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호

2015. 4. 17.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중국의 혁신 창업 지원 및 청년 창업 동향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23

3. 창조경제 동향	29

4. 기타 국내외 동향	32

Ⅲ. 주요 통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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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중국의 혁신 창업 지원 및 청년 창업 동향

중국의 창업 장려 정책 확대, 젊은 세대의 ICT 기술기반 창업 도전 증가

○ 2014년 글로벌기업가정신 조사(GEM: 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에 따르면 신규 사업 및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응답자 비율이 ’13년 대비 4.9%p 상승,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창업 활동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 '99년 미국의  Babson College와 London Business School이 시작한 이래 매년 60여개국이 참여하는 기업가정신 연구프로젝트, 국가별 18~64세 일반인 최소 2천명에게 무작위 조사, 정치인·학자·창업자 등 전문가 최소 36명에게 대면 조사

○ 중국 창업 열풍의 주축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생태계와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 구축과 국가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① 중국의 ICT 창업 열기 점화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제창

○ 리커창 총리는 올해 1월 400억 위안(약 7조 2,000억원)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3월 ‘대중창업 지도의견*’을 발표

* ‘대중창업 지도의견’ 8개 조항 : ①대중창업공간 확대 ②혁신창업 문턱 낮추기 ③과기인력과 대학생 창업 장려 ④혁신창업 공공서비스 지원 ⑤재정자금 창업으로 유도 ⑥창업투자 자금조달 시스템 완비 ⑦혁신창업 행사 다양화 ⑧혁신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

○ 창업 및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등록절차 축소안 ‘삼증합일(三证合一)*’의 단계적 추진 계획 공표

* 삼증합일(三证合一) : 영업면허증, 조직 및 기관 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 등 세 가지 증서를 통합

알리바바 마윈(馬云)의 ‘신화’를 잇고자 하는 20~30대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 확산

○ ’14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2,314억 달러(약 240조원)로 뉴욕 증권거래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

○ 마윈은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자본과 ICT 기술력도 없는 영어강사였으나 현재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자 중국 최고 영웅으로 등극

초기 단계 ICT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 투자 급성장

○ 2014년 중국 엔젤투자는 총 317건, 42.3억 위안(약 7,565억원) 규모로 금액 기준 전년대비 318.8% 증가

China Ventures(2014.11), 2014中国天使投资年度报告

- 특히 인터넷과 ICT 분야에 엔젤투자의 70% 이상 집중, 건수 기준 인터넷 분야 43%, ICT 분야 33%를 차지(인터넷 분야 22.9억 위안, ICT 분야 11.8억 위안)

○ 알리바바 마윈 회장, 샤오미 레이쥔(雷軍) CEO, 텐센트 마화텅(馬化騰) 회장 겸 CEO 같은 대기업 엔젤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 중

○ 2014년 8월 개최된 ‘교육창업대전’ 참가자 중 20대 창업자가 37%를 차지하였으며, 출전한 20대 참가자 중 15%는 엔젤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엔젤투자자		주요 투자 내용
대기업 CEO	알리바바 마윈	•항저우에서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창업사관학교 ‘후판(湖畔)대학’ 설립(2015.1.28) •100억 위안 규모(약 1조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자, 30여개 투자사와 협력하여 중국 최대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창업플러스’ 조성 선언(2015.3.29)
	샤오미 레이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부문에 투자, UC Web, YY보이스, 판커 등 투자한 회사들은 현재 업계별 ‘거물’로 성장 •지난해 창업자 숙소 공간 유플러스에 1억 위안(170억원) 투자
	텐센트 마화텅	•SNS 서비스, 게임개발업체, 여행 e-커머스 플랫폼 등 인터넷 전 부문에 투자·인수 •샤오미 3년차 시기에 20억달러(약 2조 2천억원) 투자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② 스타트업 클러스터 중관춘의 산업생태계

레노버·바이두·샤오미가 탄생한 베이징 북서부의 ‘중관춘’

○ 1988년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 기술 개발구가 지금의 중관춘의 전신, 2011년 중관춘 포함 16개 단지가 ‘중관춘국가자주창신시범구(’11~’20년)’로 승인, 총 488㎢ 면적에 약 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

중관춘창신발전연구원(2013.12), 中关村指数2013

- ’14년 상반기 중관춘에서 창업한 과학기술형 기업 수는 9,000개 이상, 하루 평균 49개 창업

- ’15년 2월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터넷 산업융합 혁신 중관춘 시범 프로젝트(2015~2020년)’를 개시, 솔선수범 창업지 중관춘에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연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

* ‘인터넷 +’ 전략은 빅데이터․모바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사물지능통신망 등을 제조업과 결합해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등의 분야의 동반 성장과 창업생태계 구현을 추구하는 전략

○ 2014년 6월 200m 길이의 ‘중관춘 창업 거리(Innovation Street)’를 조성, 20여개의 스타트업 서비스 지원사, 200여개의 펀드 프로젝트, 400여개 창업가 팀이 활동

< 중관춘국가자주창신시범구와 중관춘 주요거리 >

자료 : 조선펍(2015.3.27.) 보도, 베이징시 홈페이지

○ (인력/인프라) 베이징대, 칭화대 등 40여개 대학이 소재하여 창업 인재풀이 넓고, 국가과학연구소(200여개), 국가지정 실험실·연구센터(122개)등 과학기술 창업 인프라가 풍부

- ’13년 전체 중관춘 지역 창업자 중 35세 이하 창업자는 6,785명으로 전체 창업자의 50%

○ (투자/자본)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금융사 등도 포진하여 2014년 중관춘의 엔젤투자 건수는 중국 전체의 52.8%, 투자금액은 전체의 61.2%를 차지

- ’12~’13년 사이 중관춘 내 엔젤투자협회, 청년엔젤투자회, 엔젤백인회 등 엔젤투자 관련 조직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엔젤투자 활성화

○ (정책) 중국 정부와 베이징시가 창업 중 부딪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법인세 감면, 토지사용비 절감, 수출입절차 간소화, 은행 대출 지원, 연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등 중관춘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차별화

차고카페, 중관춘을 넘어 중국의 대표적 민간 인큐베이터로 성장

○ (차고카페) ’11년 4월 중관춘에 개인이 설립한 최초의 카페형 인큐베이터로 서로의 창업 아이디어를 주고받거나 필요한 인력 및 투자자를 구하는 장소로 활용

* 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 등에 대한 이용료는 1일 커피 한 잔 값 수준, 월 기준 100위안(약 17,000원)

○ (유플러스, You+ 国际青年公寓) 차고카페 설립자 ‘쑤디’가 마련한 창업 전용 숙소로 24시간 창업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샤오미 레이쥔이 1억 위안(약 1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광저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 1만개 객실 마련이 목표*

* 중국의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는 2010년 말 기준 896개로 집계(KIET, ’13.4월 재인용), 오는 5월까지 중국 전역에 총 15개 ‘유플러스’ 완성 예정

http://news.xmnn.cn/a/xmxw/201503/t20150320_4400467.htm(2015.3.20.)

< 중관춘의‘차고카페’와 광저우의‘유플러스’창업 숙소 내부 >

자료 : 신화망(2015.1.13.), 중관춘과학단지 홈페이지 참조

http://news.xinhuanet.com/photo/2015-01/13/c_127383749.htm

③ 중국 청년 창업 지원 현황

정부 지원으로 창업에 동참하는 대학생 ‘촹커(创客)*’ 증가

* 촹커(創客) : 기술 기반 혁신 창업자를 의미하는 신조어, 영어 ‘메이커(Maker)’의 중국식 번역

○ 대학생 창업비율은 ’08년 1%에서 ’12년 2%(약 13.6만명)으로 증가, 석사 학위 이상 창업자 1% 이상, 학사 학위 이상 창업자는 20%를 초과

- ’14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727만명이며 사상 최대 취업난을 겪는 것으로 보도, 취업 대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에 동참하는 대학생 증가

http://ca.ntdtv.com/xtr/b5/2014/02/10/a1058916.html(2014.2.10.)

* 중국 대학생 창업비율(%, 글로벌윈도우) : (’08) 1 → (’09) 1.2 → (’10) 1.5 → (’11) 1.6 → (’12) 2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7565

○ 중국 교육부는 최근 중국 각 대학에 ‘2015년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를 배포, 앞으로 4년 내에 ‘80만 대학생 창업’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

귀국유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고급 인재들이 중국으로 귀환하여 창업

○ ’94년 난징에 귀국유학생 창업단지 1호 설립, ’00년부터 과학기술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매년 ‘중국해외학자창업주간’을 개최한 이후 ’10년까지 귀국유학생 창업자 1만명 배출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4.10.6.), 꿈을 현실로, 글로벌창업에 도전하라!

대상	주요 지원 정책 내용
대학생	▷ 2013년 전국 일반대학교 졸업생 취업 사업 프로젝트(국무원, ’13.5월) •대학생 졸업 당해연도 창업에 대한 세수 혜택(8천위안, 약 140만원) 부여 •‘대학생 하이테크 창업실습기지’내 창업시 12개월 사무실 임대료 감면 •전문 기술서비스 및 자문, 공공시설 및 정보서비스 비용 혜택 •행정심사 시 ‘신속통로’ 활용 •지역별 대출지원(10만~100만 위안, 약 170~1,700만원) ▷ 2015년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교육부. ’15년) •탄력적인 학제 도입 : 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대학 내 창업 전문 교과 과정 개설 등 •기업가 교수 초빙 : 성공한 창업자 등을 겸임 교수로 초빙, 학생 창업 멘토링 및 창업 관련 경연대회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등
귀국 유학생	•창업 개시 자금, 정착비용, 주택 보조금 일정 지원 •국가 중점 지원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유학생 귀국창업 시 25%→15%로 기업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비용은 실제금액의 150%로 확대 계산하여 세금 공제 •유학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지원 •지역별 경제기술개발구, 대학교 과학기술단지, 유학생 단지 등을 활용, 귀국유학생들의 창업 기지 조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12.30)

- ’12년 말 기준, 창업단지에 입주한 귀국유학생 기업은 1만 3,000여개로 주로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 ICT 기업이 제일 많은 비중(43.4%)을 차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10), BRICs INSIDE, 2014년 10월호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유학인원귀국창업지원계획’을 2006년부터 실시, 해외우수 유학인재가 귀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과 플랫폼 제공

- ’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유학인력창업단지 포함)을 중심으로 약 500명의 해외 우수 창업인재 초빙이 목표

* ’13년 귀국 유학생 수는 35만 4천여명으로 전년대비 29.5% 증가, 최근 3년간 100만명이 귀국한 것으로 집계, ’13년 중국 지역별 귀국 유학생 창업단지 수는 ’06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280개

○ 올해 1월 선전과 광저우 지역에서 2015년도 귀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시작을 공표(’15.1.20., 인민망 & ’15.1.22, 중국공산당신문망 보도)

http://cpc.people.com.cn/BIG5/n/2015/0122/c87228-26427714.html(2015.1.22),  http://scitech.people.com.cn/BIG5/n/2015/0120/c1057-26412583.html(2015.1.20)

베이징 중관춘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열풍은 상하이, 선전, 광저우 대도시는 물론 2,3선 도시인 청두, 구이양, 윈저우까지 전역으로 확산 중

기업명 (제품)	창업자	창업 및 사업 현황	지역
포켓 홈 (인테리어․디자인 SW)	펑루이 (冯瑞,30세)	•신혼집을 마련하던 ’13년, 엔지니어링 전공 실력을 바탕으로 구매할 가구에 대한 공간배치 및 공간 리모델링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두 명의 파트너까지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14년 12월 회사 설립, ’15년 2월에 제품 정식 런칭 후 벤처 투자 유치 •마케팅, R&D 팀 추가 구성, 가구제조업체와 협력 운영 등 현재 업계 선두 주자로 등극	쓰촨성 청두 (成都)
- (워드 문서 자동 조판 SW)	자오펑 (赵鹏,24세)	•대학시절 월 5,000위안의 소득을 올리는 노점상에서 졸업시점 여행회사 설립을 꿈꾸다가 실패 •취업 실패 후 청두 로드쇼에 참가해 5년간 국가특허 등록 및 프로그램을 학습한 파트너를 만남 •’14년 10월 자오와 세 명의 파트너는 연구 3개월 만에 100페이지의 종이문서를 3분 이내 워드 문서로 자동 조판 할 수 있는 SW를 개발, 현재 15개 대학이 사용 중
Flexbot (드론)	위촨 (喩川,30대)	•3년 전 매월 수 만 위안의 수입원인 디자이너를 포기하고, 10㎡(약 3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무인항공기 드론 개발을 시작 •3년 간의 시도와 실패 끝에 해외 주문 건수 4,670건, 선주문 금액 56만 달러(약 6억원) 달성 •구이저우 과학기술청으로부터 200만 위안(약 3억 5,000만원)의 자금지원 유치	구이저우성 구이양 (貴陽)
Sense Time (얼굴인식 시스템)	쉬츠헝 (徐持衡, 20대)	•윈저우(溫州)의 실험중학교를 졸업한 20대 쉬츠헝은 얼굴 인식률이 99%(페이스북 딥페이스 식별률 97%)에 달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 •미국에서 1,000만달러(약 109억원)의 벤처 투자를 유치 •원저우 시는 ’14년 50개의 디지털 캠퍼스와 100개의 스마트 교실을 개설, 촹커 교육의 대표지로 부상	저장성 윈저우 (溫州)

자료 :  중국공산당신문망(2015.3.21.), 중앙일보(2015.2.16.,2015.2.17)

http://sc.people.com.cn/n/2015/0321/c345458-24227746.html

④ 시사점

청년 창업 장려 정책 확대, 젊은 세대의 ICT 기술기반 창업 도전 증가는 미래 중국의 ICT 산업 성장과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CES 2015* 참가 3,897개 업체 중 중국 기업은 총 1,154개(전체 참가 기업 수의 30%),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6개국 참가 업체 수(462개)를 초과

* CES 주최 기관인 CEA가 오는 5월 처음으로 ‘CES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며 개최국을 중국으로 결정

○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중국의 2030세대는 약 4억명, 창업에 대한 도전 정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2의 마윈 등장에 대한 기대감 고조

중국 창업 열풍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중국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

○ 지난해 중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국내 상륙에 이어 올해는 중국 정부와 칭화대학, 벤처캐피털 등이 함께 국내에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할 것으로 보도

http://www.etnews.com/20150402000159

○ 중국 창업생태계 활용 방안 및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예비 창업자가 중국의 풍부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호협력 파트너십 체결이 유리

* ’15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분야 한·중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시장에 퍼블리시 되는 사례와 같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중국과 협력 가능

* 중소기업청은 중국 2위 VC ‘IDG 캐피탈’과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합의, MOU 체결(’15.2.10)

○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자본 투자 유치 및 중국 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점검 (예: 창업 지분, 수익 배분, 지재권·특허권, 기술 개발 및 이전, 고용 계약, 투자금 회수 조건 등), 정부 인증 체계, 현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적 안전망 구축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5.3.), ICT SPOT ISSUE 2015년 03호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새로운 STEM 분야 육성 지원 계획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백악관 과학 박람회에서 STEM분야 육성 지원을 위한 2.4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공표(2015.3.23)

○ 다양성을 강조한 2015년 백악관 과학 박람회의 일환으로, 더 많은 청소년, 특히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중심의 계획을 발표

- 차세대 과학 리더 육성을 위한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1.5억 달러 기부)

- 소외 계층 청소년의 STEM 기회 확대를 위한 ‘모두가 꿈꾸게 하라(Let Everyone Dream)’ 캠페인(9,000만 달러)

- 학생들의 탐구 정신 증진용 과학과 독해력 미디어 개발을 위한 교육부 경진대회(2,500만 달러)

- 21세기의 ‘거대 과제(Grand Challenges)’ 해결을 위한 120개 대학의 2만 명 엔지니어 훈련 계획

- CEO 연합인 ‘Change the Equation’*의 추가 150만명 학생 대상 STEM 프로그램 확산 계획

* Change the equation : 2010년 시작된 백악관‧주의회‧교육계‧비영리재단과 기업 지도층이 협력하는 최초의 STEM 교육 그룹으로, 최고 기업이 연합해 학생들의 STEM 분야 경력 개발을 지원.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가능성 있는 청년층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이날 발표로 인해, 고소득 직업 역량인 STEM 분야 기술을 전 계층 청소년에게 지원해 온 대통령의 “혁신을 위한 교육(Educate to Innovate)*” 캠페인은 10억 달러 수준에 도달

* 2009년 11월, 10년 안에 미국 학생들이 과학‧수학 분야에서 중간에서 선두 그룹으로 부상하도록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 기업이나 재단, 비영리기관 및 과학기술계가 함께 참여

행정부 주도의 신규 추진계획

○ (교육부) 저소득층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과학과 독해력 관련 미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경진대회 개최

*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새로운 TV쇼, 상호학습게임,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 (행정부)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원탁회의(roundtable) 개최

- 백악관이 주최하는 과학 박람회를 시작으로 여성계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그룹을 지원

주요 민간부문 계획

○ (대학) 21세기의 ‘거대 과제(Grand Challenges)’ 해결을 위한 2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 훈련

- 120여개 미 공대 학장들은 ‘거대 과제’ 장학 제도(Grand Challenge Scholars Program)를 확대하거나 신설할 계획을 발표

- 대상 학생은 연구나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거나 다른 나라에서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 연구 주제 : 뇌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the brain), 태양 에너지의 경제성 증진, 깨끗한 물 공급 등

○ (복지 재단) 신진 유망 과학자를 차세대 과학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1.5억 달러 지원

- 하워드휴스(Howard Hughes) 의학연구소, 빌 & 멜린다 게이츠(Bill & Melinda Gates) 재단, 시몬스 재단(Simons foundation) 등은 혁신적인 신진 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Faculty Scholars Program)에 착수

- 직접적 재정지원과 상호작용, 멘토링을 통해 신진학자의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주제 선정과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ward) 연구를 독려

- 이 프로그램도 미국의 혁신 역량은 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

○ (다 주체 연합) 소외학생의 STEM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9,000만 달러 규모의 ‘모두가 꿈꾸게 하라(Let Everyone Dream)’ 캠페인에 착수

- 청소년․가족 중심 미디어 캠페인 : 히스패닉계의 STEM 참여 독려 방송

- 소외학생의 접근성 확대 : 여성과 소수인종 등

-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 학업 지속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

○ (CEO 연합) 2015년에 추가로 150만 명의 학생에게 고품질의 STEM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할 예정

-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명된 STEM 교육* 기회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제공

* 공학은 기초(Engineering is Elementary), MIND연구소의 시공간 수학(the MIND Research Institute’s ST Math), 국가 수학‧과학 이니셔티브의 대학 선수 프로그램(the National Math and Science Initiative’s College Readiness Program), 우수한 STEM 중점 고등학교 신설 등

시사점

○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과 고소득 직업 확보, 사회적 기회 균등에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 백악관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주도적인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주체는 기업․비영리재단․대학

- 2015년 프로그램의 핵심 이슈는 여성․저소득층․소수민족 등 소외계층 청소년의 STEM 교육 참여 확대

○ 과학기술교육을 단순한 학습이나 문화의 차원이 아닌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 기회균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전략이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5.3.23)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3/23/fact-sheet-president-obama-announces-over-240-million-new-stem-commitmen

https://www.whitehouse.gov/issues/education/k-12/educate-innovate

http://changetheequation.org/press/president-obama-launches-change-equation

2		EU, 2030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보고서 발표

유럽전략·정책분석시스템(European Strategy and Policy Analysis System)*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 EU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2015.3.26)

* ESPAS: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 집행부와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미래 주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EU의 공통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기관 간 협력 이니셔티브

○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이 미래 글로벌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로 인한 결과를 예상해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대안 수립을 돕는 것이 목표

5대 글로벌 트렌드

○ 인류의 고령화 및 중산층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 경제적 무게와 정치권력의 아시아로의 이동

-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 사회를 모든 면에서 변환시키는 기술 혁명과 기술의 응용

- 디지털화와 이로 인한 급진적 변화

○ 에너지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 야기하는 자원의 희소성

○ 국가 간 상호의존성에 걸맞는 국제적 거버넌스 강화의 실패

- 세계 질서는 더 취약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짐

3가지 구조적 혁명(revolution)

○ 경제적·기술적 혁명:  기술 융합과 대량생산 도구의 확산은 생산성, 복지 혜택과 같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실업, 불평등, 중산층의 빈곤화와 같은 사회 불안을 야기

○ 사회적·인구학적 혁명: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 되나 한편 더 비판적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 집단 합의가 어려워지고, 책무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지리적 혁명: 아시아의 부상, 아프리카와 남미의 등장은 다극화된 세계의 다양한 가치 간 충돌을 야기

EU가 대응해야 할 5가지 정책 문제

주요 분야	주요 내용
경제의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투자의 촉진 •단일 시장의 완성 •유럽지역의 거버넌스 강화 •진정한 ‘에너지 연합’ 형성과 기후 변화 해결
변화와 혁신의 사회 촉진	•진정한 디지털 혁명 •유럽의 연구와 혁신 지역 구축 •교육 혁신
불평등과 배제의 척결	•불평등의 해소 •이민에 대한 논란 해소
개인의 권한과 민주주의 조장	•정책 집행과 정치적 책무성의 개선
EU의 국제적의 역할 제고	•국제적 불안에 대한 EU의 주요 역할 수행

기술 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의 함의

○ 기술혁신은 중요한 변화의 동인으로 관련된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경제성장, 고용, 사회통합에 필수적

- EU가 주목한 주요 기술 혁신은 빅데이터, 나노기술과 생명과학, 첨단 로봇기술과 자동화, 슈퍼컴퓨터

○ 유럽의 지식 생산 리더십은 지속적 R&D투자와 질적 제고를 통해 유지되나, 분산을 막기 위한 다학제간 협력 촉진과 STEM 교육체계 강화를 강조

- (산업정책, R&D, 기업가정신) 혁신적인 생태계 개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 금융, 인프라, 산학 연계, 규제완화를 포괄하고, 경제학자, 기업가, 과학자, 타 학계와 사회의 상호작용 강화

- (기술 혁명의 사회적 영향력) 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의 개념과 근본적인 가치 체계의 변화도 가져오므로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도구로서 교육 체계의 개선이 중요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3.26)

http://ec.europa.eu/epsc/orbis_en.htm

http://espas.eu/orbis/sites/default/files/generated/document/en/espas-report-2015_0.pdf

3		독일, 재료분야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재료의 연구개발 및 제품․공정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료에서 혁신으로(Vom Material zur Innovation)｣ 프로그램을 추진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독일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재료과학 분야에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기술혁신의 2/3이상이 재료 및 소재 혁신과 관련되며 태양전지, 발전소, 항공기․자동차의 연비향상, 의료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새로운 첨단기술 전략(New High-tech Strategy)*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연간 1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새로운 첨단기술 전략: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미래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투자계획으로,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속 가능 경제 및 에너지, 업무 혁신, 건강한 삶, 지능형 이동체, 민간 보안 분야 등을 강조(2014.9.3)

사업목표

○ 재료기반의 제품과 공정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 기후변화 및 자원 고갈 대응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요구 반영

○ 사업영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킬 인센티브 창출

○ 재료분야 산업․제도의 통합적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재료 분야 현황 및 중점 추진 분야

○ 재료과학 분야 독일의 현황과 경제적 잠재성

-	독일경제에서 재료과학은 세라믹․플라스틱 가공․화학뿐만 아니라 자동차․항공․기계 산업 등과 연계된 제조업의 핵심 기반

- 출시되는 신상품의 70%가 신물질에 기반하므로 원자재 수입이 높은* 독일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기술 선점에 있어 재료 혁신이 필수

* 2010년 기준 약 1,100억 유로를 수입

- 경제적 파급효과 : 탄소섬유 시장은 매년 17% 성장하여 2020년 약 200억 유로, 고성능 세라믹은 2018년 680억 유로 등 고성장 분야로 예측

○ 재료과학의 사회적 역할

- 재공업화*가 추진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R&D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신기술 시장의 가치사슬 내 국가적 비즈니스 입지 확보가 필요

* 재공업화(reindustrialization):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 중심의 탈산업화가 가져온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움직임으로 경쟁력있는 제조업이 경제의 원천이며 장기적 성장의 토대임을 강조

- 안정적 원자재 보급 차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물질과 재활용 기술을 통해 원자재 의존도 감소의 효과

- 재료과학은 노동집약형이며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R&D 관련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지속가능한 이동․에너지 공급․식량조달․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

○ 재료개발 분야의 미래 도전과제

- 재료기술의 개발주기는 10-15년으로 연구결과의 제조업 혁신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 문제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도전과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혁신 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개발 기술의 빠른 적용 방안 모색 필요

- 개발된 재료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재료 플랫폼을 개발해 유사한 재료 그룹의 활용가능성을 제고

※ 지능형 소재, 복합 소재, 탄소소재, 촉매물질, 자성체, 생체 소재 등

- 성공적 소재 개발을 위해 공정 및 생산 기술과 구조 최적화에 필요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기의 연구개발 필요

※ 재료 안정화를 위한 첨가제, 표면 처리 기술, 개별 맞춤형 디자인 기술 등

시사점

○ 재료기술 분야의 전망을 독일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사업 목표와 중점 과제를 설정

- 제조업의 기반, 원자재 대체효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기후변화대응과 의료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유망 분야로 주목

- R&D뿐만 아니라 제조업 혁신 연계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플랫폼 개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기 개발 등 미래 과제까지 포괄

출처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2015.3.20)

http://www.bmbf.de/de/26516.php

http://www.bmbf.de/pub/Vom_Material_zur_Innovation.pdf

4		일본, 대학기반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성향 결정요인 분석

추진배경

○ 최근 일본경제에서 대학에서 출발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경영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 특히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이 부각되었으나, 대학기반벤처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는 부족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은 ①기술지향성, ②공적지원 경험유무, ③입지지역의 특성, ④설립 모 대학의 연구수준이라는 변수가 대학 기반 벤처의 해외진출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15.3.19)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반해 4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NISTEP DB(2011년 설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축한 대학기반 벤처 457개사 포함)를 이용해 가설 검증

○ 각 대학기반 벤처의 해외진출성향을 4단계로 분류해 로짓모형(Ordinary Logit Model)*을 이용해 각 가설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로짓모형 : 종속변수가 범주 혹은 명목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계량분석 모형

주요 분석결과

○ 가설 중 ①기술지향성*이 강하고, ②공적 지원 경험이 있고, ③중소기업의 수출비율이 높은 지역에 입지하고, ④모 대학의 연구수준이 높은 대학 기반 벤처일수록 해외진출성향이 높게 나타남

* 기술지향성: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특허출원 경험과 자체 연구개발 유무로 측정

- 공적 지원 종류 중 해외진출성향을 촉진하는 공적지원은 자금 및 물적 지원*에 한정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적지원의 유형은 ①자금지원 ②자문 및 조언 ③시설‧설비‧토지 등 ④기타였으며 ①자금과 ③시설 설비 등의 물적 지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유형별로는 국립대학기반 벤처는 강한 기술지향성 및 모 대학의 연구수준이 높은 경우, 사립대학기반 벤처는 공적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진출지향성향이 높게 나타남

-	설립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벤처일수록 기술지향성이 해외진출 지향성을 크게 향상시킴

결론 및 시사점

○ 해외진출의 잠재적 의향을 지닌 대학기반 벤처기업이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해외진출을 독려할 공적지원은 자금 및 물적 지원이 핵심

- 해외진출에 열악한 입지환경을 지닌 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지원이나 국제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

출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3.19)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DP119-Full.pdf

5		2015년 10대 혁신기술 선정…ICT분야가 과반 차지

MIT, 우리의 삶과 산업을 바꿀 잠재력 있는 10대 기술 발표(’15.3)

○ ‘테크놀로지 리뷰紙 3ㆍ4월호’에 게재한 ’15년 10대 기술은 매직 립·차량 간 통신·애플페이 등 ICT 분야가 대거 포함되며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

-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첨단기술 중에서 5년 이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크고 제품화가 가능한 산업기술에 주목

※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기술 분석 잡지로 미래 기술에 대한 분석 부문에서 가장 저명하고 신뢰성 있는 간행물로 평가

※ MIT는 ’01년부터 매년 IT‧바이오‧에너지‧나노‧융합 분야 등에 걸쳐 미래 사회의 혁신을 가져올 10대 기술(10 Breakthrough Technologies)을 선정

<MIT, '15년 10대 혁신 기술 및 내용>

10대 혁신기술	주요 내용
매직 립 (Magic Leap*)	가상 사물을 3D 이미지로 현실에 구현시키는 기기 영화·게임·여행·통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Magic Leap : 사용자의 바로 앞 물리적 공간에 완벽한 고해상 3D 이미지를 구현하는 스타트업으로 구글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주목
나노구조 (Nano-Architecture)	캘리포니아 공대 과학자들이 만든 격자 구조로 주문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견고하지만 잘 구부러지고 가벼운 것이 특징 더 가벼워진 소재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다용도로 사용될 전망
차량간 통신 (Car-to-Car Communication)	자동차끼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 상용화시기는 1-2년 내로 예상되며, 안전한 운전환경 제공을 통해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할 전망
룬 프로젝트 (Project Loon)	헬륨 풍선을 이용해 휴대폰 기지국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43억 인구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적·경제적 기회를 갖게 될 전망
혈액(액상) 생체 검사 (Liquid Biopsy)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암 조기 발견 해마다 800만 인구가 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
대규모 담수화 (Megascale Desalination)	바닷물의 담수화는 한 국가에 물을 상당부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의 공급은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
애플페이 (Apple Pay)	언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애플페이는 카드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대신 고유 기기계정번호를 휴대폰 보안칩에 저장 물건 구매 시 카드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 안전
뇌 유사기관 (Brain Organoids)	뇌 세포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치매·정신질환·신경질환 등 치료에 대안을 제시 인간 뇌의 발달과정과 뇌 질환·장애를 연구하는데 연구모델로 활용
한층 강화된(과급된) 광합성 (Supercharged Photosynthesis)	진화된 유전기술은 농작물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 제공 농작물 생산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향후 식량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
유전자 인터넷 (Internet of DNA)	환자의 유전적 정보나 DNA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국가 의사들과 공유하면서 치료 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기술 수백만에 달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의학적 치료 가능

※ 자료 : MIT, ‘Technology Review, 3/4’

<MIT 10대 유망기술 추이('13-'15년)>

2013	2014	2015
똑똑한 인공지능	농업용 드론	매직 립
일시적 소셜미디어	민첩한 휴머노이드 로봇	나노구조
태아 대상 DNA 검사	오큘러스 리프트	차량 간 통신
3D 프린팅	보안강화 스마트폰	룬 프로젝트
신개념 작업용 로봇	모바일 협업	혈액 생체 검사
메모리 임플란드(기억 이식 수술)	마이크로스케일 3D 프린팅	대규모 담수화
스마트 시계	브래인매핑	애플페이
초고효율 태양발전	신경모방칩	뇌 유사기관
휴대폰에서 빅데이터 수집	유전자 편집	한층 강화된 광합성
슈퍼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직류 전략망)	스마트 풍력‧태양광 발전	유전자 인터넷

자료 : MIT, ‘Technology Review, 3/4’

(시사점) 미래 유망·혁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경쟁 우위 확보 필요

○ 기업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써 미래 핵심 기술을 면밀히 분석

-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화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투자전략 도출, 정부·민간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도출하며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 선점에 대한 노력을 경주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4.)

6		무인자동차 기술,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 확대 전망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무인자동차(self-driving car)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로봇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 의료 산업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2015.03.06.)

○ 2050년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자동차 기술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유사한 기술을 요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

○ 또한 무인자동차 확산으로 인한 통근 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축 등 사회 전반과 일상의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로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무인자동차 산업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발전할 것으로 전망

○ 1단계 : 통제된 도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무인 광산용 트럭(mining trucks)과 같은 상업용 무인 차량 개발 확산

○ 2단계 : 공유경제 개념 확산으로 많은 통근자들이 우버(Uber)*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자가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

※ 네트워크로 공유된 차량과 승객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한 번의 앱 실행으로 차량 호출 및 요금 자동 결제까지 처리

○ 3단계 :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하는 2050년에는 무인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신규 차량 판매량의 20%를 무인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무인자동차 기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변화와 혁신 유인

○ (로봇 산업) 무인자동차 산업은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GPS 기술 등 로봇 개발에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들을 채택

- 무인자동차의 하드웨어 일부를 로봇에 적용함으로써, 생산 비용 및 판매 가격을 낮추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유도

- 무인자동차 개발을 추진 중인 구글의 경우, 주행이 가능한 무인자동차 ‘구글카’의 시제품을 발표한데 이어, 무인자동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4발(four-legged) 로봇도 공개

○	(보험 산업) 미래 무인자동차 환경에서는 현재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초래되는 책임 보험이 장비 결함, 설계 부실 등 기술적 과실과 연관된 보험으로 대체될 전망

○	(의료 산업) 무인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로 사망률이 줄어들고 피해액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

- 2013년 기준, 미국의 경우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위였으나, 2050년에는 이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지고 피해액 또한 연간 1,800억∼1,900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타 산업) 차량 사고 감소로 차량 수리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인자동차의 정비와 수리에 사용되는 장비가 정교하고 고가화됨에 따라 전문 특약점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

- 또한 무인자동차는 사람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도 주차가 가능해, 2050년에는 미국에서만 57억 평방미터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점

○	공공 도로에서 무인자동차가 처음 주행하는 시기는 204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트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무인자동차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대 90%까지 줄여,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의료 비용,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임금 손실, 정부의 지원금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또한 무인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자가 운전으로 손실되는 시간을 업무, 휴식 및 자기 개발 시간 등으로 활용 가능

- 전 세계 대도시 통근자들의 하루 평균 자동차 이용 출퇴근 소요 시간은 50분으로, 이를 겨냥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PC월드 (2015.3.6) 디지털 시대 혁신의 원동력

http://www.pcworld.com/article/2893832/selfdriving-car-technology-could-end-up-in-robots.html

7		모바일기기에서 생체인식 기술 적용 확대

(개관) 모바일기기에서 생체인식기술이 차세대 보안인증 수단으로 각광

○ (배경) 센서 인식률 향상, 모듈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차세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

※ 생체인식기술은 사람의 생체정보(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것을 의미

- 주요 스마트폰 제품군에 검토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지문인식과 달리 홍채인식은 이제 막 도입이 검토되는 단계

- 지문인식, 홍채인식을 통한 인증에 이어 최근 얼굴인식 기술까지 발표되면서 생체인식 기술이 모바일 산업의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시장전망) 모바일기기에서의 생체인식은 향후 관련시장과 후방산업계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모바일 생체 인식 시장 전망>

주: 기기, 유통, 앱 부문 포함

자료 : AMI(2014.12) (http://www.acuity-mi.com/GBMR_Report.php)

○ 시장조사기관 AMI(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모바일 생체인식 관련 시장(기기, 유통, 앱 포함)은 연평균 90%씩 성장해 2020년 333억 달러(한화 약 36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

- 2020년까지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거의 모든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생체인식 모듈이 탑재될 것

○ 시장조사기관 ABI 리서치(ABI Research)는 생체인식 시장 총 매출이 2015년에 1,38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생체인식기술의 매출 대부분은 정부기관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2017년 말에는 소비자와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의 지출이 정부 지출을 추월할 것

생체인식 기술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

○ 사용자의 신원을 입증하는 확실한 수단

○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전통적인 본인 인증수단과 비교시 편의성 우수

○ 키스트로크 역학 등 동적·행태적 생체인식 방식 등을 활용한 보안 강화

- 개개인의 키스트로크 유지시간(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과 이동시간(키스트로크 사이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2단계 인증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음

글로벌 ICT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을 확보해 적용을 앞두고 있음

○ 구글과 페이스북은 얼굴인식기술을 자사 웹플랫폼에 통합시켜 사진 태그, 사람 검색 및 인증 자동화 등에 사용할 예정

- 나아가 사용자의 소셜네트워크망(SNS)을 분석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훨씬 더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

○ IBM, 트위터, 핀터레스트, 드롭박스 등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인식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에 주력하는 신생기업들을 다수 매입

- 이들의 알고리즘은 스마트폰 음성인식제어, 스카이프 트랜스레이트, 문자메시지 예측 기능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야후 등도 이 분야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추진

(시사점) ‘높은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기술 확산의 관건

○ 생체인식을 위한 제반시설에는 엄청난 초기 비용 발생

○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한 균형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출처 : IT World / ICT인문사회융합 동향(2015.3.)

http://www.itworld.co.kr/news/92254?page=0,0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연방정부, 수압파쇄공법 관련 새 연방 규제 기준 발표

미국 행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기술인 수압 파쇄공법에 대한 연방 규제기준을 30년 만에 발표(2015.3.20)

※ 셰일가스와 수압파쇄공법(hydraulic fracturing, 줄임말로는 fracking)

- 셰일가스는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셰일 지층(shale, 혈암층)이 머금은 천연가스

- 넓은 지층에 고루 퍼져 있는 가스를 모아 추출하는 기술이 부족해 미래의 에너지로만 여겨지던 셰일가스는 2000년대 들어 이른바 수평적 시추(horizontal drilling)와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이 발전‧상용화되면서 가용 에너지로 자리매김함

- 석유나 기존의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방식이 쉽게 말해 유전 속 유정이나 가스정에서부터 기름이 분출되도록 한 뒤 지상(또는 해상)에서 분출된 기름을 담는 작업

- 반면, 수압파쇄는 넓은 지층에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물과 화학물질을 쏴 추출하고자 하는 가스를 분리시킨 뒤 이를 지하로 연결한 관을 이용해 뽑아 올림

- 현재 지하 1,500~2,000m 깊이의 셰일가스는 기술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나, 넓은 지층 전체에 충격을 가하는 공법이라 지반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진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있음

○ 수압파쇄공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수자원과 야생동물 오염 등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야기

○ 미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30년이 넘은 기존 연방규제에 없는 최신 기술의 복잡성 반영과 환경오염 방지 목적임을 설명

- 지난 4년간 석유와 가스기업, 주당국 및 환경 단체는 긴밀한 협의와 150만 건 이상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마련

- 특히, 주별로 규제수준 차이와 혼선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

○ 이에, 새로운 규제 방안은 미국 정부가 셰일 석유와 가스 채굴에 필수적인 공법인 수압파쇄 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 도입 규제의 주요 내용

○ 수압파쇄 종료 후 30일 이내 수압파쇄에 사용된 화학약품을 토지관리국에 보고하고, 프랙포커스(FracFocus)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를 의무화

○ 수압파쇄에 사용된 폐수를 밀폐 저장탱크에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폐수 임시처리와 보관시설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해 대기, 수질,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

○ 시추관의 지하수 오염차단을 위한 강화 콘크리트 차단막 시공의무 등 지하수맥과 유정의 확실한 격리를 통한 유정 관리 강화

○ 유정개발에 사용된 화학약품과 폐수 등이 다른 유정으로 전파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들로 하여금 기존 유정들의 지질, 깊이, 위치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토지관리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 발표시점(3.20일)부터 90일 공시기간을 가진 후 연방정부 및 인디언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응

○ (관련 업계)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등 로비그룹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비용증가 및 생산지연을 우려

※ 반면, 미 정부는 수압 파쇄를 규제하는 주의 기업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신규 규제는 각 유정의 수압 파쇄 비용에 전체 시추 비용의 1% 미만인 약 5,500달러만 추가할 것으로 추정

- 석유협회 등 산업단체는 새로운 규제시행 봉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

- 금번 연방 규제는 개별 주가 자체 규제를 입안할 때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

○ (환경단체) 제한적 규제적용대상 등 신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미국내 대부분의 수압파쇄는 사유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연방정부 소유 및 인디언 보호구역 내 토지로 제한

※ 규제 적용대상 토지에서의 수압파쇄는 현재 9만2000개의 유정, 미국 내 전체 천연가스 시추의 11%, 전체 석유시추의 5%에 불과

- 업계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FracFocus를 통한 독성화학물질 공개 의무

향후 예상

○ 미 행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압파쇄 장소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방안은 미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 또한 향후 제안될 것으로 예상

출처 : 뉴욕타임즈 (2015.3.20)

http://www.nytimes.com/2015/03/21/us/politics/obama-administration-unveils-federal-fracking-regulations.html?_r=0

2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화학 안전성 법의 제정 노력

미국 초당정책센터는 상원의원 Udall과 Vitter이 소개한 ‘21세기 Frank R. Lautenberg 화학 안전성 법’을 지지한다고 발표(2015.3.17)

○ 제안된 새로운 법이 기 법령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여 더 나은 공중보건을 제공할 것이므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

(배경)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제정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난 수십 년 간 TSCA는 시장 내 다수의 화학물질에 대한 효과적 통제에는 실패

※ TSCA는 석면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금지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일상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

○ TSCA의 개정이 21세기의 국가적 주요 화학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화학 안전성 법’은 의미를 가짐

-	현행 TSCA의 갱신을 통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고, 주정부와 연방 규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

-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규제에 더욱 명확한 체계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

(핵심조항) 안전규격 강화, 화학물질 안전심사 의무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규정

구분	주요내용
안전규격 강화	•비용‧편익 같은 경제적 요인은 화학 안전 평가에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명확히 해 EPA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관해서만 평가할 수 있게 함
화학물질 안전심사 의무화	•오래전 시판되어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심사 의무화 •신규 화학물질은 시판 전 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영아, 유아, 임산부 및 노약자와 같이 화학물질의 독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호 필요성 역설
기타	•기업의 기밀 정보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과 합리적 제한 설정 가능 •사생활 보호 법령이 우선함

시사점

○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성물질을 관리하고 규제

-	최근,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체화를 추진(2014.12)

-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하는 반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등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

○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을 가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체계의 법제화를 넘어 현실적인 통제력 확보가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 (2015.3.17)

http://bipartisanpolicy.org/library/letter-to-senators-udall-and-vitter-commending-the-frank-r-lautenberg-chemical-safety-for-the-21st-century-act/

http://www.vitter.senate.gov/newsroom/press/vitter-udall-introduce-landmark-legislation-to-protect-our-families-from-toxic-chemicals

https://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71&state=sView&idx=46050&s_idx=604

3		EU,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담당자들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비판하고 페이스북이 EU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 벨기에 데이터 보호 기관은 페이스북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히고, 적절한 공개 또는 동의 없이 사용자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한다고 발표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겟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로그인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이트의 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웹 브라우징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한 사용자의 컴퓨터까지도 추적한다고 주장

○ 특히 “좋아요” 버튼과 같은 소셜 플러그인을 통한 페이스북 사용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좋아요 버튼과 같은 소셜 플러그인은 의료 혹은 정부관련 사이트를 포함해 1,300백만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음

- 페이스북은 facebook.com 도메인에 있는 어떠한 페이지(팬 페이지나 페이스북의 로그인이 요구되지 않는 기타 페이지 등 포함)를 방문하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적 쿠키를 설치

※ 쿠키는 웹사이트에 의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설정, 이전 활동,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작은 파일

※ 웹사이트 방문시 사이트에 전송되어 사용자의 컴퓨터를 식별하고 웹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이용 가능

- 또한, 페이스북의 소셜 플러그인이 포함된 제3의 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스북 로긴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적 쿠키를 페이스북으로 전송

EU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 규칙 요약에 따르면, 쿠키를 발행하거나 추적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부여하도록 규정

○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네트워킹(‘기준A’) 또는 사용자에 의해 특별히 요구된 서비스를 제공(‘기준B’)의 경우 예외

○ 동법은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쿠키를 사용하는 것을 통보하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 2012년 범-유럽 데이터 규제 작업반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에 의해 특별히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한, 소셜 플러그인이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

- 소셜 플러그인은 특정 소셜 네트워크의 회원들을 위한 것으로 비회원에게 효용성이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기준B’에 해당되지 않음

-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한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로그인한 사용자는 “세션 쿠키”만 제공해야 함

- “보안을 위한” 쿠키는 사용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청된 서비스 필수적일 경우에만 동의 면제에 해당

올해 업데이트 된 페이스북의 쿠키 정책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이 없거나 로그아웃한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선택, 제공, 평가, 측정 및 이해를 위해 쿠기를 사용

○ 유럽의 법률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행동광고를 위해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동의하지 않는 행위에 의존하여 동의를 추론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추적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EU는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거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등에 관한 주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모든 유형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가능성을 시사

출처 : 가디언 (2015.3.31) / 월스트리트저널 (2015.4.2)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mar/31/facebook-tracks-all-visitors-breaching-eu-law-report 등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브루킹스연구소, 영국 첨단 제조업 혁신 구역 사례 분석

2015년 3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영국 Sheffield 첨단제조업 혁신구역의 성장 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 구역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

○ 메트로폴리탄 정책 프로그램*의 부국장인 Bruce Katz와 캘리포니아 주 프리몬트 시의 경제개발 국장 Kelly Kline의 영국 Sheffield 현장방문기

* Metropolitan Policy Program

○ 단일 도시 혹은 메트로수준의 도시에서의 첨단 제조업 혁신구역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

본 기고문의 저자인 Bruce Katz는 ’14년 별도 보고서*를 통해 혁신구역(Innovation District)의 개념을 제시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됨을 주장

*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A New Geography of Innovation in America(2014.5), Brookings

○ 혁신 구역은 첨단기업, 연구기관, 창업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등이 지리적으로 집적된 지역을 의미

< 혁신구역(Innovation District)의 컨셉 >

-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s)은 혁신이 활발한 환경을 촉진, 구축, 지원하는 기업, 기관 및 조직을 의미

-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s)은 새롭고 높은 수준의 연계, 협업, 혁신을 촉진하도록 조직․설계된 공공, 민간 소유의 건물 및 거리 등을 의미

- 네트워킹 자산(Networking Assets)은 아이디어의 발전을 생성, 향상, 촉진이 가능한 개인-기업-기관 간 관계를 의미

○ 이러한 구역들은 새로운 네트워크, 아이디어의 상업화 촉진, 고용확대를 통한 메토로폴리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

○ 대표적인 혁신지역으로는 MIT 및 하버드가 위치한 Cambridge 지역의 Kendall Square, University City in Philadelphia 등

본 기고문에서는 영국 Sheffield 첨단제조업 혁신구역 방문을 통해 대도심을 포함한 도시 내의 첨단 제조 혁신구역 적용 방안을 제시

○ 첨단 제조업은 미국과 영국 모두에게 가장 혁신적 분야로서, 저임금 저비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혁신

○ 이러한 관점에서 대도심 등은 거대자본이 투자된 첨단 공장과 기술, 장비,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 고숙련 인력이 집적된 지역

○ 본 기고문에서는 R&D중심의 첨단 제조업 자체 특성에 따라 인력, 자본, 기술이 집약된 도심지가 최적의 혁신구역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

○ 영국 Sheffield 지역 방문을 통하여 도시, 기업, 대학이 첨단 제조 혁신구역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

- (혁신구역 전담반 설치)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각 혁신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 촉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

- (자료수집 및 비전수립) 각 혁신구역의 리더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 물리, 네트워킹 자산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 (목표성취를 위한 세부 전략 설계) 혁신 주체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계기관의 설립 등 보완차원의 세부 전략의 수립이 필요

- (스마트한 국가 정책을 요청) 혁신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R&D등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다른 혁신 구역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 성공사례의 공유, 상호 촉진, 주체간 협업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

시사점

○ 제조업의 혁신에 있어서 본 기고문이 주장하는 것은 혁신주체가 집적된 대도심 등에 대한 혁신구역 모델의 적용 가능성

○ 즉, 첨단 제조업혁신을 반드시 제조업 자체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이해하는 지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 활동 및 행위가 가능한 지역과 참여 주체가 집적된 지역으로 이해하는 행위자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

○ 이는 기존 제조업과는 차별적으로 소규모, 첨단 R&D중심 제조업으로 자본과 인력, 기술 집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5.3.25)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5/03/25-manufacturing-innovation-district-sheffield-england-katz-kline

2		미국, 산학협력 성과 분석

2015년 3월 미국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1996년 이후 산학 간 기술이전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지난 18년의 기간 동안, 산업계와 학계 사이의 특허 라이센싱이 미국 전체 산업 생산량 증가에 약 1.18조 달러 정도 기여

○ 같은 기간 동안 GDP는 약 5,180억 달러 정도 향상되었고, 약 382.4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

○ 분석을 통해 연구기관의 특허 및 라이센스 등 산학 기술 협력이 신규 기업활동 및 고용창출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였음을 강조

출처 :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5.3.17)

https://www.bio.org/media/press-release/report-shows-academia-industry-technology-transfer-contributed-118-trillion-us-e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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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연구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 접근 허용을 위한 NSF의 계획 (국립과학재단 / 2015.3.18)	○ 최근 국립과학재단(NSF)은 일반시민들이 연구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Today's Data, Tomorrow's Discoveries｣ 계획을 발표 - NSF 지원연구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확대하여 기초연구결과 보급의 확산 및 국가 미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 이번 계획의 특징 - ①개방성, 유연성, 확장가능성, ②부담의 최소화, ③과학 연구 커뮤니티에서의 다양성 인식, ④저널 및 과학적 데이터 관리, ⑤정부 및 민간분야에 걸쳐 인프라, 자원, 서비스 강화
	기술진보의 대표사례와 정부의 역할 : IoT와 BYOD (브루킹스연구소 / 2015.3.16)	○ 최근 들어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들은 이런 기술진보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 ○ 최근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는 기술은 다음의 2가지로 대표적 ○ 본 문건은 이 2가지 기술들의 특징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정부기관들은 이런 기술의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BYOD(Bring Your OwN Device)* - IoT(Internet of Things) * BYOD(Bring Your OwN Device) :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것
	NIST, FY2012의 연방연구소 기술이전 보고서 발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15.3.17)	○ NIST는 2012 회계연도 미국연방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요약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2012년의 정부 전반에 걸친 연방 기술이전 활동을 제공 ○ 주요내용 - FY2012에 연방연구기관들은 약 8,812건의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동R&D 21,677건을 실시 - 새로운 발명공개 5,149건, 특허출원 2,346건 및 1,808건의 특허교부 등, 5,451건의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통해 1.67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 ○ FY2012에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이전된 주요 연방기술사례 -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 플래티늄-크로미움 함금으로 개발된 관상동맥 스텐츠 - 식품의약청-국립독성연구센터-약물평가‧연구 센터 : 고성능 감염성 박테리아 검출기기
	FCC, 군사용 주파수의 민간 개방 추진 (연방통신위원회 / 2015.3.27)	○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늘어나는 무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소유 주파수의 민간 개방을 추진 - 3.5㎓ 대역은 민·관 병행 사용이 불가했으나 민간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주파수를 사용해도, 연방정부의 중요 공익업무에 영향은 미미 ○ 위원장은 3.5㎓대역의 민간 활용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 시행되는 ‘주파수 개혁안’을 공개 - (1단계) ‘일반인증접속’(GAA)은 FCC 승인을 받은 단말 보유자면 누구나 사용 가능 - (2단계) ‘우선접속’(priority access) 단계는 사용권자가 경매를 통해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GAA 사용자로부터의 간섭을 차단 - (3단계) 연방 또는 상용 레이더 및 인공위성용 주파수 사용은 모든 민간인 접속을 차단, 단독 사용 * FCC는 이번 휠러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을 다음 달 실시할 계획
일본	일본,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 관련 시책 추진현황 (내각부 / 2015.3.16)	○ 제4회 에너지전략협의회에서는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의 진행상황파악을 위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2015.3.16) ○ 주요시책 -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 : 그린투자 및 에너지절약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제 활용 - 경제산업성‧환경성 :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각종 보조금 활용 - 경제산업성‧총무성‧국토교통성‧경찰청 :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도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혁 - 환경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 외국과의 연계를 통한 지구관측기술개발 및 관측데이터 활용 등 온난화 완화대책 및 적응 방안 등 기반연구 강화
	일본, SSH사업의 거시적 효과 검증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2015.3.24)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Super Science High School(SSH)*사업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 ○ 주요연구결과 - 전국 평균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SSH의 이과계 진학률 - 도시지역 SSH에 비해 높은 지방 SSH의 국‧공립 이과계 진학률 - SSH사업에 관여 교원비율이 높은 SSH일수록 높은 이과계 진학률을 기록 -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서는 국‧공립 이과계 진학률이 저조한 경향 ○ 정책적 제안 - SSH사업 확대에 따라 교육목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각 학교의 시책에 의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을 대학입시로 평가할 수 있는 시책마련이 필요 - SSH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달성도 지표수립, 졸업생 추적조사 등이 필요 * Super Science High School(SSH) : 2002년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래 국제과학기술인재육성을 목표로 이과계 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실시’가 목적
	일본, 연구자금개혁 검토 (내각부 / 2015.3.19)	○ 최근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연구자금개혁이 중요과제로 대두 -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 개혁논의와 함께 국립대학 관련 연구자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금 전체 방향성에 반영할 계획 ○ 연구자금에 관한 기본적 방향성 - (대학) 스스로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경비를 활용하도록 개혁 추진 - (정부) 프로젝트형 자금의 성격을 정밀조사 하여 경쟁적 자금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간접경비를 설정 ○ 구체적 방안 - ①연구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중지원시스템 재구축, ②시스템개혁의 지속성 확보, ③젊은 인재육성 강화, ④특정대학 및 연구자에 대한 자금집중 방지책 마련, ⑤경쟁적 자금 등의 개선
	스마트카 부품 시장 선점 위해 기술개발 활발 (일본경제신문 / 2015.4.3)	○ 주요 전자·부품 업체는 스마트카 기술·제품 개발에 매진하며 새로운 성장활로 모색 - (도시바) 야간 보행자뿐만 아니라 표지판 색상 식별, 이미지 정보 분석, 낙하물 감지 등이 가능한 차량용 영상인식 반도체 샘플 출하했으며 연내 양산을 시작할 예정 - (알프스 전기) 스마트폰 부품 개발로 축적한 기술을 자동차 부품에 적용해 차량 간 통신을 위한 고속무선통신 모듈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양산할 계획 - (TDK) 스마트카의 제어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센서 생산을 현재의 두 배인 4,00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 이 외에도 히타치는 보급형 전장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쯔미전기는 야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부품 생산에 돌입할 방침
중국	공업신식화부, 2015년 공업기반강화 전문프로젝트 실시 (중국공업신식화부 / 2015.2.28)	○ 공업신식화부는 ｢공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계획(2011-2015년)｣과 ｢공업신식화부의 공업기반강화 본격추진 관련 지도의견｣의 구체화 및 제조강국건설 촉진을 위해 ｢2015년 공업기반강화 전문프로젝트 행동｣을 발표(2015.3.6) -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70%의 핵심기반부품과 핵심기본소재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일부는 세계 선두수준으로 향상 - 완비된 산업기술기반 서비스시스템 구축 - 완제품 견인과 기반지원 협력발전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제조강국을 건설 ○ 2015년에 ｢공업기반강화 전문프로젝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각 지역의 현지 산업발전과 결부하여 관련 산업을 수행하고, 핵심기반소재‧핵심기반부품‧선진기반기술‧ 산업기술기반 등 공업기반능력 제고를 통해 공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를 추진
	무인자동차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의 기술혁신 로드맵 진행상황 (중국전자보 / 2015.3.20)	○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판매대국으로써 전통적인 자동차제조업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진보를 보였지만 무인자동차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큰 격차가 존재 - (영국)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정식 허가(2015.1.1)하고, 정부에서 1,900만 파운드를 투입해 추진한 4개 도시에서 무인조종 테스트 운행을 시작 - (미국) 많은 주에서 이미 입법 통과를 거쳐 무인자동차 도로주행 테스트를 허가 ○ 중국은 해외 무인자동차 최신 기술혁신동향을 파악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혁신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①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무인조종 기술혁신 로드맵 제정, ②산학연 협동연구개발 모델혁신 추진, ③무인자동차기술 표준과 법규 제정, ④글로벌 혁신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의 자동차 전체 기술수준 향상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14년 1.5만여 기관에 250.7억 위안 지원 (중국과학보 / 2015.3.24)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2014년 성과와 2015년 임무를 발표 (2015.3.24) ○ 위원회는 2014년에 중국 2,275개 기관에서 제출한 157,575개의 신청서를 수리하고, 15,146개 기관의 39,089개 프로젝트에 250.7억 위안을 지원 ○ 2014년의 성과 - 지원계획의 통합적 실시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활성화 - 인재지원 사업에서의 지속적인 진전 - 협동혁신 추진 및 공동지원사업의 심화 -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영향력 향상 - 전략적 연구 실시 및 미래 발전 계획 ○ 2015년의 주요임무 - 13차 5개년 발전계획의 과학적 작성 - 기초연구와 프런티어 모색 지원 -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과학기금 개혁 강화
영국	양자기술 : 영국의 새로운 시대 (기술전략위원회 / 2015.3.23)	○ 향후 20년간 양자기술 관련 시장에서 영국의 투자를 이끌 새로운 전략을 발표 - 신규 전략은 양자기술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양자기술 자문위원회(QT SAB)에 의해 작성 ○ 수십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양자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일관된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 - 정부는 QT SAB를 통해 영국국립양자기술 프로그램에 2.7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 ○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 기술혁신숙련부(BIS), 공학‧물리과학 연구위원회(EPSRC), 기술전략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진행중 - EPSRC : 양자기술 허브와 박사교육 센터 설립 - 국방부 : 양자 네비게이션과 중력이미저 시연 - 기술전략위원회 : 양자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조사 연구
	농업 혁신을 위한 1,600만 파운드 지원 (기술혁신숙련부 / 3.23)	○ 70여개의 영국 기업‧대학은 영국의 농업 강화 및 관련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정부‧업계로부터 1,600만 파운드를 지원받을 예정 - 정부로부터 980만 파운드, 업계로부터 620만 파운드의 지원을 받아 25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 ○ ｢농업기술에 대한 영국산업전략(UK Industrial Strategy for Agricultural Technology)｣의 일환으로, 7,000만 파운드 규모의 Agri-Tech 촉진계획*의 3번째 지원 단계에 해당 * Agri-Tech 촉진계획 : 기술전략위원회와 BBSRC에 의해 추진되는 계획으로 농업관련 과학자와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이들의 성과가 농업 종사자에게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25개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 - 로봇을 이용한 채소 수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양계 사료를 개선하여 달걀의 비타민 함량을 높여 인간의 비타민 D 결핍 현상을 줄이는 ‘Sunshine Egg’ 프로젝트
	게임 업체 20% 세금 감면 결정 (월스트리트저널 / 2015.3.30)	○ 영국이 자국 내 게임 개발사에게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결정 - 향후 4년 간 자국 내 게임사에게 1억 7,100만 달러(약 1,008억 원)를 투자 - 이는 게임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며 게임사의 입장에선 최대 20%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 - 세금 감면 혜택은 유럽인으로 구성된 영국 내 게임 개발사에게 적용 ○ 해당 혜택은 영국영화연구소(BFI)가 진행하는 별도 테스트에 통과해야 제공 - 유럽 연합(EU)이 의무화하고 있는 '문화 심의테스트'로, 게임사의 신규 유치 등의 목적도 있는 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EU	EU, ｢디지털 시장 통합 전략｣ 도출을 위한 논의 시작 (유럽집행위원회 / 2015.3.25)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디지털시장 통합'을 주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 본 논의는 '디지털시장 통합전략' 도출을 위해 5월까지 지속될 계획이며, 첫 논의에서는 우선순위 및 분야 도출 ○ 주요 논의내용 ① 디지털 재화와 용역에 소비자와 사업주의 접근성 향상 : 국경을 넘는 e-commerce 활성화,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전달방식 개선, 단일 시장을 위한 지형적 문제 개선 필요, 현대화된 저작권법, 부가가치세 단순화 ②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강화 환경 마련 : 고속 인터넷과 안전한 네트워크 및 관련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방송통신법 개선, EU의 인터넷 네트워크 개선, 국경을 초월할 스펙트럼 마련, 단일시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 ③ 장기성장관점에서 유럽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창출 : 관련 산업 활성화(산업 4.0 전략 연계), 표준 마련, 빅데이터 기반 사업 창출, 빅데이터 표준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및 활용 방안 마련, 시민들이 전자정부에서 e-헬스케어까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교육
	‘Digital Single Market’ 촉진을 위해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전략 발표 (유럽집행위원회 / 2015.3.25)	○ ‘Digital Single Market’은 EU 회원국 간 단절되어 있는 온라인 시장 장벽을 해소하며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 등 자유로운 유통과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 (목표) 데이터 보호, 통신 시장 개혁, 저작권 문제 해결, 전자상거래 및 스타트업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학습 독려, 동일한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 향유 - (#1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EU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상이한 부가가치세 제도 단순화, Geo-blocking 해결, 저작권법 개혁 등 - (#2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통신·미디어 규제 검토, 주파수 관리, 데이터보호법 마련 등 - (#3 유럽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가능성 창출) 제조업의 스마트화, 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정립
베트남	2016년, 4G 개시 (NIKKEI/ 3.30)	○ 베트남 정보통신성은 4G 휴대폰 서비스를 ’16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3.26) - VNPT(베트남 우정통신그룹)을 비롯해 베트텔, FPT 텔레콤 등 자국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4G 서비스를 시작 ○ 이에 베트남 통신사들은 글로벌 선진통신사들과 각종 연대를 통해 4G 서비스를 준비 - (베트텔) ’07년부터 미국 AT&T와 연합 - (모비폰) 스웨덴 콤빅, 싱가포르 텔레콤과 프랑스 텔레콤, 일본 NTT 도코모, KDDI 등과도 제휴를 위한 협상 진행 - (비나폰) 영국 보다폰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법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국제 로밍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 * 베트남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모바일 강국으로 향후 큰 통신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 농후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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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5.4.8)	○ 정부의 핵심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R&D 혁신‧효율화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2015.4.6) - 제3차 기본계획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 전환’과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성과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인 연구 문화의 성숙 촉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개선 추진 -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국가 연구개발 정책·투자전략·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 성과평가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평가의 신뢰성 강화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2015.4.8)	○ 미래부는 R&D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해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발표(2015.4.7) -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처벌 중심이 아닌, 연구비 관리시스템‧연구기관‧연구자‧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적ㆍ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출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적 지출유형 중점 관리 - 기관책임제고 : 기관 자체감사 및 내부징계 강화하고, 기관 내 비리 발생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책임성을 제고 - 개인 책임 강화 : 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2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 - 부패신고 활성화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와 연계
	사물인터넷 전문 중소기업 지원 (2015.4.3)	○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유망 서비스 및 제품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 육성지원과제를 공모한다고 발표 ○ 2015년에는 3개 분야에 총 62억 원 지원 - IoT 시장 창출‧확산이 가능한 창의적 제품 사업화 지원 - 스마트 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확산이 유망한 분야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新서비스를 발굴‧검증하기 위한 서비스 검증‧확산 - IoT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공포 (3.31)	○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공포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3.31)	○ 미래창조과학부는 3.30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출범 - IT‧SW 대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융합 신산업 분야 기술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허브 역할 기대
	케이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4.2)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핵심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ICT분야 창업‧벤처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수립‧발표 - ’17년까지 세계시장 도전 벤처 1,000개 육성, 투자유치 2,000억 달성이 목표 - 개별 사업 통합 관리, 민간‧시장중심,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ICT 벤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전략
	한-인니 ICT 정책 워크숍 개최 (4.2)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도네시아와 ｢한-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워크숍｣을 개최 - 국가 인터넷망 구축, 사이버 보안, 재난망 등 ICT 분야의 공통 관심사항과 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모색 - 향후 ICT분야 공동 기술협력과 우리나라의 對 인도네시아 ICT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IoT 융합 실증 사업 공모 추진 (4.2)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융합 실증 5개 사업을 공모 - 핵심 산업 분야에 IoT를 융합하여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사업화를 지원 - 홈‧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등 5대 분야별 IoT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통한 법제도 개선 근거를 확보할 계획
	글로벌ICT파트너십프로그램 개최 (4.2)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 글로벌화 본격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글로벌 ICT 파트너십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 - 이번 행사는 아시아 신흥 ICT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본격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현지 주요 통신사를 국내로 초청, 국내 기업과 B2B 미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K-ICT 디바이스랩 개소식 (4.3)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디바이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K-ICT 디바이스랩｣을 판교에 이어 대구에 개소 - 실제로 시제품을 구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디지털 테스트 장비, 오픈랩 제작공간과 회의실 등을 구축 - 시제품 디자인, 특허등록, 창업 및 국‧내외 투자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추진 (4.3)	○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다음카카오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K-Global 디지털콘텐츠랩을 공동 추진 - 미래부는 사업 전반을 운영하고 문체부는 협업 공간 및 입주지원, 다음카카오는 기술지원과 사업비 일부지원 등의 협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기술개발(R&D)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2015.4.8)	○ 산업부가 R&D 효율성 제고 및 과제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개념계획서 제도*에 따라 과제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 * 개념계획서 제도 :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5쪽 내외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것으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256개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에 적용(1,386억 원 규모) - 개념계획서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된 것으로 분석 ○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 - 과제접수결과,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종 경쟁률은 전년(4.3:1)대비 21% 증가한 5.2:1을 기록 -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263개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653개(49%)
	'15년 산학융합 지구 신규 2개 지구 선정 공모 (2015.4.7)	○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산학융합지구*｣ 신규지구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 *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해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 수요 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 - 이번 신규지구선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 ○ 정부는 올해 2개 신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한 지구에는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재원분담을 조건으로 5년간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착용형 스마트 기기‘ 표준으로 이끈다 (4.1)	○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제포럼’을 개최 - 웨어러블 핵심기술 동향 및 표준화를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 10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방안 모색 - 이번 행사는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표준 기반의 효율적인 산업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인식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교육부	산업단지 제조업분야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된다 (2015.4.7)	○ 교육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인근학교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채용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015.4.7) - 이번 계획은 교육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하여, 산업단지별로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와 인근 학교의 인력양성 과정을 긴밀히 연계하고자 하는데 주요 특징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 ① 산업단지 중심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② 일자리 조사 분석 및 일자리 연계 ③ 산학일체형 교육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④ 산업단지 탐방 및 진로체험처 제공 ⑤ 근로자 경력개발 활성화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2015.4.8)	○ 행자부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학계‧연구원‧현장 활동가 등 정부3.0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3.0 컨설팅단｣을 출범 ○ 정부3.0 컨설팅단의 역할 - 3.0현장에 직접 참여해 업무 프로세스의 불합리한 요소 분석, 국민체감도 높은 서비스 창출, 대국민 정보‧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컨설팅 대상기관과 3.0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에 관해 공감하고 고민 해결을 통한 범 정부차원에서의 3.0 수준 상향평준화 달성을 추진 ○ 컨설팅 운영은 3단계 방식으로 진행 - 1단계 : 컨설팅 대상기관 서면 수요조사 및 분석 - 2단계 : 현장 컨설팅 - 3단계 : 컨설팅 결과 점검하는 확인 컨설팅 ○ 정부3.0 컨설팅의 첫 단계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희망분야, 정부3.0 추진과정상 장애요인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시행할 예정
환경부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15.4.9)	○ 환경부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곳의 추가선정을 결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전국 6곳으로 확산되고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홍천의 경우 조기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2014년부터 시작한 정부 핵심 개혁과제로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환경-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 ※ 올해 신규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5곳 : 충북 청주시(신대동), 충남 아산시(배미동/수장리), 경북 경주시(천군동)와 영천시(도남동), 경남 양산시(화제리) ○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연구사업비(국비 6,000만 원/개소)가 1차적으로 지원 - 내년 초 최종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본 사업비(국비 26억 원/개소)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 ○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사업지는 모두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가축분뇨 등)을 기반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시
국토교통부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 공동 연구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 국제사회와 물관리 정책 공유 (2015.4.13)	○ 국토교통부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17, 대구·경북)을 계기로 한국-OECD간 물관리 정책 공동연구를 위해 OECD 사무총장과 협력의향서를 체결 ○ 공동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물수요 관리정책을 비교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물배분과 스마트 물관리기술*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 * 스마트 물관리 :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를 활용, 물 관리 효율 제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 정책 다이어리’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 -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방법 등은 OECD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발 (2015.4.8)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품질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 - 대상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와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방폭전기기기 등의 제조업체 ○ 올해 19번째를 맞는 ｢품질대상(大賞)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사용되도록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 공단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품형태와 외관‧구조‧ 기능의 진보성‧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후,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4개 부문별로 구분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 ○ 수상결과는 6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된 제품은 7월 둘째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간 중 공단 홍보관에 전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아시아에 최신 해양조사기술 전파 (2015.4.8)	○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4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해 해양조사기술 연수를 실시(2015.4.13 – 2015.5.2) ※ 국립해양조사원은 2006년부터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해양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양 사고에 대한 자발적 대처능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 지금까지 총 34개국 138명이 연수에 참여 ○ 해양조사기술 연수 프로그램은 해양‧수로측량‧해도제작 분야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해도 제작, 지진해일, 이안류 등 최신 해양조사기술 소개도 포함
중소기업청	혼자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보세요 (2015.4.8)	○ 중기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9개 대학·연구기관을 거점형 기관으로 추가 선정(2015.4.6)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거점형 기관은 기존의 37개 대학·연구기관에 추가 기관이 더해져 총 46개로 증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46개 거점형 기관은 올해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 수를 미리 할당받아, 거점형 기관들이 보유한 장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지원 가능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대학 ·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허청	디자인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꿈꾼다 (2015.4.9)	○ 특허청-한국무역협회는 ‘2015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 페어’를 개최 -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권리화‧사업화가 추진 ○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디자인 페어는 ‘기업출제부문’과 ‘자유출품부문’으로 구분 - 기업출제부문은 LG전자, 행남자기 등 제조업체와 고스디자인, 디자인모올 등 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여하여 과제를 제시 - 자유출품부문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출품하면 필요한 기업이 심사 및 시상을 하는 방식 ○ 출품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7월에 개최되는 ‘D2B 썸머스쿨’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와 출원 교육, 기업의 멘토링을 실시 ○ 창의성과 사업성이 높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2차 심사를 거쳐 총 5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 -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유통전문가가 라이선스 계약과정을 지원

Ⅲ

주요 통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현황(2013년)*

* 2003년부터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OECD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TBP) 매뉴얼의 분류기준을 적용․산출하여 미래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자료인 ｢기술무역통계조사｣ 중 일부내용을 발췌(2015.2.27)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기술수출 68.46억 달러, 기술도입 120.38억 달러로 51.93억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기술수출은 전년대비 28.9%(15.35억 달러)가 증가한 68.46억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대비 8.9%(9.86억 달러) 증가한 120.38억 달러로 나타나 기술무역 수지적자는 전년 보다 5.49억 달러 감소한 51.93억 달러

- 기술무역 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는 2010년(0.33)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중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7-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규모		기술 무역 수지비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7	163	49.5	2,415	5.1	-2,252	2.9	2,577	7.1	0.07
1998	141	-13.5	2,387	-1.2	-2,246	-0.3	2,527	-1.9	0.06
1999	193	37.1	2,686	12.5	-2,493	11	2,879	13.9	0.07
2000	201	4.1	3,063	14	-2,862	14.8	3,264	13.4	0.07
2001	619	208	2,643	-13.7	-2,024	-29.3	3,262	-0.1	0.23
2002	638	3.1	2,721	3	-2,083	2.9	3,360	3	0.23
2003	816	27.9	3,236	18.9	-2,420	16.2	4,053	20.6	0.25
2004	1,416	73.5	4,147	28.2	-2,731	12.9	5,564	37.3	0.34
2005	1,625	14.7	4,525	9.1	-2,900	6.2	6,150	10.6	0.36
2006	1,897	16.7	4,838	6.9	-2,941	1.4	6,734	9.5	0.39
2007	2,178	14.8	5,103	5.5	-2,925	-0.5	7,282	8.1	0.43
2008	2,530	16.1	5,670	11.1	-3,140	7.4	8,200	12.6	0.45
2009	3,582	41.6	8,438	48.8	-4,856	54.6	12,020	46.6	0.42
2010	3,345	-6.6	10,234	21.3	-6,889	41.9	13,579	13	0.33
2011	4,032	20.5	9,901	-3.3	-5,868	-14.8	13,933	2.6	0.41
2012	5,311	31.7	11,052	11.6	-5,741	-2.2	16,363	17.4	0.48
2013	6,846	28.9	12,038	8.9	-5,193	-9.6	18,884	15.4	0.57

※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산출 기준 변경에 따라 2009년부터 ‘해외 연구 및 개발서비스’ 및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 항목을 기술서비스 항목에 편입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4,461	-3.4	41,058	-0.2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2,108	-4.1	34,720	-0.8	84.6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8,350	-1.4	24,053	2.8	58.6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678	27.1	1,827	7.8	4.5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357	-11.3	6,822	-5.8	16.6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665	-26.6	1,845	-25.9	4.5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8	-9.0	173	-6.9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354	0.3	6,338	3.5	15.4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814	18.3	2,260	17.8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438	-5.6	1,146	-5.0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38	41.3	79	15.4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1,063	-8.9	2,853	-2.7	6.9

<자료> IITP, 2015. 3.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12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82,406	3.1	4,469,163	1.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60,544	△0.2	701,168	0.9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6,545	△1.7	443,657	0.9	9.9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2,823	△3.8	131,962	△3.1	3.0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1,175	9.9	125,550	5.8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71,421	2.6	3,398,048	1.6	76.0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56,272	11.7	706,750	1.5	15.8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188	△8.2	154,100	△0.8	3.4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9,783	50.0	107,484	5.5	2.4
		ㅇ부품	1,922,490	6.4	43.7	156,219	1.6	1,961,979	2.1	43.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6,961	△8.9	467,736	0.0	10.5
	SW		361,914	12.3	8.2	50,440	10.3	369,946	2.2	8.3
		ㅇ패키지SW	49,411	11.1	1.1	6,629	14.3	51,387	4.0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43,811	9.7	318,559	1.9	7.1

<자료> KEA & KAIT, 2014. 12.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3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30,080

<자료> 벤처인, 2015. 3.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3월 기준)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자료> 벤처인, 2015. 3.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Tel : (02) 2110-2544 E-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33 E-mail : hjo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 2110-2969 E-mail : naraebb@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8221 E-mail : shchae@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