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 호

2015. 7. 24.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대학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관한 논의	1

Ⅱ. 주요 동향	10

1. 과학기술 & ICT 동향	10

2. 규제 동향	23

3. 창조경제 동향	30

4. 기타 국내외 동향	33

Ⅲ. 주요 통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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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대학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관한 논의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경제 위기 시대에 대학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필요

주요국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최근 논의는 현재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 대안적인 고등교육제공 방식 검토 등 다양하게 전개

○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졸업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나 학술 연구를 위한 강의와 연구 중심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

① 호주, ‘연구의 상업적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연구 평가 추진

호주 교육훈련부와 산업과학부, 보건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을 수립(2015.5.26)

* Boosting the Commercial Returns from Research

○ 호주는 연구 생산성이 높고, 질적 수준도 세계적이나 기업과 연구자의 협력 부문은 낮은 수준

※ 2005~2013년 사이에 세계 상위 1% 인용 비중이 75% 증가했으나, 혁신에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비중은 OECD 최하위

- 공공연구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혁신 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

- 전략에는 기업과 연구영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14개 실행 의제를 포함

호주정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 지원금 및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착수(2015.7.7)

○ 연구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와 질적 연구 및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연구기반이 필요

○ 이를 위해 교육훈련부 장관은 관련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과 호주의 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범위를 정할 성과 지표와 정책 상황을 평가할 위원장을 선임

○ 평가를 통해서 호주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세계적 연구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

- 호주 대학 연구와 연구 훈련의 질과 탁월성 보장

- 기존 연구 블럭 펀딩을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배분

- 기업 및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개선하고 증진시킨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서 기업과 더 넓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상업화와 지식 이전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제안서의 질 및 상업화와 기업 협력 적합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쟁적 재원 배분 기준을 확보

○ 성과를 비교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순위를 포함한 연구-산업 협력 지표 개발도 고려

- 질, 영향력, 연구-산업 간 연계, 상업화, 국제 협력을 포함해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연구 훈련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평가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말경 교육훈련부에 제출될 예정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14개 실행 의제>

구분	주요 내용
과학‧연구 우선순위 설정	•호주의 산업 강점, 글로벌 트렌드, 커뮤니티 이해와 함께 국가 우수 연구 분야와 일치하는 과학‧연구 우선순위 설정
블록 펀딩 환경 조성	•질과 우수성(excellence)에 집중하고, 산업과 소비자 참여를 지원하고, 산업에의 지식 이전을 지속할 수 있는 투명하고 단순한 연구 블럭 펀딩(research block grant) 환경 조성
공공연구소와 기업 간 협력	•공공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협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더 많은 기회 확인
연구훈련 평가	•아이디어를 시장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훈련 환경 평가 위원회 구성
R&D 조세 효율성 평가	•조세논의의 일환으로 정부는 R&D 조세 인센티브 운영을 검토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존 조세 인센티브의 효율성을 평가
의료연구 미래펀드 조성	•의료연구 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nd Future Fund)의 조성을 통해 연구와 산업 파트너간 의료연구의 중개와 상업화 협력을 지원할 중요한 기회 제공해야 함
연구위원회와 협력	•호주연구위원회 및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와 협력해 경쟁적 지원금 규칙이 산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연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	•세계 최고의 연구자를 불러들이고 산업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국가적 세계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
연구인프라 평가	•연구인프라평가(Research Infrastructure Review)를 수행중으로 2015년 중반 정부에 보고할 예정 •근거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우선순위 연구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연구 인프라 투자의 로드맵을 수립
지식재산권 툴킷 개발	•연구와 산업 사이 협력을 원활하게 할 모범 계약 및 사례 연구를 담은 지식재산권 툴킷(IP Toolkit)을 개발
온라인 접근권 개선	•기업의 온라인 연구 접근을 위한 전략 실행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연구와 잠재적 연구 파트너 손쉽게 찾도록 지원
유사연구 통합	•규모와 효율성 증진할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통합할 방안 고려
데이터 공개	•공공 연구 논문과 데이터에 기업과 커뮤니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whoe-of-government)을 개발
연구시스템 평가 개선 계획 수립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연구부문과 산업계와 협력에서 연구 시스템 평가 개선 계획을 수립 •참여, 기업 지식이전, 연구 결과, 영향력과 관련된 개선된 통계를 포함

출처 : 호주 교육훈련부 (2015.5.26 / 2015.6.30 / 2015.7.7)

https://education.gov.au/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s://education.gov.au/news/launch-strategy-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www.education.gov.au/news/review-research-policy-and-funding-arrangements

② 영국, 대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

영국대학연합(Universities UK)*은 대학이 영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Universities UK(UUK) : 영국 대학들의 대표 기구로서 영국 내 모든 대학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133개의 대학이 참여

○ 대학은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R&D 투자 및 기술력 부족을 포함한 영국 경제의 다양한 약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술을 증진하고 혁신을 보조하며, 투자 및 재능 있는 인재를 유인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① 세계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 수출 주도 지식 기반 성장의 지원

-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 협력 연구 프로그램, 자문 및 맞춤형 훈련 등 다양한 범위의 지식 교환 활동에 참여

-	신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직접 협력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 혁신 커뮤니티 연구장비와 설비 투자, 설비 및 기기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 조력자로 역할

- 대학연구의 상업화와 벤처 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스로 혁신 투자자가 되거나 창업 인재를 장려하여 초기 단계 창업 활동을 지원

② 노동력 변화에 따른 지식 및 기술적 요구에 대응

노동력의 변화는 고임금의 분석적이고 비반복적인 일자리와 육체노동 기반 저임금 직종의 확대 및 중위 임금 일자리의 축소가 가장 큰 특징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학은 지식과 기술의 증진, 기업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학습 경로 제공, 생애전주기 학습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보조,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③ 미래 수요의 예측과 연구․혁신의 주도

- 장기적 생산성의 향상은 기술적 경계를 확장하는 근본적 발견으로 가능하나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는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학 내 기초 지식의 축적 및 다학제간 아이디어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 추세 및 기술 발전 동학을 예상하고 정책수립기반을 지원

영국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 최근 영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쟁력’과 ‘효율성’ 추진 방향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반대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2015.7.6)

○ 뛰어난 국제적 명성,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기여, 핵심 임무인 교육과 훈련이 저평가되고 시장화 압력으로 강의와 연구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요구

- 측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화․준수․복종․복제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

○ 정부규제와 미시적 관리는 학계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대학을 마치 비용을 처리하거나 이익을 산출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처럼 기능하도록 인식

- 학계의 비전문화와 미시적 관리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연구와 강의 역량을 점차 침식하여 비생산적이고 비혁신적인 인력을 만들 것

○ 새롭게 선출된 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출처 : 유럽대학연합 (2015.5.7) / 더 가디언(2015.7.6)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5/jul/06/let-uk-universities-do-what-they-do-best-teaching-and-research

③ 미국, 고등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 추진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 교육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 보증 제도를 추진

○ 대학 진학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많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거나 일․가정을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수행

* community college : 지역 전문대학(주로 인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용적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는 2년제 대학)

- 고등교육 기관도 이런 변화에 맞춰 진보된 기술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수업을 제공

○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기관 역량을 추월

- 고등학교 졸업장이 자동적으로 중간급의 일자리를 보장하던 시대가 지나고 고등교육학위와 자격이 필수가 되면서 교육부도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권 확대 및 전국민 이용가능성 증진 정책에 집중

○ 전통적 고등교육 밖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훌륭한 수준으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부 낮은 질의 프로그램도 존재

-	문제는 이런 질적 수준을 구분해낼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고등교육 평가 메커니즘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부적절

○ 교육부는 급증하는 교육대안분야를 위해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상태

- 측정가능한 학생 성과와 역량을 통해 품질 보증을 추진하려 하며, 특정 학습 결과를 지원하기 보다는 결과를 품질 보증의 핵심으로 상정

- 향후 몇 달간 현장과 연계해 고품질의 비전통적 프로그램 인식 방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추진

- 품질 보증과 관련된 검토는 투입보다는 산출과 증거에 초점을 맞출 예정

출처 : 교육부 (2015.7.15)

https://www.ed.gov/blog/2015/07/innovation-and-quality-in-higher-education/

④ 대학의 역할과 관련한 그 밖의 논의

유럽대학연맹*은 ‘Trends 2015**’조사에서 인구변화와 재정 위기가 고등교육 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상황 변화에 주목

*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 유럽고등교육의 학습과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15년은 제 7차 조사이며, 46개 국가의 451개 교육기관이 참여

○	부정적 경제 전망과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EU 내 많은 국가와 유럽집행위원회(EC), OECD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촉구

- 고등교육이 경제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초점을 두어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응해 유럽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게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전수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핵심적인 활동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 이런 변화는 ICT의 광범위한 발전, 국제화의 전략적 중요성의 확대 등과 맞물려 강화

○ 미래 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 학습 접근권, 학생 중심의 학습 제공, 노동시장과 사회를 대비한 졸업생 준비를 핵심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

IBM은 지난 세기 기업의 인력, 기술, 수요가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정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IBM 기업 가치 연구소가 학계와 재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에 대해서는 51%, 산업계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고등교육 시스템의 가치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졸업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이고 응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

- 더 가치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계와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은 분석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물리적․디지털 세계의 연계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출처 : 유럽대학연맹 (2015.5.7)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5.7.17)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s://hbr.org/2015/07/why-higher-ed-and-business-need-to-work-together

⑤ 정리 및 시사점

국제적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분야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

○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평생 교육의 장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이나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처럼 개방과 협력이 변화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

대학연구의 상업화 및 대안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 지원금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나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인증방안을 추진

○ 호주는 공공연구의 상업적 수익제고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시스템과 연구자 육성을 위한 현황 분석에 착수

○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어려운 대안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추진

대학의 경제적 역할은 직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연의 학술연구와 교육․훈련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역할도 중요

○ 기업혁신을 지원할 협력연구 및 자문, 초기단계의 창업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단계별 새로운 지식 및 기술훈련과 지역경제활동의 지원, 미래수요를 창출할 근본적 연구도 중요

최근 교육부는「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을 발표해 산업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과 이공계 인력 확대를 주요 개편 방향으로 설정(2015.6.26)

○ 대학의 역할 변화는 수요 노동력의 변화와 국제적 경제 위기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

○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접근권 확대, 교육 콘텐츠의 개방 및 개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연구의 추진은 R&D 정책과도 연계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미래 신흥 시장 창출을 위한 북미의 강점 혁신 분야 강화 방안

벨퍼연구소*는 북미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을 분석하고,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2015.6.25)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과학·국제관계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 The Next Great Emerging Market? Capitalizing on North America’s Four Interlocking Revolutions

○ 경제성장 침체기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브라질의 부진에 비해 북미지역 국가들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북미 시장 경제 성장

○ 북미 지역의 성장은 일정부분 구조적 강점(structural advantage)에 기인

- (미국) 기업가 정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캐나다) 금융 산업의 안정성, (멕시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 새로운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4가지 영역의 역동성

- 에너지, 제조업, 생명과학, ICT의 연계 혁명은 북미의 미래 유망 시장을 형성

-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는 새로운 단계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마련

4대 혁신 분야

① 에너지 생산

- 시추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북미 지역 석유 생산량 급증으로 미국은 2013년 이후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친 북미 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4에 육박

② 첨단 디지털 제조업

- 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과 로봇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해 다국적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제조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의 우수성 확보

③ 생명과학

- 기업과 대학 간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한 생명과학 분야 혁신은 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약이나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로 연계

- 농업 분야에서는 가뭄 및 병충해에 강하거나 영양분이 강화된 작물의 생산을 추진

④ ICT 분야

- 북미지역 기업은 웹 검색, 전자메일, 소셜 미디어 등의 기존 IT 산업 외에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신규 아이템 개발과 기술 혁신을 주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 소프트웨어를 제품의 형태로 설치‧저장하지 않고도 온라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의미

-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생명과학 등에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타 분야의 혁신을 촉진

정책 제언

① 장기적인 미국 재정 전망(Fiscal Outlook)의 개선

- 현재 74%인 국가부채/국내총생산(debt-to-GDP) 비율을 2024년에 72%까지 낮추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는 복지 후생계획의 개혁을 통한 지출 삭감과 포괄적 세제 개혁을 통한 수입 증대가 필요

-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국가 안보나 장기적 경제 전망을 해치지 않는 전략적 방식으로 타 분야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

- 의회는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법제를 간소화하려 노력을 추진 필요

② 최고의 인적자본개발 및 유인

- 공교육제도 개혁, 과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종합적인 이민제도의 개혁 필요

- 공교육 개혁을 위해 엄격한 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대학 교육을 지원하며, 현대 경제에 맞는 직업 교육 체계 수립이 필요

- 해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는 특히 미국 내 공학 분야 졸업자에 대한  H1B 비자* 확대가 포함된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

* 미국내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③ 연구와 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설정

- 지속적으로 감소된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의회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R&D 세액 공제의 영구화 추진 필요

- 특허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 투자가 상업화를 위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함

- IT 분야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는 신규 사이버안보 법을 통과시켜 사이버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 취해야 함

④ 북미 에너지 시장의 강화

- 행정부는 캐나다와 미국 간 송유관(Keystone XL pipeline) 건설을 승인하고, 의회는 북미 국가 간의 전력 전송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을 지원해 국가 간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

- 북미의 증대된 에너지 생산은 엄격한 환경 기준에 입각해야 하는데, 특히 최근 수압파쇄법* 기술 도입과 관련, 의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이 마련한 법안 통과가 시급

* 수압파쇄법(fracking)은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킨 획기적 기술이나 환경적 위협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⑤ 21세기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 의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인 국가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개조와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수입 감소와 관련된 자동차세, 이용자 요금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

- 연방정부는 기존 재원의 효율적이고 현명한 집행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투자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할 ‘국가 인프라 은행’의 창설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형성 필요

- 고속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광대역 망이 민간 소유인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명확하고 달성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시사점

○ 신흥 경제국의 부진과 대비되는 북미 국가들의 강점 영역을 확인하고 특히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연계된 4대 혁신 분야를 분석

○ 북미 국가의 성공적인 혁신을 지속‧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정책 방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장기 재정 상황의 개선, 최고의 인재 육성과 유인,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 에너지 시장 강화를 위한 조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투자

출처 : 벨퍼연구소 (2015.6.25)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publication/25488/next_great_emerging_market.html

2		독일,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가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연구․혁신․교육 분야의 투자현황, 국제 비교 등을 실시한 ｢2015년 교육과 연구 통계 보고서｣를 발간(2015.7.1)

○ 이 보고서는 교육, 과학 및 연구를 사회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증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추진

- 추가로 최근 5년간의 수치를 함께 제시해 변화 추이의 파악이 가능

연구 및 혁신 관련 통계

○ 독일 내 연구개발 투자는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정부와 산업계는 R&D에 GDP의 약 2.88%에 해당하는 약 791억 유로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유럽 2020 전략의 목표인 3.0%에 근접한 수치

-	독일의 R&D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독일보다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일본, 이스라엘, 대한민국, 덴마크, 스위스 정도에 불과

○	2015년도 독일 연방정부의 R&D 투입 예산(목표)은 전년대비 2.61억 유로가 증가한 149억 유로로, 이는 2005년 대비 65%가 증가한 수치

- R&D 지출이 가장 높은 정부부처는 BMBF로 2015년 R&D 투자 예산이 88억 유로로 2005년 대비 72% 상승한 수치

- 그 외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32억 유로, 연방국방부(BMV)는 9억 유로를 2015년 R&D 투자 예산으로 지출 예정

R&D 지출 (10억 유로)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BMBF	5.1	5.8	7.0	7.6	8.4	8.8
연방정부	9.0	10.1	12.0	13.3	14.4	14.9

○ 연방정부는 미래의 사회, 성장 및 번영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특별히 강조

- 첨단기술전략을 심화해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가능한 산업 및 에너지, 혁신적 고용, 건강한 삶, 지능형 교통, 시민 안전 등에 초점

- 여기에 교육적 연구나 인문학 교육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촉진

○ R&D 투자를 통해 독일을 유럽의 기술․혁신의 엔진으로 만들고자 함

- 연구와 혁신의 확대를 독일미래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R&D에 우선순위를 부여

- 첨단기술 포럼 지원을 통해 미래와 혁신적 작업 환경, 새로운 형태의 참여 등 중요 이슈를 다루고, 첨단기술전략의 발전을 새롭게 촉진함으로써 스마트 성장과 질 좋은 직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

○ 연구인력 현황도 2007년 이후 확연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57만 명을 기록

다른 국가와의 국제 비교

○ 유럽집행위원회의 ｢2015년도 혁신연합 스코어보드(IUS)｣에서 독일은 EU 내 혁신 리더*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 EU 혁신 스코어보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혁신리더국 :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에서도 독일 산업은 선두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 혁신적 기업 10개 중 5개가 독일 기업

- 연구 집약적 산업의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12년)로 나타났고, 세계 출간 과학 논문의 비중은 5%를 차지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4위(’13년)를 기록

○ 독일 혁신 시스템의 강점은 기술적 인프라, 과학과 산업계의 네트워킹, 시스템 효율성에 기인

시사점

○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직후인 2008년, 독일은 오히려 전략적인 R&D 투자 확대에 나섰으며 그 성과는 최근 안정적인 산업 기반으로 나타남

○ R&D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이슈와 자국의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식의 고려가 필요

출처 : 연방교육연구부 (2015.6.29)

http://www.bmbf.de/press/3821.php

http://www.bmbf.de/pub/Bildung_und_Forschung_in_Zahlen_2015.pdf

3		일본, 사물인터넷(IoT) 시장 성장과 함께 제조 스타트업 활기

참신한 아이디어로 HW와 통신기능을 결합한 제조 스타트업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약

○ 스마트폰으로 현관 열쇠를 대신하는 기기나 원하는 풍경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창문형 디스플레이 제품까지 다양한 신개념 사물인터넷 상품 개발이 한창

- (포토신스) 도쿄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마트락 로봇(Smart Lock Robot) ‘아케룬(Akerun)’을 개발해 4월 23일부터 판매 시작

- (에트모프) 고화질(4K) 디스플레이를 창문처럼 벽에 부착할 수 있는 창문형 디스플레이 ‘에트모프 윈도(Atmoph Window)’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내년 3월 경 발매 예정

- (세레보) 여러 가지 카메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조작해 무선 네트워크로 전달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브웻지(LiveWedge)’, ‘라이브쉘프로(LiveShell PRO)’ 등 5개 제품 출시

<일본의 사물인터넷 제조 스타트업 제품>

(가) 아케룬	(나) 에드모프 윈도	(다) 라이브웻지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및 일본경제신문, 6.21

○ 일본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제조 스타트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풍부한 자금 모금과 공유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기는 NTT도코모․KDDI 같은 통신회사와 니콘․오므론 등 제조업체로 확산

* CVC :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벤처펀드

- 특히, 공장자동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오므론(Omron)은 CVC로서 투자 자회사를 설립(’14.7)했으며 ’16년까지 30억 엔 규모의 벤처투자를 진행할 계획

- 3D프린터·레이저커터와 같은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쉽(SHIP)’, ‘코일(KOIL)’ 등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이 잇따라 설립되며 창업자에게 각광

일본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19년 16조 4,220억 엔 규모에 달할 전망

○ IDC에 따르면 일본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14년 약 9조 3,640억 엔에서 ’19년 약 16조 4,220억 엔으로 ’14∼’19년 간 11.9%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제조/자원(Manufacturing/Resources) 부문은 동 기간 약 3조 7,800억-6조 6,000억 엔으로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

<일본의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자료 : IDC, ’15.3

(시사점)

○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사물인터넷 기반 제품개발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와 기업도 개방형 플랫폼 지원, 관련 정책 정비, 인재 양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해외 진출 확대 등 제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7.)

4		EC, 유럽 4개국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가 연합 설립 발표

개요

○ 유럽집행위원회(EC)는 6월 17일 리가(Riga)에서 열린 유럽디지털 총회에서 벨기에, 키프로스,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이 디지털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범국가 연합을 설립했다고 발표(2015.7.3)

-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의 일환으로 12개국에서 범국가적인 연합(National Coalition)이 결성

○ 디지털 기술력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강화하기 위한 EC 기술 의제의 핵심요소

- EC에서는 대연합(Grand Coalition)과 함께 디지털 기술 부양을 위한 코드 주간(EU Code Week)과 같은 다른 계획도 지원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

○ 젊은층을 ICT 교육으로 유치하고 ICT 실무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산업계, 교육 공급자 및 공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규모 파트너십

- ICT 실무자에 대한 수요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노동자 및 ICT 분야 졸업생 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3월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EC가 시작

- 현재 약 2,400만 유럽인이 실업 상태이지만 2020년까지 ICT 분야 전문가는 825,0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에서는 계획의 실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고 5대 전략을 기반으로 IT, 교육 및 중소기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

* 디지털유럽(DIGITALEUROPE):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58개 주요 기술기업 및 37개국 무역 협회 등이 회원인 유럽 IT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 ICT Training : ICT 분야 고용주와 유럽 전역에 걸친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기존의 교육 공급자와 협력

- 이동성(Mobility) : 단기 솔루션으로 ICT 기술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숙련된 기술자의 이동을 쉽게 할 방안을 마련

- 인증(Certification) : EU 회원국 간의 ICT 관련 기술의 전문성 강화

- 인식 제고 : 세부적인 인식 확대 캠페인을 통해 대연합 활동 보급

- 새로운 ICT 교육(Education) 형식 마련 : 더 정렬된 교육방식을 통해 ICT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급 측면 촉진 및 교육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자극

4개 신규 국가 연합(National Coalition)

○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를 위한 벨기에 연합(Belgian Alliance)

- 벨기에 디지털 챔피언, Ericsson Belux 의 CEO인 Saskia Van Uffelen이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벨기에 행동 계획(Action Plan)의 일환

- 다양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모든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키프로스 국가 연합(Cyprus’ National Coalition)

- 키프로스 디지털 챔피언인 Stelios Himonas 박사의 주도로 2015년 가을에 시작할 계획으로 정부를 포함한 30개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

- ICT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에서 ICT 과정 강화 및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공급 등을 실행할 계획

○ 네덜란드 국가 연합(The Netherlands National Coalition)

- 기존의 정보사회 및 네덜란드 ICT 파트너를 위한 플랫폼인 ECP를 기반으로 설립

- 180개 ECP 회원은 네덜란드 경제의 혁신 역량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세-67세 사이 인구의 디지털 기술 강화를 위해 활동

○ 영국 국가 연합(UK National Coalition)

- 테크 파트너십(Tech Partnership, 이전 e-skills UK)은 디지털 경제 분야 기술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영국 국가 연합으로 승인

- 첫 해에 550개 이상의 고용주가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200개 이상 기업의 1,300명 이상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

- 향후 10년간 백만 개의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파트너십의 계획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을 위한 신규 공약

○ 리가(Riga)에서 열린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워크샵에서 주요 업체 및 조직에서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발표

○ 영국 BBC에서는 BBC 방송 아카데미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 및 개발 자료(1,000여개 동영상, 500개 블로그 게시물 및 1,700개의 문서 등)에 대한 지리적 접근 차단(geo-blocking)을 제거하고 허용

- 2016년까지 250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 구글(Google)은 2013년 공약을 갱신하여 2016년까지 100만 명의 유럽인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

- 실업자를 대상으로 웹 개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 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디지털 도구 지원 및 교육 과정을 제공

○ CA테크놀로지는 기술 경력에 대한 젊은 계층의 흥미유발 및 여성의 ICT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활동을 조직화할 계획

○ 영국에서는 디지털 기술 국립대학(National College for Digital Skills)을 2016년 9월에 오픈할 계획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000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

○ EMC 학술연합에서는 고등 교육기관에 전문적인 ICT에 대한 발전된 기술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

- 2020년까지 연간 약 3만 명의 유럽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 및 빅데이터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

출처 : 디지털유럽 (2015.7.3) / 유럽집행위원회 (2015.6.17)

http://www.digitaleurope.org/Pressroom/LatestNews/NewsStory.aspx?newsID=364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news/digital-skills-new-national-coalitions-digital-jobs-be-launched-belgium-cyprus-netherlands-and

5		국내 IT기업들의 핀테크 사업 동향

(개요) 정부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국내 IT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에 주목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 서비스 본격화 및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15.5.6)

○ 법․제도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국내 IT기업들이 핀테크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전자결제, O2O 등 결제서비스 영역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관련 IT서비스까지 다양한 전자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

(주요 내용) IT서비스, 인터넷,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국내 IT기업들이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

○ 삼성SDS, SKC&C, LGCNS 등 국내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핀테크 시장을 공략

- 간편결제 서비스, 생체인증 솔루션, 인터넷전문은행 솔루션, 핀테크 플랫폼 등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기반으로 핀테크 시장에 진출

-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과거 금융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제공해온 IT서비스를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

○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전문기업들은 자사 플랫폼 영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핀테크 사업을 추진

- 자사 플랫폼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검색-구매-결제) 서비스, 택시(콜-결제) 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다양한 O2O 서비스를 추진

- 기존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핀테크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 KG이니시스, 다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들도 기존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핀테크의 기반인 모바일 결제분야에서 핵심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경쟁우위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

- 타 업종에 비해 결제 네트워크, 가맹점 및 결제고객들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것이 주요 특징

<국내 IT기업들의 핀테크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기업	내용
삼성SDS	•온라인 생체인증 표준(FIDO)의 인증을 받은 생체인증 솔루션을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업체, 보안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 •특히, 생체인식 솔루션을 KG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 국내 결제대행사와 협력하여 지문인증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
SKC&C	•코어뱅킹, 모바일뱅킹, 빅데이터, 금융솔루션, 플랫폼 등 전문가가 포함된 ‘프리미엄서비스팀’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화 IT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추진한다는 방침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전담 IT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사업 내용
LGCNS	•간편결제 및 이상징후감시(FDS),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T-Money 등 각종 금융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토탈 플랫폼을 보유 •2014년부터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1위 기업인 SBI 스미신네트은행에 서비스를 제공 중 •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수□여신, 외환 등 기능과 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네이버	•네이버 플랫폼 내 쇼핑서비스 부문 영향력 강화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공식 발표(’15.6.25)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제공 중인 모바일 결제서비스 ‘라인페이’가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도 진출, 모바일 결제, 원화 출금 등이 주요 서비스 내용
다음카카오	•모바일 은행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와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 •또한, 최근 주요 은행 및 카드사와 협력하여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있으며 전문TF를 구성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KG이니시스	•자회사인 KG모빌리언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을 구성할 것을 공개 •열린 주주 방식으로 플랫폼 보유 기업, 금융과 IT융합 기술력 보유 기업, 보안기술 보유 기업, 빅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 •10만 가맹점, 월간 1,500만 결제 고객과 연간 15조 원의 결제대금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IT와 금융의 융합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
다날	•국내외 결제 운영이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계획을 공개 •지난 15년간의 금융 관련 서비스 제공 이력을 빅데이터로 활용해 소비자 편익증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중국 텐센트, 유럽 오렌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결제 사업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화서비스 개발과 국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

(향후 전망) 국내 핀테크 시장은 올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선정과 내년 상반기 인가 등 시점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인터넷전문은행 전문 솔루션, 보안 등 관련 IT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 및 IT업체들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규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강화 노력을 추진할 전망

출처 : 서울경제 (2015.6.28) / 머니투데이 (2015.6.24)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06/e20150628172109117760.ht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62410104848710&outlink=1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CF) 개선 추진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제 및 권고 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기존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CF)*의 개선 지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

*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CF (1986)

○	기존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 업데이트, 미래 생명공학 제품 생산 시스템을 위한 장기적 발전전략 개발 및 미래 전망에 대하여 전문가 분석을 의뢰

배경

○ 1986년에 OSTP는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규제정책을 담은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을 발표하고, 199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

○ 현행 생명공학제품 규제시스템은 보건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한다고 평가되나 기술진보, 규제의 복잡성 심화*는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의 개선이 필요

*	생명공학 제품 감독기관은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청(FDA), 농무부(USDA) 등, 3개 부처로 구성된 삼원체제

- 제품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한 규제절차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규제시스템 상 관리당국 관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과 비용이 발생하고 증가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의 개선 방안

○ (추진형태) 기존과 같이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혁신을 위한 규제의 유연성 확보를 추구

○ (개선보고서의 전반적 목적) 개선보고서는 국민들이 생명공학제품 규제시스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공학제품 규제시스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관리기관 간 협조 및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주요 개선 방향

개선방향	주요내용
규제시스템의 정리	•생명공학제품 감독․관리기관인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청(FDA), 농무부(USDA)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이를 통해 생명공학제품이 어느 기관의 감독책임인지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복합적인 관리기관간 협력의 경우에도 규제선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논란의 회피가 가능
장기적 발전 전략 개발	•각 생명공학제품 감독․관리기관은 미래생명공학제품 생산시스템을 위한 장기적 발전 전략을 개발 •이를 위해 신제품에 대한 기간별 조사를 수행하고 규제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과학계와의 협력을 추진 •중소기업의 규제시스템 파악을 돕는 툴과 각 생명공학 제품 감독․관리기관별 규제범위와 관행,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 등을 알리는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도구의 개발이 필요
미래생명공학제품 범위에 대한 독립적 전망 분석 의뢰	•각 생명공학제품 감독․관리기관은 외부 기관에 미래의 생명공학 제품의 범위에 대한 독립적인 전망 분석을 의뢰 •이러한 의뢰는 이미 국립대학의 과학․공학 및 의학 분야에서 실시 중

향후 계획

○ 성공적인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CF)의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 내에서 국민의 참여가 중요

-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향후 1년 내 3개 지역에서 규제대중포럼을 개최할 예정

- 첫 번째 세션은 2015년 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고, 참여자들의 각 기관별 개선 생명공학 규제협조체계 방안(CF)에 대한 평가와 코멘트가 이루어질 전망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5.7.2)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07/02/improving-transparency-and-ensuring-continued-safety-biotechnology

2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절차에 대한 고찰

미국이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

○ 의료․교육․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부문들은 수십 년간 규제 장벽으로 인해 저생산․저혁신에 빠져 있는 상태

○ 과도한 규제는 향후 경제사회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드론,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등과 같은 신기술에 위협요소로 작용

미국의 규제시스템은 과도하게 복잡하고 고비용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

○ 새로운 법률은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존 법률이 현재에도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많은 기관들에게서 현재의 비용편익분석 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발생

규제담당자들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존재

○ 기관들은 피규제 대상인 기업들보다 해당 규제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보상 불이익이 존재

○ 자금과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고, 입법과정이 정치화되어 있으며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

- 드론의 경우처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에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

입법과정의 향상을 위한 규제기관의 법률제정 상 8가지 일반원칙

○ (혁신 예측) 미래에 창출될 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을 유연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할 것

○ (투명성 포용) 대중의 의견과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

-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여 기관의 논리를 명확하게 명시

○ (메타목표에 집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에, 법률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

○ (소비자 신뢰) 공급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규제비용을 부과하거나, 경쟁자를 불법화하는 등 과도하게 규범적인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규제로 작용

○ (과한 규제에 대한 비용 감소 강조)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 외에도, 부적절한 규제로 인해 긍정적인 혁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거나, 지연됨으로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을 인지할 것

○ (비용편익분석 고수) 규제의 편익측정 상 어려움이 부적절한 규제도입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

○ (시간적 가치의 인식) 법률 입안 및 시행을 지연하는 것은 혁신과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할 것

○ (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국제적으로 경쟁중인 기업들을 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한 뒤, 신속․예측 가능한 시행을 통해 사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

- 아마존이 드론 연구활동을 해외로 이전한 이유가 미국에서 규제 승인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 (사법부) 확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중단

- 규제기관들은 의회나 대통령처럼 선거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

○ (백악관, 행정부)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규제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산업계-소비자 그룹이 밀접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이 필요

- 기존 및 추후 입안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확인

○ (의회) 행정부에 규제를 위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정된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을 실시하며, 규제담당자의 재량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에 기반한 이슈에 한정

-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기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 규제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출처: 정보기술혁신재단 (2015.6.22)

http://www.itif.org/publications/2015/06/22/ever-growing-jungle-rethinking-us-regulatory-process

3		미국 USA FREEDOM Act 상원통과

개요

○ ｢USA FREEDOM ACT⁕｣가 미국상원에서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통과 (2015.6.2)

-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9.11 테러 이후 ｢USA PATRIOT Act⁕⁕｣를 근거로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수집해오던 관행을 저지하는 개혁 법안

* Uniting &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 Uniting and Strengthen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배경

○ 2001년 9월 11일의 테러공격 이후 PATRIOT Act는 미국 안보정책의 근거가 되어왔으나 동 법에 의해 승인된 조치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

- NSA는 ｢PATRIOT Act｣ 제215조에 따라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전화통신기록이나 인터넷검색내역 등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 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2013년 NSA의 에드워드 스노든(E. Snowden)은 NSA가 미국 내 민간인의 전화통화 기록(전화번호, 통화일시, 통화 시간 등)을 수집하여 DB에 저장․감시하고 있으며, 테러용의자의 연락정보와 비교하고 있음을 폭로

○ 오바마 대통령은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유법(안)을 마련

주요 내용

○ (전화통화기록 대량수집 금지) 법원의 별다른 제재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던 NSA의 전화통화 기록수집과 장기기록보관을 금지

-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 하에 NSA가 민간전자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유형물 제출명령 제한) 연방수사국(FBI)이 해외정보를 얻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전화회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사건마다 별도로 FISC에 명령을 구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통화기록 접근이 가능

- FBI가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형물 제출명령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광범위한 ‘지리적 지역, 전자통신서비스나 원격정보처리서비스’는 선별용어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

-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명령 없이도 긴급 유형물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 특정선별용어는 특정한 개인, 각각의 계정, 개인의 장치 등 개별적인 범위에서 선택된 용어를 의미하며 ‘미국시민’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은 특정선별용어로 사용 불가

○ (유예 조치) NSA가 지금까지 해오던 정보의 대량 수집 프로그램을 종료하는데 약 6개월(180일)의 시간을 허여

평가

○ NSA의 권한을 크게 축소한 자유법이 미국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NSA의 테러 방지 노력을 방해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

출처 : 미국연방입법정보 (2015.6.2)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048/text?q=%7B%22search%22%3A%5B%22USA+FREEDOM+ACT%22%5D%7D#toc-H63F231AFF2DC462283C183E74488D284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진보센터, 장기적 혁신투자 촉진방안 제언

미국진보센터(CAP)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2015.6.30)

○ 주식회사나 주식시장 등 ‘기업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경제체계에서 기업주가의 극대화는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간 투자를 통한 이익 회득과 관련된 시간범위(Time Horizon)의 개념에는 차이가 존재

- 연기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 혹은 주주는 투자의 시간범위가 매우 긴 반면, 기업 경영자는 단기적 성과도출에 집중

○ 기업 경영자에 대한 성과도출 기대 혹은 평가기준이 매우 단기임에 따라 의사결정이 장기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와 괴리가 발생

- 이러한 자본시장 특성은 주가 상승 등이 보상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에 따라 더욱 단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구조

○ 더 많은 혁신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투자의 우선순위가 단기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경제전체의 성장둔화도 우려되는 상황

미국진보센터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

○ (R&D촉진) 신제품 개발, 응용연구 및 혁신의 대부분을 도출하는 민간 R&D 촉진 및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

- R&D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성과도출 및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이익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분야

- 응용연구에 집중된 민간연구투자 포트폴리오의 보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민간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R&D세액공제제도(R&D Tax Credit)를 영구화․간소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확대가 필요

※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는 신규창업기업보다는 기 설립된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의 효력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임시법

○ (특허법 개정) 특허 권리의 획득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방어적 전략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개정

- 특정기술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금지급 등 비(非)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경쟁적인 혁신추진환경을 조성

○ (인적자원 투자) 근로자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수습훈련(apprenticeship training) 등에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력 강화) 기업의사결정에 시장의 영향력을 높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합리적인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도록 권장

- 투자자들은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의 단․장기 전략 간 균형유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유연화) 투자기간에 대한 규정 세분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및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개선

시사점

○ 미국진보센터는 기업의 가치창출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제시

-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 및 투자자의 이익획득 측면이 아닌 국가경제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제언

○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제언하고 있으나, 자본조달시장으로서 주식시장에서의 단기투자 및 성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

- 특히 혁신의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투자와 시장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단기투자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

출처 : 미국 미국진보센터 (2015.6.30)

https://cdn.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2015/06/LongTermism-brief.pdf

2		EU, 시민들의 의사결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연구시작

EU는 직접 민주주의 및 시민들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연구인 D-CENT 프로젝트*를 발표(2015.6.23)

* 2013년 10월 시작된 D-CENT 프로젝트는 FP7의 자금지원으로 진행 (http://dcentproject.eu)

○ 정책결정에서의 시민참여 및 권한 강화는 진정한 민주적 개입과 공공선에 대한 기여가 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체제가 수반되어야 가능

- 인터넷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형태를 제공할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발전

○ 이에 EU차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D-CENT를 구축

<D-CENT 개념도>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통화인 프리코인(Freecoin)을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활용

-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에서 직접 민주주의로의 혁신적 실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수행

○ 본 프로젝트는 2016년 5월에 종료될 예정

출처 :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2015.6.23)

http://cordis.europa.eu/news/rcn/123217_en.html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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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ConnectED : 지난 2년간의 성과 (과학기술정책실/ 2015.6.25	○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18년까지 미국 내 99%의 학생들이 교실‧도서관에서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ConnetED’ 이니셔티브를 공표 - 그 후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총 100억 달러 상당을 미국 교육 변환에 전념 ○ 지난 2년간 ConnetED에 의한 성과 - 연결자금(connectivity funding) 지원 : FCC의 E-rate 프로그램을 통해 1만 개 이상의 교실 및 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1.61억 달러를 지원 - 민간부문의 지원 : 50개 주-1만개 학교-3백만 명 이상의 학생이 민간이 지원한 20억 달러 상당의 S/W, H/W, 무선연결, 연수 자료를 사용 - 교육자의 국가적 역할 증대 : 1,900여명의 교육감이 각 지역의 교육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환하기로 결정 - 도서관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장 : 저소득층 학생에 2.5억 달러 이상의 eBook 자료를 제공
	EPA,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특정화학물 사용금지 법규 마련 (환경보호청 / 2015.7.2)	○ 환경보호청(EPA)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특정화학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를 마련(2015.7.2) -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대응하여, - 이 법규를 통해 에어컨이나 냉장고 및 다른 장비에 사용되는 강력한 온난화 가스의 한 종류인 수소화불화탄소(HFC*)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차세대 HFC 대체물 사용 및 개발을 독려 * Hydrofluorocarbons :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인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중 하나 ○ 새로운 기술 및 기후친화적 냉매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 - EPA는 이 법규를 통해 5,400만-6,400만 톤에 해당하는 온난화 가스배출을 2025년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 ○ EPA는 청정공기법 및 EPA의 주요 신대체물 정책(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SNAP) 프로그램에 따라 대체물을 검토 - 이번 법규를 통해 수용가능한 혹은 수용불가한 대체물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
	사물인터넷(IoT)의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맥킨지글로벌연구소 / 2015.6.24)	○ 맥킨지글로벌연구소가 IoT시장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2025년에는 그 파급력이 3.9조에서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보고서는 IoT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150여 개의 분야를 선정, IoT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이 매출이나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 - 현재 생성‧수집되는 데이터 중 1% 미만만이 사용되고 있고, 이 또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IoT가 창출하는 가치는 경제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 - IoT는 개인보다는 기업 간 거래에서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 - IoT의 도입으로 시장경쟁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 ○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기업-근로자 등의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 - 정부는 개인정보사용 및 보안 등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일본	일본, 지능화 (intelligent)를 통한 ICT 미래상에 관한 보고서 (총무성 / 2015.6.30)	○ 일본 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ICT에 의한 미래사회 전망 및 추진과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한 ｢지능화가 가속하는 ICT 미래상에 관한 연구회｣ 결과를 정리 ○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 - ICT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노동(인지‧판단‧창조)을 기계의 지원을 받거나 기계가 그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여 인간사회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 - 이러한 미래사회를 초래할 기술혁신은 ｢ICT 인텔리전트화｣,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나 시스템 총체를 ｢인텔리전트 ICT｣로 정의 ○ 인텔리전트 ICT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제언 - 인텔리전트 ICT를 효과적 활용 방안 : R&D 기본원칙 책정, 사회적 활용을 위한 윤리, 법률상 문제 검토 - 인텔리전트 ICT 개발 및 전개 촉진 : 기업 간 연계 촉진, 혁신을 활용하는 제도적 대응, 전략적 R&D 추진 - 인텔리전트 ICT가 전제된 사회경제로의 이행 : 국가전략수준에서 인텔리전트 ICT 도입 및 활용촉진
	일본부흥전략 개정 2015 공표 (내각부 / 2015.6.30)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미래 발전의 기초를 재구축하기 위해 ｢일본부흥전략 개정 2015｣를 각의결정 -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소비만 확대되고 경제전체의 생상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성장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개정 성장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 ○ 아베노믹스는 제2단계로 이행 - 아베노믹스 제2단계는 기술과 인재를 포함한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명 실현’과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을 양축으로 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 ○ 이번 성장전략을 가속화는 민간 프로젝트로, ‘개혁 2020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결정 - 관광객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등을 포함하여,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수립 (경제산업성 / 2015.6.24)	○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은 2015년 2월에 설치한 ‘자율주행비즈니스 검토회’를 통해 일본이 직면한 현안,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4차례 진행한 결과를 발표 *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자동차 보급 확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 정체완화, 환경 보호 등에 대한 대응 조치 - 경쟁과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산학협력 촉진, 표준화작업, IT산업과 연계 등을 포함한 향후 과제를 제시 - ①경쟁과 협력 분야의 전략적 분리, ②산학협력 촉진, ③표준에 대한 전략적 대응, ④IT산업과 연계, ⑤자율주행자동차 미래상 공유, ⑥후속조치 추진 등
중국	베이징, 대학-연구 기관의 성과전환 등에 1.5조 위안 투입 예정 (중국과학보 / 2015.6.24)	○ 베이징시는 ｢수도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관련 실시의견｣을 발표(2015.6.24) ○ 목표 ① ’20년까지 비교우위가 뚜렷한 혁신유도 수도과학기술서비스체계 구축 : 과학기술성과 전환 및 응용 지원, 서비스능력 제고 ②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일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핵심기업, 서비스기관 및 유명브랜드 신설 ③ 베이징 과학기술서비스업 수입 1.5조 위안, 기술계약액 5,000억 위안 달성 ○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기관 설립 권장 - 중대과학연구 기반시설과 거대과학장치의 사회개방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자원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제시
	중국 과학기기설비 산업 발전전략 (과기일보 / 2015.6.28)	○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과학연구, 식품안전 분야 등에의 경제투입이 급증 - 과학기기설비의 시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다국적 기업의 중점투자지역으로 부상 -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 독자법인을 설립, 대부분 제품의 현지화 생산을 실현하였고, 해당 제품을 현지에 공급함과 동시에 전세계에 판매 ○ 중국 과학기기설비산업의 발전전략 - 특화자원을 이용한 전문분야 분석기기 및 시스템 발전 - 일정수준의 R&D기반을 갖춘 고급 과학기기제품 육성 - 일반 분석기기의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 R&D 강화 - 전용 과학기기 응용표준 R&D 강화 - 과학기기 제조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신규 국가안전법의 5대 이슈 (중국과기망 / 2015.7.12)	○ 신규 국가안전법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5차 회의에서 가결(2015.7.1) -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국가안전측면에서 직면한 새로운 형국과 임무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이 법률방식으로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립한 주요 조치 ○ 5대 이슈 - 종합적‧전면적‧기초적인 국가안전법 확립(국가안전, 총체적 국가안전관, 국가안전 지도체제 등 개념 제시) - 국가 경제안전 수호 - 문화안전 확보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주권 수호 - 우주‧심해‧극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가안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중국산 대형항공기 내년 첫 시험비행 예정, 항공재료산업 급증 필요 (국가중대기술장비망 / 2015.6.26)	○ 중국 상용항공기 유한회사(COMAC)는 중국의 대형 항공기 C-919가 내년에 첫 시험비행을 진행하며, 중국민항국은 ’18년에 C919 항공기에 대한 합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2015.6.26) - C-919의 첫 시험비행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항공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 ○ C-919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되면 고온합금, 브레이크 시스템 등, 항공소재분야의 시장은 확대될 전망 - C-919 항공기 가격을 5,000만 달러/1대, 누계 수주량을 500대로 계산할 경우,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 C-919 항공기의 원가 구성 - 브레이크 시스템 원가가 1/12을 차지 - 고온합금은 엔진의 핵심소재이자 원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C-919 항공기의 후속 납품에 따라 관련 재료산업 시장의 확대기회를 제공할 전망
	중국 국영 칭화유니그룹, 반도체 세계3위 마이크론 인수 추진 (월스트리트저널 / 2015.7.14)	○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세계 3위 D램 제조사이자 세계 4위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미국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약 26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공식 제안 - ’12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캐나다 석유·가스기업 넥센(Nexen)을 151억 달러에 인수 이후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투자한 금액 중 최고 수준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사상 최대 인수합병 금액을 기록한 아바고-브로드컴(37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인수 규모 ○ 업계는 대만 난야․윈본드 등 메모리 기업이 있지만 첨단기술확보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크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
영국	영국의 의약품 및 건강제품 규제기구의 활동계획 (의약품및건강관리제품규제청 / 2015.6.30)	○ ’15-16년, 영국 의약품및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집중 활동 목표 - 신속검증기구(AAR)* 활동을 포함한 범정부적 혁신 및 성장 어젠다 지원 * Accelerated Access Review : 혁신적 의약품 및 의약기술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 - 개정된 의약 장비에 대한 연구비 재개 - 임상시험, 위조의약품(falsified medicines), 의약 장비 관련 EU 협상 및 시행에 앞장서고, 임상시험연구데이터링크(CPRD)*의 성장 및 서비스 강화 * CPRD(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 : 영국 보건부가 제공하는 임상시험 정보 제공 서비스 ○ 보건 및 돌봄 시스템 파트너와 보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과 공중보건 및 혁신에 대한 공통 목표를 형성 - 기구의 효율적 프로그램들을 지속하고, 디지털 장비 및 기술을 선도 - 국립생물기준통제연구소(NIBSC)의 역량강화 등, 생물의약 표준화 및 통제 분야에서의 세계 선두 유지를 위해 과학분야의 탁월성(excellence)을 지속적으로 개발 - 국가보건서비스(NHS) 및 돌봄 체계에 옐로카드 도입 등 사고 및 안전보고시스템 개발 선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수행 지속
독일	독일 장인 교육훈련 수요 증가 (연방교육연구부 / 2015.6.26)	○ 독일은 "커리어 강화 훈련 촉진법(AFBG)" 이후 장인교육훈련(Meister-BAföG)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이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으로 조사 ※ ’14년 수혜자 : 전년대비 0.2%가 증가한 약 17.2만 명 ○ ’14년 장인 교육훈련을 받은 훈련생의 56%는 시간제, 44%는 전일제로 수료 - 교육훈련비용은 약 5.87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2% 증가 ○ 하지만, 장인교육훈련을 받는 여성인력 비율은 전체 훈련생의 약 1/3 수준에 불과 - 여성 교육생은 ’13년 대비 약 0.7% 하락 ○ 연방교육연구부는 장인교육훈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계획
	빅데이터 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시 (연방교육연구부 / 2015.6.5)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빅데이터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ABIDA(Assessing Big Data)’를 개시 - 이번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적‧윤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과제를 조사 - 합법적인 데이터처리 및 분석 방법과 데이터 분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 등이 연구대상 ○ BMBF는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약 640만 유로(약 80억 원)를 조성
스위스	스위스, 3가지 국가연구프로그램 시행 (스위스교육연구혁신사무국/ 2015.6.25)	○ 스위스 연방의회는 3가지 국가연구 프로그램(NFP)을 승인 - ①스위스 보건 체계 향상 방안, ②항생제 내성 연구, ③빅데이터로 발생하는 기술적 사회적 이슈 연구 등 3가지 국가 연구 프로그램 시행 - 연구시행책임은 스위스국립과학재단(SNSF)이 담당하고, 총 6,5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1스위스프랑(CHF) = 1207.05원(’15.7.15기준) ○ 국가연구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를 ’15년 여름까지 구성하고, 가을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공모를 실시, 실제 연구는 ’16년 가을부터 4-5년간 지속될 예정 ○ 보건분야(2,000만 스위스프랑) : 서비스 남용 감소를 통한 자원 활용 최적화를 통한 스위스의 보건체계 개선이 목적 - 다중적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연구 및 건강정보 이용 용이성, 연결성 강화가 주요 연구 주제 ○ 항생제 내성 연구(2,000만 스위스 프랑) : 감염성 질병 치료에의 부정적 효과 및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 - 새로운 진단기법개발, 항균치료법 개발 등을 연구 주제로 인간, 동물 및 환경 통합적 관점의 다학제적 접근 방법 개발(One Health) ○ 빅데이터(2,500만 스위스프랑) : 빅데이터를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합한 기초적 방법 개발 - 빅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산 분야 연구(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암호학, 보안, 접근 통제, 정보 관리 서비스 등)
EU	연구에서 진실성을 추구해야 하는 7가지 이유 (호라이즌2020 / 2015.6.22)	○ 사이언스유럽*은 '연구에서 진실성을 추구해야 할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 ○ 진실성은 연구활동 및 탁월성의 본질로 연구자 간 믿음의 기본이며, 연구증거‧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의 기반 - 연구위조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 이로 인해 명성, 커리어, 환자 및 대중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공공투자의 낭비를 초래 ○ 보고서가 언급하는 연구진실성이 필요한 이유 ① 과학‧학문의 기반 수호 ② 연구 및 연구 증거에 대한 공공의 신뢰 유지 ③ 지속적인 연구에의 공공투자 가능성 확보 ④ 연구자의 명성과 커리어 보호 ⑤ 환자‧대중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방지 ⑥ 경제적 진보 촉진 ⑦ 자원낭비 방지
	바이오산업 시장 성장을 위한 10가지 제언 (유럽바이오산업협회 / 2015.6.25)	○ 바이오산업 촉진을 위해 EU에서 지원을 받는 BIO-TIC 프로젝트의 최종 로드맵을 발표 - BIO-TIC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생명공학기반 제품 시장이 2030년까지 500억 유로 규모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 ○ BIO-TIC 로드맵에서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 - 바이오경제 시스템에서의 공급원료 생산기회 향상 - 신규 바이오매스 사용 범위 연구 - 유럽의 산업생명공학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추진력 함양 - 바이오경제 촉진을 위한 장기적, 안정적, 투명한 정책 수립 - 산업생명공학 및 바이오기반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 유럽연합의 시범시설 운영능력의 구축 및 확인 - 바이오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부산물의 활용 촉진 - 바이오전환 효율 개선 및 생성물 처리과정 개선 - 대규모 바이오정제공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개선 - 가치사슬에서 기존 및 신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강화
	28개 회원국 간 로밍요금 폐지 합의 (유럽집행위원회 / 2015.6.30)	○ EU는 28개 회원국 간 휴대전화 로밍비용을 오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 - 이번 합의에 따라 EU 역내 로밍 통화요금은 ’16년 4월부터 분당 0.05유로(약 60원) 이내로 제한되고 문자메시지 비용은 건당 0.02유로 이하, 데이터 요금도 메가바이트 당 0.05유로 이하로 유지 ○ EU는 '망중립성' 개념을 도입해 통신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할 계획 -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거나 아동 음란물 금지하는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트래픽 차단을 허용
인도	디지털인디아 발표 (전자정보기술부 / 2015.7.1)	○ 뉴델리에서 열린 ‘디지털 인디아 주간’ 선포식에서 국민이 디지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등 전국적인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강조 - ’19년까지 고속 인터넷 연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제 도입, IoT 연구소 설립 등에 약 약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인도의 인터넷 평균 연결 속도는 올해 1분기에서 세계 115위로 하위권(Akamai Technology)에 머물렀으며 인도 정부 보고서(’15.4)에도 12억 인구 중 약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만이 브로드밴드에 연결
호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 합류 결정 (로이터 / 2015.6.24)	○ 호주는 중국 주도의 AIIB에 6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며 창립회원국으로 합류 - 호주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7.2억 달러의 자본금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오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서명기념식에 참석할 예정 - 호주는 AIIB 동참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 국가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 *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올해 안에 출범한 예정인 AIIB는 현재 57개 회원국을 보유했으며 총 납입자금은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도로‧철도‧통신 등 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다자개발은행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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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K-Cloud Star 공모전 (2015.7.13)	○ 미래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클라우드와 접목*하여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SaaS**) 개발 촉진을 위해 ‘제1회 코리아 클라우드 스타(K-Cloud Star) 공모전을 개최 * 스마트폰·PC 등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각종서비스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가능 ** SaaS(Software as a Service) : SW를 패키지로 구매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미래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15.3)을 계기로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계 SW이용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SaaS 활성화를 본격화할 예정 -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클라우드서비스(SaaS) 모델 발굴에 나설 예정 ○ 본선 진출자 중 우수작 5개를 선정, 미래부장관상(12월)과 총 1,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종 클라우드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사업화 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정부 R&D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창출에 중점지원 (2015.7.13)	○ 미래부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2015.7.10) - 내년에 12조 6,380억 원을 주요 정부 R&D에 투자하여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지원 - 감염병 대응 연구와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확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 ○ ’16년도 정부연구개발(R&D) 중점투자분야 - 경제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 체질 혁신, 경제 역동성 견인을 위한 투자 강화 -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 재난재해 대응관련 연구 지원 및 투자 확대 -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지원 강화, 과학기술기반 혁신과 융합연구 촉진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5.7.7)	○ 미래부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을 본격 추진 - 베트남은 도로, 철도, 4G 이동통신망 구축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
	2015년도 모바일 생활정보서비스 활성화 사업 착수 (2015.7.7)	○ 미래부는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물정보 및 관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생활정보 서비스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 비콘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관람정보를 제공 - 모바일 스탬프, 이동경로에 따른 산소 소모량 등의 서비스도 제공
	K-ICT UHD협의회 출범 (2015.7.8)	○ 미래부는 차세대 방송 산업 육성을 위하여 ｢UHD 협의회｣를 출범 - 방송사‧통신사‧인터넷포털‧장비업체 등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두루 참여 - UHD와 스마트미디어 분야 기술개발 및 시장현황 등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
	6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2015.7.10)	○ 6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한 139.5억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72.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66.7억 불 흑자 달성 - 세계 ICT 시장 축소와 교역 여건 악화 등에도 휴대폰 및 시스템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 - 휴대폰은 국내 기업의 전략 스마트폰과 모바일 AP 등 부분품 수출 증가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 - ICT 수입은 외산 스마트폰과 휴대폰 부품의 증가로 올해 들어 처음 전년 동월대비 감소
	상암DMC 문화축제 성공위한 업무협약체결 (2015.7.15)	○ 미래부는 9월에 개최되는 ‘K-ICT와 함께하는 DMC 문화축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가 융합한 새로운 축제로 한류 콘텐츠를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2015.7.15)	○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조공정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 △민간 창업보육기관과 혁신센터간 플랫폼 연계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 - 국내 조선사와 ICT 중소기업 등 산‧학‧연이 친환경‧고효율 차세대 선박을 공동 개발할 예정
	대전 ICT장비 솔루션 세미나 전시 상담회 (2015.7.15)	○ 미래부는 7월 15일 정보통신기술 장비 솔루션 세미나/전시 상담회를 개최 -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재난 관제, 스마트 네트워크 등 관련 기술 현황 및 구축 사례를 발표 - 전시, 상담회에서는 네트워크, 컴퓨팅 분야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산업부 R&D중점투자방향 확정 (2015.7.17)	○ 산업부는 내년에 추진할 R&D과제기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2016년 산업기술R&BD전략*｣을 수립하고, ‘산업R&D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 * 산업기술R&BD전략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각각 분산수립하던 R&D투자계획을 ’13년부터 통합 - R&BD전략은 글로벌 산업트렌드, 국내외 R&D투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소재부품‧시스템‧에너지 산업분야(42개 세부산업), 279개 핵심기술개발테마를 발굴‧제시 ○ 2016년도 중점투자방향 - (메가트렌드에 부응한 신산업 육성) 고령화, 삶의 질 향상, 창의감성의 중요성 부각 등에 대응하여 신기술 신시장 지속 창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소재부품(철강‧화학‧반도체 등), 시스템(조선‧기계‧자동차 등) 등 주력산업에 IT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 - (新교역환경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 한중 FTA 체결,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 일본기업 부활, 신흥국 주도 시장재편 등에 대응 - (글로벌 에너지 이슈 대응) 기후변화, 안전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현안이 全세계적 수준으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본격 가동 (2015.7.16)	○ 정부는 외국인 투자(외투)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7.27)에 앞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 ※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은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이루어진 조치 ○ 국무조정실, 산업부, KOTRA는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외투기업에 서비스를 실시 ○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 (규제 입법정보 조회 및 의견제출) 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 - (외투 신문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14일내에 답변 - (규제개선 사례)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부	현장실습 기준 마련으로 청년 열정, 실력으로 키운다 (2015.7.15)	○ 교육부는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 -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고시안)에 대해 대학현장실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 현장실습은 이론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수단 ○ ｢현장실습 운영지침(교육부 고시안)｣의 주요내용 - 현장실습 운영대학은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 -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하게 설정 -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 - 현장실습의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행정자치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2015.7.15)	○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규칙의 일제 정비를 추진 ※ ’14.8.7에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 - 행자부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15.3.31- 4.15)를 실시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대거 적발 ○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 모든 지자체는 ’15.7.31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 ○ 행자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근본적인 타당성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판단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자·단체 대상 신청·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1위 달성 (2015.7.6)	○ 행자부는 OECD가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 -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올해 처음 발표하였으며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 - 우리나라는 3개 분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점 만점에 0.98점을 기록
	한국형 사이버보안 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 (2015.7.9)	○ 행자부는 전자정부 수출을 통해 사이버보안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 국내 전자정부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을 연계해 사이버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전략
환경부	환경마크제도 전면 온라인화, 연간 5천만 원 비용절감 (2015.7.2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해 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인증제를 시행 * 환경마크제도 :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 기대효과 - 환경마크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이전 평균 60일 걸리던 소요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 - 연간 1,500여건에 이르는 환경마크 신청 및 인증에 소요되는 등기우편료 약 3,000만 원 및 각종 자료 출력, 서류 관리 등 행정비용 5,000만 원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2015.7.17)	○ 국토부는 공간정보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가공간정보 목록조사 개선계획에 따른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완료 - 지난 4년간 취합된 공간정보목록 8.9만여 건을 분석, 3개월간 전수조사하여 정보중복과 누락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 ○ 정보중복 등의 주된 이유를 목록조사 시 표준화된 분류체계 미비, 부정확한 목록 작성, 목록조사와 실데이터 취합체계의 단절, 종합적인 공간정보관리의 한계 등으로 파악 - 공간정보목록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도입해 공간정보이용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계획 - 금년 내 ①조사목록 개선, ②수시갱신 및 상호검증체계 마련, ③양방향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 현재까지의 표준화된 최신의 공간정보목록은 8월부터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go.kr)*과 해당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정사영상, 민간생산주제도 등 총162종 21만매 보유
고용노동부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SW기업이 앞장서다” (2015.7.14)	○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대표 산업계와 지방고용노동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산업계에 적합한 형태의 일학습병행제가 착근될 수 있도록 ‘도제특구’ 사업을 추진 중 ○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의 선도 모델인 “일학습병행제”를 SW분야 모든 기업의 기본 채용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 SW도제특구”가 공식 출범 - 서울 SW도제특구는 이러한 지역별 특성에 더해서 업종별로 특화된 일학습병행제의 첫 시도 - 인력난을 겪고 있는 SW분야에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일학습병행제를 채용의 기본방식으로 채택 ○ 고용노동부는 한국SW협회, 참여 회원사, 고용부 강남고용노동지청, 산업인력공단 동부지사가 공동으로 “서울SW도제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 - SW분야 기업의 특성에 맞는 ①기업선정 기준, ②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준 등의 맞춤형 마련, ③SW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SW분야 일학습병행제 모델을 제시하여 기업 현장 정착을 한층 더 촉진할 예정
해양수산부	해수부, 14~16일 한‧미 해양과학기술 협력회의 개최 (2015.7.16)	○ 해수부는 한·미 양국이 과거 15년간 추진해온 해양과학기술협력을 기념하고, 차세대(Post-2016)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실무회의를 겸한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2015.7.14-16, 워싱턴DC) ○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은 2000년 11월 약정 체결 후, 15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통합연안관리, 해양연구, 수산자원관리, 양식, 씨그랜트 등 5개 분야로 구성 - 협정 초기 9개 과제, 13.9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협력 규모는 현재 29개 과제, 92.2만 달러로 확대 ○ 주요 논의내용 -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수로기구(IHO)* 차세대 전자해도 시험기술 개발’ 등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4개 우수과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화 예측’등 차세대 협력 4개 과제 추진방안 발표 * IHO : International Hydroglaphic Organization - 제14차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실무회의에서는 내년도 협력과제 및 예산 규모와 함께 차세대 신규과제 개발 및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안 등 전반적인 협력사업 개선방안을 논의
중소기업청	벤처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 (2015.7.14)	○ 중기청은 ‘공영홈쇼핑 개국식’, ‘TIPS창업타운* 개소 및 벤처투자 비전선포식’ 등 ｢창업→투자→판로→글로벌｣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 행사를 연속 개최(2015.7.14)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기술창업보육 프로그램)창업타운 :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팀, 액셀러레이터, VC 등이 밀집한 공간 - 그간 ‘창업, 투자’에 집중된 창업생태계가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 지원, TIPS창업타운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모태펀드를 통한 향후 10년간 벤처투자 20조원 지원 등 “성장부분”을 대폭 강화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개국 - 창의성이 돋보이는 중소‧벤처 혁신제품과 우리 농축수산식품을 100% 취급, 최저 판매수수료로 운영되는 공영홈쇼핑 -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50:50으로 고정 편성, 농축수산물 50% 중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제품을 10%p이상 방송 ○ TIPS창업타운 개소 - ’17년까지 160여개의 본-글로벌 창업팀, 액셀러레이터, VC 등이 TIPS창업타운에 밀집하여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성공을 추구해 나갈 계획 - TIPS창업타운에는 창업팀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 및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메이커스 빌*”도 구축 * 하드웨어 시제품제작소에 전시‧교육‧스튜디오 및 공연장이 결합된 신개념 공간(운영)으로, 365일-20시간/1일 가동, “잠들지 않는 혁신공간”(장비) 3D프린터(13개), 3D스캐너(2대), CND 밀링(1대), 3D S/S(2대) 등을 비치
특허청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 (2015.7.14)	○ 특허청-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2015.7.13) -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2015년 들어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 - 이중 올해 신규로 등록된 건은 28건(11개 기업)으로, 연간으로 환산시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 ※ 중국세관 연도별 등록현황(건) : (’12)16 → (’13)17 → (’14)39 → (’15.6)28 ○ 특허청과 관세청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Ⅲ

주요 통계

｢사물인터넷(IoT) 부문 특허출원*｣ 현황

* 특허청(KIPO)은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세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지식재산통계 FOCUS｣를 발간(2015.6.26)

사물인터넷(IoT)은 '00년부터 시작된 특허의 개념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활동이 나타났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주요 출원 국가는 중국-한국-미국 순이며 한국은 세계 2위의 출원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

<사물인터넷 특허출원 건수 및 국가별 비율>

(단위 : %, 건)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관련 다출원 상위 10개 출원인이 전체 사물인터넷 특허의 50.5%를 차지

○ 이들 주요 출원인은 각 국의 대기업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은 대기업이 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 ZTE CORP(509건), HUAWEI(248건), 한국 LG전자(256건) 및 미국의 대표적 NPE*인 INTERDIGITAL PATENT HOLDINGS(93건)도 사물인터넷 분야의 주요 출원인

*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권만 취득,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3,945	0.1	83,560	-0.3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1,697	-0.6	70,546	-0.3	84.4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8,049	-2.1	48,167	1.3	57.6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582	6.9	3,638	9.5	4.4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452	13.5	14,846	1.9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559	-29.1	3,553	-29.0	4.3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5	14.2	341	-3.7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248	4.0	13,014	0.1	15.6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803	12.4	4,621	14.5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44	-15.7	2,308	-11.9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47	11.8	196	-4.3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1,054	5.8	5,890	-4.1	7.0

<자료> IITP, 2015.6.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61,521	0.6	1,434,681	0.3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900	3.5	238,772	2.8	16.6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753	△0.8	146,812	△1.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638	15.8	49,866	12.6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0,508	6.3	42,094	7.1	2.9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73,076	△0.6	1,082,226	△1.1	75.4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6,664	△10.2	220,886	△7.9	15.4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724	△11.3	46,279	△9.1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7,902	△12.2	33,641	△11.3	2.3
		ㅇ부품	1,883,927	1.7	42.9	158,546	3.5	635,685	4.2	44.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8,241	5.1	145,735	△6.1	10.2
	SW		363,603	2.4	8.3	28,546	6.5	113,684	8.9	7.9
		ㅇ패키지SW	66,016	1.9	1.5	5,175	1.9	20,070	2.0	1.4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371	7.5	93,613	10.5	6.5

<자료> KEA & KAIT, 2014.4.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6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0,180

<자료> 벤처인, 2015.6.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6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자료> 벤처인, 2015.6.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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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Tel : (02) 2110-2544 E-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33 E-mail : hjo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 2110-2969 E-mail : naraebb@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8221 E-mail : shchae@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