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호

2015. 3. 20.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18

3. 창조경제 동향	26

4. 기타 국내외 동향	31

Ⅲ. 주요 통계	47

Ⅰ

이슈분석 :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로 발전 중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12.5

○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성장과 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

○ 사물인터넷은 타산업과 ICT기술의 융합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 시켜 기존 산업 생태계 및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CES 2015에서도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등 일상용품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었으며, 플랫폼 선점을 위한 업체별 경쟁이 심화되었음

① 기술개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통신 기술, 분석․추론, 보안 기술이 있음

○  센싱 기술은 물리적, 화학적 정보 측정을 위해 온도, 습도, 가스, 조도, 위치, 영상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자가 이용됨

○  통신 기술은 획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근거리에서는 Bluetooth, Wi-Fi, RFID, 적외선 등이 이용되며, 원거리에서는 Ethernet, WCDMA, LTE 등이 사용되고 있음

○  분석․추론 기술은 액추에이터(actuator)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가공, 처리, 저장, 분석, 추론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기계학습이 주목받고 있음

○  보안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각 구성요소별 보안 취약성과 이를 통합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외에도 접근권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해결하고자 함

(센싱 기술) 최근 센서는 단순 측정에서 데이터 처리, 자동 보정, 자가 진단, 의사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센서로 발전 중

○ 스마트 센서의 핵심 기술로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 System) 기술, SoC (System-on-chip) 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음

- 스마트 센서는 MEMS 및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므로 개발비는 높지만 양산 단가가 낮고 초소형화, 저전력화가 가능함

- 스마트 센서는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등에서 이용이 확대되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

(통신 기술) 사물인터넷에서 사물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적은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치와 접속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여러 프로토콜이 경쟁 중이며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지그비(ZigBee), Z-웨이브(Z-Wave), 인스테온(Insteon), 웨이트레스(Weightless) 등이 대표적

○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BLE)

- “블루투스 스마트”라고도 불리며 최신 스마트폰 및 운영체제들은 이를 지원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비콘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음

- 전통적 블루투스 통신기술 보다 전력소모량이 1/2에서 1/10까지 줄었으며, 128-bit AES를 사용하여 보안이 강화되었음

○ Z-Wave

- 덴마크 소재의 Zensys와 Z-Wave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센서 네트워크 등 저전력, 저대역(9600bps 또는 40Kbps) 서비스에 활용

- 현재 300개 기업, 1200여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며, 국내에서는 LG전자, LG U+가 참여

(분석․추론 기술)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분석․추론 기술은 센서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개인-맞춤형 추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범죄 예방, 재난․재해 예방 등에 이용됨

○ 스스로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 분류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 기계학습의 핵심 알고리즘으로는 의사결정나무, 베이지안망, 서포트벡터머신(SVM), 인공신경망 등이 이용

- 인공신경망은 높은 정확도 대신 느린 속도를 보였으나 이를 개선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이 주목받고 있음

(보안 기술) 사물인터넷 제품은 낮은 프로세싱 능력, 배터리 소모 최소화 요구, 상대적 무관심 등으로 해킹에 취약하여 새로운 위협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함

○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의 자원을 접근하기 때문에 인증․접근권한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결되어야 함

○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홈의 확산에 따라 사물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는 프라이버시 문제의 원인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됨

○ 2014년 DDoS 공격에 대학의 냉난방 관리 셋탑박스, 가정 및 사무실의 공유기 등이 이용되면서 사물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

‘14년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주요 동향 및 ’15년 전망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8.

② 서비스

주요 메가트랜드인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 기후변화는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기에 기업 및 정부는 유망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더 체인지, 삼성경제연구소, 2011.12.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와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 CES 2015 헬스케어, 스마트홈 서비스 >

Adidas 스마트 축구공	Vigilant Bee: 스마트 당뇨 추적기	Google Nest
축구공의 속도, 회전, 운동 궤도 및 충격부위를 블루투스로 송신	인슐린 투입과 혈액 내 당 성분을 스마트폰에 전송	필립스, LG전자, ADT등은 Nest를 허브로한 스마트홈 시연

○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안심 서비스, 주차․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음

< CES 2015 안전․안심 및 스마트카 서비스 >

DJI Inspire 1	삼성전자․BMW 무인 자동주차	Audi A7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을 이용하여 4K 비디오, 1,200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솔루션	스마트워치로 차량을 원하는 장소에 옮겨놓는 무인 자동주차 기술 소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라스베가스까지 550마일 자동 운행

○ 기후변화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ICT융합 서비스에 사물인터넷이 이용되고 있음

- CES 2015에서 LG, GE 등의 가전제품 제조사는 Zigbee, Wi-Fi를 통해 스마트미터와 서로 통신하고, 스마트미터는 발전소와 연결되어 전력소모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소개

- 농식품 분야에서도 생산, 유통, 소비 전단계에 걸처 사물인터넷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반 경작에서도 농업용 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

http://www.technologyreview.com/featuredstory/526491/agricultural-drones/

③ 표준화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사물들 간의 통신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운용되기 위한 표준화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 기술 표준화에 대해 사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 표준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표준으로 선정될 경우 시장 선점이 가능하므로 주요 사업자들이 전략적으로 접근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국제표준단체와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국제 표준 단체	주요내용
IETF	○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 개발 - CoAP, 6LoWPAN, HTTP 등의 프로토콜 개발 및 확장 ○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 보안인증시험 등 개발 ○ 블록전송 및 Obseve, 링크 포맷 확장 프로토콜 개발
oneM2M	○ 사물인터넷의 실질적 국제 공통 표준 개발을 권역별 표준개발기구 7개가 2012년 7월 설립 ○ 다양한 M2M/IoT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공통 서비스 지원 계층 표준 개발 - Reqirement, Architecture, Protocols, Security, Management ○ 2014년 9월 1‘st candidate release 발표
ITU-T	○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요구사항, 네트워크 기능, 서비스 표준 개발 - 개념 정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프로토콜, 참조모델, 유즈케이스 등 개발 ○ 별도의 IoT-GSI, JCA-IoT 그룹 운영
ISO/IEC JTC1	○ 사물인터넷 개념, 시장 요구사항 분석 및 사물인터넷 표준화 갭 분석 작업 추진 ○ JTC1 SWG5에서 ISO내 IoT 표준 협력 및 타 표준화 기구와 상호협력 수행
IEEE	○ 2014년 7월 IEEE P2413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IoT/M2M의 전반적 구조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시작 ○ IEEE 802.x계열의 무선기술을 M2M/IoT 서비스에 적합한 수정 표준 개발 ○ 스마트미터링 등의 서비스에 적합한 IEEE 802.11모 표준 개발
3GPP	○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이동통신기술을 확장하는 표준 개발 - 수면모드에 있는 3GPP 단말기가 IoT/M2M 통신을 하기 위해 활성화시키는 MTC Triggering 분야 표준화 - oneM2M 서비스 공통플랫폼과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
OMA	○ SWoT(Social Web of Things)에서는 소셜 사물웹 접속된 단말과 사용자의 연계를 달성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킹 표준의 사물인터넷 장치 사용 방안 연구 진행 - 시나리오, 참조 모델 개발

④ 특허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 출원은 2009년 33건에서 2013년 22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체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정부의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출처 : “사물인터넷, 기술혁신의 모태로 거듭나다”, 특허청, 2014.10.22.

○ 최근 특허 출원은 실시간 영상분석과 스마트 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

- 고화질 감시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실종자, 수배 차량, 범죄자를 판별하여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전달

- 스마트폰을 통해 보일러,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오븐 등을 원격에서 제어하는 기술

○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사물인터넷 특허를 기술별로 나누어 보면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 기술이 68%, 서비스 기술이 16.5%, 보안․인증 기술이 9.4%, 기타 기술이 6.2%임

- 산업현장의 원격 제어․관리에서 스마트 홈, 스마트 카, 헬스케어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익성 높은 서비스 분야의 특허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출원인 기준으로 통신사 및 가전 제조사가 59.6%로 스마트폰 서비스 시장의 신규 수익 창출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연구기관이 22.3%, 외국 기업이 15.1%, 개인이 3.0%의 비율임

⑤ 시사점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선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디자인․기능개선 원스톱 정부지원으로 개편․확대가 필요함

- 사물인터넷은 제품이 필요하며, 웨어러블 기기와 같이 물리적 크기의 제약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센서와 배터리가 제한되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하게 됨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부족한 디자인 개선, 기능․성능 안정화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개편․확대가 필요

○ 제조사 중심의 사물인터넷 초기시대를 제조․통신․서비스 각 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목적지향적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및 지원

○ 향후 사물인터넷 확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야 함

- Google Fiber 사업의 첫 대상지가 美 지방도시인 캔사스 시티였고, 사업시작 전 주민의 연령, 인종, 성별, 소득, 학력, 인터넷 사용 목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함

○ 자동차 자율주행의 사례와 같이 실증단지만을 통해 검증 가능한 신기술들의 테스트베드 적극 활용 모색이 필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규제 정비 필요

○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확산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법․규제에 대한 확인과 해소여부 결정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초연결 사회로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규제 정비가 시급함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연구 결과 발표

경기 침체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브루킹스연구소는 ‘독일 사례를 통한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보고서를 발간(2015.2.26)

추진배경

○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제조업 부흥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R&D 결과의 상업적 전환을 담당하는 숙련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간 미국의 정책은 기술훈련과 혁신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평가

- 독일은 제조업 분야 견습(apprenticeship) 프로그램에 8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12년)해 심각한 숙련 기술인력 공급 부족을 겪지 않고, 참여 인력에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

○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시장실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업에 기반한 고용과 성장 및 수출을 촉진해 온 독일 사례에 대한 분석 필요성 제기

※ 미국과 비교한 독일 제조업 강점지표 : ①민간 R&D의 높은 제조업 비중(독 86%, 미 64%) ② 연구 성과의 신제품‧기술 전환 효율성(연구원 1000명당 특허 수, ’11년: 독 53개, 미 39개) ③ STEM 분야 대학원생 자원(OECD STEM 대학원생 비율: 독일 3위, 미국 33위)

독일 제조업 지원 정책

○ 독일의 혁신 시스템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업체 연구시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뤄 혁신적 인센티브를 통해 제조업을 지원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

① 기초연구는 ‘산업 혁신의 플랫폼’

- 응용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 발견과 산업기술 관련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선정을 지원

② ‘응용연구의 네트워크’ 체계는 미국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

- 대표적인 프라운호퍼연구회는 기초연구와 초기 기술의 제품 전환을 지원하며 제조업자들이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을 건너게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

③ 독일 연방과 지방 정부의 제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조직(연구센터, 대학, 기업, 연구 컨소시엄 등)에 ‘강력한 혁신 인센티브’ 혜택 부여

- 기업의 입장에서 R&D를 수행할 다양한 옵션(연방정부의 직접 보조금, 컨설팅 서비스, 주 정부의 산학연 협력 지원자금,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등)을 부여해 신기술 채택의 가능성을 극대화

- 통합된 연방 전략(연구 가이드라인, 지원 수준 설정, 행정업무의 분권화, 중점 기술과 지역, 클러스터의 정의)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업의 R&D 참여, 연구자와 민간의 협력, 제조업체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독일의 인력 훈련 시스템

○ 혁신에 있어 인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실행할 지식과 창의력을 보유한 능력 있는 생산 인력을 요구

○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이원 시스템

- 독일 교육시스템은 조기에 경로를 구분해 초‧중등교육* 이후, 45%는 이원 교육시스템(Dual Berufsausbidung), 15%는 전일제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Fachoberschulen and Berufsfachschulen), 30%는 대학진학 준비과정(Gymnasium)을 선택

*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이 상의해 일반 중등학교(Hauptschle), 중간학교(Realschule), 인문학교(Gymnasium)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 취업을 위한 일반적 경로는 이원 시스템으로 2-3년간 기업 실습기간 중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시간제 직업학교에서 교육 이수

독일의 교육훈련 제도가 제조업 혁신에 기여하는 측면

① 현 체제는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내 제조업 근로자에게 일반 역량을 훈련시켜 특정 분야 작업 과정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반을 제공

② 직업 프로필에 있어서 적극적 배움과 적용능력을 강조하며, 초기 견습과정 이후 평생 학습이 이루어져 기술의 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혁신이 가능

③ 전체 훈련 시스템은 기업, 산업협회, 연구소, 정부 간 긴밀한 협력에 따라 산업과 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응

독일의 성공 요소가 미국의 기술 혁신 전략에 주는 시사점

○ 공공-민간 협력과 이원적 직업교육 모델은 널리 알려진 성공 요소이나 미국에 적용가능성이 중요

- 중요한 차이점은 독일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크고, 기술개발에 관한 직업교육과 협력에 있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보유

○ 도입 가능한 3가지 핵심 요소

- ① 공공-민간-시민 간의 지역협력, ② 시장과 조정 실패를 해결할 목표 중심의 제도적 중간조직, ③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투자

시사점

○ 제조업 분야 부흥의 대표 주자인 미국의 독일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해외 정책 사례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

- 제조업 분야의 혁신정책에 있어 연구소와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 산업 협회와 같은 중간 조직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요

- R&D와 산업 정책의 혁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 평생 교육, 노사관계, 금융 정책 등 여러 요소와 부합해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한바 있으므로, 향후 실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는데 활용 가능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5.2.26)

http://www.brookings.edu/research/reports/2015/02/26-germany-skills-innovation-manufacturing-parilla-trujillo-berube

2		일본, 지역대학의 기술 실용화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지역대학의 기술시즈(seeds)* 실용화 시책에 대한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2015.2.19)

* seeds(シーズ ) : 기업이 소비자에게 새로 제공하는 신기술·재료·서비스, 사업화 제품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등을 의미

○ 지역 경기침체해결에 지역대학의 기술시즈(seeds)가 부각되면서 지역 대학의 기술시즈 실용화 시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지역 대학 실용화 프로세스 사례

구분	히로사키(弘前) 대학 :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	카가와 대학(香川) : 희소당(Rare sugar)*
추진 개요	•현(県) 내 기업과 연계해 문부과학성 지원을 받아 물질 양산화에 성공하고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로 연결 •한 가지 물질에 집중, 소수의 참여기관 실용화에 성공 •현의 조직적 참여에도 이노베이션 가치연쇄의 중요단계에서 노하우나 판매력 있는 현(県) 외 기업이 크게 공헌 * 단백질과 복합된 산성 점액성 다당류로 쇼크 작용으로부터 조직의 섬유성분 및 세포 성분을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	•당초 현 외 기업과 연계했으나 문부과학성 ‘지식 클러스터 창출사업’ 선정 후 현 내 기업과 연계해 조직적인 용도개발연구 수행 •동시에 지적 클러스터 창출사업 시책에 따른 현 외 기업 참여로 R&D 촉진 •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의 조성사업을 활용해 실용화에 착수 * 자연계에 소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50종류 정도의 희소한 당으로 혈당치를 억제하고 혈압저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실용화 과정	•특허출원이 적고, 특정 보건용 식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화 시책이 미흡하며, 창업 기업수가 적음	•현 외 식품재료회사가 보유한 양산화 노하우, 특정 보건용 식품 신청을 위한 데이터 수집, 주요시장인 대기업 확보 등 현 외 기업이 이노베이션 창출에 크게 공헌
창출 경제활동	•101개 사가 상품개발에 참여하고, 관련 제품의 제품 출하액도 30억 엔이나, 현 내 기업의 매상은 한정적	•희소당 함유 시럽 실용화에 성공한 현 외 기업이 30억엔을 들여 현 내 양산공장 설치, 연구개발 벤처, 판매회사, 식품회사 창업 지원 •창업기업의 현 내 정착 및 발전 도모를 중시 •시럽 상품 개발기업은 현 내 100개 정도이나 현 내 기업의 매상은 제한적
향후 과제	•현 내 기업의 히트 상품 개발을 위해 현 내 관련 산업 집적을 통한 산업시스템 구축이 필요 •향후 프로테오글리칸의 의약품 분야 적용이 검토되어 이노베이션 연쇄 기대 •혁신이 지역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 현 내 가치연쇄 발전과 현 내 기업의 존재감 향상이 필요	•상품 수는 많지만 현 내 기업의 히트상품이 없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향후 특정 보건용 식품허가에 따른 시장확대와 농약 및 의약용 분야로의 전개가 기대 •혁신이 지역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 현 내 가치연쇄 발전과 현 내 기업의 존재감 향상이 필요

지역대학의 기술시즈 실용화에 대한 분석

○ 자원(Resource) : 지역의 전통과 대학의 특성을 살린 기술시즈

- 기술시즈는 주로 기능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지역의 전통을 살려 대학에서 장시간 연구해 온 성과로부터 창출

○ 프로세스(Process) : 기초연구는 현 내 기관, 응용연구 및 양산화 연구는 현 외 기업의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개발 가속화

○ 거버넌스(Governance) : 현이 중심이 되어 현 내 산학관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 외 기업의 참여도 중요

- 두 사례 모두 현 내 산학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노하우와 판매력이 있는 현 외 기업에 의해 이노베이션이 촉진되어 이노베이션 가치연쇄가 지역 내에서 완결되지는 못한 상태

○ 성과(Performance) : 지역 내 경제효과는 한정적이므로 향후 관련 산업 집적 형성이 목표

- 향후 과제는 이노베이션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인데, 외부 기업 참여는 지역 이노베이션의 가속화 요소이며 동시에 성과 누출이라는 불안정 요소로 이노베이션 활동과 정책 공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

시사점

○ 본 사례연구를 통해 ① 지역의 전통과 특징에 기초한 독자적 연구개발 진흥, ② 이노베이션 창출 우선 시책의 제도적 지원, ③ 이노베이션 촉진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한 파트너 기업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

- 지역과 대학에 특화된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되 성과물의 상업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성과 창출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외부 기업과의 협력과 지역 내 산업집적을 통한 산업시스템 구축의 동시 진행이 필요

○ 우리나라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15.3) 등 대학 보유 자산의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기술이전이나 창업기업 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경제적 수익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보완이 필요

출처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2.19)

http://data.nistep.go.jp/dspace/bitstream/11035/3016/1/NISTEP-DP112-FullJ.pdf

3		미국, 고소득 기술 고용(TechHire) 이니셔티브 착수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연례 회의에 모인 2,000여 명의 지역 지도자에게 기술고용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를 발표(2015.3.9)

* TechHire Initiative: 미국 국민들을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술 직업을 갖도록 신속히 훈련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새로운 캠페인

○ 미국은 2001년 보다 많은 500만개 미충원 일자리를 보유 중인데, 50만개 이상 SW개발, 네트워크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이버보안과 같은 IT 관련 직군

- IT가 필요한 직군의 평균 연봉은 타 민간 직군보다 50%이상 높은 상태

○ 대통령은 미충원 문제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임을 강조하고 구직자‧고용주는 물론 지역경제와 미국 경쟁력에 큰 손실임을 강조

기술고용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의 주요 내용

○ TechHire는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이 신속하게 필요 기술을 익힘으로써 중요지역의 IT 일자리 부족을 채우도록 지역 커뮤니티 내 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

- ‘코딩 부트캠프(coding bootcamps)’, 고급 온라인 수업 등 비전통적 방식 포함

○ 이미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데, ①21개의 선두지역과 300명 이상의 고용주 파트너가 신규 채용과 훈련방식을 채택, ②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자원, 도구 등의 지원, ③행정부는 신규 연방투자 내 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시사점

○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문제는 신산업‧신시장 창출이라는 장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 IT 관련 미충원 일자리 해소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

-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간 및 정부의 새로운 협력방식․채용․훈련방식의 도입에 주목

- IT부분 정책도 단순한 양적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저임금, SW저작권 보호 미흡의 해결을 통한 산업 성장환경 조성 노력, 기업주들의 의식 변화 병행이 필요

출처 : 백악관 (2015.3.10)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03/10/president-obama-launches-techhire

4		IoT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경쟁

글로벌 기업, IoT 시장 선점을 위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총력

○ (구글)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안드로이드를 TV·자동차·시계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해 IoT 시장에서도 우위 확보 계획

※ ’14년 스마트폰 OS 시장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81.2%(Strategy Analytics)

-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 기기를 허브로 삼아 구글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제품에서 자유롭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한다는 전략

- 안드로이드는 개방성, 개발 용이성, 사물 연결성 등 IoT에서 중요한 플랫폼 특성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

- 더불어 오픈소스 프로젝트 ‘피지컬웹’을 공개(’14.10)하며 검색엔진을 통해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웹 공략도 모색

※ 피지컬웹(Physical Web): 특정 OS나 앱의 종속에서 벗어나 스마트 단말을 통한 주변 사물·기기와 연동하는 IoT 표준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 (애플) 독자 플랫폼인 iOS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맥 등 자사 모든 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집안 전자기기와 연동을 추진

- WWDC 2014에서 스마트홈시스템 ‘홈킷’ 공개. 올 CES에서 음성인식 시스템 ‘시리’를 이용해 스위치·스마트플러그 등 집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개

- 4월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는 차세대 스마트 기기와 기존 아이폰·아이패드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애플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 (MS) 모바일OS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PC부터 스마트폰·가전 등 모든 IT기기에 적용가능한 통합 플랫폼 ‘윈도10’을 공개(’14.9)하며 IoT 시대 준비

- 음성인식 서비스(Cortana)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윈도폰·태블릿PC·엑스박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동가능하고 IoT 디바이스까지 구현 가능한 유연성이 최대 특징

- 궁극적으로 IoT 센서를 장착한 소형~대형 디바이스 모두 지원 가능한 플랫폼 구현이 목적. 올 3월 중 정식 상용버전 등 추가 정보 발표 예정

○ (삼성전자) 자체 OS인 ‘타이젠’ 확장 원년으로 선언. 디지털카메라, 스마트워치 외에 스마트폰·가전·자동차·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

- 타이젠은 다른 OS에 비해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쉽고 빠른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스마트폰·TV·자동차 등에 탑재 가능

- 이미 ’14년에 타이젠 기반 스마트워치 ‘기어2’, ‘기어 2네오’, ‘기어S’를 출시. 올해부터 모든 스마트TV로 범위를 확대하며 생태계 확장 본격화 예정

- ’20년까지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자사 전 제품이 IoT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며 타이젠을 주축으로 IoT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전략

- 세계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종합가전업체로써 자사 제품끼리만 연결해도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LG전자) 웹OS, 웰니스 플랫폼 등 자사만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차별화, 기기 간 연결성 강화, 생태계 확장 등 개방화 전략을 전개

- ’14년에 웹OS 적용 TV 출시에 이어 올 CES에서는 웹OS 2.0 TV를 선보이는 등 스마트TV 중심의 생태계 확장에 주력. 스마트워치로 적용 범위 확대 예정

- 생체신호분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가전제품과 연결해 신체건강과 생활환경까지 관리하도록 돕는 ‘웰니스 플랫폼’도 가동

< 주요 기업의 IoT 플랫폼 추진 전략  >

기업
플랫폼	안드로이드	iOS	윈도 10	타이젠	웹 OS
특징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TV·자동차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검색엔진 기반 ‘피지컬웹’ 추진	자사 제품 중심의 독자 생태계 구축에 주력 애플워치를 통해 견고한 생태계 구축	하나의 윈도 전략 (One Windows) PC부터 스마트폰 ·가전 등 모든 IT기기에 적용 가능	’20년까지 자사 전 제품이 IoT를 구현하는 선도적인 서비스 환경 구축 세계 최대 종합가전업체로 시장 확보에 유리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스마트워치 까지 확대 오픈 플랫폼, 연결성, 협업 등을 강조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시사점) IoT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업) 다양한 디바이스 간 연결을 위해 저전력·센서·통신 기술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애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하는 등 풍부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IoT 경쟁력 확보

○ (정부) IoT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기술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글로벌 협업을 지향하는 환경 조성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5.02)

5		무선충전 시장 성장 및 시사점

(개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개인 사용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무선충전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부각

• 무선충전기술은 100여 년 전 미국의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가 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해 최초로 시도한 이후 '07년 MIT연구팀이 자기공명방식을 선보이면서 유망기술로 주목

○ 2015년 스마트폰 업체들은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하드웨어 사양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성능향상, 사파이어글라스 채택 등과 함께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

(주요내용 #1: 업계 동향) 삼성전자는 ‘CES‧MWC 2015’ 등 세계 최대 가전‧모바일 전시회에서 무선충전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

○ ‘CES 2015’에서 메탈케이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기공명 방식 기술과 융복합 무선충전시스템 ‘스마트 무선충전 솔루션’을 공개

○ 또한 ‘MWC 2015’에서 공개(3.1)한 ‘갤럭시 S6·S6 엣지’에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 기능을 내장하여 최첨단 혁신을 구현

○ ‘갤럭시 S6·S6 엣지’는 스마트폰 제품 최초로 무선충전 표준인 ‘WPC’와 ‘PMA(’14.2월 A4WP와 통합)’ 인증을 획득

< 무선충전 기능을 내장한 갤럭시 S6·S6 엣지 >

< 무선충전 기능 >		< 충전패드 >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애플 아이폰도 충전시 별도 케이스 및 매트를 구입해야 하는 만큼 배터리 충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차세대 아이폰에 무선충전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관측

(주요내용 #2: 시장 전망) 무선충전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전 세계 무선충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배 넘는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

○ 무선충전 기술은 궁극적으로 와이파이(Wi-Fi)처럼 일정한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선없이 충전하는 ‘와이파워(Wi-Power)’ 구축이 목표

○ 업계 전문가들은 무선충전이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IoT,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무선충전 시장규모는 4억 8,000만 달러에 달해 ’14년 1,500만 달러 대비 무려 3,10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나아가 ’19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IHS Research)

< 무선충전 하이프사이클 및 시장 전망 >

< 무선충전기술 하이프사이클 >	< 무선충전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Gartner/서울경제/IHS Research

(시사점) 무선충전 시장 및 기술 선도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필요

○ (기업) 전송코일 소형화, 충전량 조절, 전력배분 등 원천기술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글로벌 표준화, 신기술 및 제품동향, 과금 및 지불 체계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

- 무선충전기의 효율성, 구현 기술의 합리성 및 경제성, 설계의 융통성 및 확장성,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완벽한 기술 개발에 주력

○  (정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증규정을 확립하여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학계·연구소·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와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

출처 : ICT Brief 2015-08호(IITP, 2015.3.11)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EU, 규제부담 완화에 대한 COMPETE 원칙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EU의 규제완화 원칙인 COMPETE 원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표명을 일련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언급

○ EU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0월 "EU 규제완화(Cut EU red tap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 2014년 11월 경과보고서인 "EU 규제완화: 1년(Cut EU red tape: one year on)"을 발간

○ 2015년 2월에는 “EU 규제완화: COMPETE 원칙에 대한 지지(Cut EU red tape: Support for the COMPETE principles)”를 발간

- 영국과 EU의 주요 비즈니스 조직, 유럽의회, 싱크탱크, EC의 행정부담 관련 고위급 자문단인 Stoiber Group* 등이 COMPETE 원칙을 지지

* Stoiber Group: 전 독일 바이에른주 총리인 Edmund Stoiber가 이끄는 행정부담 관련 고위급 자문단으로 2007년에 구성되어 EU 내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위원회에 자문을 실시

- 2014년 12월 EU 경쟁력위원회는 핵심 COMPETE 원칙에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같은 달 유럽이사회에 회동한 EU 회원국 정부 수반들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

유럽규제완화는 COMPETE 원칙을 고수, 새로 생기는 규범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

경쟁력 강화 효과 테스트(Competitiveness test) : 신설 규제를 제안할 경우 유럽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쟁력 테스트 통과 필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 EC는 EU의 입법을 위한 One-in, One-out 원칙을 도입하여 하나의 규제 도입시 가치가 유사한 다른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쇄

규제영향측정(Measure the impact)

① EC는 신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총 순비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럽 의회와 각료회의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필요

② EC는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위해서는 제안 규제에 대해 잠정 영향평가 작성이 필요

③ 독립영향평가위원회는 모든 EU 영향 평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지 못한 제안은 더 이상 진행불가

비례규칙(Proportionate rules) : ① 새로운 규제대안을 개발할 때 EC는 객관적․과학적인 위험 기반 및 비례 접근 방식을 취하고, ②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기업의 규제순응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것

면제(Exemptions and lighter regimes) : EC는 소규모 기업 및 신생 기업에는 가능한 면책특권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개발시 항상 가벼운 규제를 제안할 것

부담완화를 위한 목표설정(Target for burden reduction) : One-in, One-out 원칙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EU 규제부담 완화목표를 채택

평가 후 시행(Evaluate and Enforce) : 기존의 규제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규제 도입 중지해야 하며, EU 법안은 EU 전체에 걸쳐 집행되는지를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한 정부의 국내 기업 규제비용 분석 결과, 한국기업의 각종 규제부담이 연간 36조원이 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조원의 2배 이상인 수치

* OECD 규제지수 : OECD가 회원국을 상대로 투자 장벽, 정부 통제 등의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지수

○ 정부는 2015년 규제비용총량제의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국회 검토과정에서 처리가 지연 중

- 2014년 하반기 8개 부처* 시범사업의 형태로 도입 후, 미래부 등 대상 부처** 추가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연기된 상태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

** 복지부, 금융위, 미래부 등 일부 등록규제가 많은 부처 시범실시 대상 추가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역량이나 제도적 준비 보완 필요

출처: 기술혁신숙련부 (2015.2.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ut-eu-red-tape-support-for-the-compete-principles

2		중국,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 예정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 초안을 설명(2014.2.25)

※ 1996년 통과된 현행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첫 개정

○ (배경) 2011년 발표된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및 법률 정비의 일환이며, 2014년 ‘과학기술성과 사용, 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정책’의 반영 등에 따라 수정한 것

- 그간 중국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동법의 개선․정비를 제안*

* 2011년 전국인민대표는 현행법에서의 성과 및 구현방식에 대한 정의 부족, 성과담당자의 소유·책임·권리 등의 불명확함, 시장분배 및 산학연 협력 촉진 부진 등을 지적

○ (개정내용) 개정 초안이 중점적으로 다룬 4대 이슈

구분	주요내용
과학기술성과 정보발표 강화	•국가는 과학기술의 보고체계와 성과정보시스템을 개선‧구축하여 프로젝트 실시현황과 성과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연구기관의 적극적 성과전환 유도 및 권장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국가 설립 연구기관 및 대학은 보유 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성과로 인한 소득을 소유하되 기여 인력 장려, 연구개발 및 성과전환사업에 사용 •(연구평가체계 개선) 국가 설립 연구기관 및 대학은 성과전환사업의 특징에 맞게 직함·직장관리·평가제도를 수립해 소득분배 및 인센티브 규제메커니즘을 개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성과 수행기관은 보수와 액수를 법이 정한 표준에 따라 지급하거나, 자체 규정이나 인력과 공동 약정이 가능
성과전환에서 기업의 주체역할 강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 설정 및 계획 제정, 지침서 작성 등에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정부는 기업 성과 창출을 지원 •(산학연 협력) 국가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여 R&D, 성과응용 및 보급 등을 공동실시하고 인력교류를 진행하도록 권장
성과전환 서비스 강화	•국가는 기술시장을 육성하고, 중개서비스기관 설립을 권장해 기술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가공·분석·평가·관리서비스를 제공 •국가는 공공R&D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성과전환을 위한 기술통합, 성과 체계화 및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를 제공 •국가는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을 지원,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장소, 멘토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사점

○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R&D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등의 정책을 시행 중(2014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 13개 관계 부처 추진

** 미래부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을 설정

○ 상당수의 R&D 성과물들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바*,  R&D결과가 실제 시장 창출 및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공공(연)이 보유한 19만건 이상의 기술 중 15.4만 건 이상이 사업화되지 못한 상태(2012년 기준)

출처: 중국신화망 (2015.2.26) 등

http://www.stcsm.gov.cn/xwpt/kjdt/338563.htm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6&po_no=9822

http://www.now.go.kr/ur/poliIsue/viewUrPoliIsue.do?poliIsueId=ISUE_000000000000575&pageType=OVER&currentHeadMenu=2&currentMenu=21

3		EU,‘2단 속도’망중립성 제안

EU 회원국들은 “망 중립성”의 원칙을 설정하고,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규칙 제안

○ EU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약화시키는 “Zero Rating”이라고 불리는 지불에 의한 우선순위 체계를 허용하는 법안 초안에 동의

○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두가지 속도” 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이익 창출이 허용될 예정

○ 그러나,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응용을 막거나 늦추는 것을 방지함

- 품질의 특정 수준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협의는 허용되나, 운영자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트래픽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요구

○ EU는 트래픽 부하를 관리할 때 운영자에게 일정 부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으로 개방

- 조항은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시장의 도구인 차별적인 가격에 문을 열어주었으며, 가격 책정에 시장이 일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 최근 바르셀로나 Mobile World Congress 연설에서 도이치 텔레콤의 CEO와 보다폰의 CEO는 헬스케어나 무인자동차와 같은 특정 필수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웹의 나머지 부분에 제한 없이 액세스 보장하는 중립성 규칙에 찬성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품질 클래스에 대한 필요성 제기

미국은 최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지 입장을 취함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광대역 서비스를 전기와 같은 공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지불에 의한 우선순위 제공과 빠른 액세스를 위해 지불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트래픽 제한을 금지

- 불만이 제기될 경우 사례별로 네트워크 소유자의 “공정성”을 결정

○ FCC는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

○ 유럽과 미국의 통신 회사들은 미국의 정책이 넷플릭스 및 유튜브와 같은 대역폭 사용량이 많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만 이익을 보고, 더 나은 케이블 및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유럽연합(EU)의 망중립성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크게 환영하지만, 열린 인터넷을 지지하는 운동가들의 분노와 유럽 의회에서 일부 구성원의 반대 가능성 있음

○ 이사회의 합의는 최종이 아니고 유럽 의회와 공동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유럽 의회는 망중립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자로서 회원국보다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음

출처 : Financial Times(2015.3.3) / The Wall Street Journal(2015.3.10)

http://www.ft.com/cms/s/0/5688747c-c192-11e4-bd24-00144feab7de.html 등

4		독일, 민간인의 드론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입법

개요

○ 독일은 민간인의 드론(Unmanned Aerial Vehicles, UAV)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을 개정함(2015. 1. 30).

무인기 관련 독일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의 개정

○ (허가의무) 비행이 가능한 5kg 이상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각 주(州)항공청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함.

- 5kg 미만의 민간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간주하여 항공법에 대해 인지해야함(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a호),

-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되 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7호)에 따른 허가의무는 없음.

※ 관할 항공청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항공 안전에 위험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비행을 허가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호).

○ (자격 요건) 항공 신청인은 무인항공기 운항에 관한 개인의 적성 및 기술 능력에 관한 정보와 보험 중개인을 통해 가입하고 비행협회를 통해 체결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항공법 제43조 제2항 1호)

○ (운행 요건) 무인기는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행되어야 하며, 비행체가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이 (규칙 제15조a 제3항 2호)제한 됨

- 비행영역은 최소거리 1.5km를 유지해야 하고 산업단지, 사고지역, 재난지역 등(규칙 제6조 제4항 2호)에서의 비행은 금지되며 특정지역의 상공 통과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칙 제6조 제4항 2호)

전망

○ 현재 스웨덴, 프랑스, 영국 같은 EU 회원국에서 민간인의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회원국의 국내 규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중요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 EU 차원의 엄격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보장, 책임 보험, 연구·개발 및 촉진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4월 8일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 EU의 관련 산업계는 국제 시장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

http://www.tlfdi.de/imperia/md/content/datenschutz/veroeffentlichungen/pmtlfdi/pm_drohne1.pdf 등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상무부,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는 2016년도 예산요구서 발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약 4조 달러(재량지출* 1.2조, 의무지출** 2.8조)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2015.2.)

*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 매년 의회의 승인, 즉 입법조치가 필요한 지출로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으로 나뉘며, 국방부‧국무부‧법무부 등 행정부처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지출

**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 사회복지‧교부금‧채무상환‧이자지출 등 지출근거와 요건은 법령에 있지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 2015.10.1-2016.9.30

○ 정부 총 세입은 전년대비 11%증가한 3조 5,250억 달러이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6.4%증가한 3조 9,990억 달러로 재정적자는 GDP대비 2.5% 수준

< 연도별 미국 예산편성(예측치 포함) >

(단위 : 조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입	3.0	3.2	3.5	3.8	3.9	4.1	4.3	4.5
지출	3.5	3.8	4.0	4.2	4.4	4.7	4.9	5.1
(재량)	(1.1)	(1.1)	(1.2)	(1.2)	(1.2)	(1.2)	(1.3)	(1.3)
(의무)	(2.4)	(2.7)	(2.8)	(3.0)	(3.2)	(3.5)	(3.6)	(3.8)
재정적자	0.5	0.6	0.5	0.4	0.5	0.6	0.6	0.6
GDP대비	(2.8)	(3.2)	(2.5)	(2.3)	(2.3)	(2.4)	(2.5)	(2.6)

※ 자료 : OMB(2015), 미 2016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15.2.2)

○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조치(Squester)에서 설정된 법정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증액된 금액

※ 국방분야 380억 달러, 비국방분야 370억 달러 증액

대통령 예산요구안의 의회제출 이후, 상무부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부 예산요구안을 공개

※ 분야별, 기능별 중점 예산 편성은 “The Department of Commerce Budget in Brief Fiscal Year 2016”를 참조

○ 상무부는 9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 예산분야는 지난 2013년 11월에 발표한 ‘Open for Business Agenda*’와 연계

	* Open for Business Agenda
•상무부에서 발표한 혁신증진방안으로, 무역‧투자촉진과 혁신역량강화와 관련된 주체를 포함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출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의 제2단계와 “Select USA”라는 외국인투자촉진 방안,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설립을 중심으로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과 고용효과 극대화가 ‘Open for Business’ 정책의 목적 * (자료) DOC(2014), Fact Sheet:Open for Business Agenda, KIET(2014) 재인용

요구된 예산은 무역 및 투자장려(45.1%), 혁신촉진(35.1%), 데이터 중심 경제(13.9%), 환경(5.1%) 등을 주요 전략적 목적분야로 제시

○ 인력 비중은 혁신촉진(38.4%), 무역 및 투자장려(29.4%), 데이터 중심경제(25.7%), 환경(5.7%) 순

< 전략적 목적별 예산 및 인력 편성 비중 >

○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 확장 지원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미국 전역의 혁신클러스터에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기관-기업-대학-지역 및 국가조직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조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실과 시장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

- 제조업 혁신연구소(IMI*)들로 구성되며 민간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에 의해 운영

*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개별 연구소들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의 거점역할을 수행

○ 지역혁신전략 프로그램을 포함한 혁신적인 경제개발계획, 지역역량구축,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

-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지역수준에서 촉진하고, 연구의 빠른 상용화 및 창업을 육성

○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에 4,900만 달러를 제공하여, 광대역 원거리통신이 경제개발․일자리 창출․기술혁신 및 공공안전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할 예정

*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시사점

○ 제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동력을 확보

○ 상무부 차원에서의 제조업 촉진 및 데이터 중심 경제체계 구축은 결국 부처의 최종 목적인 무역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

○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략 목표들에 기반하여 부처 차원의 예산편성 및 발표를 통해 민간에 대한 투자유도 효과도 예상

○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국가 전체의 경제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정책기획 참여 확대 및 예산 연계의 추진 필요

출처 : 상무부 (2015.2.3)

http://www.commerce.gov/blog/2015/02/03/fy-2016-budget-request-prioritizes-innovation

2		미국, 스타트업 촉진방안

2015년 미국 국제 정치․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1/2월호는 미국 스타트업의 둔화 현상을 분석․발표

* 1922년 미국 외교문제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기관지로 창간

※ (자료) U.S. Census Breau, Business Dynamics Statististics ; calculations by Ian Hathaway and Robert Litan, 1978-2011년 사이 창업 1년 미만기업 비중

<전략적 목적별 예산 및 인력 편성 비중>

○ 최근 30년간 스타트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국 혁신역량에 위협요인으로 등장

- 변혁적인 혁신은 기존기업이 아닌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추동되어 왔기 때문

○ 통계에 따르면, 1978년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비중은 15%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8% 수준으로 하락

- OECD에서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으로 분류하는 3년 간 최소 20%이상 성장하는 기업비중이 1994-1997년에는 3%였지만, 2008-2011년에는 1.5%로 축소

○ 16년 이상의 성숙기업들의 비중도 ’92년 23%에서 ’11년 34%로 급증

- 성숙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료화되고, 기술 및 소비자 변화에 있어서 스타트업에 비해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특성이 발생

○ 이러한 스타트업의 감소요인으로 미국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지적

○ 반면, 향후 10년간 엄청난 밀레니엄세대(1978년 이후 출생)의 본격적인 30-40대 진입에 따라 창업률은 상승할 전망

Foreign Affairs는 미국 정부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스타트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미국 본토 출생자보다 2배 이상의 창업률을 보이는 도전적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법 개정 촉구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불필요한 연방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

○ 로봇, 정보기술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와 고용 간 격차해소, 부의 재분배 개선,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 교육개혁 등을 제안

출처 : 포린어페어 (2015.2)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42498/robert-litan/start-up-slowdown

3		중국, 혁신클러스터 지식생태 및 협동혁신 메커니즘 구축 필요

2015년 2월 중국창신망은 혁신클러스터의 지식생태계 육성의 4대 핵심 사항을 발표

○ 각 지역대학 과기원의 창업 혹은 기술이전 촉진 및 역량을 제고하고, 전통산업 혁신의 대상은 각 대학에서 파생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 ‘산업과 도시 간 융합’을 통해 지식생태의 부실을 방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강화하며, 혁신클러스터 관련 전문인재 유치와 방향성 인재양성을 활성화하여 우위학과 구축

○ 협동혁신을 통해 산업클러스터의 3개 문제점 해결

- 관계 대학 및 연구기관은 관련 전공학과의 연구 인력과 기술인재를 유치하여 전공학과에 대응되는 중점 산업클러스터 구축 강화

-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시키는 기술혁신플랫폼 구축

- 대학은 능동적으로 산업과 협동혁신 전략연맹 구축

출처 : 중국창신망 (2015.2.2)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5-02/02/content_12627.htm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우주기후관측을 위한 위성 발사 (과학기술정책실 / 2015.2.11)	○ 태양표면의 폭발(solar flares)이나 지자기폭풍(geomagnetic storm)과 같은 우주기후는 지구의 통신‧전력시설 및 GPS와 같은 인프라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현 - 우주기후를 관측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 ○ 이런 목적을 위해 국립해양기상청(NOAA)은 NASA-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최근 우주기후관측위성(DSCOVR*) 발사에 성공 * 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 우주기후관측위성을 통해 기존의 지구궤도위성이 갖는 데이터 샘플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 우주기후관측위성(DSCOVR)의 주요 목적 - ①태양풍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②지구 근처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③기후 및 지구과학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미국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2014년 특허 17개 획득 (에너지부 / 2015.2.26)	○ 미국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혁신적인 특허를 매년 내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7개의 특허를 획득 - 이번에 새롭게 특허를 획득한 기술들은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NETL의 목표를 지원 ○ 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들은 연도가스*에서 CO2를 제거하는 기술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에너지 생산비용 절감기술 등을 포함 * 연소가스(flue gases) : 고체연료 연소시의 기체 생성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CO2, 질소, 증기, H2O 및 소비되지 않은 공기를 포함 ○ NETL은 이렇게 획득한 특허를 산업계 및 다른 민-관 분야와의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하여 지식재산의 시장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전세계 CCS 현황 DB 공개 (에너지부 / 2015.2.23)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은 기후변화 경감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전력생산을 위해 연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NETL은 온라인 DB를 통해서 전세계 274개 CCS 프로젝트를 공개 - 이 DB는 구글어스와 연동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와 함께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 ○ NETL이 제공하는 CCS DB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 DB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CCS 관련 프로젝트의 조사 및 의견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가능할 전망
	대통령의 FY2016 NIST 예산요청의 특성 : 안전과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기술 추구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15.2.3)	○ 상무부는 NIST에 대한 2016회계연도(FY) 대통령 예산요구서(budget request)의 세부사항을 발표 - NIST에 대한 총 요구액은 전년대비 2.5억 달러가 증가한 11억 달러 - 첨단제조업‧사이버보안‧재난대응 및 스마트도시와 같은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NIST의 전문성을 강조 ○ FY2016 예산요구서의 주요내용 ① 과학기술연구 및 서비스(STRS) : 7.55억 달러 - 첨단통신, 첨단제조업, 사이버보안, 재난회복력, 스마트도시 - 사이버-물리시스템, 양자정보과학, 세계적 수준의 중성자 연구, 기술이전 ② 산업기술서비스(ITS) : 3.06억 달러 -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NMI), 홀링스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첨단제조기술 컨소시움(AMTech) ③ 연구시설건설(CRF) : 5,900만 달러
	NIST, 재난회복력 향상을 위한 센터 설립에 2,000만 달러 투자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15.2.19)	○ NIST는 재난회복력을 증가를 목표로 하는 ‘우수공동체 회복센터’ 설립을 위해 2,000만 달러 상당의 협약을 콜로라도주립대학과 체결 - NIST는 5년간 매년 4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고, 성과 및 자금 상황에 따라 연장‧변경이 가능 ○ NIST가 계획한 재난회복시스템은 공동체에 재난상황의 전후 대응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향후 위험상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 전력‧통신‧수도‧교통과 같은 사회기반 시스템 및 건물이 초점 ○ 센터의 핵심은 NIST-공동체 회복모델환경(NIST -Community Resilience Modeling Environment, NIST-CORE) - NIST-CORE는 회복측정시스템 개발 및 회복지원을 위한 도구개발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할 것 - 모델 및 도구들에 공동체 기능 및 회복에 중요한 사회시스템(의료‧교육‧사회서비스‧금융기관 등)을 접목할 예정
	FCC,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공개 예정 (LEXOLOGY / 3.2)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망중립성 규정을 담은 세부 내용을 조만간 공개 -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문건은 총 300페이지에 달하며 유선 사업자는 물론 무선사업자에게까지 망중립성 원칙을 강력히 적용시킨 것이 핵심 - 특히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유선 인터넷 사업자(ISP)를 전기통신사업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 * 타이틀2로 분류되면 망중립성원칙에 대한 FCC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 - 요금 규제와 보편적 서비스로의 기여 부문에서는 ISP의 주나 지방의 인터넷 과세 등을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 ○ FCC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달 13일 최종 문건을 확정할 방침
일본	일본, 오픈 사이언스에 관련 기관 리포지터리 현황과 전망 (내각부 / 2015.1.26)	○ 일본의 오픈 사이언스에 관한 기관 리포지터리* 현황과 전망 * Institutional Repositories : 대학 등의 교육‧연구기관이 지식생산물을 전자적 형태로 수집‧보존하여 무료로 발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자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학술논문‧회의자료‧교재‧데이터 등을 수록 ① 국립정보학연구소(NII)에 의한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연계 지원사업(2005년~2012년) -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지원, 콘텐츠 확충 및 선도적 프로젝트 지원 등 ② JAIRO Cloud - NII가 제공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클라우드 서비스 - 신규구축기관에 서비스 제공(2012-), 독자구축기관에서 이행 서비스 개시(2014-) ③ 기관 리포지터리 콘텐츠의 유통 및 가시성 향상을 위한 메타데이터 허브 및 검색 엔진인프라 제공 ④ 기관 리포지터리 추진위원회 다양한 활동 추진 - 오픈 엑세스 방침 책정 및 전개, 미래 기관 리포지터리 기반의 고도화 도모, 충실한 콘텐츠 제공과 활용, 연수 및 인재 양성 ⑤ 연구데이터의 취급 - 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평가, 리포지터리에의 데이터 등록 테스트, 해외동향조사 등
	일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9개 프로젝트 추진 (내각부 / 2015.2.2)	○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일본에서 창출된 과학기술혁신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삶의 질 향상 및 구체적인 과제해결을 추진 ○ 이를 위해 추진하는 9가지 프로젝트 - ①Smart Hospitality, ②감염증 감독 강화, ③사회참가 보조 시스템, ④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 ⑤수소에너지 시스템, ⑥게릴라 호우 및 토네이도 사전 예측, ⑦이동 최적화 시스템, ⑧신 현장체험 영상 시스템, ⑨Japan Flower Project
	일본, 에너지 분야에서의 추진과제 (내각부 / 2015.2.18)	○ 제8회 에너지전략협의회의 주요내용(2015.2.18) - R&D에서 실용화까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연계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검토 - 신규가치창출 시스템 및 추진과제 검토 ○ 연계시책으로서 추진해야할 과제(안) - ①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②고효율 화력발전개발, ③혁신적 연소기술개발, ④바이오연료기술개발 ○ 신규가치창출 시스템 및 추진과제(안) - 기술융합‧시스템화에 의한 신규가치창출 시스템(안) ① ICT를 활용한 생산‧유통‧소비 종합시스템 구축 ②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한 바이오자원의 활용촉진 - 에너지 분야에서의 추진과제(안) ① 일본의 에너지 수급예측모델개발‧시뮬레이션 실시 ② 축에너지 기술개발 ③ 초전도 송전‧직류송배전 등 고효율 송전기술
	자동차·부품 업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공동 개발 착수 (일본경제신문 / 2.26)	○ 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파나소닉·히타치 등 부품업체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부품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 추진 - (목표) 자율주행 관련센서나 SW를 공용화해 개발 비용을 줄이고 국제표준 확보 - (계획 #1) 방해물 인식 센서, 통신 해킹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도로시스템 등 인프라는 민관 합동으로 구축 - (계획 #2) 도쿄대와 나고야대 등 대학기관 등과 공동 연구 거점을 구축하여 정체·사고 정보와 같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 - (계획 #3) 연구 거점 정비를 위해 민관에서 약 100억 엔을 출자하고 고속도로와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설치하여 주행 실험 실시 ○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은 3월 안으로 협력 업체를 소집해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렴하여 올 6월까지 성장전략을 마련할 방침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A 증가 (일본경제신문 / 3.9)	○ 올해 1분기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 M&A는 3월 6일 기준 3조 8,842억 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 - 일본 상장 기업 주식 약 30%를 보유한 해외 투자자들도 잉여 자금이 많은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해외 M&A를 통한 성장 투자에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 * 실적 개선 등을 배경으로 상장 기업의 보유 자금은 평균 98조엔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M&A가 원활 ○ 해외 진출과 성장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M&A 확대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요 자원순환 이용공정 (기술보급 및 장비산업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기업지식재산권망 / 2015.1.29)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공업신식화부‧재정부‧환경보호부‧상무부는 ｢주요 자원순환 이용공정(기술보급 및 장비산업화) 실시방안｣을 발표(2015.1.28) - 중국의 자원순환이용분야 기술과 장비수준을 향상시켜 자원순환이용 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 ○ 주요내용 - 2017년까지 자원순환이용산업 발전에 적합한 기술 R&D, 보급 및 장비 산업화 능력 보유 - 일부 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기술 장비 능력제고
	연구성과 전환 가속화 신규 메커니즘 구축, 연구성과 전환의 5대 문제점 (과기일보 / 2015.2.11)	○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수정안(초안)｣에 동의, 대학‧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성과전환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가 - 현행 과학기술 법률은 실시세칙 부재, 실행 가능성 부족, 관련 법률‧정책 미비로 과학기술 성과전환과 지식재산권 운용 저해 등의 문제점이 존재 ○ 과학기술성과 전환에서의 5대 문제 - ①지식재산권 보호역량 취약성, ②기술성과 및 지식재산과 시장수급 불균형, ③효율적 전환운용모델 부재, ④합리적 이익분배제도 부족, ⑤법률과 정책적 규정 미비 ○ 전환운용체제의 종합적 개혁이 필요 - ①전환운용 촉진정책구축, ②전환운용조직의 능력강화, ③합리적 과학기술 성과전환 수익배분제도 구축, ④국유자산 관리제도와 과학기술 평가제도 정비
	과학기술부, 대중 창업 공간을 통한 대중 창업과 만중혁신 촉진 (중국창신망 / 2015.1.19)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실시와 경제발전 신상태(new-normal)에 접어든 시점에서 중국은 시민들이 본격적인 혁신적 창업이 필요 - 기술‧인재‧자본 등 혁신요소들이 집결되고 창업서비스 기반시설과 시장환경이 개선되면서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붐이 조성 ○ 중국의 대중 혁신창업은 4가지 특징 - 정부주도에서 시장위주로 창업서비스 전환 - ‘소수집중’에서 ‘대중확산’으로 창업주체 전환 - 개방협동으로의 창업활동 전환 - 기술공급에서 수요지향으로 창업이념 전환 ○ 2009년 이후 베이징 등 혁신창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혁신공장, 창업자공간* 등 100여 개의 신형 인큐베이터가 등장 * 创客空间 :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해 구축한 혁신창업 투융자플랫폼 - 신형 인큐베이터*는 새로운 모델·메커니즘·서비스·문화를 산출하고 다양한 혁신창업요소를 집결시켜 효과적인 혁신창업환경을 마련 * 투자촉진형, 훈련지도형, 언론확장형, 전문서비스형, 창업자 인큐베이팅형 등의 5개 유형이 존재
영국	영국, ｢디지털 경제 전략 2015-2018｣ 발표 (기술전략위원회 / 2015.2.16)	○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4년간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경제 전략인 ｢디지털 경제 전략2015-2018｣을 발표 - 디지털 경제는 2020년까지 영국 전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 ○ 전략의 핵심 목표 - ①디지털 혁신가들의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 장려, ②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술 개발, ③혁신가들에게 기술 및 사업 전문성 제공, ④인프라‧플랫폼‧생태계 조성, ⑤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수립 ○ 4년간 매년 3,000만 파운드씩 총 1.2억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 -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매년 1,500만 파운드를 지원 - Digital Catapult Centre, Open Data Institute와 Tech City UK 등 핵심적인 사업에 매년 1,500만 파운드를 지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젠더 불평등 완화 방안 보고서 발표 (기술혁신숙련부 / 2015.2.16)	○ 기술혁신숙련부(BIS)는 ｢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포괄적 지원(Inclusive support for women in enterprise)｣ 보고서를 발표(2015.2.16) - 보고서에서는 여성기업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 여성의 온라인 사업 개시를 위한 지원(100만 파운드) - 시외 지역 여성 경영인 지원(160만 파운드) - 육아 사업 창업지원(200만 파운드) - 생후 1년 이하 아이의 부모가 육아 휴직을 공유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스템 도입 - 42%의 멘토가 여성인 중소기업인 멘토링 프로젝트 실시(190만 파운드) - 무직상태의 부모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세 육아보육 제도 신설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강화 추진 (기술혁신숙련부 / 2015.2.26)	○ 영국정부는 기업이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 - 중소기업의 상업적 손실을 유발하고 폐업에 이르게하는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위협 차단 - 근거 없는 침해소송으로부터 특허, 상표, 등록‧미등록 디자인 권리 보호 ○ 새로운 조치에 포함될 내용 -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명확하게 규정 - 소송 진행 전 진정성 있는 해결 시도 - 분쟁당사자들의 법적 대리인이 위협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 패키지 (기술혁신숙련부 / 2015.2.26)	○ 기술혁신숙련부(BIS)는 영국의 제조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 - 영국 신규주택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2,2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 지원을 비롯, 공급망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 활동계획을 포함 ○ 사전 조립형 주택 건축기술의 향상을 추진 - 건축회사 ‘Laning O’Rourke‘가 주도하는 1.04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부 - 사전조립형 주택은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립형 주택의 디지털 공학 및 설치 기술을 교육할 예정 ○ 공급망 성장 지원계획 - 제조업 공급망에 신규 교육프로그램‧시설 제공 - High Value Manufacturing Catapult 계획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증가시킬 계획
	드론산업, 2050년까지 유럽에서 15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Bloomberg, 3/5)	○ 영국 상원 의원 따르면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유럽 전반에 걸쳐 창출될 것으로 예측 * 드론은 물건 배달부터 대규모 단지의 재고 관리, 중계기 역할, 위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유럽 역내에서 ’50년까지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큰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에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를 받지 않는 드론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 ○ 또한 상업 목적을 위한 드론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드론 추적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1테라급 5G 전송 속도 구현 성공 (v3.co.uk / 2.24)	○ 영국 5G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리(Surrey) 대학교 ‘5G 혁신센터’는 무선기술을 통해 1Tbps(1,000Gbps)의 전송속도를 구현하는데 성공 * 서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5G 투자는 이동통신 기술개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 * 영국은 이동통신 초창기 2G GSM 개발을 주도했지만 3G, 4G를 거치며 글로벌 표준 주도에 실패 - 동 실험은 송신기와 수신기 간 100미터 거리의 제한적 테스트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테라급 전송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 가능성 여부, 특히 상용 구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 그러나 ’16/’17년 중으로 대학 내 캠퍼스로 테스트 환경을 확대할 예정이며 ‘18년 초 상용화 완료해 한국·일본 등 이동통신 선진국의 5G 기술을 앞지를 계획
	사이버방위력 증대를 위한 계획 발표 (v3.co.uk / 3.5)	○ 영국 정부의 방위과학기술연구소(Dstl)는 영국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창설을 발표 - 사이버위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평가연구소(CEAL)로 명명된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 - 센터 설립에 필요한 연구인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주요 기술에 대한 결함을 찾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 ○ 이번 발표는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영국 기업에게 사이버 상에서 위협이 되는 사항을 판별하기 위해 영국의 컴퓨터비상대응팀(CERT-UK)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시점과 같은 주간에 발표되어 주목
독일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연방교육연구부 / 2015.2.2)	○ 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은 EU회원국 간 연구격차완화 및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장려 - 1차 시기에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개발을 하는 컨소시엄에에 금전적 지원, 2차 시기에는 컨셉 개발 증진 지원 - EU는 총 31개 컨소시엄에 1차에 1,45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2차에는 8,700만 유로를 제공할 예정 - Horizon2020 기간 동안 우수연구센터 강화를 위해 총 8억 유로가 집행될 계획 ○ 동유럽과 남유럽에 우수연구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31개 컨소시엄 중 독일 연구기관은 21개에 참여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폴란드 연구진과 함께 화학‧생화학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사이프러스의 연구센터에서 인터렉티브 미디어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진행

2. 국내

※ 제목 클릭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업시스템 확산 (2015.3.11)	○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대‧중소기업 상생IT혁신사업*｣에 대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2개 컨소시엄(에스에이치글로벌, 금창)을 선정 * 다양한 산업군(자동차‧전자‧기계 등)별로 대중소기업 간 협업 프로세스(자재발주‧재고관리‧검수 등)에 IT협업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2개 컨소시엄은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및 상생IT혁신전략을 6월까지 수립한 후, 각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 ○ 올해부터 대중소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중 다수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협업업무에 대하여 공통협업플랫폼 개발 전략을 수립할 예정
	15년 여성과기인 연구개발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 (2015.3.9)	○ 미래부는 201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들을 활용할 연구기관을 신규로 모집 *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연구인력이 필요한 출연(연)-대학-기업 등과 매칭하고, 이들이 연구현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연구비 및 교육훈련‧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여성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로 추진중인 고학력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4% 늘어난 총 114명을 지원할 계획 ○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현재 미취업 중인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는 사업에 참여가능
	3D프린팅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업무협약 (3.4)	○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SK플래닛과 「창의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D프린팅과 코딩 등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 - 협약을 통해 SK플래닛은 강사 양성 전반을, ICT대연합은 분야별 3D프린팅 커리큘럼 교재 보급 및 경진대회 지원 업무 등을 담당
	HTML5기반 TV플랫폼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 (3.4)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 표준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TV 플랫폼이 채택되었다고 발표 -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은 IPTV‧케이블‧지상파‧위성 등 모든 방송 기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표준(HTML5)을 기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차 발표 (3.4)	○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까지 57개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1차로 14개 사업을 추가 선정 - 무인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웨어러블‧IoT기반 신병훈련소 스마트화 및 핀테크 시범사업도 추진 - 원격 화상회의 및 디지털 기기가 연동되는 스마트 교실을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도 강화할 계획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 과학‧ICT를 사회 각 분야에 접목해 현안 해결 및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新융합 프로젝트
	한-사우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력약정 체결 (3.4)	○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양국 정상이 입회한 가운데 한-사우디 간 창조경제 관련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 - 정부 간 협력약정 체결에 이어 실질 수행기업인 SK텔레콤과 사우디텔레콤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ICT 분야 신산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4일 체결 예정
	MWC 2015 한국공동관 운영성과 (3.6)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 2015'에 한국공동관을 마련하고 8개 국내 중소 콘텐츠 우수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 - 국내 유망 스마트콘텐츠 개발사들은 글로벌 기업과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진출 역량 확인
	한중DBMS 기술협력 강화 (3.6)	○ 미래창조과학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DB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와 중국 상해과학원, 상해산업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양국은 데이터기술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데이터 분야 공동 연구개발, 전문인력 교류 확대, 비즈니스 거점 활용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값주기 시범사업추진 (3.9)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 -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한 곳에서 다 찾는다 (2015.3.9)	○ 국가기술표준원은 2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관한 통합DB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품목과 연계한 검색서비스를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제공(2015.3.10) * 인증제도(207개), KS표준(20,549종), 기술기준(2,020종)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연계DB를 구축하고, 인증 간 상호인정 품목(699개), 관련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 등을 함께 제공(2014.11.30기준) ○ 초보자도 쉽게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초기(포털)화면에서 키워드 입력만으로 제품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한 번에 제공 ○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보탐색과 인증업무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소비자와 산업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대 커져 (2015.3.6)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 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 * Energy Storage System ○ 주요내용 -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판매가능 - 전기 저장해 놓았다가 판매가능 - 수요자원 거래시장(DR시장)을 통해 절약한 전기의 판매가능 - 장외시장에서 제철소 등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전기의 안정적 판매 가능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4.6억 불로 견조세 지속 (3.10)	○ 2월 ICT 수출은 설 연휴 등 조업 일수 감소로 소폭 하락한 124.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일 평균 수출은 6.6억 달러로 성장세를 유지 - 수입은 반도체, D-TV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67.2억 달러를 기록 - 수지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품목의 흑자로 57.4억 달러 흑자를 기록
교육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발표 (2015.3.16)	○ 교육부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 실현, 창의적 인재 양성 및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추진을 위해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2015.3.16) ○ ｢제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수학교육 선진화방안, ’12 -’14)｣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립 -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학교육 중장기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5개년(’15-’19) 계획으로 수립 ○ 주요내용 -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수학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 -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더욱 강화 - 수학교육 및 수학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학교육의 발전 기반을 조성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개교 (2015.3.3)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SW 핵심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SW분야 마이스터고(대덕SW마이스터고)가 개교(2015.3.2) ○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략산업분야 우수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의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추진 ○ 지난해 7월에 발표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 따라 미래부와 함께 기업 현장중심의 SW전문인재의 조기양성을 위해 SW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및 지원을 적극 추진
행정자치부	모바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2015.3.12)	○ 행자부-서울시 성북구는 지역주민‧전문가‧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주민참여 정책마당 ｢주민이 맹가노니｣를 개최(2015.3.12) ○ 참석자들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행자부의 정책이슈와 성북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시‧상호평가·정책설계’ 등 정책과정에 참여 ○ 기존의 참여방식과 달리, ‘정부3.0 주민참여 정책마당’은 새로운 주민참여 유형*을 활용해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짜임새있게 구성 * 집단지성 활용, 모바일 투표, 온라인제안‧제보 등
	주요 정보시스템 일제점검 및 특별 관제활동 실시 (2015.3.11)	○ 행자부는 최근 공공아이핀 유출 및 일부 노후시스템 장애 등과 관련하여, 차관 주재로 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2015.3.1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정보화시스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논의 ○ 문제가 된 공공아이핀과 관련,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원인을 긴급 분석해 보안강화대책을 적용 - 외부 보안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 및 성능을 진단하고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환경부	한·중·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혜 모은다 (2015.3.11)	○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정책과 우수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제2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개최(2015.3.12-2015.3.13) - 이번 정책대화는 한·중·일 대기분야 환경부 담당 과장을 단장으로 환경과학원 등 3국의 대기분야 전문가 약 40여명이 참여 ○ 제2차 정책대화의 주제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 등 스모그에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발표 및 토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기화합물로 석유정제 과정, 도장시설, 주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 비도로 이동 오염원 :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엔진, 발전기 등 비도로 기기 및 차량
국토교통부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 (2015.3.12)	○ 국토부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사업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할 예정 -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 기본계획(2013～2017)｣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 ○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 -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술정보 확충 및 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
고용노동부	미국 재해예방 기관과 안전보건 협력 강화 (2015.3.10)	○ 안전보건공단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국립안전보건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2015.3.10)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연구하는 미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의 연방 정부기관 - 이번 협정은 2012년에 맺은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은 1996년에 처음으로 미 국립안전보건연구원과 기술협력협정 체결 후, 20년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이번 연장 협정체결은 양 기관 간 협력관계 유지 및 향후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맺은 것 - 연장협정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2017년까지 공동연구 등의 인적교류와 산업안전보건 동향 등의 기술정보 교류‧전문가 초청 워크숍‧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 콘텐츠를 찾습니다 (2015.3.12)	○ 문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한국다움’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국민 공모를 실시 - 인물‧사물‧자연‧관습‧재능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와 콘텐츠를 발견하고,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창조해 나가고자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브랜드 ‘공동창조’ 작업 - 국민들의 참여와 제안 등,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가브랜드를 공동으로 창조해 나갈 계획 ○ 온라인 놀이터, ‘케이 플레이그라운드(가칭)’ 구축 예정 - 문체부는 공모전 개최와 함께 온라인상의 놀이터인 ‘케이 플레이그라운드(K-playground)*’(가칭)를 구현할 계획 * ‘케이 플레이그라운드’ :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 콘텐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애로, 이공계전문가 통해 ‘신속 해결’ (2015.3.11)	○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적시에 해결해 주는 ｢20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본격 시행(2015.3.11) * 60여개 대학‧연구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2,000여명의 이공계전문가를 중소‧중견기업과 연계시켜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총 사업비의 75%(2-3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4년 이후 1,341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현장경험이 많고 전문경력을 지닌 퇴직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가 참여시 우대하는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하고 상시적인 기술애로 해결에 적극 대처할 계획 ○ 금년부터는 대학의 연구(안식)년 교수가 기업에 직접 상주하며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기술지도·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전담과제’를 별도로 신설 - 석‧박사 등 고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소공인의 기술개발로 창조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2015.3.6)	○ 중기청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2015.3.6) -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실시 ○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1단계) 기술혁신수준진단, 신청과제의 사업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 제공 - (2단계)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 상담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100여개사를 선정할 예정 - 최종지원과제(100개 과제 내외)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를 정부지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특허청	특허청, 창조경제 타운에 원클릭 지식재산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2015.3.16)	○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민들이 유사하거나 동일 내용의 선행기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원클릭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실시(2015.3.16) * 일반적으로 특허‧상표‧디자인‧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제안하기 전에 이미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의미 ○ 이번에 제공되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는 창조경제타운의 정보마당에 있는 지식재산정보 코너에서 이용 가능 - 제공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인터넷기술공지‧표준기술문헌‧한국전통지식
	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2015.3.16)	○ 특허청은 2014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혁신 활동을 본격 추진 * 특허심사처리기간[개월(연도)] : 18.5(’10)→16.8(’11)→14.8(’12) →13.2(’13)→11.0(’14) - 2015년 특허심사관의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2명의 계약을 연장,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 사업을 확대** * 특허심사관 정원 : 725(’10)→794(’11)→813(’12)→812(’13)→826(’14)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비 증액 : 452억 원(’14년)→506억 원(’15년) ○ 그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절이유 통지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도입 - 2014년에는 예비심사‧일괄심사‧맞춤형 보정 메뉴얼 제공 등 새로운 심사서비스를 제공 - 2015년 1월부터는 이들 심사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킨 국민 소통‧맞춤형 정확한 특허심사 3.0을 추진

Ⅲ

주요 통계

우리나라 지역별 대학‧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의 현 위치를 점검과 향후 각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통한 전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KISTEP에서 발간한 ｢2014년 지방과학기술산업 Scoreboard｣의 일부내용을 발췌(2015.1.31)

최근 5년간 전국의 대학‧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는 각각 연평균 3.77%, 13.31%로 증가하여 총 R&D 투자는 37.9조 원에서 59.1조 원으로 증가

○ 2013년 대학‧공공 R&D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4조 원)이었고, 민간 R&D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조 원을 초과한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R&D 투자가 증가

<최근 5년간 지역별 R&D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서울	대학‧공공	25,645	30,141	31,221	33,795	34,203	7.46
	민간	47,398	52,289	61,092	65,372	72,823	11.33
부산	대학‧공공	3,541	4,053	4,323	4,801	4,574	6.61
	민간	4,570	4,342	4,744	5,505	5,080	2.68
대구	대학‧공공	2,076	2,337	2,563	2,986	3,440	13.46
	민간	3,232	3,563	4,221	5,409	4,773	10.23
인천	대학‧공공	2,496	3,150	2,852	3,285	3,369	7.78
	민간	11,911	13,473	16,980	18,034	17,960	10.81
광주	대학‧공공	2,544	2,706	2,766	2,642	2,606	0.60
	민간	2,725	2,503	4,135	4,085	3,331	5.15
대전	대학‧공공	29,019	32,293	34,169	35,219	35,401	5.10
	민간	14,548	17,829	21,532	20,491	24,000	13.33
울산	대학‧공공	361	558	834	871	1,050	30.60
	민간	3,585	3,964	6,641	6,344	6,355	15.39
경기	대학‧공공	14,158	14,322	14,889	15,516	16,353	3.67
	민간	141,474	168,808	193,580	236,302	256,742	16.07
강원	대학‧공공	1,744	1,815	2,144	2,356	2,241	6.46
	민간	1,028	1,033	1,256	1,158	1,325	6.55
충북	대학‧공공	1,207	1,734	2,352	2,345	2,878	24.28
	민간	5,049	6,095	6,461	7,203	7,720	11.20
충남	대학‧공공	3,589	3,884	4,186	4,043	3,920	2.23
	민간	17,672	22,982	25,241	21,385	22,362	6.06
전북	대학‧공공	2,384	2,560	2,842	3,227	4,389	16.49
	민간	2,550	2,748	3,718	4,742	4,362	14.36
전남	대학‧공공	1,119	1,668	1,600	1,557	2,073	16.67
	민간	2,779	3,159	3,729	4,083	4,383	12.06
경북	대학‧공공	3,319	4,354	5,337	4,166	4,558	8.25
	민간	12,429	13,932	15,650	17,201	16,798	7.82
경남	대학‧공공	3,834	4,380	4,323	4,650	4,891	6.28
	민간	10,206	10,757	12,169	14,521	15,858	11.65
제주	대학‧공공	591	562	670	814	943	12.38
	민간	504	556	684	395	370	-7.44
전국	대학‧공공	97,626	110,516	117,071	122,272	126,888	3.77
	민간	281,659	328,032	381,833	432,229	464,241	13.31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2,462	-3.1	26,605	1.7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0,633	-2.6	22,619	1.0	85.0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7,401	1.3	15,707	5.2	59.0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497	-5.2	1,149	-1.1	4.3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124	-5.6	4,468	-2.6	16.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564	-27.1	1,181	-25.4	4.4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47	-25.6	116	-5.8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1,829	-6.1	3,986	5.4	15.0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643	6.7	1,446	17.5	5.4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36	-12.0	708	-4.6	2.7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2	1.5	41	-1.3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828	-12.0	1,791	1.4	6.7

<자료> IITP, 2015. 2.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12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82,406	3.1	4,469,163	1.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60,544	△0.2	701,168	0.9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6,545	△1.7	443,657	0.9	9.9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2,823	△3.8	131,962	△3.1	3.0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1,175	9.9	125,550	5.8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71,421	2.6	3,398,048	1.6	76.0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56,272	11.7	706,750	1.5	15.8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188	△8.2	154,100	△0.8	3.4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9,783	50.0	107,484	5.5	2.4
		ㅇ부품	1,922,490	6.4	43.7	156,219	1.6	1,961,979	2.1	43.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6,961	△8.9	467,736	0.0	10.5
	SW		361,914	12.3	8.2	50,440	10.3	369,946	2.2	8.3
		ㅇ패키지SW	49,411	11.1	1.1	6,629	14.3	51,387	4.0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43,811	9.7	318,559	1.9	7.1

<자료> KEA & KAIT, 2014. 12.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2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0,077

<자료> 벤처인, 2015. 2.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2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자료> 벤처인, 2015. 2.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Tel : (02) 2110-2544 E-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33 E-mail : hjo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kbl@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3140 E-mail : sphong@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