봇신전략’ 발표 (경제산업성 / 1.23)	○ ’20년까지 1,000억 엔(약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12년 약 7,000억 엔 수준의 로봇시장을 2조 4,000억 엔까지 확대하며 로봇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 - ‘로봇혁명 이니셔티브협의회(Robot Revolution Initiative)’를 창설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 - 사고능력뿐만 아니라 신체, 지각 등 전반적인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속화 - 국제 표준화 추진 및 기술검증을 위한 개발거점지역 선정 - 로봇의 효과적인 활용을 전제로 규제 완화와 정비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 - 로봇전문가와 관련 IT분야의 인재를 동반 육성
중국	CCID, 2015년 중국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10대 추세 발표 (중국공업신식화부 / 1.5)	○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은 2015년 중국의 정보화‧공업화 융합 10대 추세 보고서를 발표(2015.1.5) ○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IT융합이 심화되고 ‘지능형 공업*’이 중국공업을 전환발전의 신시대로 유도할 전망 * 공업인터넷, 정보물리시스템, 제조업 혁신네트워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업 체계 ○ 보고서가 예측한 2015년 정보공업화 융합발전 10대 추세 ① 지능형 제조 :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융합 ② 지능형 로봇과 첨단제조업의 폭발적 성장 ③ 공업인터넷의 본격적인 발전 ④ 전통기업의 인터넷 신규모델 수용 ⑤ 공업분야에의 빅데이터 응용 ⑥ 제조업 서비스화의 심화 ⑦ 고효율 제조업 협동혁신플랫폼 강화 ⑧ 다국적 전자상거래영역에 진입하는 제조업 ⑨ 자체 제어가 가능한 S/W‧H/W제품의 정보공업화 융합에 대한 지원능력 향상 ⑩ 정보공업화 융합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의 지원 능력제고
	대학 기술이전모델의 특징 분석 (과기일보 / 1.7)	○ 기술이전의 기본목표는 대학, 기타 연구기관의 학술성과를 개발‧이용하여 사회에 서비스하는 것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과학기술이 특정 매개체(인간‧사물‧정보)를 통해 국가-지역-산업-연구기관 간, 과학기술시스템 자체간의 수출입 과정을 의미 ○ 중국의 대학 기술이전모델은 기술이전 확산범위가 다름에 따라 5가지로 구분이 가능 - ①전통적 점대점 모델, ②점대선 기술인큐베이터 모델, ③점대면 기술이전플랫폼 모델, ④점대체(体) 첨단기술기업 창업모델, ⑤면대면 협력연맹모델 ○ 기술인큐베이터 모델의 구성부분 - 대학과기원을 관리기관으로 하는 기술이전모델 - 국가급 연구센터를 관리기관으로 하는 기술이전모델 - 성(시)과 대학 공동연구원을 관리기관으로 하는 기술이전모델 - 대학과 기업 공동연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하는 기술이전모델
	2014년의 주요 ICT산업 정책 (과기일보 / 1.7)	○ 2014년에 실시된 주요 ICT산업 정책 - 공공 전자통신망간 결제표준 조정 - 광대역 시범도시 건설 착수 - 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 중국의 휴대폰산업 브랜드 구축 가속화 지도의견 발표(모조품 지양, 국산품 자립) - 스마트시티 건설 위주의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 - 인터넷 TV 불법 영상 다운로드 차단, - 전자통신‧인터넷산업 네트워크보안사업 지도 강화 - 광대역 접속시장, 민간자본을 향해 개방 ○ 2014년의 주요 ICT산업 정책은 시장화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와 대책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기에 정책효과성의 평가를 위한 관찰기간이 필요
	과학기술부, 2015년 8대 임무 확정 (중국창신망 / 1.12)	○ ‘2015년 중국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은 2015년 과학기술업무에서 4개 분야를 확보하고 8대 임무를 중점 추진할 것을 강조(2015.1.10) ○ 4개 분야 ① 중요수요‧문제의 지침을 가시화, 자주혁신능력제고, 경제성장과 질적 수준 향상 지원 ② 체제‧메커니즘 장애의 제거, 대중창업과 만중(万众, 수천수만 인력)혁신에 적합한 분위기 조성 ③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활동과 시장수익으로의 전환 ④ 정부기능전환 강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 법에 의거한 행정능력을 제고 ○ 8대 임무 ①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Top-level design 활성화 ② 신형 과학기술계획 관리모델을 수립 ③ 과학기술체제개혁의 심화 ④ 중대전문프로젝트와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능력을 강화 ⑥ 지역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한 지역혁신발전수준 향상 ⑦ 과학기술성과전환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 ⑧ 과학기술의 다각적인 국제개방협력 강화
	2015년 과학기술업무의 초점 : 기초과학과 프런티어과학 (중국과학보 / 1.13)	○ 과학기술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구체화, 과학기술개혁 발전 가속화 관련 의견｣을 발표(2015.1.12) - 2015년도 과학기술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확정 - 과학기술혁신지원 및 유도역할강화,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2015.1.12) ○ 2015년 주요 기초과학과 프런티어과학 임무를 중점육성하여 해당분야를 선도할 계획 - 뇌과학,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 등의 전략적 배분 그리고 나노, 단백질, 발육 및 생식, 지구기후변화, ‘심우주(深空)’, ‘심해(深海)’, ‘심층지구(深地)’, ‘심람(深蓝)’ 등 중대과학연구 프런티어 배분의 중점강화할 예정 ○ 경제사회 문제해결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정보망, 원격탐사 및 내비게이션, 바이오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과 R&D를 강화
	자국산 반도체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전폭으로 지원을 강화 (WSJ / 1.28)	○ 중국 정부는 그 동안 통신단말의 조립·제조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내장 칩 개발까지 지원을 확대 - 중국은 스마트폰 등 각종 이동통신기기 최대 생산국이지만 탑재된 통신칩은 대부분 외산 제품 - 이에 따라 통화내역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우려되자 자국산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 - 최근 마카이 중국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산업의 핵심 근간’이라며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만 1,600억 위안(약 27조 8,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지시 - 중국 칩제조사 스프레드트럼은 정부 최고위직이 사용하는 ‘안전폰’에 내장할 전용 칩을 생산할 계획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개방 (tech in asia/ 1.14)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시범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거래 분야에서 100% 해외자본 기업 설립을 허용 - 해당 분야로 전자상거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며 향후 중국 기업과의 합작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 자본으로 된 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MS나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
영국	영국우주국, 위성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추진 (영국우주청/ 1.16)	○ 영국우주청의 ‘스마트정부를 위한 우주 프로그램(SSGP)’에 위성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 - SSGP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 14개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 - 대기질 모니터링, 홍수관리, 유방암 검진, 셰일가스 모니터링 등의 일상적인 정부 서비스에 GPS 등의 우주관련 서비스를 도입 - 자원절약, 혁신강화, 공공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을 기대
	사이버 보안을 위해 미국정부와 협력 강화 (V3 / 1.16)	○ 영국과 미국 정부는 보다 폭넓은 사이버 해킹 대응을 위해 일련의 합동 계획을 발표 - 사이버보안 정보 파트너십(CSIP, Cyber Security Information Partnership), 컴퓨터 비상대응팀(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사이버 보험 계획 등을 포함한 일부 전략 이니셔티브를 추진 - 이는 영국 정부가 ’11년 개시를 추진한 사이버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의 사이버방위를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위협정보 공유 확대가 목표 - 사이버 셀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방어 방법 개선과 적대적인 조직이 공격을 시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독일	독일, 2050년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 기술 지원 시작 (연방경제에너지부 / 1.5)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제6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 - 독일의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 펀딩 프로젝트로 에너지 수집-전환-전달-배분-저장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사용까지 포함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 중점 투자 - 2050년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진행 - 혁신기술, 시스템 기반 해법 탐색 연구 추진 - 응용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요구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 - 공급‧분배‧사용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장비‧시스템 연구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연구 - 바이오매스 포함, 모든 에너지 관련 기술분야 연구
EU	신경퇴행성질환의 국제적 연구 확대를 위한 3,000만 유로 지원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1.9)	○ EU의 ｢협력프로그램-신경퇴행성질환연구(Joint Programme : Neurodegenerative Disease, JPND)｣ 프로젝트의 연구과제 공모를 시작 - 2050년경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3,000만 유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 연구과제를 공모 ○ 공모대상 연구과제의 주제 - 신경퇴행성질환의 유전적‧후천적‧환경적 위험 및 방지요인에 대한 연구 - 신경퇴행성질환에 대한 코호트 분석 - 신경퇴행성질환의 동물‧세포실험모델 ○ 대상이 되는 신경퇴행성질환 -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광우병, 운동뉴런질환, 헌팅턴병, 소뇌운동실조증, 척수성근위축증 등 6개 질환
	2억 유로 규모의 신규 혁신 이니셔티브 시행 (유럽집행위원회 / 1.13)	○ EC는 ｢혁신을 향한 빠른 트랙(Fast Track to Innovation, FTI)｣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 - 2억 유로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화가 목표 -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진행할 예정 - 파일럿 프로젝트는 아이디어의 빠른 상품화를 위해 '사업주도'로 진행 ○ FTI 파일럿 프로젝트는 ｢Horizon 2020｣ 전략의 ‘사회적 도전’과 ‘산업기술과 리더십’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 - 실험실에서의 혁신적 개념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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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2.2)	○ 미래부는 2015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 30일에 자유공모 14개 과제, 3월중에 지정공모 15개 과제를 공모할 계획 - 우주기초사업 자유공모과제를 우선 공모하고, 우주핵심 및 위성 활용 등 산업화 연구과제는 산학연 수요조사를 받은 과제에 대해 과제제안서(RFP) 등을 검토하여 3월중에 공모할 계획 ○ 2015년에 선정할 신규과제는 총 29개 과제에 72억원 규모 - 우주기초,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 융‧복합 및 우주교육시스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
	SW중심사회 확산방안 발표 (1.29)	○ 미래부는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을 발표(2015.1.29) -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은 3대 방안-6대 과제로 구성 ○ (방안1) SW중심사회 현장 착근 - 친(親) SW문화 확산 - 공공 SW사업 업계 체감도 제고 ○ (방안2) SW로 경제‧사회문제해결 및 신시장 창출 - SW기반의 융합확산 및 국가재난예방 - SW로 새로운 융합시장창출 ○ (방안3) SW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 SW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 창업‧성장‧글로벌화 생태계 확산
	ICT 경제전략 부문 간담회 개최 (1.19)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ICT기업과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의 ICT 경제전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ICT 산업의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정부는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
	제3차 한영사이버보안 워크숍 (1.20)	○ 미래창조과학부와 주한영국대사관은 1월 19일 한국과 영국 양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위한「제3차 한ㆍ영 사이버보안 워크숍」을 개최 -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실생활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IoT 보안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1.22)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종합‧분석 발표 - 중앙행정기관은 창조비타민 등 ’15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의 지속적 확산과 정보보호 강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지원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 (1.22)	○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세안(ASEAN) 국가와 정보통신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양일간(1.22~2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 참가 -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 ‘K-POP 홀로그램 공연’ 등 디지털 한류 사업, 재난안전통신망·빅데이터·사이버보안 사업, 지상파 디지털전환 교육센터 구축·운용, 스마트국가 인프라 구축사업 등 ICT․문화협력을 구체화
	한영 국장급 재난망 표준화 실무회의 (1.22)	○ 미래창조과학부는 1. 20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국장급 표준화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3GPP*표준화에 적극 공조키로 합의 - 양국 정부는 표준화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6년 3월로 예정된 재난필수 기능 국제표준(3GPP Rel. 13)이 일정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세부 표준화 과제별로 지속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GSM, WCDMA, GPRS, LTE 등의 무선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에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기구
	빅데이터 아카데미 실무전문가 배출 (1.26)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빅데이터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현업 복귀 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제품 개발, 비용절감 기여 등 가시적인 성과 - 미래부는 ITRC(IT연구센터),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등을 지속 활용하고 제조‧의료‧금융 등 산업 분야별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
	5G 전략추진위원회 개최 (1.28)	○ 미래창조과학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윤종록 차관 주재로 ‘2015년 제1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 - 미래부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68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중국·EU 등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ITU 차원에서 ’15년 6월경 마련될 5G 비전(Vision) 수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1.28)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한 ｢2015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 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여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 (2.3)	○ 산업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의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첨단뿌리기술 66개를 선정 ○ 66개의 첨단뿌리기술은 250개의 후보기술 중, 자동차‧조선‧기계‧반도체 등 수요기업의 기술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60명의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첨단뿌리기술의 선정은 기술(technology)의 혁신성과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market)을 기준으로 기술의 세부스펙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 3-5년 이내에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을 대상으로 선정 ○ 선정한 첨단뿌리기술 66개는 주조 11개, 금형 13개, 소성가공 11개, 용접 12개, 표면처리 9개, 열처리 10개 등으로 구성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지원사업 본격화 (2.2)	○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두뇌역할을 하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용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2014년 선정, 41개사 ○ 2015년 지원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엔지니어링, 디자인, 내장형소프트웨어(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5개 분야에서 선정한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이번 전용R&D 프로그램은 선정기업 맞춤형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 평가부담경감 및 아이디어 위주의 평가를 위해 개념계획서* 평가방식을 도입 *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중요성·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K-BrainPower 선정기업이 해당분야 정부R&D 수행 시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토록 하는 특례도 적용
기획재정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 (2.2)	○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월 2일부터 시행 * 기재부-미래부-산업부-금융위-산은 등 관계기관 협의(2회)와 주요업종별 협회‧회원사에 대한 설명회(1.20) 등을 통해 기업의견 수렴 ○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조건 등은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될 예정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SOC 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절차를 진행할 계획
교육부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1.27)	○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2015.1.27) ○ 교육부의 2015년 중점추진계획 - 자유학기제를 70%로 확대, 범부처‧민간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지원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 고등교육 新수요 창출 및 교육 한류 조성 -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역량 강화 -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투명성 제고 등
행정자치부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2.3)	○ 행자부는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2015.2.3) -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의 일제 정비를 추진 -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방지 법제화도 추진 -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의무화 - 우수 민간 앱의 공공구매와 공모전 개최 등 앱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 - 기상‧교통‧문화‧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된 분야의 스타트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정부도 앱·웹사이트 개발‧유지보수 등 약 550억의 재정지출을 절감(’15~’18년)하고 데이터 개방에 자원과 역량 집중이 가능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1.30)	○ 행자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를 개소 - 행자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의 SW를 보호해 온 ‘시큐어코딩*’ 방식을 IOT와 모바일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보안기술을 지원하기로 합의 * Secure Coding :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원인이 되는 SW의 보안약점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코드 프로그래밍 ○ 2015년부터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모바일SW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시큐어코딩 방식 의무 적용 - 행정기관들은 모바일서비스 개시 전에 암호화 등 보안기능 적용여부와 보안약점점검 및 조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환경부	탄소배출량 산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요! (2.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들도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중소·중견기업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2015.2.2)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취득방법까지 전문기관의 상담 무료 제공 ○ 올해 지원대상은 30개 기업, 60개 제품이며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상담과 기업 내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도 제공 - 탄소배출량 산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업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도 학습이 가능
국토교통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8억 건의 건축물 정보로 창조경제 활성화 한다 (1.28)	○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정보(세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전면 개방(2015.2.1)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open.eais.go.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의 다운로드가 가능 ○ 공개대상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에 관한 건축 및 주택정보 1,504개 항목*으로 정보량은 약 2.8억 건** - 정부 보유 DB가 일반국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민간 활용의 시험무대가 될 예정 * (건축정보)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말소대장 등 856개 항목(연면적, 용도 등) 및 (주택정보)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648개 항목(전유·공유면적, 지역·지구·구역 등) ** 약 2.8억건(‘세움터’ 정보량) : 건축물대장(2억), 건축인허가(5,300만), 주택사업승인(840만), 말소대장(1,800만), 건물에너지정보(1.2만) ○ 개방되는 정보는 대용량 원시데이터, 맞춤형 검색서비스, 지도 및 도표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및 통계 서비스가 제공
고용노동부	｢2015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일자리전망｣발표 (1.29)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전자‧조선‧자동차 등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14년 기준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0.9% 차지)에 대한 ‘15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 업종별 일자리 전망 - 기계 업종 :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일자리가 증가 - 조선‧전자‧섬유‧반도체‧자동차 업종 : 지난해 상반기 수준 유지 - 철강‧디스플레이 업종 :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만든다 (1.29)	○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 - 6개 신규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계정에서 운용하는 콘텐츠 펀드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 ○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에 400억 원, 콘텐츠 성장 잠재분야에 600억 원이 출자되며, 이중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영상분야에 대한 펀드가 신규로 조성될 예정 ※ 문화계정 콘텐츠 펀드: 52개 조합, 11,580억 원(4,713억 원 출자), 영화계정 제외
중소기업청	중기청, ｢고성장 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1.29)	○ 중기청은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고성장 기업육성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 고성장 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애로 극복 및 성장 모멘텀 확보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 ○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총 1,500개 기업을 발굴 - 고성장 기업에게 ①수출마케팅, ②정책자금, ③R&D를 패키지 방식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약 1.2조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
특허청	특허정책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겠습니다 (2.2)	○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5년 특허청 지원 사업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2015.2.2-27) ○ 국민공모는 기존 특허청 지원사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야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식재산분야의 특허청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전년보다 더욱 강화 (1.30)	○ 특허청은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2015.1.30) ○ 주요내용 - (담당조직 보유 증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3년 59.0%에서 2014년에는 69.3%로, 전년도 대비 큰 폭(+10.3%p)으로 증가 - (지재권 창출활동 강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선행특허(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창출단계에서의 활동 역시 강화 -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기업의 해외출원(PCT 출원 포함) 및 해외등록 등 해외에서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증가

Ⅲ

주요 통계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OECD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의 34,100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미래부·KISTEP)되었으며 2013년도 수행 전체 연구개발비, 분야별 연구개발현황, 기업 연구개발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등을 포함(2015.1.16)

201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 8,508억원(6.9%) 증가한 59조 3,009억원으로 세계 6위권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13%p 상승한 4.15%이었고, 미국 달러 환산* 연구개발비는 54,164백만 달러로 세계 6위권,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R&D관련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3년 한국의 환율 1,094.85원/달러 적용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13. 12) 당시,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였으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1993 SNA에서 UN이 새롭게 제시한 2008 SNA 적용, ’14. 3. 26)에 따라 GDP 증가효과(비용으로 처리되던 R&D, 예술품 등 지식재산생산물과 무기시스템 등을 자산으로 처리 등)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하락. 각 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비중과도 상이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당월		1~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4,998	9.7	173,882	2.6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2,712	9.8	147,450	3.3	84.8
		ㅇ전자부품	96,843	6.2	57.2	8,883	7.8	100,282	3.6	57.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7.4	4.2	734	29.2	7,038	-1.5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4	20.6	16.3	2,348	23.5	29,740	7.8	17.1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3	13.4	6.1	687	-15.3	9,638	-7.4	5.5
		ㅇ광자기매체	693	-15.7	0.4	60	1.9	752	8.4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2	14.2	15.8	2,287	9.0	26,432	-1.1	15.2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3	31.3	5.0	884	12.5	8,873	5.6	5.1
		ㅇ가정용 기기	4,953	6.3	2.9	375	2.8	5,170	4.4	3.0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67	1.1	445	-2.8	0.3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961	9.0	11,944	-7.5	6.9

<자료> IITP, 2015. 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11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75,787	0.3	4,086,758	1.4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59,372	0.6	640,624	1.1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7,385	1.6	407,112	1.2	10.0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1,420	△6.9	119,138	△3.1	2.9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0,567	5.9	114,374	5.4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84,799	△0.7	3,126,627	1.5	76.5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62,346	△10.8	650,478	0.7	15.9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434	△9.9	141,912	△0.1	3.5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8,043	38.5	97,702	2.5	2.4
		ㅇ부품	1,922,490	6.4	43.7	166,723	6.2	1,805,760	2.1	44.2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5,253	△12.4	430,776	0.8	10.5
	SW		361,914	12.3	8.2	31,617	9.9	319,506	1.0	7.8
		ㅇ패키지SW	49,411	11.1	1.1	4,412	11.7	44,758	2.6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27,205	9.6	274,748	0.8	6.7

<자료> KEA & KAIT, 2014. 11.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자료> 벤처인, 2015. 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자료> 벤처인, 2015. 1.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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