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호

2015. 7. 10.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IoT 기술 활용 전략의 이해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23

3. 창조경제 동향	30

4. 기타 국내외 동향	33

Ⅲ. 주요 통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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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IoT 기술 활용 전략의 이해

최근 다양한 학자와 컨설팅 기관에서 ICT 기술 중에서 IoT(Internet of things)가 기존 ICT의 트렌드인 컴퓨팅을 통한 자동화, 인터넷을 통한 연결처럼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

결국, 기업들의 경쟁에 있어 IoT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oT 기술에 대한 활용 전략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가 요구됨

① ICT부문의 IoT기술에 의한 환경변화

ICT 기술은 1960년대부터 2010년에 걸쳐 지난 50년간 기업의 환경 변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주문 처리나 경비 지급, CAD, 생산관리 등 기업 내 가치 사슬 활동의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

○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 고객 사이의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기업 간 연계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핵심역량으로 보유한 기업들은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었음

- ICT 기술을 공급하는 ICT 공급기업 측면 보다는 이러한 ICT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사슬 활동에서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킨 기업의 사례는 무수히 많음

최근에는 ICT 부문의 IoT 기술이 제품에 내장되어 활용되는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Smart, Connected Products)이 증가됨에 따라, 제품의 스마트화 또는 지능화를 불러오고 있음

○ 기존 제품에 센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통신 기능 등이 내장되고, 제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ㆍ분석되는 제품의 스마트화 또는 지능화가 강화

- IoT 기술은 ㉠ 사물(thing)에 내재되는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연결모듈, 운영체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Device) 부문, ㉡ 이러한 제품(Device)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신(Connectivity)부문, ㉢ 통신을 통해 교환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적인 기술들을 제공하는 플랫폼(Platform)부문 등 3가지 기술영역으로 구분

< IoT의 기술적 계층에 대한 이해 >

구분	기능
Device	o 사물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sensors, Embedded processors, connectivity module, memory, secure element, operating system, software applications, user interface 등
Connectivity	o 사람, 디바이스, 프로세스 등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 및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유 ․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 WPAN, WiFi, 3G/4G/LTE, Bluetooth, Ethernet, BcN, 위성통신, Microware, 시리얼 통신, PLC 등 - 네트워크 가상화, 이기종 네트워크, 자가 구성 네트워크 등
Platform	o 디바이스를 연결·제어·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활용하는 기술, 수직적인 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 - 빅 테이터, 클라우드,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인가, 가상화, 디바이스·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 관리, 오픈 플랫폼 기술, 미들웨어 기술,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 등

○ 경영전략의 대가의 마이클 포터는 다양한 제품에 IoT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모니터링(monitoring), 제어(control), 최적화(optimization), 자율성(autonomy)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그 기능이 발전한다고 발표

- 첫째, 모니터링 단계로 센서와 외부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상태, 운영 및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이 강조

- 둘째, 제어 단계로 제품 자체에 내장되어 있거나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알고리즘 조건이나 환경이 특정하게 변화할 때, 제품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놓은 규칙 및 명령을 통해 제품을 원격으로 제어

- 셋째, 최적화 단계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하는 풍부한 정보의 흐름과 제품의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이 결합됨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 성능을 최적화

- 넷째, 자율성 단계로 IoT 제품에서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되면서 자동 운영·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진단하며 수리 등의 기능이 가능

<Io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능>

						Autonomy
				Optimization
		Control
Monitoring
Sensor 및 외부 데이터를 통하여 · 제품 상태 · 외부 환경 · 제품 운영·이용의 모티터링 가능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변화에 알림 및 경고 제공		제품에 내장된 SW 또는 클라우드의 SW를 통해 · 제품 기능의 제어 · 이용자 경험의 개인화 (Personalization)가 가능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으로 · 제품의 성능 향상 · 예방적인 진단 · 서비스 · 수리 등을 위해 제품의 운영과 사용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등의 조합으로 · 자율적인 제품 운영 · 다른 제품 및 시스템과의 운영을 위한 자체 조정 · 자동화된 제품 개선 및 개인화 · 자체 진단 및 서비스 등이 가능

IoT기술에 의한 제품의 스마트화 또는 지능화는 기존 산업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확장하고 있음

○ IoT 기술은 제품이 다른 관련 제품들과 결합 또는 통합되어 폭넓고 근원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산업 내의 경쟁하는 경계들이 확장

- 경쟁의 기준이 단일 제품(a discrete product)의 기능 중심에서 폭넓은 제품 시스템(broader product system)의 성능 중심으로 변화

<IoT 기술에 의한 산업 경계의 재정의>

출처 : Porter, Michael E., and James E. Heppelmann.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92(2014):11-64.

김민식·허성욱 (2015),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및 시사점(I)”,《방송통신정책》, 제27권 7호 통권 598호, 2015. 4. 16.

② IoT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IoT기술은 공정 혁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더불어 제품 혁신을 통한 차별화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다양한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공정혁신이 강화

- 가치사슬 활동에 IoT 기술이 도입되어 소재, 반제품, 완제품, 생산설비 등에 센서,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기능이 부착되면, 물류투입에서 운영, 물류산출, 마케팅 및 판매활동, 서비스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공정혁신이 강화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IoT 기술 적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 혁신이 강화

- 기본적으로 IoT 기술이 제품에 적용으로 발생되어 수집·축적·분석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을 기획․설계하는데 활용되는 동시에 맞춤화된 제품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도 제공

- 더 나아가 단순히 제품을 팔고 유지․보수하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제어하고 최적화해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도 가능하게 해줌

○ IoT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전문 인력, 새로운 장비도입,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 등이 요구되는데 이는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음

IoT기술을 초기에 도입하거나 공급하려는 기업들에게 초기진입자 이익이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IoT기술은 산출된 빅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특성으로 지식의 누적성이 강조되어 초기 진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이 높음

○ IoT 기술개발은 복잡한 기술적 구성요소로 인한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함으로, 상호의존관계의 구축 및 운영은, 기술적 우위가 없어진 뒤에도 초기진입자로서 비용구조 및 차별화 측면에서 잠재적인 이점을 보유할 수 있음

- IoT기술은 특정 기업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통제된 환경보다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개방된 협력구조가 이상적인 형태

IoT기술은 공급시장에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활용시장에는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

○ IoT 기술은 기존 ICT 영역의 파생시장으로 다양한 구성요소 공급업체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IoT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에 효율성, 혁신성, 생산성 등의 향상이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파생시장의 성장이 예측

출처 : Marco lansiti and Karim R. Lakhani. “Digital Ubiquity: How Connections, Sensors, and Data Are Revolutionizing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92(2014).

김민식·허성욱 (2015),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및 시사점(II)”,《방송통신정책》, 제27권 9호 통권 600호, 2015. 5. 16.

③ IoT기술의 활용 전략

IoT기술은 원가 절감 및 차별화, 초기 진입자 이익,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기업은 □경쟁자보다 초기에 IoT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및 제품혁신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와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여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거나 활용하여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 참여하는 경쟁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수 있음

IoT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기업들이 수용하여 자사의 사업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

○ □다양한 수직적인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IoT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어디 수준까지 기능을 구현하여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목표로 하는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IoT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IoT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

IoT의 기술구성요소 IoT 제품 기능	Smart Device (HW + SW)	Connectivity	Platform
모니터링(Monitoring)	타겟으로 하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IoT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제어(Control)
최적화(Optimization)
자율성(Autonomy)

- 여기서 주의해야 해야 할 점은 기능의 구현에 있어 모니터링에서, 제어, 최적화, 자율성 수준으로 기능이 향상될 수 록 이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함을 고려

- 따라서 목표로 하는 사용자가 Io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함

○ □다양한 수직적 산업 분야에서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여 누구와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 여기서 주의해야 해야 할 점은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역량을  IoT기술을 활용하여 재조합하고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할 때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 특히 이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자, 보완자, 사용자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출처 : 김민식·허성욱 (2015),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및 시사점(II)”,《방송통신정책》, 제27권 9호 통권 600호, 2015. 5. 16.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대통령 선거 논의 주제가 될 2016년 기술정책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경제 부흥을 위한 기술과 혁신 관련 아젠다와 액션 플랜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2015.6.1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Tech Policy 2016: What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Be Talking About

미국 경제의 현 상황과 문제점

○ 미국시민은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경제 부흥 시기로의 회귀를 희망

-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진이 필요하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롭고 진보한 수단의 결여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

○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신규 비즈니스 창업률이 낮으며, 국제 혁신 순위도 떨어지는 상황

- 기업과 연방 정부는 미래 혁신의 기반인 기초․응용 연구 투자를 삭감

○ 정당 간 성장 촉진 전략은 다르나 어떻게 파이를 나누는가 보다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더 큰 파이를 만들 방안이 시급

- 혁신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자유주의적 의제는 직원 훈련, 견습제도 확대, 최저임금 확대를, 보수주의는 규제의 철폐와 개선을 중시

경제 활성화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산성, 경쟁력이 가장 중요

○ 성장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기업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요

○ 기술과 혁신은 미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므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

① 혁신의 촉진

- 모든 기업이 중요하지만, 혁신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 특히 중요하므로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

- 규제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한, 적기의,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유망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함

-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② 생산성 제고

- 생산성 제고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없어지기 보다는 신규 고용을 창출

- 새로운 설비, 기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룰 기술 습득도 필요

③ 국제 경쟁력 제고

- 글로벌 경제에서 내수 판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들은 국제적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에 도달해야 함

- 외교정책을 재조정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체제 개편 추진도 필요

액션 플랜

구 분	주요 내용
① 혁신의 촉진	•과학‧공학 연구를 위한 연방정부 재원을 연간 300억 달러 증가 •경쟁국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R&D 세액 공제의 확대 및 혁신 소득세 감면 •국립과학재단(NSF)과 유사한 국립혁신재단(National Innovation Foundation) 설립 •STEM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 •‘제조업 대학(manufacturing universities)’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설계 •외국 출신 과학자 및 공학자를 위한 취업비자(H-1B), 영주권, 시민권 확대 •모든 연방기관에 혁신 전략 수립과 실행 의무를 부여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스타트업 법안(Startup Act) 통과 •혁신 점검을 위한 백악관 부서(White House Office of Innovation Review) 설치 •현 상태를 보호하기 보다는 개혁할 수 있는 법과 규제 확보 •기업의 단기주의(short-termism)을 개혁할 다부처 T/F 설립 •브로드밴드 혁신을 위한 1996년 통신법안(1996 Telecommunications Act) 개정 •새로운 직업을 위한 근로자의 기술 습득을 도울 유연 안전한(flexicurity)* 시스템 확립 * 유연 안전성(flexicurity) : 기업에는 해고의 자유를 주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정부지원과 재취업 기회 등 직업 안전성을 제공하는 노동제도 [flexibility + security]
② 생산성 제고	•신규 기계‧설비 및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 재도입 •공공과 민간 부문의 IT도입 가속화 •최저임금을 10달러까지 인상하고(현재 7.25달러) 1인당 GDP 성장에 연동 •컴퓨터와 브로드밴드 비용 지원을 통한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해소 •기업에게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도로, 고속도로, 교량 등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연간 최소 300억 달러를 육상 교통(surface transportation)에 투자되도록 재원 확대
③ 국제 경쟁력 제고	•법인세율을 25%이하로 낮추고, 영토적 과세 시스템(territorial system) 채택 •혁신 확대를 위한 재정 확대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무역 집행을 두고 이를 위한 자원 확대 •불공정하고 왜곡된 무역 투자비용을 높임으로써 중국에 대항 •경쟁적 도전을 평가하기 위한 국립 산업 정보위원회(National Industrial Intelligence Council) 설립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재편성 •통화 정책(currency manipulation)에 대응

시사점

○ 미 대통령 선거의 기술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제안함에 있어 경제 성장과 국민 전체의 기회 확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 형성을 강조

- 21세기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을 위한 중장기적 혁신 촉진, 기업 생산성 제고, 국제적 경쟁 체제 내 자원 확대 등 근본적인 기반의 강화가 중요

○ 경제 성장에 있어 혁신 촉진 및 정부 역할 변화 등을 통한 장기적 기반강화가 강조되므로 우리나라 혁신체계의 설계시 고려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5.6.17)

http://www.itif.org/publications/2015/06/17/tech-policy-2016-what-presidential-candidates-should-be-talking-about

2		영국, 견습공(apprenticeship) 300만 명 양성을 위한 법안 마련

영국 정부는 법적으로 ‘견습공 제도(apprenticeship)’가 보호받게 되었음을 공표(2015.6.14)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의 견습공을 양성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견습공 확대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

○ ‘견습공 제도’는 학위와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게 되며, 위상의 강화로 고등교육과 동등한 직업 경로로 인식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견습공 제도는 2010년 이래 220만 명의 견습공이 양성되어 영국이 G7 중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견습공제도를 통해 원하는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고, 견습공의 임금이 상승되며, 고용주의 70%가 사업에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등 학위 수준에 도달

○ 기업법안(Enterprise Bill)* 내 견습공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견습공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

* 여왕의 국정 연설을 통해 발표되었으며(2015.5.27.), ①정부 형식주의 철폐를 통해 최소 100억 파운드의 기업 비용 절감, ②대금 지급 지연 등 기업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조정서비스(Small Business Conciliation Service) 신설, ③ 상소 시스템의 현대화를 포함한 기업 과세제도 개선, ④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10만 파운드 이상 고액 임금 지금 금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

- BIS는 기업 법안(Enterprise Bill)*을 통해 ‘견습공 제도’ 보호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과정에 남용될 경우 정부가 제제할 권한을 부여

- 더 많은 젊은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병원,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견습공 제도 활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

향후 일정

○ 기업 법안은 가을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며 개별 공공기관의 정확한 요구조건을 장기적 스케줄에 따라 설정할 예정

시사점

○ 대학 학위와 동등한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의무 비중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

○ 견습공제도와 관련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훈련된 기업 인재에게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제도의 성공은 단순한 견습공의 확대가 아닌 훈련과정의 엄격한 질 관리,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고용주의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 등이 필요

출처 : 기술혁신숙련부 (2015.6.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kick-starts-plans-to-reach-3-million-apprenticeships

3		일본, 2015년도 제조기반기술진흥시책(제조백서) 발표

일본은 제조업 진흥을 위해 최신 이슈를 포함한 2015년도 제조기반기술진흥시책(제조백서)*을 발표(2015.6.9)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작성

일본의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

○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리만쇼크*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리만쇼크: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인 Lehman Brothers 파산을 시작으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 생산성향상 설비투자촉진 세금제도가 2016년에 종료 예정이므로 2015년 내 설비투자를 완료하도록 조기 설비투자 결정이 중요

○ 일본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로 새로운 혁신과 기술 창출로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특히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국내 제조업 기반의 역할이 중요

○ 사물인터넷(IoT)의 진전 등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대응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양질의 고용을 뒷받침하는 제조인재 확보와 육성

○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본 내 취업자 수, 특히 젊은 층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

- 기업에서 숙련기능을 가진 제조인재(기능인․기술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기능인이 제 역할을 하려면 5~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 제조인재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육성 시간 부족(43.5%), 젊은 인재 확보불가(37.3%), 지도인재 부족(35.8%) 등

○ 인재확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인재 확보) 기능대학(Polytech College)과의 연계, 기업 니즈를 토대로 한 직업훈련 실시 등

- (기업인재 육성) 기업 내 인재육성 자금 조성, 기능센터(Polytech Center)의 맞춤형 직업훈련 활용촉진, 기능검정활용 등이 필요

제조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및 연구개발

○ 과학기술혁신은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를 담당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이공계분야 강화를 위한 ‘이공계인재육성전략’을 수립하고(2015.3.), 산․학․관 협력을 통한 이공계 인재의 양적 확보 및 질적 제고 정책을 추진

- 대학(공학계),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에서도 실용적 직업교육을 통한 제조인재 육성 및 여성연구자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

○ 제조인재 육성 교육 및 문화기반 강화를 추진

- 초․중․고의 경력 및 직업교육, 사회인 재교육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의 전시 및 학습지원 활동

○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최첨단 계측분석기술․기기 연구개발, 최첨단 대규모 R&D 기반 정비 및 공동 활용 추진

- 지식 거점인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제조업 효율화 및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

시사점

○ 제조업 부흥 정책의 추진 현황은 경제 위기 전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미진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제조업 설비 투자를 강조

- 특히 제조인력 확보와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교육, 직업교육, R&D 분야에서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추진

○ 대형 설비투자와 장비의 첨단화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인식 변화, 맞춤형 직업훈련과 지속적 재교육, 기능대학과의 교류 및 산학협력 등의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출처 : 경제산업성 (2015.6.9)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5/honbun_pdf/index.html

4		중국, 중관촌 세수시범정책을 시범지역에 확대 추진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4개 세수시범정책을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시범지역에 확대 실시할 것을 발표(2015.6.11)

*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주식과 배당 인센티브 등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주식 인센티브,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등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2014.12. 결정, 2015.1.1 시행)

세수시범정책의 주요 내용

① 기업 내 기술자에게 스톡옵션 등의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5년 이내 개인 소득세의 분할 납부 가능

※ (예시) 기술자가 50만 위안의 주식 인센티브 획득한 경우, 5년 내 주식양도 미발생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기간 만료 후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실제 양도 수입에 따른 소득세 납부 가능

②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공제해 소득세 납부 가능

③ 기술소유권 양도 또는 5년 이상 라이센싱 사용권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 기업 소득세 감면

④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할 경우 개인 소득세의  5년 이내 분할납부 허용

중관촌 시범정책의 효과

○ 혁신의 촉진,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촉진, 과학기술인력의 혁신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협력적 혁신 강화, 혁신․창업 문화와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신형 창업서비스업, 과학기술인과 해외유학생 창업을 촉진

- 지속적 혁신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상승

시사점

○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세부 내용 뿐 아니라 중관촌 시범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

- 조세지원정책은 개별 정책이 아닌 중관촌 내 다양한 시범정책의 일부로 창업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과 연계될 때 시너지를 발휘

※ (참고) 중관촌의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추진 경과		•(2009년) 국무원에서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 허가 •(2010년) 국무원은 중관촌시범구에서 ‘1+6’ 시리즈 선행시범정책의 시범 실시에 동의 •(2013년) 국무원은 중관촌에서의 ‘신4조’ 정책 시범실시를 지원 •(2014년) 12월)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 ※ 한편, 중관촌에서 해외 고위급 인력 유치 실시, 과학기술기업 융자경로 확충, 과학기술기업의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는 보세창고 설립 지원 등 신규 정책시범을 추진
중국에 보급할 중관촌 10대 정책	6개 정책	① 연구비 관리개혁 ②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 대행시스템을 통해 주주권 융자 진행 ③ 세전 추가공제 연구비 범위 확대 ④ 주식과 배당금 인센티브 ⑤ 직원교육비 세전공제 ⑥ 과학기술성과 사용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4개 정책	① 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주식 인센티브는 5년 내에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②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 가능 ③ 5년 이상 비독점 라이센스 양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우대 ④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에 대해 5년 내 분할납부 허용
중관촌 신4조 정책		① 중관촌의 첨단기술기업 인정 가운데 문화산업 지원기술 등 분야 시범정책 ② 유한 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 파트너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③ 기술양도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④ 기업 무상증자 개인소득세 시범정책
중관촌 ‘1+6’정책		•‘1’은 중관촌 혁신플랫폼 구축 •‘6’은 중관촌에서 심층 실시하는 선행시범개혁 지원 6개 정책 ① 중앙급 사업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 개혁시범 ② 혁신창업 세수우대 ③ 주식 인센티브 ④ 연구프로젝트 경비관리 개혁 ⑤ 첨단기술기업 인정 ⑥ 전국성 장외시장(OTC) 구축
※ ‘1+6’정책 중의 과학기술 성과 처분과 수익권 개혁에서 중앙급 사업기관은 과학기술 성과를 처분함에 있어 가치가 8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가능

출처 :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2015.6.11)

http://www.zgc.gov.cn/dt/gwhdt/97384.htm

http://www.zgc.gov.cn/

5		'소물인터넷'의 역할과 가치가 확대되며 ICT 업계 투자 증가

IoT 성장과 함께 ‘소물인터넷’도 부상하며 ICT 기업에서 주목

○ 기존 PC ․ 스마트폰 연결과 달리 저성능 컴퓨팅 파워 기반의 소물과 소량의 데이터 트래픽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소물인터넷 시장이 형성

- 기존 스마트 기기는 한 기기에서 더 많은 기능을 융합해 구현하므로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사용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요구

- 반면 소물인터넷은 저성능 기반의 소물들이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등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연결되므로 소량·저속 네트워크여도 무방

○ 이미 소물의 반도체․네트워크․플랫폼을 비롯하여 소물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도되는 추세

* 인터넷 연결기기는 ’13년 약 30억 개에서 ’20년 약 250억 개에 이르며 ’13~’20년 간 35.2%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Gartner, ’14.10)

◉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은 온도·습도·각도·무게·위치 등 단순 정보를 측정해 처리하는 소물(Small Things)을 사물인터넷(IoT)의 적용 범위로 확장한 개념

- 모바일 연장선상에서 IoT의 가치사슬은 A(Application)-P(Platform)-N(Network)-T(Things)로 구분되며 소물은 T에 해당(LG경제연구원)

<소물인터넷 서비스 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내용
네트워크		1개 사물을 1MB(월 기준) 사용하면 8.99달러, 25MB 사용하면 29.99달러 수준의 요금제 제공
		석유 채굴 사이트에 전용망을 구축하는 등 특정 지역에 제한된 특화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저전력으로 저렴하게 많은 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향
반도체		최근 IoT에 적합한 제품군인 코어텍스-M 확산을 위해 센시노드(Sensi node) 인수
		IoT용으로 쿼크(Quark) 칩셋을 출시, 서버용 제온(Xeon), 고사양 PC용 코어(Core), 태블릿용 아톰(Atom) 등 고성능에서 저성능까지 제품군 보유
플랫폼		사물에서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 또는 사물에 전송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인 API와 기기들을 쉽게 통합 가능

자료 : 각 사

삼성전자 ․ SK텔레콤 ․ KT 등 국내 기업도 소물인터넷 관련 벤처에 투자 및 협력

○ (삼성전자) 소물인터넷 통신 장비·기술을 개발하는 프랑스 벤처기업 ‘시그폭스(Sigfox)’와 지분 투자 계약(6.15)

-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는 한국 · 미국 · 유럽을 잇는 사물인터넷 클러스터(cluster·집적단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자체 소물인터넷 플랫폼인 아틱(ARTIK)의 핵심 프로토콜을 시그폭스와 통합하기로 결정

○ (SK텔레콤)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에릭슨’과 LTE 기반 차세대 소물인터넷 기술을 위한 MOU를 체결(6.15)

- 양사는 LTE 네트워크에서 저용량 정보를 송·수신하는 소물 간 통신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기술인 MTC(Machin Type Communication)를 공동 연구·개발 및 서비스 출시를 합의

- MTC는 LTE 네트워크 및 LTE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소물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MTC는 LTE 네트워크 상 작은 사물 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량이 많지 않은 기기에 적합한 저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

○ (KT) ICT 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악셀 르메어(Axelle Lemaire)’ 프랑스 디지털부(Digital Affairs) 장관과 소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oT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5.27)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로 초기시장을 선점하되 클라우드 영역은 체계적인 운영필요

○ 소물인터넷은 새로운 아이디어 적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고객 니즈를 발굴하고 시장과 직접 소통하며 빠르게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 작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과 같은 조직이, 복잡한 내부 학습과정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는 큰 조직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네트워크와 플랫폼인 클라우드 영역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이 중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7.)

6		미국,‘스타트업 인 어 데이’이니셔티브 발표

미국 백악관(The White House)과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전미도시연맹(The National League of Cities, NLC)과 함께 창업 절차 간소화에 관한 ‘스타트업 인 어 데이(Startup in a Day)’ 이니셔티브를 발표(’15.6.10)

○ 세계은행의 ‘2015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는 7위이나, 창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64위로 창업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행정절차가 문제로 지적

* 창업 절차 소요 기간(일): (미국) 4, (뉴질랜드) 0.5, (싱가포르) 2.5

* 창업 절차 소요 절차 수: (미국) 6, (뉴질랜드) 1, (OECD 평균) 4.8

* 카우프만 재단(The Kauffman Foundation)의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 있어 도시의 기업환경 용이성 평가에 중요한 요인은 세금제도 보다 사업 등록 및 인허가 제도로 나타남

○ 백악관은 스타트업 인 어 데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하루만에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개발 지원과 함께 2015년 8월 4일에 다양한 창업가들이 모여 성공사례 교환 및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백악관 데모데이(White House Demo Day)‘ 개최 예정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 미 백악관은 창업가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기청(SBA), 전미도시연맹(NLC)과 함께 창업절차 간소화 추진을 위한 지원 공약

- 12개월 내 스타트업 인 어 데이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 스타트업 인 어 데이 이니셔티브에는 우선 11개의 도시(보스턴, 채터누가, 덴버, 프레스토, 캔자스시티, 내슈빌,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피츠버그, 솔트레이크시티, 시애틀, 워싱턴 D.C.)가 참여

- 복수의 기관이 관여하며, 종이 기반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편한 온라인 등록 및 인허가 시스템 개발

- 다른 도시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절차 간소화 성과, 모범사례 및 교훈

* 2014년에 새로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보스턴은 정기 허가 발행이 12% 가량 증가하였고, 장문 양식의 허가를 평일 기준 8일내로 검토 및 발행하게 되었으며, 건축 관련 미처리 민원이 3,500에서 30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밝힘

○ Maria Contreras-Sweet 중소기업청(SBA) 장은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 참여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에 참여하겠다 발표

- 2015년 7월 13일까지 총 150만 달러로 ① 총 25개 지역에 온라인 솔루션 개발 자금(각각 5만 달러) 및 ② 지역 및 주정부 단위의 컨소시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가능한 ‘오픈 소스’ 솔루션 개발 자금(25만 달러)을 지원하는 공모전 개최 중

* 2016년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이 인센티브 기금이 2배로 증액

- 또한 스타트업 인 어 데이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도시별로 개발된 솔루션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도우미 인프라(companion tool)를 개발하여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상표건 검색 등이 용이해질 전망

○ 전미도시연맹(NLC)은 중소기업청(SBA)과의 협업을 통해 이니셔티브 실행 과정 지원 예정

- 시장, 혁신부분 고위 담당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 경제발전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니셔티브 목적에 부합하는 실행전략 및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도록 지원

- 산하 연구 조직인 ‘도시 솔루션 및 응용연구센터(Center for City Solutions and Applied Research)’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생태계 구축 지원

시사점

○ 민간주도의 창업생태계가 잘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창업 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한데 이는 창업이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 개선에 있어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

○ 창업가가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낭비할 시간을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 확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창업 경쟁력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출처 : 세계은행 (2014.10.29) / 백악관 (2015.6.11) / 중소기업청 (2015.6.11)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English/DB15-Full-Report.pdf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6/11/fact-sheet-white-house-and-small-business-administration-launch-startup

https://www.sba.gov/about-sba/sba-initiatives/startup-day

7		디지털 사이니지 글로벌 시장 동향

기존 디바이스 개념을 넘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융합형 매체로 부상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

○ 디지털 사이니지는 현재 포화된 광고시장은 물론 매체 시장에서 신 유형의 광고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SW 및 서비스‧콘텐츠‧광고 분야가 HW에 비해 미약하지만 향후 HW 분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14년 151억 달러(16.6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4.9%의 성장률로 ’20년 202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CAGR
HW	7,959	8,481	8,695	9,143	2.3%
디스플레이	6,025	6,403	6,600	6,849	2.2%
SW 및 서비스	1,961	2,158	2,355	2,578	4.7%
콘텐츠/광고	5,227	6,236	7,409	8,488	8.4%
합계	15,147	16,874	18,459	20,231	4.9%

※ 출처 : IHS(2014.1Q)

○ 세계 옥외광고 시장은 ’14년 33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0%의 성장률로 ’20년 4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중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산업이 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세계 옥외광고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세계 옥외광고(B)	336	367	398	425	436	461	478	6.0%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C)	52	57	62	68	74	79	85	8.4%
- 옥외광고 대비 비중(C/B)	15.5%	15.6%	15.7%	16.0%	17.0%	17.5%	18.3%	-

※ 출처 : IHS(2014.1Q)

* 미국 DPAA(Digital Place Based Advertising Association)협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광고시장을 비교한 결과, 인터넷 다음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시장 성장률(13%)을 높게 평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각 산업분야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생태계로 구성

○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자 행태 측정(H.DS-AM: Audience measurement for digital signage services)을 통해서 광고효과 측정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술분야에서 Display(4K, Curved, Transparent)와 Interactive system
(Gesture Control, Multi-Touch)등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생태계 구성도>

P

포털, 카톡, SNS 등

C

영상, 영화, 음악 등

N

유무선

인터넷

전파 등

D

전광판, 모바일 등

디지털 사이니지

장소 : 공공장소, 사적공간

디바이스 : 스마트 스크린이든 모든 스크린으로 이어짐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광고는 단지 수익모델)

○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의 보호와 선점을 위해 자동 인식, NFC 등 최신 기술과 결합한 연동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

* 인텔사는 ‘Retail Shop digital signage’ 와 3D 가상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B2B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

<인텔사가 개발한 3D 가상 시뮬레이션 서비스 >

<Digital End Cap>	<Virtual FootWear Wall>

(시사점)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개정 및 진흥방안 수립이 필요

○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포괄하거나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법 마련이 필요

○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촉진

○ 글로벌 기술표준 및 서비스 표준에 맞게 국내 표준을 설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출처 : DMC (2014). 디지털 사이니지 동향 및 전망, 팜사인(2015). 2015년 달라지는 법․제도, 옥외광고 업계 영향은?, PQ미디어(2014). ‘Global Digital Out-of=home Media Forecast 2013-2017’보고서. 등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EU 법무장관 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제안 정보보호법안 확정

EU 법무장관 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확정(2015.6.15)

○ EU 회원국 총 28개국에 정보보호에 대한 단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EU 디지털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잊혀질 권리’ 도입 등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

추진 경과

○ 유럽집행위원회는 사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및 디지털 단일 시장을 통한 기회 창출을 위하여 정보보호법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법안 및 지침서 마련을 진행(2012.1.)

○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상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제화 진행(2014.3.)

○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는 삼자 논의 협상 과정을 진행하여 올해 말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2015.6.)

주요 내용

○ (EU 회원국 단일 적용) 회원국 모두 하나의 정보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EU 내에서는 하나의 법만 준수하면 되는 디지털 단일 시장 형성

- 회원국마다 상이한 법률로 인한 비용(약 23억 유로) 및 불필요한 행정 요구로 인한 비용(약 1.3억 유로) 감소

-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잊혀질 권리 도입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신뢰성 제고

- 디지털 단일 시장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

※ 유럽인 90% 이상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구 분	주요 내용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도입	•사용자가 자기정보에 대한 처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삭제되어야 함 ※ 해당 권리는 개인에게 해당되며, 과거 사건을 삭제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비해당
정보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용이성 확보	•사용자는 자기정보의 처리 내역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자기정보를 쉽게 서비스 제공자간에 이동시킬 수 있음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알권리 (right to be informed of personal data breaches) 확보	•사용자는 자기정보가 해킹 등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알림을 받아야 함
사전적 정보보호 조치 의무	•초기 상품이나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프라이버시를 감안

○ (속지주의 적용) EU 외 지역의 회사도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보호법 적용

○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 및 제재수단 강화) 각 회원국 감독기관을 통하여 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감시

-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정보보호법 적용․준수를 감시할 감독기관을 두어야 함

- 감독기관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1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전세계 연매출액의 2%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가 가능

○ (One-stop shop) “one-stop shop”을 설립하여 회사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 과정 진행

- 회사는 EU 전역에 걸쳐 하나의 단일 관리 기관을 상대

- 개인은 자기정보가 국외에서 유출되었더라도 사용 언어에 따라 자국의 정보보호 기관을 상대

시사점

○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

○ EU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자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 보고 자기정보 통제권 확대 등 사용자의 권리 강화를 추구

- 국내 개인정보보호 방향의 수립과정(잊혀질 권리 도입여부결정 등)에서 이러한 EU 개인정보 기본원칙의 고려가 필요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2015.6.1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176_en.htm

2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화물철도 규제에 대한 보고서

미국 교통부는 국가연구위원회(NRC)에 의뢰한 화물철도 규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2015.6.10)

○ 1980년 스태거 철도법(The Staggers Rail Act)은 미국 화물철도산업의 근대화․안정화의 기반이었으나 산업전환에 부합하지 못해 대체가 필요

- 운송 선택권을 상실한 철도 화주(shipper)가 과도한 운임을 부담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하나 현재 정책은 곡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부적절

- 철도회사의 자본집약적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이익을 보장하며 운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절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 필요

’80년도 스태거 철도법의 주요 내용 및 효과

○ 정부의 규제와 타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철도회사가 경영난에 직면하며 70년대 미국 북동부의 8개 철도회사가 파산한 것이 법안 마련의 계기

[스태거 철도법의 주요 내용]

① 철도가 시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철도사업자와 화주가 상호 비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사업자 및 노선의 통폐합을 자율규제에 맡김

- 철도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

③ 규제당국은 화주 및 소비자를 부당한 철도행위 및 부당한 철도가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오늘날에도 육상교통위원회(STB*)는 이러한 권한을 보유

* STB(Surface Transportation Board) of USDOT(육상교통위원회)

: 95년에 ICC(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를 계승하여 설립. 연방교통부 내에 설치되어있지만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화물철도 최고운임 및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 철도수송의 지속된 하락세, 생산성 정체, 만성적으로 수요와 불일치하는 과대 네트워크를 시정하고자 철도운임 설정 및 운영 관리 규제를 해소 또는 완화

- 철도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 급격한 가격인하, 정부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에 의한 네트워크 재투자 창출 등 비용효율적인 화물철도 시스템 구축에 기여

- 1990년대 후반까지만 본 법이 재정적으로 강하고 더 생산적‧혁신적인 철도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

스태거 철도법의 문제점

○ 2000년 이후 물가인상률보다 빠르게 상승한 운임과 신뢰성 낮은 철도 서비스에 대해 화주들이 불만을 표출

- 오늘날 전체 화물 운송의 1/3은 철도로 운송되며 곡물, 석탄, 화학물질 등 벌크상품의 화주는 특히 철도에 의존적

○ 스태거 철도법에 따라 비합리적 운임에 화주가 항의할 수 있으나, 불합리한 높은 운임임을 규명하는 수식(formula)이 자의적이고 신뢰성이 낮음

- 철도의 총 비용 중 일부를 할당하여 선적 가변 비용을 할당하는 STB의 방법은 경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음*

* 스태거 철도법의 운임 수식은 가변 비용 대비 180% 수익 산식(180 percent revenue-to-variable-cost formula)을 규정하고 계산에 필요한 가변비용은 STB의 Uniform Railroad Costing System(URCS)을 이용하나 이는 매우 자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국가연구위원회(NRC)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교통부가 신뢰성 높은 계산방식 개발과 현 수식 폐지를 위한 의회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

- 수식의 변경을 통해 철도를 규제하는 STB가 화주의 비정상적인 요금의 경감 여부를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됨

- 관례적 판결 방식은 높은 소송 비용 및 긴 소요 시간으로 화주들이 쉽게 포기하며,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간소화 방식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육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의 공청회 개최가 필요

○ 스태거 철도법은 규제자가 철도 투자에 필요한 이윤을 얻지 못할 정도의 자유로운 요금 경감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원회는 철도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초과하는 운임의 부과 필요성을 인식

- 비정상적인 높은 운임을 확인할 신뢰할만한 방식은 중재 절차의 활용의 부담을 덜고, 철도 수익의 적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

○ STB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개별 철도 수익 타당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의 발행을 중단하고 철도 합병 검토에 대한 책임을 미 사법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 위원회는 STB의 데이터 수집 및 보급 운영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추천

시사점

○ 우리나라 도로화물 운송 물량이 90년대 대비 2배 이상 증대된 반면, 철도화물 수송량*은 '91년 14,494 백만 ton/km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09년은 세계경기 침체 이후 급락하였으나 전환교통보조금제도, 소규모 화물역 정비, 실적이 저조한 화물열차 운행 수 폐지 등 화물열차의 거점 간 대량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 최근에는 열차 당 평균 수송거리 및 평균 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1,566(’08)→9,273(’09)→9,452(’10)→9,996(’11)→10,091(’12)→10,459(’13)
(한국철도공사, 백만 ton/km)

○ 환경오염․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써 철도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효율적 국가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한국철도 화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

출처: 국가연구위원회 (2015.6.10) 등

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21759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00/DTL.js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0

3		독일 연방의회, 정보기술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의결

개요

○ 독일 연방의회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IT보안법)⁕을 의결(2015.6.12)

-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 정보통신서비스법, 전기통신법, 대외경제법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법률임

* Entwurf eines Gesetzes zur Erhöhung der Sicherhei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 주요 기반시설 운영자는 이 법률이 정한 보안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 발생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가 강력해짐

주요 내용

○ (주요 기반시설의 개념 도입) 중지나 침해로 인하여 중대한 공급 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기술 및 통신, 운송 및 교통, 보건, 수자원, 식품, 금융 및 보험 영역에 시설, 설비 또는 그 일부를 말함

○ (새로운 직무 추가) 정보기술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州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의 정보기술보안도 지원할 수 있음

○ (연방의 정보기술 보안을 위한 중앙 신고기관) 정보기술 보안 업무에 있어서 연방관청의 협력을 위한 중앙 신고기관을 설치

- 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보안취약점, 악성 프로그램,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모든 공격행위를 수집하고 분석

○ (악성 프로그램 및 연방 통신기술에 대한 위험의 방지) 연방 통신기술 장애, 결함 또는 공격의 인식과 이런 위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연방의 통신기술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프로토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화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프로토콜 데이터 : 통신과정에서 내용과 무관하게 전달되거나 통신과정에 참여하는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전송과 송수신자 사이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프로토콜의 제어 파일을 의미

○ (개인정보의 삭제) 직무 수행과 법원의 심사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수집한 개인 데이터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함

○ (경고) 대중에게 정보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 또는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고, 보안 결함에 대한 경고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데이터의 유출 또는 부당 접근의 경고 등을 알리도록 함

○ (제3자의 정보요청) 주요 기반시설 운영자의 보호 이익에 반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통하여 절차의 침해나 그 밖의 본질적인 안전의 이익에 대한 침해 및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지 않음

○ (보고의무) 연방 내무부에 보고하여 일반 대중들이 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

○ (과태료) 보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평가

○ 미국 NSA의 도감청 사태를 겪은 뒤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IT보안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인터넷 관련 주요 사회적 인프라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T보안법의 강력한 규제가 바람직

출처 : 독일의회 (2015.6.12)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Nachrichten/Kurzmeldungen/entwurf-it-sicherheit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undestag-verabschiedet-IT-Sicherheitsgesetz-2689526.htm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수송분야의 기후데이터 및 툴 활용 촉진

’15년 6월,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수송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확보를 위한 기후데이터 및 툴의 활용 동향을 제공

○ 오마바 행정부는 ’13년 6월 미국의 종합적 기후에너지 정책인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

* 미국의 탄소배출량 저감,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준비 강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 리드 등 크게 3가지를 포함

○ 이후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기후 데이터 공개 계획(웹사이트*)인 ‘Climate Data Initiative’를 공개

* http://data.gov/climate

※ 미국 정부의 이러한 데이터 공개는 ‘Open Government’라는 정보공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건강, 에너지, 교육,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공개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시도

-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 국립해양기상청(NOAA), 미국지리청(USGS), 국방부(DOD)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의 기후 과학 데이터를 제공

- 공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건강, 에너지, 교육,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을 제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데이터 활용의 효용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대응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

○ 현재까지 미국의 도로, 교량 등의 수송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왔으나, 기상이변 등 기후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문제

○ 향후 기후변화 형태를 예측하여 보다 대응력이 높은 수준의 수송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의사결정자 및 엔지니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기후데이터 이니셔티브(Climate Data Initiative, CDI)와 기후회복도구(Climate Resilience Toolkit, CRT)*를 수립․활용 중

	기후회복도구(Climate Resilience Toolkit, CRT)
▮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포털사이트 ▮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수립을 지원 ▮ 각 단계별 개념정립부터 분석도구 및 예산확보에 필요한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구성 ▮ 이 툴킷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정부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분석도구들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 자료 : 국토연구원 세계도시정보

< 기후회복도구(Climate Resilience Toolkit, CRT) 홈페이지 >

○ 미 행정부는 CDI와 CRT 안에서 새로운 수송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온 90개 이상의 기후변화와 수송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5.6.17)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06/17/unleashing-climate-data-and-tools-empower-america-s-transportation-sector

2		포브스, 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15년 6월 미국 UCLA의 John Villasenor교수는 포브스(Fobes)지 기고문을 통해 기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

○ 기술 분야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은 산업분야이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예컨대 ’90년 소프트웨어 및 컴퓨팅 일자리의 34%가 여성이었던 반면, ’11년에는 27%로 감소

○ 이외 벤처캐피탈에서도 여성 파트너 비율이 ’99년 이후 10%에서 6%로 하락하였으며, ’11-’13년 간 기술 분야 주요기업*의 90%는 여성 임원 고용실적이 전무

*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전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 자료 : Women Entrepreneurs 2014(Babson College, 201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음의 5가지 방안을 제시

○ 기업들로 하여금 조직원의 여성인력 비율 및 리더십 역량 등, 성별 다양성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업의 공공책무에 추가

○ 여성 기업가들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성 차별적 편견이 작용하지 않는 형태의 펀딩 모델 마련 필요

※ (예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혁신적이지 못하고, 실현가능한 컨셉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편견 극복이 필요

○ 구인단계에서 공개되는 일자리에 대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s) 상의 남성 선호관련 표현을 제거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 성과평가 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성과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업무성과평가의 구조화․표준화가 필요

○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매니저의 멘토십 기회를 확대

출처 : 포브스 (2015.6.15)

http://www.forbes.com/sites/johnvillasenor/2015/06/15/five-ways-improve-gender-equity-in-the-tech-sector/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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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미국, 청정에너지 혁신 확대를 위한 투자 발표 (과학기술정책실/ 2015.6.16)	○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청정에너지 투자 정상회의를 개최(2015.6.16) - Joe Biden 부통령은 주요재단·기관 투자자·다른 장기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40억 달러 이상의 독립적인 기여를 강조 ○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혁신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다음의 일련의 행정조치를 공표 - 에너지부에 새로운 청정에너지 영향 투자센터를 설립하여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새 재무부 투자 지침서를 통해 자선 재단에 의한 청정에너지 기술투자를 촉진 -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 선택권을 향상시켜 민간영향 투자펀드가 장기 캐피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추진
	BIO, 생명과학 경제 개발 가이드 발표 (바이오기술기업협회 / 2015.6.16)	○ 최근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2015 BIO 국제 컨벤션에서 ｢Bioscienc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tates :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Best Practices｣라는 생명과학 가이드를 발표 -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시행된 새로운 경제개발 이니셔티브와 생명과학산업개발을 위한 핵심전략에 초점을 두었던 2014 입법심의회를 강조 ○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 - 16개 주는 소기업 혁신연구(SBIR) 기금을 제공 - 25개 주는 생명과학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 - 39개 주는 연구의 상업화에 매우 중요한 초기 연구 단계에 대해 R&D 세액공제 ○ BIO는 본 보고서가 효과적인 공공정책이 생명과학 산업계를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평가
	첨단 신약개발에서의 산학협력 (바텔연구소 / 2015.6.16)	○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와 바텔연구소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생명과학 개발과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개연구에서 산학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 * Advancing Translational Research for Biomedical Innovation: Measuring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s - 보고서에서는 신약 개발과정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공헌을 증명 ○ 보고서에 따르면, 산학협력은 R&D 생산성 향상과 연구를 신약 상품으로 전환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
	스마트한 화재진압을 위한 연구 로드맵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15.6.18)	○ NIST와 화재보호연구재단(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 FPRF)에 의해 준비된 로드맵은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 -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으로 통칭되는 상호연계된 기술들이 화재보호 및 화재진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CPS : 무선으로 IT와 컴퓨터 칩이 내장된 물리적 사물을 연결하여 적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 CPS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수집, 중심적인 정보 처리, 그 결과의 국지적 배포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화재 진압에 혁명을 가져올 것 ○ 로드맵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화재진압에의 적용에 대해 소개 - 통신기술 및 전달방법 소개, 개인보호 장비의 일부로서 센서의 역할, 이동 센서 및 고정 센서의 사용과 관련된 기술 소개 및 전망,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응급 상황 발생 전-중-후 데이터의 사용 등 ○ 스마트 화재 진압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 - 거주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의 최소화 - 소방관들의 안전 향상 - 소방 서비스의 전반적인 효율 향상 및, 화재 방지 및 보호 효율 향상 -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방해 및 임무 지속성 손실 최소화
	구글, 무인자동차 일반 도로 시범 주행 (더버지 / 2015.6.25)	○ 구글 무인자동차가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일반 도로에서 시범 주행을 진행할 예정 - 실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시험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 - 시속 40km 속도로 주행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격을 갖춘 운전자와 액셀레이터·브레이크 페달, 운전대를 장착해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대처 가능 * 구글은 ’09년부터 무인자동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 6월 초 지구 40바퀴에 해당하는 100만 마일 시범 주행을 완료
일본	일본,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5｣ 각의 결정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 2015.6.19)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성장전략의 중요요소로 인식,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가 사령탑이 되어 매년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을 책정하고 중점시책 등을 실행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5｣ 책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동시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의 결정 ○ 총 3부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5｣의 주요내용 - (제1부) ｢대변혁시대에서의 미래산업창조 및 사회변혁을 위한 도전｣, ｢‘지방창생’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혁신추진｣, ｢2020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추진｣ 등 3개 분야 중점추진 - (제2부) ｢혁신연쇄를 창출하는 환경정비｣, ｢경제 및 사회과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책｣ 등 2개 정책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선정 - (제3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사령탑 기능을 발휘하여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정책 PDCA 사이클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책 제시
	일본, 제5기 과학 기술기본계획을 위한 중간보고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 2015.6.18)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CSTP가 CSTI로 개편되고 처음 책정하는 기본 계획 - 중간보고서에서는 기본계획의 20년 역사를 돌아보고,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일본 과학기술의 지향점을 검토 - 본 중간보고서는 기본계획 전문조사회에서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실시한 조사검토를 중간 정리한 것 ○ 중간보고서의 주요내용 - 일본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산업 창출과 사회변혁을 위한 방안 - 경제사회적 과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불확실한 변화에의 대응 및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능력 강화 - 인재-지식-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 - 전략적인 국제 전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정립,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의 방향성 제시 등 포괄적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
	일본, ｢금속소재 경쟁력강화계획｣ 정리 (경제산업성 / 2015.6.19)	○ 경제산업성은 철강 및 비철산업 등, 금속소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속소재 경쟁력강화 계획｣을 발표 - 금속소재산업은 외자유치에 중요한 기간수출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금속소재산업은 사용자 요구의 고도화와 다양화, 글로벌 경쟁 증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제약요인과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등 복합적 문제가 존재 ○ 이러한 과제 극복을 위해 추진할 3가지 전략 - (기술개발전략) 민관이 공동으로 소재의 고도화 및 복합재료화의 실현을 위한 재료설계기술, 제조기술, 분석 및 평가기술 개발 - (국내제조기반 강화전략) 일본의 금속소재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기반 강화 - (글로벌 전략) 일본의 금속소재기업이 기술력 강화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증가하는 해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일본, 사회대응형 과학(regulatory science) 연구추진 계획 책정 (농림수산성 / 2015.6.19)	○ 농림수산성은 과학적 근거를 통한 행정시책 및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방역 등 분야에서 사회대응형과학(regulatory science)*을 활용 ○ 2015년 3월 31일 책정된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대응형과학(regulatory science) 연구추진계획｣을 책정 * 사회대응형과학(regulatory science) : 과학적 지식과 규제 등 행정시책 및 조치 사이를 중개하는 과학으로, ① 행정시책 및 조치 검토에 이용가능한 과학적 견지를 얻기 위한 연구와 ②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시책 및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regulatory affairs)을 포함 ○ 주요내용 ① 연구추진을 위한 향후 시책 - 사회대응형과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과학자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실시기관을 대학·민간기업 등에도 확대 ② 농림수산성이 향후 행정정책·조치를 실시해 가는데 필요한 사회대응형과학에 속하는 연구의 분야별 명확화 - 식품안전분야 : 유해화학물질, 유해미생물 - 동물위생분야 : 구제역 등에 대한 검사방법 개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야생동물의 감수성 연구 등 - 식물방역분야 : 수입식물 검역시 종자검사방법,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Matsumura)과 같은 병충해 방지기술 등 개발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위험 수용에 관한 연구 등
	주요 기업, 설비투자 M&A 적극 검토 (일본경제신문 / 2015.6.22)	○ 일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성장을 위해 설비투자와 M&A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조사 대상은 일본 주요 기업 148개로 경기 회복을 실감하는 경영자는 전체 90%에 육박 -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설비투자가 53.4%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투자가 40.5%, M&A가 34.5%로 상위권에 포진 * 파나소닉은 공장기계 부품 증산에 대비해 약 1,300억 엔을 투입했으며 세븐앤아이홀딩스는 ’14년 대비 18% 늘어난 3,260억 엔 설비에 투자
중국	국무원, ｢중국기초 매핑 중장기계획 강요(2015-2030년)｣허가 (중앙인민정부 / 2015.6.6)	○ 최근 국무원은 ｢중국 기초매핑 중장기계획 강요(2015—2030)｣를 허가하고, 2015-2030년의 중국 기초매핑 발전목표와 중점임무를 확정 ○ 발전목표 - ’20년까지 고효율 기초매핑 관리체제와 운영메커니즘 구축* * 기본지리정보 획득 입체화·실시간화, 처리의 자동화· 지능화, 서비스의 네트워크화·사회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매핑체계 구축 등, 디지털 지리공간구조 구축 - ’30년까지 신형 기초매핑, 지리적 국가상황 모니터링, 응급조치 매핑을 핵심으로 하는 매핑 지리정보 서비스사슬 구축 ○ 중장기 주요임무 - 중기임무(-’20년) : 현대화 매핑 기준과 위성 매핑 응용체계 구축, 기본지리정보자원 구축·갱신, 인프라 구축, 지리정보 공공서비스 제공 - 장기임무(-’30년) : 매핑 기준체계의 현대화 개선 추진, 중국의 해양·국토·글로벌 기본지리정보자원 획득, 기초매핑 혁신, 위성매핑 응용사슬과 업무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기초매핑 공공서비스능력 제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방안 (중국창신망 / 2015.6.8)	○ 2014년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8,577억 위안 - 그 중 대학 수출 기술계약액은 315.14억 위안, 연구기관 수출 기술계약액은 458.82억 위안에 불과 ○ 중국의 현재 기술이전 방식의 문제점 - 기술 수요 기대에 못 미치는 공급의 양과 질이 미흡 - 교수들의 과학기술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대학의 관리체계 - 전문적인 기술이전 서비스기관 육성 미숙 ○ 기술이전 가속화 방안 - ‘창업형 대학’의 시범적인 설립 추진 - 과학연구프로젝트 성과이전과 거래 투입 권장 - 시장화 과학기술성과 가격결정 메커니즘 구축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보고서｣의 주요내용 (국가지식산권국 / 2015.6.5)	○ 국가지식산권국의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은 전체 발전수준이 향상되었고, 국제 순위도 향상 ※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평가 및 반영하기 위해 동 보고서는 중국 내 31개 지역 관련 발전지수 평균치를 중국지식재산권발전지수로 간주 -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지수가 향상되어 2014년 종합발전지수는 63.74를 기록 ○ 주요내용 - 2010-2014년 사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 및 환경이 개선되고 각 지수는 안정적으로 성장 - 중서부지역의 증가율이 높고, 지역별 발전격차는 감소하는 추세 -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실적수준은 미국·일본과는 큰 격차가 존재 -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수준은 세계 중상위 수준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지위는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향후 지식재산권의 국제영향력이 향상될 전망
	중소기업 육성 정책 ‘라스트 마일 (Last mile)’ 개통 (중국창신망 / 2015.6.15)	○ 올해 국무원은 중소기업, 특히 마이크로소기업 우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주제로 이들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공간을 마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중국 중소기업 국제협력 전문주제 순회강연 및 중소기업 혁신창업정책 홍보 행사가 베이징에서 개최 - 중소기업 자문서비스 스마트 플랫폼인 ‘정상후이(政商汇, 정계·상계 모임)’ 개회식도 같은 날 거행 ○ ‘정상후이’ 정책도구의 6대 우위 - (플랫폼의 독창성) 독창적인 정보검색과 선정기능 - (플랫폼의 전면성) 정보는 국가 및 지방, 산업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포함 - (플랫폼의 엄숙성) 모든 정보의 진실성 확보, 출처의 권위성·공식성 확보 - (플랫폼의 용이성) 간단하고 신속한 오퍼레이팅 확보 - (플랫폼의 적시성) 웹사이트와 APP DB를 공유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보를 분류 발송 - (플랫폼의 연동성) 온라인-오프라인 자문, 교육훈련 등 서비스 제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발족 (중국중앙텔레비전/ 2015.6.30)	○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한국과 러시아․인도․독일․영국 등 AIIB 57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6.29) - 57개 회원국 가운데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50개국이 서명했으며 필리핀 등 7개국은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서명할 예정 - 지분율은 중국이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순으로 집계 - 한국의 지분율과 투표권은 각각 3.81%와 3.5%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 *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기초시설(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
	반도체 국산화에 1조원 투자 (블룸버그 / 2015.6.26)	○ 중국 정부는 현재 외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국산화하는데 향후 10년 간 1조 위안(약180조 원)을 투자 - 기존 중국 반도체 업계가 자체 개발한 칩은 내수 시장의 10분의 1 미만에 불과 - 이에 ’90년대부터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 데 이어 최근 메모리 반도체까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 현재 D램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팹) 단지 설립을 추진 ○ 최근 인텔․퀄컴․NXP반도체 등 외국계 반도체 업체가 중국 투자가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특허료를 낮추거나 기술 개방을 요구
영국	영국, 자연재해 경보 시스템 향상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국제개발부 / 2015.6.9)	○ 영국정부‧기상청은 미국정부‧NASA 및 구글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이번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 빈국의 일기예보 및 기후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계획 ○ 설립위원회는 3,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초기 협력단계에 투입할 예정 - 가뭄‧홍수‧폭풍 등의 기상관련 재해예측뿐만 아니라 식량생산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영국정부 및 기상청은 다음분야에서 공헌을 할 전망 -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뭄‧홍수‧폭풍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 - 신규 기상예보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극한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확보 -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상세 기후변화 예측법을 기상청, 대학 및 아프리카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업 지원 - 개도국의 기후서비스 첨단화 지원 - 기상‧기후 데이터 개발 및 관련 정보화 서비스 구축
독일	독일 첨단기술 연구의 세계화 추진 (연방교육연구부 / 2015.6.9)	○ 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 내 고도혁신지역에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11개 프로젝트에 400만 유로의 투자를 발표 - 독일은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3위 : 미국, 4위 : 일본) ○ 독일정부는 첨단기술연구의 전략적 세계화를 강조 -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투자 발표와 함께 미래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 독일이 세계최고가 되기 위해 독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조를 강조 ○ 지원을 받는 11개 프로젝트는 독일학술교류처(DAAD) 의장이 이끄는 독립된 위원회에 의해 선정 -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과 산업, 연구와 사회를 잇는 혁신을 강조하는 연방정부의 '신 첨단기술 전략(new high-tech strategy) 및 BMBF의 '국제 협력'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 프로젝트 : ① (BioRN) 유럽 및 이스라엘 지역의 생의학 연구 협력 및 확대관련 중소기업의 협력 기반 개발, ② (CLIB2021)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메가 산업 클러스터, ③ (ECPE) 차세대 전자전력 및 반도체 전력, 장비 및 통합 시스템 등
EU	로봇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유럽집행위원회 / 2015.6.15)	○ EC는 로봇, 무인자동차 및 무인 드론에 대한 유럽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on Autonomous Systems)' 결과를 발표 - 로봇분야는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제조업에서 수백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분야 - 로봇을 이용해 본 사람이 관련 설문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로봇에 긍정적으로 반응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로봇을 이용하는 유럽인의 82%가 로봇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젊은층의 74%가 로봇에 긍정적이며 유럽인의 72% (젊은층의 77%)가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음 - 응답자의 20%는 집에 로봇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10%는 향후 5년 내 구입할 의사가 있음 - 로봇 구매를 고려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인자동차 이용에 긍정적(36%대 16%)이고,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운송에도 더 긍정적(44% 대 20%) - 로봇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드론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라는 데에 적게 동의(61%대 67%) -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응답
	유럽의 시스템 생물학 인프라 (ISBE) 관련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2015.6.19)	○ 과학정보국(ISC)은 유럽의 시스템 생물학 관련 기반시설(ISBE*)에 대한 산업 조사 결과를 발표 * Infrastructure for Systems Biology Europe, - EU경제권에 속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EU 정보보호법 개정의 영향, 차기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 등을 수록 ○ 주요내용 - 이 분야 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산업계 응답자의 63%는 기존 자원에 대한 지식 부족이라고 대답, 56%는 독점적 연구 수행에 대한 우려, 35%는 한정된 자원(특히 인적자원)이라고 응답 - 시스템 생물학의 도전과제 : 84%의 응답자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 모델 표준화의 필요성을, 56%는 수집된 정보(재사용 포함)에 대한 적절한 책무를, 42%는 교육(학계와의 협력)과 펀딩 접근성이 우선과제라고 응답 - ISBE의 다음 단계에 대한 설문 : 74%는 정보의 공유성 향상 및 표준화 강조, 59%는 SW 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
	10억 달러대 유럽 IT 기업 증가 (파이낸셜타임즈 / 2015.6.14)	○ 영국 투자은행 GP불하운드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10억 달러대 규모의 IT 기업이 13곳 탄생 -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3,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는 46건으로 총 56억 5,000만 달러 * ’00년 이후 유럽에서 40개 기업이 나온 가운데 17개가 영국에서 생성 ○ 13곳은 ① Roket Internet, ② Ve Interactive, ③ Powa, ④ Delivery Hero, ⑤ Adyen, ⑥ Sknil, ⑦ Fanduel, ⑧ Farfetch, ⑨ BlaBlaCar, ⑩ Home24, ⑪ Transferwise, ⑫ Shazam, ⑬ Funding Circle - 특히 스웨덴의 실시간 음원제공 서비스 업체인 Spotify는 최근 5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총 85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
대만	혼하이정밀(Foxconn), 신성장동력 ‘로봇’ 사업 확대 (일본경제신문 / 2015.6.17)	○ 혼하이정밀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해 소비자용 로봇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할 방침 * ’07년부터 로봇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산업용 로봇 팔 등을 개발해왔으며 수년 간 축적한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퍼’ 손, 팔의 움직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데 기여 - 소프트뱅크와 협력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간형 로봇 기술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 - 혼하이정밀은 이미 중국 등 주력 생산 거점에 자체 개발한 산업용 로봇을 도입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제조 소형 기종을 대량으로 투입해 생산효율을 향상할 계획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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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인문계고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5.7.3)	○ 미래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이번 개정으로 상당한 기술력이 있에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
	제4회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2015.7.3)	○ 창조경제 관련 주요 부처의 장*이 참여한 제4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개최(2915.7.3)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미래부‧산업부‧문체부 장관 및 중기청장,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 등 민간경제단체장 ○ 주요논의내용 - 문체부‧미래부가 공동 제출한 ‘융합의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 중견기업연합회가 제출한 ‘창조경제 조기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 - ‘창조경제 중간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메이커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면보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2015.6.23)	○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 -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2015.6.24)	○ 미래창조과학부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15년 상반기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목적 - 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민간분야 사이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 등 발표 (2015.6.26)	○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 - 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 - 후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포함
	K-ICT사물인터넷실증사업 착수보고회 (2015.6.26)	○ 미래부는 6월 24일 ‘K-ICT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실무추진단’을 발족 -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은 ICT 융합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촉진
	미래부 용도자유대역 8GHz폭 추가 공급 (2015.6.26)	○ 미래부는 전(全)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용도 자유대역(K-ICT Free Band)' 약 8GHz폭의 공급 방안을 마련 - ‘용도 자유대역’이란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이용현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저대역과 고대역에 걸쳐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3D프린팅 활용교육 실시 (2015.6.26)	○ 미래부는 3D프린팅 인식확산과 저변확대를 위해 ｢3D프린팅 창의성 및 전문교육｣을 7.1~8.21까지 실시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활용 중심의 ‘창의성 교육’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금년 연말까지 약 5,000명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하절기 교육에서는 약 2,400명을 교육
	글로벌정보보호센터 개소 (2015.7.1)	○ 미래부는 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를 설립 - 개발도상국의 정보보호 협력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계획 * GCCD : 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국가 열지도(Korea Heat Map)’ 작성 시작 (2015.7.3)	○ 산업부는 ‘열지도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 올해부터 ‘국가 열지도(Korea Heat Map)*’를 작성하기로 결정 - 열지도추진단은 집단에너지협회,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열지도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 * 열지도 : 열이 발생(공급)하거나 소비(수요)되는 곳의 온도, 열량 등의 데이터를 파악하여 지도에 표시한 것 ○ 작성하는 열지도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 - 열지도는 에너지 신산업 개발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운영체제(플랫폼)가 될 것으로 기대 ○ 열지도 작성은 올해 사전기획 단계를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 - 금년에는 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사업모델 도출과 이에 대한 1차적인 경제성, 사업성 분석도구를 개발할 계획 -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도권과 시범도시, 주요도시 등, 전국 단위 열지도를 작성할 예정
	산업부, 연구개발(R&D) 성과활용 촉진 나선다 (2015.7.2)	○ 산업부 R&D사업 비(非)참여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 -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 ○ (향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 - 비영리기관 보유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 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 ○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
교육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2015.6.26)	○ 교육부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기능 정립’ 유도 및 대학운영체제 개선과 대학회계의 정착을 지원하는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시행계획｣을 발표 * PoINT :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 PoINT 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해 추진한 사업 - 37개 모든 국립대학(한국방송통신대, 한국복지대 제외)의 당해 연도 혁신계획과 전년도 혁신실적을 평가해 혁신우수대학을 선정하고 대학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 교육부는 올해 PoINT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 정착 등 3대 혁신분야와 5대 성과목표를 설정, 국립대학 혁신을 실질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
행정자치부	정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위반사범 근절한다! (2015.7.5)	○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15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실시,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 위반업체 114개를 적발 - 이번 일제 단속·점검은 청와대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6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 -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66건 106명의 침해사범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 ○ 행자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일제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 - 법위반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절차 마련 예정 (2015.7.1)	○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정보자원 조달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발주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이며 그간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추진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내 중소기업과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통합 중이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을 구축
	한-베트남, 전자정부 업무협약 재체결해 한국의 성공사례 전파 (2015.7.2)	○ 행자부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전자정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 전자정부 관련 역량개발 사업, 전자정부 설립과 관련 법령‧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 포함
환경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여름철 녹조발생에 체계적 대응 (2015.7.6)	○ 정부는 지속된 가뭄과 여름철 기온상승을 고려할 때, 7월부터 녹조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된 녹조대책을 추진키로 결정 -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배출원을 집중 지도·점검하여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 ○ 장마철에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하류지역의 하·폐수처리시설, 수상레져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 보다 과학적인 녹조대응을 위해 녹조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사전‧사후 제어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녹조 R&D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
국토교통부	15종으로 분산된 지하정보, 통합지도 만든다 (2015.7.1)	○ 국토부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의 체계적인 통합 및 효율적 관리‧제공‧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16~’19)｣을 확정·수립 - 5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것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 추진전략 - ①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②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③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④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 추진과제 - ①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②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③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④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고용노동부	’15.5.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5.6.29)	○ ’15.5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5,225천명으로 전년동월(15,172천명) 대비 0.4%(+53천명) 증가 ○ 주요내용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 (18.3만 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6.5%(-12.3만 명) 감소, 기타종사자도 전년동월대비 0.6%(-7천명) 감소 -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 증가, 상용 300인 이상도 19천명 증가 - (산업별)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31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1천명), 교육서비스업(+16천명) 순으로 증가 - 제조업(-2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0천명) 순으로 감소
해양수산부	해수부, 총175억 투자 : 해운항만 물류 정보통합 사업 추진 (2015.6.25)	○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 7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항만물류정보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3년, 사업비 175억 원 규모 - 이번 1단계 사업은 47억 원을 투입하여 기관별 운영체계를 통합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 ○ 주요내용 - 업무재설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운영프로그램 통합 개발, 통합기반의 테스트 수행 등
중소기업청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 30개사 선정 (2015.7.1)	○ 산업부-중기청은 ｢2015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30개 중소‧중견기업을 최종 선정 - ’14년 10월 발표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에 따라, 그간 중기청과 산업부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통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선발 ○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지닌 기업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요건심사-분야평가-현장실사 및 평판검증-종합평가의 4단계 심층 평가를 실시 ○ 올해 선정된 기업의 특징 - 중견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9개사로 평균 매출액 1,064억 원, 평균 수출액 5천9백만 달러, 수출비중 평균 56.4%, R&D 집약도는 평균 4.17%로 집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개사(47%)이고, 비수도권이 16개(53%)를 차지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이 11개사로 가장 많고,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및 의료광학기기가 각각 4개사, 석유화학이 3개사 등으로 집계
특허청	융합기술 R&D, 특허전략으로 날개달다 (2015.6.29)	○ 특허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융합연구 사업’의 성과 제고 및 사업화를 위해 공동으로 융합기술 R&D 전 주기에 특허전략을 지원한다고 발표 ○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사회 및 산업계 현안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융합연구단은 연 100억 원 내외, 최대 6년간 지원되는 대형 R&D - ‘14년 2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17년까지 20개 규모로 확대될 예정 ○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R&D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허청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접목하는 방안을 총 31억 원(특허청 11억, 연구회 20억) 규모로 이달부터 본격 시작 - 융합연구 과제기획 단계부터 선행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특허동향조사를 지원 - 금년에는 ‘15년 신규 과제로 기획 중인 32개 후보 과제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 ○ 연구수행 중에는 R&D 방향 설정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14년 선정된 5개 연구단·과제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을 이달 시작했고, ’15년 선정될 11개 연구단·과제도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연구단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미래기술 선점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는 연구회 자체적으로 원천‧핵심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

Ⅲ

주요 통계

｢영국의 지역별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지출(2013-2014)*｣ 현황

*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2013-2014년 사이 영국의 지역별, 위원회별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지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5.6.24)

영국전체의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innovation)은 총 53.16억 파운드로 집계

○ (지역별 특징)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영국은 총 인구의 약 88%인 5,390만 명이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지출 역시 잉글랜드 지역에 약 83.6%로 절대적인 액수가 투입

○ (위원회별 특징)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에 의한 연구지출이 28.65억 파운드로 전체의 약 53.9%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기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 HEFC)가 36.9%로 그 뒤를 이음

<영국의 지역별․위원회별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지출액(2013-2014)>

(단위 : 백만 명, 백만￡)

구분		인구	연구지출 합계	연구위원회 연구지출	고등교육기금 위원회 연구지출	기술전략위원회 연구지출
영국전체		64.1	5,316	2,865	1,961	490
England		53.9	4,446	2,460	1,559	427
	East	6.0	585	402	165	18
	East Midlands	4.6	359	214	101	44
	West Midlands	5.7			94	31
	London	8.4	125	620	456	59
	North East	2.6	1,135	70	66	73
	North West	7.1	209	197	160	23
	South East	8.8	380	633	277	83
	South West	5.4	993	134	100	82
	Yorkshire & the Humber	5.3	316	151	139	14
Scotland		5.3	304	315	282	50
Wales		3.1	647	70	70	7
Northern Ireland		1.8	147	20	50	6
※ 영국국립학회(National Academies), 영국우주청(UKSA), 영국원자력청(UK Atomic Energy Authority)는 제외 ※ HEFC의 연구기금 관련 데이터는 8월부터 익년 7월까지의 학문적 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연구위원회 및 기술전략위원회의 데이터는 회계연도(4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기반으로 작성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3,950	0.2	83,586	-0.2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1,702	-0.5	70,570	-0.3	84.4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8,051	-2.1	48,188	1.4	57.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582	6.9	3,639	9.5	4.4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453	13.5	14,848	1.9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559	-29.1	3,553	-29.0	4.3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5	14.2	342	-3.6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248	4.0	13,016	0.1	15.6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802	12.4	4,622	14.5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44	-15.7	2,308	-11.9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47	11.8	196	-4.3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1,054	5.8	5,890	-4.1	7.0

<자료> IITP, 2015. 6.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61,521	0.6	1,434,681	0.3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900	3.5	238,772	2.8	16.6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753	△0.8	146,812	△1.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638	15.8	49,866	12.6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0,508	6.3	42,094	7.1	2.9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73,076	△0.6	1,082,226	△1.1	75.4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6,664	△10.2	220,886	△7.9	15.4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724	△11.3	46,279	△9.1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7,902	△12.2	33,641	△11.3	2.3
		ㅇ부품	1,883,927	1.7	42.9	158,546	3.5	635,685	4.2	44.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8,241	5.1	145,735	△6.1	10.2
	SW		363,603	2.4	8.3	28,546	6.5	113,684	8.9	7.9
		ㅇ패키지SW	66,016	1.9	1.5	5,175	1.9	20,070	2.0	1.4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371	7.5	93,613	10.5	6.5

<자료> KEA & KAIT, 2014. 4.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5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30,102

<자료> 벤처인, 2015. 5.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5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자료> 벤처인, 2015. 5.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Tel : (02) 2110-2544 E-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33 E-mail : hjo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 2110-2969 E-mail : naraebb@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8221 E-mail : shchae@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