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 호

2015. 6. 26.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기초연구관련 최신 논의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2. 규제 동향	24

3. 창조경제 동향	29

4. 기타 국내외 동향	31

Ⅲ. 주요 통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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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기초연구관련 최신 논의

주요 선진국 정부가 긴축 재정 시대에 민간 기업 지원 및 제조업 부흥 중심 혁신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과기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감소, 특히 기초연구 투자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논의가 대두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40회 연례 과학기술포럼과 MIT의 보고서* 발표 이후 기초연구의 투자 감소를 중장기적인 혁신 기반의 상실로 보는 뉴스 및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확산

* 미국 기초연구 투자 감소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인 ‘지연된 미래 : 미국 혁신에 위협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감소(The Future Postponed: Why Declining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Threatens a U.S. Innovation Deficit)’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초과학 연구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 수립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의 의회, 정부, 과학계는 과학기술 재원 배분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

○ 향후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 기초연구 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

① 정부 주도 혁신 속 과학기술 투자 하락에 대한 우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한정된 재원 속 민간 기업 지원, 제조업 부흥 전략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초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

미국 연구재단(NSF)에 따르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R&D 투자는 2012년 GDP대비 약 2.9%수준에서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

○ 수치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나 경쟁국의 적극적 투자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혁신과 경제 성장의 토대인 기초 연구 투자가 점차 축소

○ 이는 과학적 탐구에 가장 큰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과 장기적인 기업 연구 활성화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

-	(정부 예산) 긴축된 연방 재정 하 기초연구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10년 전보다 상당히 감소했고 향후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

※ MIT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연방예산 중 R&D 지출은 1968년 10%에서 2015년 3.6%로 크게 감소

- (민간 기업) 외국 기업과 단기적 실적 경쟁에 놓인 미국 기업은 기초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 보다는 기존 보유 지식의 보호를 위한 특허 강화를 추진

○ 연구 재원의 절대적 감소는 장기적 생산성 제고를 위협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할 프로젝트를 없애 과학자로의 경력 개발을 저해

미국 경쟁력법*의 연방 연구정책 재편에 대해 과학계는 기후 변화와 지구과학과 같은 중요 분야의 재원 삭감**이 국가 연구 역량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반발

* The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5

** 본 법안에서는 NSF의 사회‧행태‧경제 과학국의 예산을 2015년 2억 7,220만 달러에서 2016-2017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로 45% 삭감하고, 지구과학 재원을 매년 12%씩 감소해 12억 달러로 축소할 것을 제안

○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Lamar Smith의원은 과학과 혁신의 중요한 역할은 성장과 번영의 촉진이라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우선순위를 주장

- 납세자의 세금은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ies)에 집중되어야 하며 미래의 경제적‧국가적 안보를 위해 과학 분야의 효율적 투자와 덜 중요한 부분의 연구비 삭감을 제안

○ 과학계는 Smith 의원의 삭감된 연구비로 NSF의 수학, 물리학, 공학, 생명공학, 컴퓨터과학 투자의 증대를 지향한다는 주장은 경제적 성장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와 모순됨을 지적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물리학회, 미국지구물리연합, 사회과학학회연합 등이 이에 대해 항의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Jo Handelsman 부실장은 기초 과학의 가치에 대해 주장

○ 향후 우리 삶을 뒤바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현재 근본적이고 호기심에 의한(curiosity-driven)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가능

○ 기초 과학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지속되어 왔고, 연방 투자 프로젝트의 적절성 여부로 비난을 받던 연구가 추후 학술적‧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

※ Golden Fleece Award(1975년 미 상원 의원인 윌리엄 플록스마이어가 공적 자금 낭비 사례에 부여하던 상으로 첫해에 연구재단 선정), 사회과학의 게임이론 등은 당시 황당한 연구로 예산 낭비라 비판 받았으나 이후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한 많은 사례가 있으며 여전히 기초연구와 그 연구의 적용‧제품생산‧지식의 가치에 대한 오해는 존재

-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놀라운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와 이것이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도 존재

-	이것이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호기심 주도형 연구와 임무기반형 연구를 모두 지원하고자 하는 논리임을 설명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5.6.2) / 뉴욕타임즈 (2015.5.19) / 네이처 (2015.5.21) 등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06/02/value-basic-research

http://www.nytimes.com/2015/05/20/business/economy/american-innovation-rests-on-weak-foundation.html?_r=0

http://www.nature.com/news/us-lawmakers-advance-controversial-science-policy-bill-1.17430

http://www.gop.gov/basic-research-spurs-american-innovation/

② 기초과학 연구의 역할 및 대중과의 소통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는 제40회 과학기술정책 연례포럼*에서 최근 기초과학에 불어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계의 자성 및 노력의 필요성을 논의

* 40th annual AAA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워싱턴 D.C에 400명 이상의 선출직 관료, 정부와 기업 지도자, 연구원, 교육자가 참가(2015.4.30.~5.1)

○ NSF의 France Cordóva 이사장은 Vannevar Bush*를 재조명해 새로운 제품‧산업‧고용 창출은 지속적인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 확대에 기반하며, 지식을 응용함으로써 실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로 1941년 창설된 과학연구개발국의 장관으로 취임하였고 그의 1945년 ‘과학, 그 끝없는 미개척지(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보고서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

- NSF의 역사는 기초연구의 강조를 통해 세워졌고, 응용연구의 강조에도 여전히 90~94%는 기초연구와 관련성이 높음. 국가의 미래는 혁신에, 혁신은 대부분 발견에 달려있으며, 발견은 기초 연구에 기반

- 새로운 과학 지식의 생산성, 질병과의 전쟁, 새로운 제품과 산업 창출의 진정한 기반은 훈련된 과학자이므로 정부는 새로운 과학 지식의 촉진과 젊은 과학 영재 양성에의 집중이 필요

○	John Holdren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장은 과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 정부 재정의 낭비 사례로 지적된 연구원은 부당한 공격에 대응해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가치를 더욱 잘 설명해야 함

- 대중의 피드백을 요하는 스토리텔링,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를 통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공공 여론과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전 AAAS 회장인 William Press는 과학자들이 과학에 회의적인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실과 가치 판단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

- 연구‧발견‧혁신과 연계된 무엇이 가능한가(what “can” be done)와 대중의 교육이나 주장과 관련된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는가(what “should” be done)는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출처 : 미국과학진흥협회 (2015.5.15) / 사이언스 (2015.5.29) 등

http://www.aaas.org/news/basic-research-often-mocked-targeted-budget-cuts-due-lack-public-understanding

http://www.sciencemag.org/content/348/6238/984.full

③ 기초 연구 지원 방식의 변화 방향

맨하탄연구소(Manhattan Institute)* 에너지정책․환경센터에서 발간한 ‘기초연구와 혁신 프론티어: 연방 지원의 분권화와 시장 해결책의 촉진’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기초 연구 지원 방식의 변화 방향을 모색

* 미국 뉴욕시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관련 핵심 싱크탱크

○ 미국의 미래 과학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R&D 재정지원 규칙을 복원하기 보다는 미국의 기초 연구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시기

미국의 기초 연구 추진의 4가지 핵심 원리 제언

○ 지적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구 커뮤니티의 핵심은 다양성(diversity)

① 연방 관리의 분권화(Decentralize)

- 새로운 연방 R&D 부처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초연구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을 분권화할 시기가 도래

- 최소 50%정도는 연방기관의 통제 없이 대학과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우수 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펀딩 형태의 재정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방기관 관리 하에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

-	연구 기관 및 과제 선정 기준‧방식은 더 창의적이고, 더 다양하고, 행정적 부담은 적은 방식을 선택할 것

- 기초연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으로 과학자들의 과감한 탐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② 민간 재원에 인센티브 부여(Incentivize)

- R&D의 가장 큰 주체인 민간 기업이 대학과 자체 연구소에 더 많은 기초연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사내 기초 연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대학 기초연구를 후원하는 민간 조직이나 시민에 대한 획기적 조세 감면 확대가 필요

③ 탈관료화(De-bureaucratize)

- 연구 자금의 효능은 기초 연구의 지원과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관료화를 없앰으로써 획기적인 증대가 가능

- 연방정부는 과학자 대상 설문을 확대 실시해 단절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보다 사용자 편의적인 대안을 마련이 필요

- 현대 정보화 도구를 활용해서 더 간단한 신청과 중앙 통제․보고가 아닌 이웃 감독 모델(neighbor watch model)로의 전환도 필요

④ 기초연구비 삭감 중지(Stop the slide)

-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 삭감을 중단하고 대신 산업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

- R&D에 적정 투자 비율을 정하긴 어렵지만, 미래 기술 돌파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므로 산업 프로젝트보다는 연구 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

- 혁명을 창출하는 지식의 추구는 뛰어난 과학자에 의해 가능하므로 특히 연방 재원은 재능 있는 인간 중심 연구 모델의 추구가 필요

출처 : 맨하탄 연구소 (2015.2)

http://www.manhattan-institute.org/html/eper_15.htm#.VYOuIk0w-Ul

④ 우선순위 설정과 산업계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

최근 산업 지원 정책은 주로 국가 주력 분야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나 언론에서는 이의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소개

영국 서섹스 대학의 Marian Mazzucato 교수는 위험을 부담하는(risk taking) 기업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의견을 개진

○ 실제로는 정부가 초기 단계의 과학적 발견과 혁신 챔피언이 될 신생 기업을 위해 가장 큰 위험을 지고 있음

- 과학은 공공재로 정부의 기초 연구 투자는 건강 증진, 일류 대학,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전한 경제와 같은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s)을 통해 정당화 가능

○ 반면, 민간 기업은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장래에 불명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뿐인데 기업에 대한 세금 감축과 첨단기술기업의 조세 회피는 미국 납세자에게 부당한 측면이 존재

- 현재의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socialize)와 보상의 민간화(privatize)로 지속적인 불평등을 확장하고 과학적 발견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므로 혁신의 보상 배분에 변화가 필요

○ 기후 과학이나 헬스케어와 같은 대중적 관심 분야에서 과학적 돌파구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나 연방 정부 외에 대체 재원이 부족

- 오히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장기적 시각을 갖고, 더 모험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

○ 향후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최소한 연방 지원으로 수익을 얻은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자기 주식 취득 보다는 추가적인 연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 수립 필요

-	납세자들도 국가 혁신에 있어서 그 동안 인지되지 않았지만 혁신의 미래에 관한 일정 몫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긴축 재정 시대에 연방 투자의 우선 순위는 민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응용 R&D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부문이 참여하지 않으나 국가의 장기적 미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R&D 분야

○ 경제 위기 시대의 예산과 정치적 갈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인은 자연스레 현실적 측면, 단기적 수요, 긴급한 문제에 집중

- 그러나 민간부문은 이미 연방 정부와 비교해 단기 R&D에 400%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미 두 부문 간 정당한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기업 R&D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은 정부가 실제로는 시장과 경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민간투자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존재

- 납세자의 돈을 받은 기업은 자체 투자를 줄일 것이고, 정부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연방 정부와 경쟁을 피하려 동일 분야의 민간투자를 삭감할 것이므로, 과학과 납세자 모두에게 불이익(lose-lose)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출처 : 뉴욕타임즈 (2015.5.26) / 포브스 (2015.2.25) 등

http://www.nytimes.com/2015/05/27/business/giving-taxpayers-a-cut-when-government-rd-pays-off-for-industry.html?_r=1

http://www.forbes.com/sites/markpmills/2015/02/25/budget-wars-threaten-basic-science-and-future-innovation/

⑤ 시사점

긴축 재정의 위기 속에서 기초연구 투자의 축소는 한정된 자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점과 장기적인 혁신과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쇠퇴시킨다는 상반된 논리가 존재

○ 기초 과학계는 특히 그 동안 호기심에 기반한 자연 현상의 발견이 수십 년 후 응용되어 기업의 상업적 성공에 활용되었음을 주장

○ 기초과학 연구는 창의적 인력교육과 양성의 산실이며 건전한 혁신 생태계의 근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과학 투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학 현상에 대해 대중의 이해 제고와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해소 가능

○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이나 자연 재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의 전달이 필요하거나 과학계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요구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과 주장의 구분, 연구 윤리의 준수,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 피드백 채널 마련 등이 필요

정부 R&D 지원에 있어서 균형잡힌 최적의 전략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자율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

○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를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구자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독창적 연구를 확대하는 기초연구 전략을 설정

○ 장기적 관점에서 취약한 기초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력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

○ 기초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과제 선정 및 관리 방식에서도 자율적인 연구자 중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적정 수준의 R&D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 기초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초 연구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

○ 정부 지원 연구 성과의 경우 후속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장기적 시각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자체 기초 연구,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초 연구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EU, 박사학위소지자의 경력 추적 파일럿 연구

유럽연구재단(ESF)은 박사학위소지자의 경력 추적을 위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보고서를 발표(2015.5.28)

※ 최초의 연구는 2012 유럽연구재단 회원기관의 포럼 보고서인 ‘유럽 내외의 연구 경력 개발’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이동 패턴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내외의 연구기관과 국가를 포괄한 경력 조사와 통계 정보를 활용

연구의 목표

○ 국제적․제도적․다학문적 상황에서 증거에 기반한 인적 자원․지식 경제 정책 기획을 위한 메커니즘 제공

○ 모니터링‧평가‧정책 기획을 위해 국제적 비교 지표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박사후 경력 발전과 성과 측정 온라인 도구 생산

○ 기술 활용 패턴과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인구통계, 경력 이동, 사회․경제적 성과 데이터의 수집

○ 바람직한 경력 발전을 위한 개입 시점과 개입 방안 파악

○ 데이터 보호와 윤리적 조항을 준수하는 연구 과정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참여 기관의 익명 데이터 접근과 추가 분석 방안 검토

○ 참여기관에 여러 데이터셋을 통한 종합적인 트렌드 분석을 제공하고 다양한 통계 방법론의 타당성과 확대된 연구의 샘플링 조건 검토

연구 방법

○ 5개 참여 기관

- 프랑스 AXA 연구기금, 룩셈부르크 국립 연구기금, 독일 괴테 대학원 아카데미와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스위스 폴 쉐러 연구소(Paul Scherrer Institute), 열대질병에 관한 연구‧훈련 특별 프로그램*

* 유니세프(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프로그램

○ 설문대상 및 설문문항

- 5개 기구가 최근 7년간 해당 기구의 기금을 받은 박사학위자에 연락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취합

- 최종 샘플은 박사학위 소지자 880명으로 499명이 답변(응답률 57%)

- 설문문항은 5개 기구의 자문에 따라 설계되고 기존 거시적 수준의 박사 학위자 조사를 참고하여 주제는 ①인구통계적‧가상적‧물리적‧영역별‧직업별 이동 ②연구 성과 ③역할과 책무 ④역량 개발 ⑤기술 활용을 포함

○ 분석 방법

-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해 분석하고, 소규모 그룹별 기술적(descriptive)․추론(inferential) 분석과 변수간 관계․비교분석을 실시

- 각 기관별 3-6명의 소그룹 대상 포커스 그룹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할 비교분석을 실시

주요 분석결과

○ (취업률과 취업 형태) 박사학위자의 취업률은 매우 높으며(99%), 89%가 상근직(full-time employee)으로 취업하지만 이중 35%만이 정년보장직(tenured post)

- 설문응답자의 88%가 연구원이며, 공공분야 연구소(82%), 비영리단체(7%), 기업(5%), 민관협력체(5%)에 근무

- 연구가 아닌 분야의 직업을 얻는 주된 이유는 연구분야의 정년보장직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다른 경력이나 일자리에 대한 흥미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

- 남성은 경영, 컴퓨터과학, 물리과학에 여성은 사회과학분야에 주로 종사하며 생명과학, 보건, 교육 분야는 남녀 비율이 비슷

○ (국가간 이동) 최소 3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일하거나 연구한 경험이 90%이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유동성이 높게 나타남

- 지역적 이동은 대부분 유럽 내에서 나타나며, 일부는 북미지역으로 이동

- 유럽 내에서는 대부분 한 방향인 남부‧주변국에서 북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로 이동하며, 박사 학위를 위해 이주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 존재

- 명확한 재정지원 정책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복귀를 장려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와 만족도) 안정적 고용과 임시 계약직 응답자 간 연구 성과와 만족도 수준의 차이 존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와 영향력 비교(지난 12개월)>

성과/영향력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수	%	응답수	%
국내 학회 발표	112	71%	166	65%
국제 학회 발표	112	71%	204	80%
심사지 논문의 주 저자	111	71%	180	71%
심사지 논문의 참여 저자	120	76%	187	73%
학술상 수상	23	15%	27	11%
새로운 연구자원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44	28%	62	24%
특허 출원	13	8%	11	4%
신규 제품 라이센스 등록	0	0%	1	0.4%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 제공	31	20%	18	7%
미디어 보도	41	26%	55	22%
공공참여 활동	35	22%	34	13%
서적 저술에 참여	43	27%	58	23%
서적 출간	13	8%	14	5%
※ 복수응답가능

- 비정규직은 국제학회 발표에 집중하는 반면 정규직(15%)은 비정규직(11%)보다 학술상 수상이 비율이 높고, 특허는 2배, 정책이나 공공참여 활동에서는 거의 3배 정도 높은 수준

- 정규직은 임시직보다 특허, 사회적 영향력, 공공 참여 활동 등 사회적 연관성이 높은 성과를 산출

- 정년이 보장된 경우 과학적 환경, 조직 문화,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 근무 환경의 중요한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결론 및 시사점

○ 박사학위자 경력 이동에 대한 데이터 산출 및 추적조사는 향후 지원기관 및 정부 정책결정에 중요 자료로 활용이 가능

- 성별, 급여별 격차와 지역별 이동에 대한 분석 등 더욱 정교한 샘플링 기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

○ 정규직의 성과와 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구조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의 검토가 필요

○ 국제적인 박사학위자 수의 증대와 대학에 편향된 선호는 한정적 자리를 둘러싼 병목현상과 치열한 경쟁을 야기

- 대안적인 커리어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금융, 산업부문 연구직에 진출하기 위한 대학의 취업 지도, 고용주 참여, 실무 준비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출처 : 유럽과학재단 (2015.5.28)

http://www.esf.org/media-centre/ext-single-news/article/career-tracking-of-doctorate-holders-investing-in-the-future-are-we-supporting-the-right-choices.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esf%2FGlobal_News+%28ESF+-++Global+News%29

2		미국, 21세기 외교에서 국무부의 과학기술 역할 강화가 필요

미 국가연구위원회는 외교 분야에서 언어와 지역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미 국무부와 대사관의 문화적 전환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2015.6.2)

* 21세기 외교 : 미 국무부 전반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Embedding a Cul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Department of State)

○ 전 세계적인 불안 증대, 기술 전환이 가져오는 새로운 위협과 기회 속에서 국무부는 세계 평화와 번영, 자국민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이며 국제적 안보 위협의 방어 수단이므로 국무부는 과학기술 발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문제에 즉각적 대응 태세 마련이 시급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공동의 과학기술 이해관계

○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명 연장, 농업 생산성 증대, 자연재해 대응 등을 통해 커다란 사회변화를 야기

- 그러나 인구 증대, 마구잡이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와 같은 악영향도 발생

○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제 협력은 많은 국가 외교 정책의 핵심 분야로 부각

-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적 방법 채택, 자연의 지형 변화 억제, 국제적 감염병 확산 방지 역량 강화, 대량 무기 확산과 같은 기술기반 평화․안보 위협 종식

○ 외교 영역에서 과학기술 관련 발전을 이해하고 이를 21세기 외교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화두로 부각

과학기술과 미국의 외교 정책

○ 1999년 국가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국무부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Office of the S&T Advisor: STAS)가 설립되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지만 그 역할과 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

- 실천가능한 결론과 과학기술 지향적 예측 평가를 통해 주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외교관이 행해야할 중요한 일에 대한 조언 제공이 필요

- 워싱턴의 과학기술 역량은 강화되었더라도 해외 공관의 역량은 뒤처지므로 일선 외교관의 아젠다에 관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필요

주요 제언

○ 2000년 이후 과학기술이 외교 정책의 형성‧집행에 포함되었으나 더 넓은 범위의 활동에 과학기술적 고려가 필요

- 과학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나 잘못 활용되면 과학기술은 오히려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제기

○ 국무부에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① 사회-국가-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제적 전망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무부의 과학기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② 미국 내 산재된 과학기술 역량을 더 폭넓게 참여시켜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외교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whole-of-society) 접근을 추구

③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과학기술 역량 업그레이드

④	과학기술 활동 담당 국무부 공무원의 지위와 역량 강화하고 학계‧산업계의 과학기술 역량있는 연구자와 단기적 업무를 맡은 타 기관의 경험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도전적 기회를 제공

○ 4가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27개 실천적 제언이 제시되었고, 특히 단기적인 우선순위 제언 9개를 강조

<9개 주요 제언>

구분	주요 내용
국무장관의 리더십	•국무부 장관은 시급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고 미국의 양국간‧다자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리더십과 가이드의 제공 필요
전 사회의 참여	•중장기 전략(QDDR) 및 정책문서는 외교에 있어서 전 사회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깊게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역량과 기여를 포함해야 함
과학기술적 예측 평가 실시	•국무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향적인 예측 평가의 실시 필요 •예측 프로그램은 정보기관과 에너지자원국 등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문제의 발견이 아닌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언
과학기술 자문단 설치	•국무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비국방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업적을 지닌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과학기술 자문단(STAB)의 설립이 필요
과학기술자문의 지위	•국무부는 과학기술 자문에게 차관보에 해당되는 조직적 지위 부여할 것
대사관에 과학기술 참사관 상주	•국무부는 양자 관계에서 과학기술 이슈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대사관에 과학기술 참사관(S&T Counselor)의 상주가 필요 •과학기술 활동을 맡은 참사관과 공무원은 관련 업무 맡기 전에 적절한 훈련과 대비를 하고, 협력에 착수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재정적 자원도 지원 필요
해외 청중과의 소통 채널	•국무부는 미국의 가치, 이해, 정책을 대규모 해외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신규 소통 메커니즘의 활용을 확산하는 동시에 청중의 구성, 반응,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파트너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역량제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 파트너국 내 과학‧공학‧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나, 국무부는 USAID와 함께 파트너국 내 시민사회와 Good Governance의 발전과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과학기술 참여를 위한 재정 배분에도 기여가 필요
과학기술 관련 교육시간 확대	•국무부의 직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외교관과 공무원의 훈련과 전문적 발전을 위한 시간을 현재 5-7%에서 15%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

시사점

○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경제 혁신, 안보, 보건 등 여러 분야의 기회와 도전은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내의 과학기술 관련 역량과 담당 공무원의 위상 제고가 필요

-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국가 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과학기술 지향적 미래 예측, 전 사회 전문가의 참여, 일선 대사관 직원의 훈련,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과 참사관의 역할 강화 등 단기적 실천가능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우리나라 양자간‧다자간 외교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 역량과 신규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므로 다양한 제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

출처 : 국가연구위원회 (2015.6.2)

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21730

3		샤오미, 저가 상품으로 사업 다각화하며 글로벌 진출 확대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레드미2․레드미2A로 자국 시장점유율 확대

○ 레드미2(’15.1월)와 레드미2A(’15.3월)가 출시 5개월 만에 1,300만 대 판매를 돌파(6.10.)하면서 중국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 중국 스마트폰 시장(’15.1Q)에서 샤오미는 IHS와 SA 조사에서는 각각 10%(1,420만 대), 12.8%(1,400만 대)로 1위를, IDC 조사에서는 2위(13.7% / 1,350만대)를 차지

○ 향후 저가형 모델을 통해 중국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인도 등의 저개발국가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

- ’14년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일반적인 상점에는 입점하지 않고 소매판매와 통신업체, 일반 유통채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판매

○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영국․독일에서 웨어러블 기기․헤드폰․보조배터리 등을 취급하는 온라인매장 ‘미닷컴(mi.com)’을 개설(6.2.)

- 스마트폰은 판매하지 않지만 미닷컴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대수 추이 및 업체별 점유율>

업체	2013	2014			’15 1Q
		1Q	4Q	연간
샤오미	5.9	11.3	12.8	13.6	12.8
애플	6.3	8.3	10.9	7.3	12.3
화웨이	10.6	8.5	9.7	9.7	10.2
삼성전자	19.7	19.0	9.8	13.8	9.9
레노버-모토로라	13.5	11.0	9.1	10.7	7.7
비보	3.8	3.8	8.0	5.7	7.3
오포	2.8	2.9	7.8	5.3	7.2
쿨패드	10.6	11.0	6.9	9.3	6.4
ZTE	7.1	5.1	3.9	4.8	4.5
메이주	1.0	0.9	2.0	1.3	4.1

(가) 중국 스마트폰 출하대수 추이

(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A

스마트폰에 이어 웨어러블 또한 저가 제품으로 공략하여 세계 시장 2위 차지

○ ’15.1분기 세계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출고 기준)에서 24.6%의 점유율로 미국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 제조사인 핏비트(Fitbit)*를 추격

- 샤오미는 ’14년 14.99달러(1만 6,680원)의 피트니스 팔찌 ‘미 밴드’를 출시, 총 280만 대를 판매해 약 1년 만에 웨어러블 시장에서 2위를 차지

* 핏비트는 올 1분기에 차지·차지HR·서지 등 신제품 3종을 출시했으며 기존 플렉스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390만 대 판매, 34.2%로 1위를 유지

※ 삼성전자는 ’13년 처음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진출했으며 타이젠 기반의 기어․기어2․기어핏․기어2네오․기어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어라이브 출시로 4위(60만대, 5.3%)를 기록

<세계 웨어러블 시장점유율 및 기기 출하량('15.1Q)>

(가) 세계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	(나) 주요 기업의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

자료 : SA

(시사점) 저가폰으로 성장한 샤오미는 인도, 브라질 등 중남미,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450억 달러(약 49조 원)로 평가

○ 특허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던 샤오미는 웨어러블 등 다양한 품목을 제품군에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카피캣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업체로 변신중

○ 카피캣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샤오미의 경쟁력 근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출처 : ICT Brief 2015-21호(IITP, 2015.6.12)

4		가트너(Gartner), 정부를 위한 10대 전략기술 동향 발표

개요

○ 가트너(Gartner)는 전 세계 정부부문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작년대비 약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술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15.6.3.)

- 2014년 4,390억 달러에서 2015년 4,310억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2019년에는 4,75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부문 10대 전략 기술 동향

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place)

- 개방적 수평적 민주적인 업무환경으로 ‘열린 정부’ 조직의 표출

- 정부의 CIO 및 IT 분야 지도자는 소셜, 모바일, 접근성 및 정보 중심의 업무환경 구축에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② 다채널 시민 참여(Multichannel Citizen Engagement)

- 정부는 다양한 시민서비스 채널(지방정부, 우편, 대민 사무실, 전자정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 일관성 유지에 고심

- 다채널 전략은 시민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일관되고 편리하며 투명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님

- 정책개발자 및 CIO는 전통적 마케팅 도구와 새로운 접근법(Agile 개발 방법 등)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빠르게 재설계해야 함

③ 공개 데이터(Open Any Data)

- 전 세계적으로 공개 데이터세트 및 웹 API의 수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극대화까지는 10년 이상의 소요될 전망

- 정부의 예산 감소로 오픈데이터 프로그램에 영향이 발생할 우려

④ 전자 ID(Citizen e-ID)

-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적 가치, 상호 운용성 및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공급업체 간 신뢰 형성이 필요

-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기밀요구 사항 준수가 중요

⑤ 엣지 분석(Edge Analytics)

- 데이터분석(Analytics) 분야는 개별 비즈니스 기능 분석에서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경험 분석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

- 급증하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화된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원천에서 분석 처리하는 에지 분석이 더욱 중요

- 실시간 상호작용이 증강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에 적합

⑥ 확장가능한 호환성(Scalable Interoperability)

- 정부기관은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와의 데이터 교환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는 추세

⑦ 디지털 정부 플랫폼(Digital Government Platforms)

- 여러 도메인,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SOA) 디자인 패턴을 포함하는 플랫폼

- 관련 제품은 아직 초기단계로 주로 스마트 도시 지원에 초점

- 운영기술 및 사물인터넷 관련 문제가 중심이지만 디지털 정부의 일반적 문제 및 데이터 교환 등 다양한 이슈 해결에 도움

⑧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환경 및 공공 인프라 모니터링, 비상상황 대응, 공급망 검사, 자산 관리, 교통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 유도를 기대

-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성능 향상 등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⑨ 웹 스케일 IT(Web-Scale IT)

- 기업 및 정부 IT 조직 내에서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 지향 아키텍처 패턴

- 정부 부문에서 웹 스케일 IT의 전환은 장기적인 동향이 될 것

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and IT)

- 하이브리드 IT는 내부 인프라 또는 사설 클라우드와 외부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결합,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공

출처: 가트너 (2015.6.3)

http://www.gartner.com/newsroom/id/3069117

5		중국, ‘인터넷 플러스’ 추진 본격화

(개요) 중국 정부, 新경제성장견인책으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이 공개되면서 ICT과 전통산업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급증

○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 플랫폼과 ICT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과 기존 전통사업을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

○ 2015년 3월에 개최된 양회를 통해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행동계획*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국내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를 통칭하는 말

*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사업을 활성화하는 국내의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유사

○ 리커창 총리의 발언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및 학계에서 관련 논의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추세

(주요 내용) 중앙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발표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정부, 산업계 등에서 인터넷 융합 정책/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원자재 공업화□정보화 융합 추진계획(2015- 2018)’을 공개(2015.1.)

- 향후 4~5개 철강 기업을 선정해 스마트 공장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

- 3월에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추진계획을 현재 논의 단계인 인터넷 플러스와 접목시킬 계획

○ 중국 석유화학기업인 시노펙(中石化), 인터넷 기반 사업 등 6개 혁신사업 추진을 선언

6개 혁신사업 : 편의점, 환경보호, 자동차 수리 및 서비스, 패스트푸드, 커넥티드카, 온라인 금융, O2O

- 6개 혁신사업 중 3개의 사업이 인터넷 및 ICT 기술을 기존 전통산업에 접목시키는 인터넷 플러스 관련 사업

○ 베이징 상무위원회,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전통산업과 정보기술 융합에 기반을 둔 발전 계획을 공개

- 쇼핑몰, 편의점 등 전통 유통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변신시키는 전략

- 쇼핑몰 차우양다웨청(朝陽大悅城)과 바이두 딜리버리(百度外賣) 공동으로 최초로 O2O 적용 쇼핑몰을 선보였으며, 산지-물류-직영매장 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을 시도

○ 상무부(商務部),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互聯網+流通行動計劃)’ 공개(’15.5.)

- 인터넷 정보기술을 유통업에 활용하여 산업 수준의 업그레이드 실현,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 ’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액 5조 5천억 위안 달성이 주요 목표

- 목표 실현을 위해 인프라 건설, 기업 창의력 육성, 적극적인 홍보, 관련 법률법규 제정 등 4개 방면에서 11개 조치를 추진할 계획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의 4개 방면 및 11개 조치>

구분(방면)	액션 플랜(조치)
인프라 건설	① 스마트 유통을 위한 정책 연구‧제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 ②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속화, 서비스 역량 제고 등 추진 ③ 전자상거래‧물류 융합 테스트베드 건설 가속화 및 발전 촉진 ④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⑤ 상표권, 지재권 보호 시스템 구축
기업 창의력 육성	①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구축 ② 다양한 판매채널 구축, 서비스형 전자상거래 응용력 제고, O2O 융합 등 전통 유통기업 지원 강화
적극적 홍보	① 전자상거래 홍보 강화, ‘대중혁신‧만중창업(大衆創新,萬重創業)’ 추진 ② 지방 인재육성 기지 건설 등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육성 지원 강화
관련 법률법규 제정	①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규정’ 등 전자상거래 규범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입법 추진 ② APEC, 한‧중, 한‧중‧일, BRICs 등 국제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국제 규정 제정을 참여‧주도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ICT와 전통산업과의 융합, 즉 ‘인터넷 플러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 중앙정부가 ‘인터넷 플러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요 부처,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산업과 인터넷/ICT 융합 지원 정책 및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

○ 그에 따라 중국 내 전통산업들과 ICT 기술의 융합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글로벌 윈도우 (2015.3.31) / 디지털타임스 (2015.6.1)

http://itfind.or.kr/itfind/getFile.htm?identifier=02-004-150331-00002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0102101831746001

6		본격화 글로벌 콘텐츠 포맷 유통 현황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확대는 방송 산업 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개별 포맷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콘텐츠 포맷의 유통은 방송 산업 내의 경쟁심화에 따라 나타나는 제작비 상승과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임

○ FRAPA(포맷 인증 및 보호 협회)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방송시장에서 포맷 유통 규모는 ‘06~’09년 동안 94억 유로로 ‘02~04년 포맷 유통규모에 비해 45.2% 성장을 기록

* 90년대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맷 중심의 시장 형성, 2000년대 게임, 쇼 장르가 활발하게 유통

○ 2011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국 ITV의 '컴다인 위드 미(Come Dine with Me)'로 2011년 동안 총 2억 174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

프로그램 명(포맷)	수익(2011년 기준)
Come Dine with Me	2억 1740만 달러
머니 드랍(Money Drop)	1억 7120만 달러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외 3편	3억 6500만 달러

세계 50대 방송 포맷이 2011년 한 해 동안 유럽 16개 국, 97개 채널의 방송을 통해서 총 20억 2000만 달러의 수익

○ 국가별 포맷 수출 현황의 경우 영국, 미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순으로 많은 포맷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영국은 전체 TV 방송 프로그램 수출 규모는 2011년 11억 7800만 파운드에서 2012년 12억 2400만 파운드로 약 4% 증가

* 영국의 TV 프로그램 교역국 중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며, 대미 수출은 2012년에 전년대비 11% 성장한 4억 7500만 파운드를 기록

-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방송 포맷 수출보다는 완성된 방송 프로그램 신디케이션 판매에 주력하였으나 최근 포맷 유통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 일본의 TBS가 가장 적극적으로 방송 포맷을 제작하고 있으며 국제 방송 프로그램 세일즈에도 적극적임

※ TBS의 경우 방송 포맷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벨론 엔터테인먼트(Bellon Entertainment)가 유통을 대행

-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포맷 수출이 활발했던 시기와 달리 최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포맷 시장에 합류

국내의 경우 2010년 전까지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은 매우 저조했지만 최근 포맷 수출이 고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MBC '우리 결혼했어요‘가 ’저스트 매리드(Just Married)'라는 이름으로 2009년 터키의 Show TV에 3만 유로에 판매

○ JTBC의 ‘히든 싱어, MBC의 ’나는 가수다‘, KBS의 ’불후의 명곡‘, ’1박 2일‘, ’개그콘서트‘, CJ의 ’수퍼스타K' 등이 중국 후난위성 TV와 후베이위성 TV 등에 판매

<국내 프로그램 포맷 수출․수입 현황>

연도	2010년		2011		2012		2013
구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편수	445	150	445	12	1,002	0	1,622	0
금액(단위 : ＄1,000)	1,015	266	1,079	2.4	1,298	0	3,009	0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주로 중국 시장에 포맷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포맷 자체의 우성에서 기인하기보다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

(시사점) 국내 프로그램 포맷 시장은 창의적 포맷 프로그램 산업에 대한 요구 확대, 중국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향후 수출 확대가 전망되지만 중국정부의 포맷 수입 규정과 국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요구

○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의 증가와 독특한 아이디어 측면의 프로그램이 선호되는 가운데, 국내 다양한 사업자들의 독특한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시장이 규모가 크고, 일본에 비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한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

○ 하지만 최근 중국은 포맷 수입의 쿼터제를 도입하여 1사 1포맷 수입 규정을 적용

○ 해외 유통 및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 보장이 법률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점의 해결 필요

출처 : 홍원식(2015). TV포맷 수출 : 해외 TV포맷 유통 현황과 전망. 방송문화 vol400. 49-59.

Moran, A. (2013). Global Television Formats : Genesis and Growth. Critical Studies in Television, 8(2) : 1-19.

http://www.routledge.com/books/details/9780415965453/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전자건강기록(EHR) 채택에 대한 HITECH법안의 영향 발표

(배경) 미국 의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IT 확산을 위해 2009년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을 제정

○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의 도입 목적

- 환자 진료정보 열람기능 제공, 환자 진료기록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제공, 진료정보교류, 약물 간 상호작용 점검, 전자처방전 전송 등

○ 의료 기관 및 전문의가 전자건강기록(EHR) 기술을 채택하여 정해진 목표(‘Meaningful Use’)*를 달성할 경우 최대 5년간 6.3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

* 유의미한 활용(MU) : 인증된 전자건강기록(EHR)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의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개선, 국민 보건 향상, 프라이버시 및 보안 확보 등의 주요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MU 목표달성을 위해 3단계 계획(Stage1-3)을 수립

○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전자건강기록(EHR) 기술 채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규정을 마련

- 국립보건정보기술조정국(ONC)과의 협력을 통해 CMS는 인증된 EHR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국립건강통계센터(NCHC: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는 응급의료센터(ED)와 외래진료부(OD) 각각의 EHR채택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HITECH법 기반 인센티브 제도의 영향을 발표

○ HITECH법안 채택(2009년) 후 EHR 채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진료부의 EHR 시스템 도입률(‘09-’11)은 약 10%p 증가(EDs : 9.9%p 증가, ODs : 9.7%p 증가)

<응급의료센터(EDs)와 외래의료부(ODs)의 EHR 시스템 활용>

※ 출처 : NCHS Data Brief

응급의료센터(EDs)와 외래진료부(ODs)의 EHR기술 채택 및 확산

○ 응급의료센터의 EHR 활용 증감률(2009-2011)은 목적 및 용도별로 상이

- 환자기록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기록 2.4%p 감소

- 약물 상호작용 및 병용금기 주의 제공 2.6%p 증가

<응급의료센터(EDs)에서의 ‘유의미한 활용(MU)’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EHR 기술 활용도>

※ 출처 : NCHS Data Brief

○ 외래진료부(ODs)의 EHR기술 채택 양상은 응급의료센터(EDs)와 상이

- 2009-2011의 초기 HITECH 목표 부문의 EHR 활용률 급증

- 2009-2011 기간 중 환자질병목록보존의 EHR 활용률은 30.9%p가 증가

<외래진료부(ODs)에서의 ‘유의미한 활용(MU)’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EHR 기술 활용도>

※ 출처 : NCHS Data Brief

시사점

○ 미국 HITECH법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는 2009년 이래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과 조정 기능을 통해 전자건강기록의 사회적 확산을 가속화

○ 전자건강기록(EHR) 관련 의료시스템 구축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5.6.4) / 질병통제예방센터 (2015.2.)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5/06/4-electronic-health-records-hitech

http://www.cdc.gov/nchs/data/databriefs/db187.pdf

2		독일, 연방내각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 승인

독일연방내각은 독일연방법무부 장관(Heiko Maas)이 제출한 통신 내역에 대한 저장 의무 및 최대 보유 기간 도입 입법안*을 승인(2015.5.27)

* A draft law introducing a storage obligation and a maximum retention period for traffic data

○ 상기 입법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고객의 전화 통화와 온라인 통신 내역을 최장 10주 간 보관이 가능

배경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사들이 고객의 전자우편과 전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상기 법률의 효력을 정지(2010.3.)

○ 유럽사법재판소가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최장 2년 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EU 데이터 보유지침이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상기 보유지침 준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2014.4.)

-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내역 보관에 관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내역 보관 원칙 자체를 위헌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목적

○ 사생활 보호와 보안·범죄 대응의 균형을 고려한 통신내역 보관 법안 마련

- 저장 기간은 최대한 짧게, 데이터 접근은 어렵게 하여 사생활 보호 방안 보완

주요 내용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구체적 내용
보유 의무 대상	•전화번호, 통화 시각 및 통화 시간, 위치 정보, IP주소, IP주소 할당 시각 및 할당 기간
보유 제외 대상	•통신 내용, 방문한 웹사이트, 이메일 관련 데이터
저장 기간	•위치정보는 4주, 그 외 정보는 10주로 저장 기간이 지나는 즉시 삭제 (위반 시 벌금형)
저장 공간	•국내에서만 저장 가능
저장 방법	•가능한 최고의 보안수준 유지
접근	•심각한 범죄의 형사소송과 관련될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접근 가능하나 접근하는 통신 내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 필요
처벌 대상	•저장 기간 경과한 통신 내역 미삭제 행위, 훔친 정보 거래 행위

반대 의견

○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 위원장 Andrea Voßhoff는 상기 입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기본권’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무시하고 독일헌법재판소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통신 내역을 허락없이 저장할 수 있다고 허용한 점을 미반영

○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야당과 시민단체는 상기 입법안이 테러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생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

관련 미국 동향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서명(2015.6.2)

-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이 2015년 5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른 대체 입법

○ ‘미국자유법'에 따르면 ① 정부는 통신사에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접근 요청을 할 수 있고 ② 정보기관은 통신기록을 보유하지 못하며 ③ 통신기록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

시사점

○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통신기록 수집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

출처 : 독일연방법무부 (2015.5.27)

http://www.bmjv.de/SharedDocs/Kurzmeldungen/DE/2015/20150527_Hoechstspeicherfrist_Kabinett.html?nn=3433226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NICE, 혁신적 신약의 조기 출시를 위한 시장접근국(OMA) 출범

’15년 5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는 혁신적인 신약의 시장출시 기간 단축 및 본격적 상업화 촉진 전담 부서로서 시장접근국(OMA)**을 설치

* Science a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1999년 설립된 의료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표준화된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지침의 개발 등 임상지침 등의 개발을 담당

** Office for Market Access

○ NICE는 신규 의료기술의 승인 이후, 비용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의료기술영향평가(HTA)* 및 정부 지불 수준을 결정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영국은 ‘14년 4월 기 시행중인 개별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제도 이외 집단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제도를 도입

- ‘신속심사(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EAMS)’로 명명된 이 제도는 생명을 위협받거나 중증질병 환자에 대한 우선적 약품치료를 허용

- 신약에 대한 허가절차 전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작용을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도 AIDS, 암 등과 관련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신속심사(Fast Track) 제도 및 ‘3상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시행 중

* 제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3상 임상시험자료로 갈음하여 허가 가능(생물학적재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

※ 허가 전 신약의 환자 적용을 허가하는 제도는 영국 및 우리나라 이외 미국(Expedited Program), EU(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프랑스(Temporary Authorizations for Use), 호주((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Authorized prescribers) 등에서도 시행 중

○ 영국은 최근 신약에 대한 제한적 마케팅권한부여 및 이와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마련하여 신약의 조기 시장 출시를 촉진 중

혁신적 신약의 조기 시장 출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시장접근국(OMA)의 역할

○ 신약의 조기 시장 출시 지원을 통해 NICE가 실제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비용대비 효율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약의 조기 활용으로 신규의약품에 대한 검토할 자료와 시간이 충분하게 되어, 좀 더 이른 시점에서 의약품의 품질 향상이 가능

○ 이를 위해 OMA는 관련 정부부처 및 생명과학연구공동체와 협력 예정

- 신규의약품의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의료기술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

○ OMA는 ’15년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예산의 30%는 NICE 과학자문프로그램에서, 70%는 다른 재단을 통해 확보

- 향후 OMA 자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 조달 등 독립적 구조를 구축할 계획

출처 : 규제업무전문가협회 (2015.5.28)

http://www.raps.org/Regulatory-Focus/News/2015/05/28/22254/UK-to-Launch-New-Office-for-Market-Access/

2		중국, 과학기술은행의 신규 개념 및 신규 접근법 소개

’15년 5월 중국 과기일보(STD)는 징둥(京东)그룹의 CEO 류챵둥(刘强东)의 하버드 중국포럼 내용을 소개

○ 최근 갈수록 많은 은행은 과학기술 지점은행 또는 전문 과학기술부문을 설립하여 마이크로소기업의 발전을 지원

※ 전통 은행은 대출심사에서 재무정보와 하드정보를 중시하며, 기업은 효과적인 재무데이터와 적합한 저당물의 보유가 필요

○ 이러한 신규 개념의 은행들은 비재무정보와 기술, 제품, 마케팅모델, 경쟁대상 등을 중시하여 잠재적인 위험 평가 및 가치 발굴에 유리

출처 : 과기일보 (2015.5.28)

http://www.raps.org/Regulatory-Focus/News/2015/05/28/22254/UK-to-Launch-New-Office-for-Market-Access/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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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NIST, 공공안전통신연구를 위한 로드맵 개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15.5.26)	○ NIST는 향후 20년간 미국의 안전한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설립 연구를 위한 첫 로드맵을 수립 - 새 로드맵은 경찰, 소방관, 응급의료서비스 및 다른 첫 대응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수립 - 위치기반서비스는 GPS 신호와 같은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 로드맵은 NIST의 공공안전통신연구(PSCR)*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2002년부터 첫 대응자들을 위한 R&D, 시험, 평가 및 표준 설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 *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Research ○ 이번 로드맵은 공공 안전 통신 연구를 계획하는 데 가이드가 될 것 - 공공안전통신이 20년 후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기, 네트워크 연구개발투자를 강조
	혁신 기반의 미국 청정 에너지 아젠다 (정보기술혁신재단 / 2015.6.1)	○ 응집력 있고 공격적인 혁신전략만이 화석연료에 대응할 만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이 가능 - ITIF는 지배적인 기후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다루고, 후원자들이 어떻게 혁신을 간과하는지를 언급 - 에너지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투자 및 정책 개혁을 권장 ○ 미국 에너지 혁신 생태계 개혁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정책적 권장사항 - 에너지 관련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NSF의 프로그램 및 부서 예산을 연간 10억 달러로 증가 - ARPA-E*의 예산을 연간 10억 달러로 증가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 에너지부의 에너지 혁신 허브 관련 예산을 2배로 증가 - DOE 산하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EERE)에 대한 자금지원을 최소 연간 25억 달러로 증가 **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민간부문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뎅기열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 전염병 예측 (과학기술정책실 / 2015.6.5)	○ 뎅기열은 모기를 매개체로 한 전염병으로 미국에서도 아열대 지역에서는 매년 발생 -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으로 3.9억 명 정도의 뎅기열 감염자가 나타난다고 추산 - 공중보건을 위해 뎅기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정부는 전염병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은 전염병 예측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2015.6.5) -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연구자 및 팀들은 이번 9월까지 전염병 예측 모델을 제출할 예정
	미국 R&D 흐름에서 나타난 문제점 (브루킹스연구소/ 2015.6.2)	○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성 침체가 R&D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R&D의 침체는 다시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 ○ 미국 R&D의 현재 상황 - 2012년 기준 전체 R&D 투자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GDP 대비 4.0%가 넘는 반면, 미국은 약 2.8%에 불과 - 지난 10년간 하락세에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 기업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 ○ 이런 R&D 흐름과 관련하여 브루킹스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연방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은 충분한 혁신을 가져올 수 없고, 새로운 패러다임‧모델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첨단 핵 기술에 대한 에너지부의 투자 (에너지부 / 2015.6.5)	○ 최근 에너지부는 원자력 에너지 연구‧인프라 강화에 6,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68개 프로젝트를 선정 ○ 에너지부의 지원 중 3,100만 달러는 43개 대학 주도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NEUP*를 통한 혁신적 기술‧솔루션 개발이 목표 * NEUP : Nuclear Energy University Program - 약 350만 달러는 원자로 연구 및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9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 ○ 성공적인 원자력 에너지 연구를 위해 에너지부는 영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NEUP의 4가지 프로젝트에는 영국의 연구기관도 참여
	FCC, 망중립규정 시행 (연방통신위원회 / 2015.6.12)	○ 미국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이 통신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망중립성 규정 시행 - 법원은 FCC가 확정한 망중립성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AT&T, 버라이즌 등 통신업계의 요구를 기각 * FCC는 지난 2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콘텐츠나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전송 속도를 차별하거나 요금을 차등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확정 ○ 한편 망중립성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 - 법원은 통신업계와 FCC에 2주 내에 기일을 잡으라고 지시
	NASA, 버라이즌과 드론 관제시스템 개발 (가디언 / 2015.6.3)	○ 미국 우주항공국(NASA)이 미국 최대 무선통신 업체 버라이즌과 함께 통신기지국을 활용한 민간 상업용 드론 감시 기술을 개발 - 50만 달러(5억 5,575만 원)규모의 프로젝트로 현재 실리콘밸리 소재 NASA 에임스(Ames) 연구소에서 진행 * ’14년 전화기지국이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인항공시스템을 감시하거나 통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동 조사하기로 결정 ○ NASA는 향후 4년 내 드론용 항공교통제어시스템(UTM)을 개발해 민간 드론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
일본	일본, 정책입안에 공헌하는 미래예측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2015.5.22)	○ NISTEP은 ｢미래예측(foresight) 리뷰와 향후 방향성-정책입안으로의 공헌｣을 주제로 하는 제6회 국제예측회의를 개최(2015.3.3) - 혁신창출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인 현실에서 정책입안을 위해 미래예측 실시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 - 회의 전반에는 영국, 독일, 핀란드, 유럽집행위원회의 강연이 있었고, 후반은 NISTEP의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를 보고 ○ 유럽은 미래예측의 역할이 중점과제추출에서 사회과제해결을 위한 시책 탐색으로 변화중 - 과학자‧전문가‧정책입안자‧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및 의견교환, 협동 프로세스를 중시 ○ 회의결과, 방법과 산출물을 변용하면서 사회 니즈에 대응한 미래예측을 지속해 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일본,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연구개발목표 결정 (문부과학성 / 2015.5.15)	○ 문부과학성은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신기술 시즈 창출)과 관련, 2015년도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 - 혁신적 첨단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2개 연구개발목표를 발표 ○ 전략목표 - 새로운 광기능이나 광물성 발현 및 이활용에 따른 차세대 포토닉스(photonics) 개척 - 소립자에너지의 고효율변환 및 고도 이용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 변환기능 원리해명, 신물질‧신기기개발 등 기반기술 창출 - 다양한 천연탄소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촉매 개발 - 기후변동시대의 식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환경 적응형 식물설계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목표 - 혁신적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창출로 이어지는 기계 생물학(mechanobiology)기구 해명 - 획기적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지질(lipid)의 종합적 해명
	경제산업성 로봇 도입 기업에 보조금 지급 (일본경제신문 / 2015.6.15)	○ 경제산업성은 로봇산업 촉진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 - 제조업과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로봇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초 도입 시 비용의 50-70%를 지원 - 현재 약 140개 기업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 위생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80개사 선정 - 보조금 총 규모는 19억 6,000만 엔(약 177억 원)으로 1건당 평균 2,450만 엔(약 2억 2,000만 원)이 지급 ○ 일본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
중국	중국, 원자력 산업 발전 촉진에 5,000억 위안 투자 예정 (중국원자력정보망 / 2015.5.25)	○ ｢중국제조 2025｣가 발표되면서 중국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내륙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예정 ○ 원자력 발전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신설 원자력 설비용량은 35GW, 연간 신설 원자력 투자는 1,000억 위안 규모 - 그 중 장비가 500억 위안으로, 향후 5년 내 신설 원전 투자규모는 5,000억 위안을 달성할 전망 ○ 2015년 4월 기준, 중국에서 운영‧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에 있는 원자로는 총 52기 - 운영 중인 원자로는 23기로 총 설비용량은 21.4GW - 건설 중인 원자로는 27기로 총설비용량은 29GW이며, 이미 허가를 받은 원자로는 2기 ○ 올해 안에 4-6기의 원자로 건설을 허가하고, 4-6기의 원자로를 운영할 계획 - 올해 안에 30GW의 원자로 총 설비용량을 달성하여 중국의 원자로 규모는 세계 4위, 원전의 총발전량은 일본을 추월할 전망
	중국, ｢중국의 군사전략｣ 백서 발표, 10대 이슈 제시 (중국인민정부 / 2015.5.26)	○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전략> 백서를 발표 - 적극적인 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적용하여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의 수호를 강조(2015.5.26) ○ 10대 이슈 - ①중국식 사회주의제도 수호, ②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③국가발전의 주요 전략적 기회 수호, ④지역과 세계평화 수호 등 ‘4개의 수호’는 중국군의 새로운 사명 ○ 다양한 돌발사건과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등 중국군의 8개 전략적 임무 확정 - 적극방어전략 실시 - 정보전의 승리를 위한 현대적 군사시스템 구축 - 해상부문의 주권수호 - ‘해외이익 관련 지역’ 제시 - 해군 전략적 전환 발표 - ‘중대안전분야 역량육성’ - 전쟁준비상태의 지속적인 유지 - 공공안전 제공
	｢중국 혁신형 기업 발전보고서 2013- 2014｣ 발표 (중국창신망 / 2015.5.28)	○ ｢중국 혁신기업 발전보고서 2013-2014｣가 최근 발표 - 과학기술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의 지원을 받아 작성 ○ 중국 혁신형 기업의 3대 변화 - 혁신기업은 다원화 추세 - 수요 모색자로 전환 - 국제 공감도 급증
	중국 줄기세포과학 및 산업발전 현황 (중국창신망 / 2015.6.1)	○ 중국은 줄기세포과학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전환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줄기세포 연구진 양성‧유치 - 국가차원의 정책적 규범을 제정하여 줄기세포분야의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 ○ 중국의 줄기세포산업은 보존에서 임상응용에 이르는 산업사슬을 구축 - 향후 5년 내 줄기세포산업의 수입은 연평균 170%가 증가하여 20억 위안에서 300억 위안으로 증가할 전망 ○ 줄기세포과학‧산업화를 전략적 경쟁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 과감한 혁신과 세계적 시각에서의 핵심기술과 정보화 플랫폼 구축 - 협동혁신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정부가 과학과 산업 발전의 엔진·안전장치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
	알리바바,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 진출 가시화 (로이터 / 2015.6.14)	○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는 2개월 내에 미국 넷플릭스(Netflix)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예정 - ‘TBO(Tmall Box Office)’ 서비스로써 자체 제작한 콘텐츠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구입한 영화와 TV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 - 알리바바의 TBO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텐센트 · 바이두, 소후닷컴, 레TV 등과 시장 주도권 경쟁 예상 - 더불어 넷플릭스도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알리바바의 행보는 아마존처럼 영화나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판매하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영국	영국, 사이버보안 침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대응 촉구 (기술혁신숙련부/ 2015.6.2)	○ Infosecurity 유럽 행사에서 영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정보보안 위협에 의한 비용 상승 등,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기업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 -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지침을 따르고, ‘Cyber Essential’ 계획을 준수할 것을 촉구 ○ 영국의 디지털 경제는 강력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의 매력적인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 대기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침해에 따른 평균 피해액은 2014년 60만 파운드에서 현재 146만 파운드로 증가 - 중소기업은 사이버보안 침해에 의한 피해액수가 2014년 11.5만 파운드에서 최대 31.8만 파운드로 증가 ○ 현재 전체기업 중 1/3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10단계’ 가이드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2014년도의 1/4에 비해 증가한 수치 -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Cyber Essential’ 인증을 획득하여 인터넷 위협에 대비
	자연환경연구회(NERC),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850만 파운드 투자 (자연환경연구회 / 2015.6.5)	○ 자연환경연구회(NERC)는 기후변화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에 850만 유로를 투자 ○ NERC의 대규모 자금 계획에 의해 다음 3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 NERC 국립해양학센터 리차드 샌더스 박사 연구팀의 해수면 아래 100～1,000m 지역으로의 탄소이동에 대한 연구 지원(310만 파운드) -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가이 우드워드 박사 연구팀의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복원력 연구 지원(300만 파운드) - 브리스톨 대학의 마틴 트랜터 교수 연구진의 그린란드 빙하가 더욱 빠르게 녹는 현상 연구 지원(240만 파운드)
독일	Industry 4.0 시대를 위한 IT보안 (연방교육연구부 / 2015.6.4)	○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Industry 4.0의 IT보안을 위해 산업체와 협력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 - Industry 4.0의 핵심은 '신뢰'로 철저한 IT보안이 필요 - 사이버공격‧산업스파이로부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4개의 독일기업, 7개의 연구소와 대학이 협력하기로 합의 -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솔루션에 집중 ○ 지난 2년간 독일 기업 중 1/3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산업스파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8억 유로 수준 - BMBF는 본 프로젝트를 위해 2,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으로, 독일연방정부의 신규 하이테크전략(HTS)의 일환으로 추진
EU	｢열린 혁신 2.0 (2015)｣ 연감 발간 (유럽집행위원회 / 2015.6.1)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열린 혁신2.0(Open Innovation 2.0)*｣ 2015년 연감을 출판 * 열린 혁신 2.0 : EC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전략 중 대중참여 전략의 일환 - 올 여름 개최 예정인 '열린 혁신 2.0' 컨퍼런스와 연계한 것으로, 유럽의 혁신 생태계와 거버넌스 등 이론적인 부분부터 열린 혁신의 사례들을 수록 - 열린 혁신이 향후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자리‧성장‧삶의 질 측면에서 사례들을 검토 ○ 연감의 구성 - (1장) 지역혁신, 혁신플랫폼과 대학에서의 혁신연구 - (2장) 열린 혁신 2.0 : Living Labs - (3장) 열린 혁신 2.0 : 스마트 시티
	EU 지역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스마트 특화 에너지 플랫폼 구축 (공동연구센터 / 2015.5.26)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 스마트 특화 에너지 플랫폼(European smart specialisation platform on energy)’을 출범 - E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EU 통합정책에 해당하는 지역과 회원국을 지원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출범,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투자 및 지역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 ○ EU의 통합정책은 EU 회원국 및 지역의 통합적인 균형발전이 목표 - 유럽에너지 통합 전략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본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 ○ 플랫폼 구축의 기대효과 -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생산 및 정보와 수행방식 공유 - 전 분야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이동 가속화
	EU, 아마존 등 美 IT기업 반독점 조사 확대 (블룸버그 / 2015.6.11)	○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의 경쟁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 - 아마존이 전자책 판매 사업에서 시장 우위를 남용해 출판사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경쟁 위반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조사 -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 ○ 지난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15%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매장을 이용 - 이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가 간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EU 당국은 판단 - 이에 4월부터 전자상거래에서 국가 간 장벽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제한한 관련 업체에 대해 조사
인도	스타트업 인재·자금이 몰리며 창업 열풍 (블룸버그 / 2015.6.3)	○ ’14년 4분기 인도 스타트업에 19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배 많은 금액 * 특히 스냅딜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6억 2,700만 달러 유치 - 유니콘클럽(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 가입한 스타트업도 플립카트를 비롯해 총 6개사로 집계 * 6개사는 △플립카트 △스냅딜 △오라캡스 △원97 커뮤니케이션스 △뮤 시그마 △조마토 미디어 ○ 최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도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창업 열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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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2015.6.16)	○ 정부는 5월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확정 - 금번 세부실행계획 추진의 핵심은 신속한 시행과 현장착근 -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조치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치 과제 전부를 금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 ○ ｢정부 R&D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의 주요내용 - 출연연 역할강화 : ①출연연 예산구조 혁신, ②융합과 협업의 생태계 조성, ③출연연‧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 정부R&D기획‧관리‧평가 혁신 : ①중장기 R&D투자 전략 수립, ②예비타당성조사 개선, ③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④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⑤질 중심의 평가로 혁신 - 정부‧민간 / 산‧학‧연의 역할 차별화 - R&D거버넌스 개편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선정결과 (2015.6.17)	○ 미래부는 2015년도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개 엑셀러레이터를 선정** *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born-global) 스타트업의 육성 및 국내에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 ** ①스파크랩스, ②케이-스타트업 컨소시엄, ③디이브이코리아, ④벤처스퀘어/액트너랩 컨소시엄, ⑤벤처포트, ⑥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등 ○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은 2014년까지 2년 동안 8개 국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69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 ○ 현재까지 동 사업을 통해 세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졸업 기업의 총 후속 투자 유치액은 126.3억 원(해외 68.2억원)을 돌파 - 총 사업 계약/제휴 건수는 105건(해외 24건)
	'소프트웨어야 놀자' 주간실시 (2015.6.8)	○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소프트웨어야, 놀자!” 주간을 운영 - 초‧중등 학생들이 SW에 흥미를 갖고, 유익한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하여 미션을 제공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 (2015.6.10)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15～’17) 시행계획｣을 발표 - 시행계획은 보안내재화, 핵심 기술개발, 산업경쟁력 강화의 3대 전략 포함 - 7대 사물인터넷 분야*별로 ‘보안가이드’를 개발‧보급 * 홈‧가전, 의료, 교통(스마트 카, 지능형교통체계),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15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2015.6.11)	○ 5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한 142.8억불, 수입은 1.2% 증가한 68.4억불로 무역 수지 74.3억불 흑자 달성 - ICT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처음 70억불대 흑자 회복 - ICT 수출은 1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지속적 증가
	미래부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본격 착수 (2015.6.15)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전문 벤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과제를 선정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 일상생활과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사물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
	안경식디스플레이 손동작으로 움직이는 아바타 가상현실 성큼 (2015.6.16)	○ 미래창조과학부는 안경식 디스플레이와 근육의 신호를 사용하여 운동의도를 예측하는 ‘피부 근전도 센서 및 인식 기술’을 개발 - 안경식 디스플레이는 기존 장치들과 달리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 - 피부 근전도 센서는 합께 탑재된 관성센서를 사용해 사용자 팔의 이동량을 동시 측정
	ICT융합 R&D 신규컨소시엄 선정 (2015.6.17)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융합 기반구축사업에 스마트항공과 헬스케어를 신규 컨소시엄 사업으로 선정 - 스마트 항공분야는 유망 중소 ICT기업과 협력하여 세부과제 개발부터 전 과정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관리 및 웰니스 시스템, 유전자 분석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
	한-EU 차세대이동통신 협력 본격가동 (2015.6.17)	○ 미래창조과학부는 EU 정보통신총국과 5G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국제표준화, 주파수 정책 등에서 협력을 강화 - 한-EU 공동 5G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사업화에 날개를 달다 (2015.6.17)	○ 산업부는 산업부 R&D과제에 성공한 기업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R&D 사업화 전담은행” 사업*을 실시할 예정 *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연간 약 3조원 규모) 예치를 조건으로, 출연금 예치 은행이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 및 무료 컨설팅을 제공 ○ ’13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3차 년도 R&D사업화 전담은행 사업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 - 사업수행기관인 기업은행(1,866.3억)과 우리은행(1,259.8억)을 통하여 총 3,126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 ** ’15년도 산업부 R&D자금 저리예치(약3조 3,272억원) 수익을 활용한 저리대출 실행 ○ 3차 년도 사업에서는 ‘여성 연구인력 활용 우수기업’, ‘수요발굴지원단 발굴기업’ 등 기술사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군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
	산업부, 산업현장에 시급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227억원 투자 (2015.6.15)	○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적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신규 지원 공고 대상은 총 51개 과제, 227억 원 ○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유형에 따라 가치사슬 협력형, 비첨단산업고도화, 무역환경변화 대응, 시범형 기술개발 등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산업별 가치사슬상 기업의 공통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가치사슬 협력형”에 25개 과제, 124억 원 지원 - 섬유, 제지 등 非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첨단산업 고도화”에는 9개 과제, 43억 원 지원 - WTO TBT(Technical Barries to Trade) 등 해외기술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무역환경변화 대응”에는 10개 과제, 25억 원 지원 -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에 효율성 및 필요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시범형 기술개발”에는 7개 과제,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
	“금년도 업종별 9개 대기업, 협력사 스마트공장 보급 착수” (2015.6.11)	○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진대회｣를 개최 - 올해 700개 보급 목표 중 약 350개를 대기업 중심의 업종 보급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 ’14년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의 효과
	초소형 전기차(Micro-모빌리티) 개발에 박차 (2015.6.15)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박차 - 작년부터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착수, 현재 의장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17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 - 더불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정의와 안전규정,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검토
교육부	실패도 연구다! 교육부, 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2015.6.19)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이공학 분야의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2015년 한국형 소규모 탐색연구 사업*｣을 공모한다고 발표 * 한국형 SGER :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한국형 SGER은 미국과학재단(NSF)의 소규모 탐색 연구 프로그램(SGER)을 벤치마킹한 것 - 실패위험이 높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실험적 도전을 지원 ○ ’14년에 처음으로 69과제를 선정하여 연차평가를 통해 35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70여 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총 120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 - ’15년 신규과제는 주제제안서를 심사하여 결정되며, 과제당 연간 5천만 원 내외를 지원한 후, 연차평가 통과 시 2·3차 년도에 연간 1억 원 내외를 지원
행정자치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2015.6.16)	○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전국 1,600여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개 ○ 행자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 ○ 행자부는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
환경부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젊은 아이디어 찾아요! (2015.6.19)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15년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순환자원거래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나 이용후기 또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공모전 결과는 10월 말 순환자원거래 사이트에서 발표할 예정 - 대상 및 최우수상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상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수여하고, 우수상 3명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30만원을 수여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 밸리’ 금년 말 착공 (2015.6.17)	○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논의·확정(2015.6.17)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이 금년 말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 국토부는 창업, ICT, 문화 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 ○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 창조공간으로서 “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 -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 조성 -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 조성 - 창조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확대됩니다 (2015.6.16)	○ 고용노동부는 강남 테헤란로, 파주 출판단지, 판교 테크노벨리 등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되어 효율적으로 인력양성이 가능한 6개 지역을 ｢지역산업특화형 도제특구｣로 선정·발표 ○ 각 지역 고용노동청과 산업별단체 주도로 운영되는 6개 지역 도제특구에는 기업선정 ·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훈련운영‧학습근로자 평가 등 전 단계에서 자율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 ○ 각 도제특구 내에「도제특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채용·운영모델 개발부터 수료자 평가까지 전체 훈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참여기업을 지원할 예정 ○ 지역산업특화형 도제특구 도입을 통해, 전국단위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일학습병행제가 다양한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모델과 연계되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	해수부, 청정해역 제주도에 해양연구거점 마련 (2015.6.18)	○ 해수부는 제주도가 무상 제공한 부지에 국내 해양생물 51%가 서식하는 제주해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주 국제 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를 개소 ○ 해양바이오 연구의 기반인 미세조류 배양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제주권역 해양생물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 - 한반도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 연구의 핵심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할 예정 ○ 국제기구와 함께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과학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공동연구도 활성화할 예정 - 제주권역 산학연 연구협력을 통해 해양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연구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
중소기업청	현장에서 배우는 성공창업, 창업인턴제 본격 추진 (2015.6.16)	○ 중기청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성공 창업을 도와주는 ｢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지원사업*｣을 추진 - 6.16(화)부터 7.6(월)까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와 이들의 인턴활동과 창업을 도울 인턴채용기업을 모집 * 도전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 재학·졸업생(미취업자 한정)이 1-2년간 유망 벤처·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창업인턴으로 선발되면 선배 창업·벤처기업에서 1년간 현장근무와 함께 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역량을 배양 - 인턴근무 후 창업을 준비할 경우 평가를 거쳐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최대 1억원) - 인턴채용기업에게는 월 80만원 이내의 인턴십 운영비용(사무용품 구입‧출장‧교육훈련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
특허청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세계 27위로 상승 (2015.6.8)	○ 최근 국제경영개발(IMD)에서 발표한 ’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전년대비 14단계 상승한 27위를 기록 - IMD에서 발표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30-40위권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순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 ○ 이러한 순위 상승의 원인 -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 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 강화 -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반적인 향상

Ⅲ

주요 통계

｢IMD 국가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의 주요내용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감으로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①경제적 성과, ②정부효율성, ③경영효율성, ④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2015.5.27)

IMD 국가경쟁력연감(WCY)에 따르면, 미국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홍콩이 차지

○ 미국은 정부효율성부문은 23위에 그쳤으나, 경제적 성과와 인프라 부문은 1위, 경영효율성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전체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 홍콩은 정부효율성과 경영효율성에서 1위를 달성하여 전체 2위를 기록

<주요국가의 세부부문별 순위>

전체 순위	국가	경제적 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인프라
1(1)	미국	1(1)	23(22)	2(1)	1(1)
2(4)	홍콩	9(7)	1(2)	1(3)	15(21)
3(3)	싱가포르	3(6)	2(4)	7(7)	7(10)
4(2)	스위스	14(10)	5(3)	6(2)	2(2)
5(7)	캐나다	10(13)	8(8)	3(1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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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독일	8(8)	18(16)	16(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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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영국	18(11)	19(17)	20(18)	16(14)
21(24)	이스라엘	30(29)	24(24)	21(21)	14(15)
22(12)	중국	4(5)	35(34)	27(28)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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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대한민국	15(20)	28(26)	37(3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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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일본	29(25)	42(42)	25(19)	13(7)
⦙	⦙	⦙	⦙	⦙	⦙
32(27)	프랑스	27(22)	50(50)	39(37)	12(9)
⦙	⦙	⦙	⦙	⦙	⦙
44(44)	인도	16(21)	47(47)	33(34)	58(57)
45(38)	러시아	43(41)	44(37)	54(53)	36(35)
※ ( )안은 전년 순위를 의미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25위를 기록하여 27위에 그친 일본을 2013년 이후 다시 추월

※ 우리나라 순위변화 : 22(’11)→22(’12)→22(’13)→26(’14)→25(’15)

○ 우리나라는 경영효율성이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39위를 기록하였고, 경제적 성과가 가장 높은 15위를 기록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4,269	2.0	69,636	-0.3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2,142	3.4	58,868	-0.3	84.5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7,957	0.9	40,137	2.1	57.6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591	9.3	3,057	10.0	4.4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3,028	24.3	12,394	-0.2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512	-36.9	2,994	-29.0	4.3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4	-13.2	286	-6.5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126	-5.4	10,767	-0.7	15.5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763	13.8	3,820	15.0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59	-26.3	1,964	-11.2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35	-33.5	148	-8.5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969	-6.6	4,836	-6.1	6.9

자료 : IITP, 2015.5.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61,521	0.6	1,434,681	0.3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900	3.5	238,772	2.8	16.6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753	△0.8	146,812	△1.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638	15.8	49,866	12.6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0,508	6.3	42,094	7.1	2.9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73,076	△0.6	1,082,226	△1.1	75.4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6,664	△10.2	220,886	△7.9	15.4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724	△11.3	46,279	△9.1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7,902	△12.2	33,641	△11.3	2.3
		ㅇ부품	1,883,927	1.7	42.9	158,546	3.5	635,685	4.2	44.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8,241	5.1	145,735	△6.1	10.2
	SW		363,603	2.4	8.3	28,546	6.5	113,684	8.9	7.9
		ㅇ패키지SW	66,016	1.9	1.5	5,175	1.9	20,070	2.0	1.4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371	7.5	93,613	10.5	6.5

자료 : KEA & KAIT, 2014.4.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5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30,102

자료 : 벤처인, 2015.5.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5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자료 : 벤처인, 2015.5.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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