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호

2015. 8. 21.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개정 ｢자본시장법｣ 분석 및 시사점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25

3. 창조경제 동향	32

4. 기타 국내외 동향	37

Ⅲ. 주요 통계	55

과

학

기

술

&

I

C

T

정

책

․

기

술

동

향

제

52

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한

국

과

학

기

술

기

획

평

가

원

Ⅰ

이슈분석 : 개정 ｢자본시장법｣ 분석 및 시사점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2013.9.26)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2015년 6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분석

①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48호, 2015.7.24 개정․시행, 일부개정)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

-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 폐지

○ 창의적․혁신적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순기능 제고

-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 대폭 완화

-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 도입

-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②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산업 규모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개념

○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

- 소셜 커머스의 보상체계를 합친 형태라고도 하여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함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➁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➂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예술, 복지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 (ex. 미국 Kick-Starter)
대출형	대부	유상(이자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시 활용 (대부업체 중개) (ex. 미국 Prosper, Lending Club)
투자형	증권발행 (주식, 채권 등)	유상(배당 또는 이자)	창업기업 등이 자금 조달시 활용 (ex. 미국 Rock the Post)

○ 초창기 크라우드 펀딩은 비투자형(후원․기부형)이었고 현재도 비투자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의 수단으로 점점 발전

- 사인간의 대출이라는 형태(대출형)가 가정 먼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권을 매개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출현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규모

○ 2007년 펀딩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 국내 초창기 플랫폼은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개인대출에 집중

- 최근의 플랫폼은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또는 지분투자와 같은 기업금융의 형태에 주력

○ 2012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액은 74억 4,100만 원

- 대출형이 46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 투자형이 23억 2,800만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

<2012년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건)

구 분		자금모집액	금액비중	건수
기부형		66	1	18
후원형		379	5	31
투자형		2,328	31	10
대출형	기업대상	987	13	29
	개인대상	3,681	49	913
	합계	4,668	62	942
총계		7,441	100	1,001

* 금융위원회가 7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7개사 시장점유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 모집수단으로 활용하고 소액공모 신고서 등을 제출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2009년 5억 달러, 2011년 15억 달러, 2012년 27억 달러로 성장

- 2013년에 약 51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성장한 것으로 추정(최근 4년간 약 2배씩 성장)

- 2014년 미국 JOBS법 시행에 따라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6., 15면.

<지역별 크라우드 펀딩 자금모집 현황>

※ 주 : 2012년 전체 모집금액(USD)

※ 자료: Massolution(2013), 천창민(2013)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도입 현황

- 새로운 자금 공급처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

-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북미와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전세계의 95% 이상을 점유

- 2012년은 북미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모집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전년 대비 65% 성장

-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1년 59%의 성장률에서 2012년 125% 성장

③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의 입법․정책적 기대효과 및 시사점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의 기여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3만 달러(약4,700만원)를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익을 투자자와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의 통합적 집적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공공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개별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재하고,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식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성장해 나가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통한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자금모집 도모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하되,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다소 완화된 사항(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된 사항은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 등록제

- 자기자본(5억 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반영된 등록제 채택

※ 투자중개업자 관련한 진입규제에서는 자기자본(30억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경영건전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가능성 등이 반영된 인가제를 채택

-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영업범위가 협소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 펀딩포털을 통한 발행인과 투자자간 직접 의사소통

- 크라우드 펀딩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펀딩포털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허용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딩포털 상에서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이 가능

※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증권발행의 절차(일반공모 또는 소액공모)를 따르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외에는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직접 청약권유 수단이 없고, 인수․주선인이 청약권유를 대행

④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 변화 전망 및 시사점

공모방식의 투자자 모집방법 개선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 관련 기술의 발전 기대

○ 정보비대칭성, 투자불확실성 등 기업-투자자간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 펀딩플랫폼 구축

- 기업-투자자간의 효율적 정보교류 커뮤니티 구축 및 지식재산권 등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정보보호기술의 도입 및 운영

- 크라우드펀딩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보호기술개발 및 자금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적 금융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등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 제시

- 증권발행 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 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①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인력, 전산·물적설비, ③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

-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①중개의뢰자료, ②청약주문자료, ③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증권발행내역, ⑤홈페이지 게재사항 등을 제출받아 보관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영국, 신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표준 수립

영국기술전략위원회와 영국표준협회(BSI)*는 부상하는 4개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 전략을 발표(2015.7.10)

* 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혁신에서 표준의 역할

○ 신규 제품의 시장 출시 시간단축, 혁신제품의 확산 촉진, 대‧소기업간 혁신 활동 영역의 동등화,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신규 제품 개발 환경 조성 등

신규 표준 수립의 목표

○ 표준의 조기채택을 통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영국 기업이 ‘선도자의 이익(first mover advantage)’을 확보하도록 지원

○ 신규표준은 산업계와 학계의 도움으로 수립되었으며, 영국기업의 세계적 혁신 제품 생산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신규 표준 수립 분야 및 주요 내용

①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표준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digital biomanufacturing)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의 창출이 가능

○ 합성생물학은 부의 창출과 신규 글로벌 이슈해결에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

- 수질‧음식‧에너지안보의 개선, 천연자원의 최적 활용, 질병 진단 개선,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11년 16억 달러였던 국제 합성생물학 시장 규모는 2016년에 100억 달러로 성장하리라 예측되며, 기술에 진보에 따라 새로운 시장 창출, 바이오의약품과 산업 생명공학 분야의 수익 증진도 포함

○ 합성생물학의 궁극적 목표는 디지털 생명공학 정보를 활용한 완벽히 자동화된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다음 기준의 충족이 필요

- 생물학적 측정 방식의 의미와 정확성이 널리 이해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계가 해독 가능할 것

- 모든 프로세스가 반복 가능할 것

- 디지털 생물학 정보와 설계․제조․검증 기계의 상호운영이 가능할 것

○ 생물학 측정의 이해증진은 프로세스의 완전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급사슬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한 표준에는 다음을 포함

- 디지털 생물 정보가 어떻게 다른 기계 간 전환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표준

- 단백질의 디지털 기술(description)(2020년까지) 및 세포의 디지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2025년까지)

②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 : 가정 내 장기적 돌봄(long term care)의 혁신을 지원할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

○ 미래의 장기적 돌봄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보건 수요, 웰빙, 외로움과 소외의 퇴치, 개인적 돌봄, 일상생활, 재정관리, 안전의 7개 항목에서 혁신적 관점과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

○ 우수한 장기돌봄의 구성요소는 가정에서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수요의 제공에 초점을 맞춤

- 돌봄과 지원은 수혜자에게 맞춤형으로 적시에, 가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시간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혜자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조율되고, 그들의 수요를 이해해서 신뢰할 만한 팀이 제공 필요

○ 독립적인 생활과 고품격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혁신적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시스템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변화에 있어 표준의 발전이 결정적 요소

- 앱 개발자, 보건 서비스 제공자, 대중 간 신규 디지털 건강 시장에 신뢰를 부여할 표준 개발, 정확한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 허용의 원칙 제정

- 장기돌봄이 제도화된 모델을 벗어남에 따라 돈과 재무관리원칙에 있어 장애를 지닌 노인의 재무거래를 위한 최적의 기업․재무 제도를 포함하는 표준 수립이 필요

- 기술기반 돌봄 제품․서비스․시스템 제공자와 협력해 표준이 차세대 발전과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도록 장려

③ 세포치료(cell therapies) : 세포치료 제조업 혁신을 지원할 표준 프레임워크

○ 세포치료와 재생의학은 부의 창출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집중 투자한 분야로 상업화와 확산에 있어 영국이 잠재적 세계 선두로 부상 중

○ 세포치료는 의학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안의 준수가 필요하며 EU 가이드라인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ing Practice: GMP)* 원칙의 채택이 필요

* GMP: 국가별로 운영되는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으로 의약당국의 실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획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며, 유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GMP 중 하나로 평가

- 현행 GMP 준수의 어려움은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의약제품 부족현상을 야기해 세포치료의 제조와 관련된 더 나은 접근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

○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생산 설계는 제품의 안전성 분석과 성공적인 생산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더 광범위한 응용 의약을 위해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

* QbD : 과학과 품질 위험 관리에 기초하고 생산물과 공정에 대한 이해와 제어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회피하여, 미리 정해진 품질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공정을 개발하는 방법

○ 세포치료 제조업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대 효과

- 제품 개발자가 고품질의 설계와 반복가능한 제조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해 규제의 성공 가능성 제고

- 시장에 출시 가능한 세포 치료제의 확대

- 제품의 성공적 시장 출시에 필요한 투자 비용 감소

④ 해안재생에너지(offshore renewable energy): 신규 해안 설비의 비용 절감을 위한 표준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해안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조력 발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원

- 표준개발과 확산은 해안 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중요한 요소로, 적합한 표준이 질적 기준을 제시해 성장기반을 창출하고 국제무역장벽을 제거해 영국의 경쟁력을 제고

○ 해안재생에너지의 미래 수요와 관련된 방향과 조치들을 검토해 표준 수립을 위한 일반적․세부적 주제를 선정

- 신규표준은 기능과 운영환경에 따른 ‘안전초과임계점(safety exceedance threshold)’을 규정하는 것과 ‘경로도(route map)’, ‘색인(indexing)’, ‘검색’ 도구를 통해 기존 규제와 유사문서 중 접근과 선택을 돕는 분야에서 필요

- 재생에너지 세부 분야별로 기존 표준의 개선을 통해 조율될 수 있으므로 신규 표준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존재

○ ‘실행가능성’ 및 ‘2020년까지 잠재적 영향력’ 관점의 우선순위 분야

- 해안 풍력 낙뢰 피해 보호분야의 표준화 개선(영향력↑ 실행가능성↑)

- 해안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표준화 증진(영향력↑ 실행가능성↑)

- 파력에너지와 조력에너지 전환기 개발을 가이드할 경로도를 제공하는 표준 개발(영향력↑ 실행가능성↑)

시사점

○ 영국은 기술개발의 촉진과 신규 제품 산업화를 위해 자국이 선도하는 유망기술 분야별 조기 표준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략을 마련

○ 우리나라도 표준의 설정이 필요한 신규 기술 분야를 신속히 확인해, 각 분야별 중요성과 특성에 맞춰 국내외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표준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합성생물학, 세포치료분야 등 새로운 제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

출처 : 기술전략위원회 (2015.7.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ublished-standards-will-accelerate-innovation

http://www.bsigroup.com/en-GB/about-bsi/uk-national-standards-body/BIS/projects/Innovate-UK-and-emerging-techonologies/

2		미국, 과학적 쟁점에 대한 국민 견해 차이의 주요 요인 분석

퓨연구센터*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요 주제별 견해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2015.7.12)

* Pew Research Center : 대중에게 미국과 세계를 형성하는 이슈‧태도‧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당파적 정보 센터로 여론조사, 인구학적 연구, 내용분석, 데이터 기반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

주요 내용

○ (정치적 성향 및 이데올로기) 주요 쟁점 중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적 성향의 국민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원인으로 인간 활동을 지목

- 민주당 지지자는 온실 가스 배출 저감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해저 석유 시추, 셰일가스 시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보다 선호

- 과학․공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는 기초 과학 투자가 장기적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기초 과학에 대한 정부 투자에 비관적

○ (세대별 차이) 정치 성향, 교육 수준 등 다른 요소의 통제 후에도 과학적 쟁점에 대한 세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간 활동을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소 배출 한도 규제 강화에 반대

-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자연 진화론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영아 예방 접종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

○ (교육 및 과학적 지식수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통계 분석 결과 과학적 쟁점에 대한 교육 및 과학적 지식수준의 효과는 의외로 크지 않음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물 생체 실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안전성,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긍정적이며 대다수 과학자의 입장과 일치

- 과학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농약 사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크고 인공 장기의 생체 이식을 적절한 의학발전 사례로 보는 경향

○	(성별 간 차이) 동물 연구, 유전자 변형 식품, 농약 사용 식품, 에너지 정책, 우주 탐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

- 남성은 동물 생체 실험에 찬성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농약 사용 식품의 안전성을 믿는 경향이 강함

- 에너지 정책에 관해 남성이 여성 보다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 해저 석유 시추, 셰일 가스 시추에 동의하고, 미국 우주 항공 프로그램의 미래에 우주 항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응답

- 여성은 자연 진화론과 영아의 유전자적 특성을 조작해 지능을 높이는 것에 보다 반대하는 입장

시사점

○ 과학적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계와 정책 입안자가 대중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 정책을 홍보‧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 추진 정책에 따른 대상집단별 소통 전략을 차별화하고, 과학 확산 및 대중화 정책 방안 수립시에도 활용 필요

출처 : 퓨연구센터 (2015.7.12)

http://www.pewinternet.org/files/2015/07/2015-07-01_science-and-politics_FINAL.pdf

3		중국,「2014년 국가혁신지수」결과 발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2014년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를 발간(2015.7.9)

○ WEF, IMD 등 주요 국가경쟁력, 혁신 평가 사례를 참고해 자체 개발한 국가혁신지수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

분석 개요

○ 국가혁신지수는 ①혁신자원 ②지식창출 ③기업혁신 ④혁신성과 ⑤혁신환경 5개 평가 항목과 3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 2012~2013년 통계에 기반한 벤치마크 분석법을 적용해 세계 R&D 투입의 98%, GDP의 88%를 차지하는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지수를 산출

<중국 국가혁신지수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1. 혁신자원	1. R&D투자 집중도 2. R&D인력 집중도 3.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수준 4. 정보화 발전 수준 5. 세계 R&D투자에서 비중
2. 지식창출	6. 학술기관의 R&D투자(100만 위안) 대비 과학논문피인용 횟수 7. R&D인력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GDP 대비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9. GDP 1억 달러당 발명특허 출원건수 10. 연구인력 1만 명당 발명특허권 등록건수
3. 기업혁신	11.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비중 12.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비율 13. 기업 연구자 1만 명당 PCT특허 보유건수 14. 종합 기술 자립도 15. 전체R&D 연구인력 중 기업 R&D 연구 인력의 비중
4. 혁신성과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특허건수 19.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 20. 지식집약산업의 세계비중
5. 혁신환경	21.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2. 정부규정이 기업부담에 미친 영향 23. 거시적 경제 안정성 24. 지역 연구자 및 전문 서비스 교육 현황 25. 반독점정책 효과 26. 직원 소득과 효율성간의 연관성 27. 기업혁신프로젝트의 벤처투자 지원획득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상황 29. 기업과 대학 R&D 협력 정도 30. 정부조달이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주요 분석 결과

○ 세계 10대 국가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①미국, ②일본, ③스위스, ④한국, ⑤이스라엘, ⑥덴마크, ⑦스웨덴, ⑧네덜란드, ⑨독일, ⑩핀란드 순

- 미국은 혁신자원‧혁신성과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일본과 한국은 각각 기업혁신(2위)과 지식창출능력(1위)이 우수하게 나타남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19위로 한 단계 하락한 지식창출 이외의 모든 분야 순위가 상승해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브라질 38위, 러시아 33위, 인도 39위, 남아공 36위

<국가별 혁신지수 및 순위>

국가	혁신지수	순위
		2014	2013
미국	100	1	2
일본	98.4	2	2
스위스	90.4	3	3
한국	89.2	4	4
이스라엘	77.1	5	5
덴마크	76.2	6	6
스웨덴	76.1	7	7
네덜란드	75.4	8	8
독일	75.1	9	8
핀란드	74.8	10	10

○ (혁신자원) 중국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9위로, R&D 투자는 일본을 제치고 2위(전 세계 투자의 13.4%), R&D인력 1위(전 세계 인력의 30.5%)를 차지

- 한국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위로, R&D 투자는 세계의 3.8%를 차지하고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평균인 3.7%을 훨씬 넘는 8.4%(중국 10.9%)로 나타냄

○ (지식창출) 중국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19위로, 과학자 천명 당 발명특허 수는 4위로 하락하고, R&D투자 대비 과학논문피인용 횟수는 2단계 하락한 35위

- 한국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으며, SCI 논문 수 증가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피인용 수 증가율은 2배 이상이며, 국내 특허출원 수는 전체의 10%, 특허등록 수는 전체의 14.3%를 차지

○ (기업혁신) 중국은 2단계 상승한 13위로, 기업의 산업부가가치 대비 R&D투자 비중이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5위

- 한국은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3위로, 4개 지표가 상위 10위 내, 그 중 3개 지표는 상위 5위 내에 진입

○	(혁신성과) 중국은 3단계 상승한 11위로, 유효 발명특허 세계 4위(58.6만 건),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산업 수출 비중 2위(26.3%)를 차지

- 한국은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13위로,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 산업 수출 비중과 지식집약형 산업 부가가치 비중 모두 한 단계 하락

○ (혁신환경) 중국은 한 단계 상승한 13위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2단계 상승한 25위, 반독점정책 효과는 5단계 상승한 22위

- 한국은 20위에서 22위로 2단계 하락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이미 앞당겨 달성

○ 국제논문 피인용 횟수, 특허출원, 발명특허, R&D인력, 국내 기술시장계약액 등의 지표는 이미 계획 목표를 앞당겨 달성

○ 미달성 지표는 국가혁신지수 순위, GDP대비 R&D투자 비중,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이나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성과목표 달성 정도>

지표	2010년	2014년	2015년 목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73	2.09	2.2
취업자 만명당 R&D인력투입(man-year)	33	49	43
국제 과학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	8	4	5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건)	1.7	4.9	3.3
R&D인력 당 발명특허 출원량(건/100man-year)	10	21	12
국내 기술시장 계약금(억 위안)	3,907	8,577	8,000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50.9	53.1*	55
국가혁신역량 순위	21	19	18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중 (%)	13	16.7*	18
시민의 기본 과학자질 비중(%)	3.27	-	5

주) *는 13년도 수치

시사점

○ 중국은 R&D 투자와 인력 등 혁신자원 지표와 논문‧특허 성과 지표,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등 기술혁신 지표에서 빠른 상승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순위는 중국보다 높지만 혁신성과와 혁신환경이 하락해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의 보완이 필요

출처 : 과학기술부 (2015.7.9)

http://www.most.gov.cn/kjbgz/201507/t20150708_120616.htm

http://www.most.gov.cn/cxdc/cxdcpjbg/201507/P020150713575907815455.pdf

4		일본,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 방안 제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의료기술 혁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에 관한 최근 이슈와 사회적 합의형성 방안을 제언(2015.7.29)

* 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r issues

ELSI 관련 최근 이슈

○ (유전정보보호)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해 개인의 유전정보를 해석하는 연구가 진전되면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도 중가

- 의료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의 의료보험회사 ‘Anthem’이 약 8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B를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2015.2.)

○ (인간수정란 유전체 편집) 중국에서 인간수정란의 유전체편집을 시도한 논문이 Science, Nature에 게재를 거부당하면서 관련 논쟁을 촉발(2015.3.)

○ (동물성 집합배아) 이식용 장기 부족 해결을 위해 일본은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배양하는 연구*를 승인하고 ELSI 위원회를 설립(2013.8.)

* 특정장기가 생기지 않게 동물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 후, 만능줄기세포(iPS 세포 등)를 주입한 동물성 집합배아를 동물의 자궁 안에서 배양‧출산

○ (뇌에 심는 감정제어 장치) 미국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난치성 신경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뇌에 장치를 심는 인터페이스(BMI/BCI)* 개발에 착수

- 마인드컨트롤 등의 우려에 대비해 연구시작과 동시에 ELSI 위원회를 설립

* BMI : Brain-machine interface / BCI : Brain-computer interface

ELSI의 기술적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방안을 제언

○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의료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의료데이터를 분산·해석해 결과만 제공하는 비밀계산 등

○ 의료기술 혁신이 가진 잠재적인 문제와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민, 과학기술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정치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전문기관을 설립

- 웹을 활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형성 플랫폼을 구축

※ 영국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은 1990년 설립된 중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시민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의료기술 관련 불안을 해소

※ 영국에서 75개국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관련 설문조사는 대표적인 웹 베이스 활용사례(2015.4.)

시사점

○ 일본 유전자치료학회와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는 미국 과학지 ｢Molecular Therapy｣에 “인간의 수정란을 이용하는 것은 기술적·윤리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끝날 때까지 엄격히 금지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2015.8.)

○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 수정란의 유전체편집 연구가 금지되어 있으나 유전체편집기술은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 되어 그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2015.5.)

* 기술영향평가 : 기술이 경제·문화·사회·윤리·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미래부‧KISTEP)

○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윤리적·법적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므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관련 제도와 규정 마련에 있어 다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

※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1.) 제정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05년 4월)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는 마련

출처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7.29)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STT151J-23.pdf

5		일본, 규제완화․기술개발을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 모색

(정부) 공공 인프라 점검 등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일본정부는 노후 인프라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검사의 정확도·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

* 전 세계 인프라 점검 관련 시장규모는 2030년 2조 엔에 이를 전망(경제산업성)

- 정부는 규제개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새로운 법제정에 착수할 예정

- 교량․터널의 균열․콘크리트 강도 등을 확인하는 유지보수, 인프라 점검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행을 허가하고 원격조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 등 전파법도 검토 예정

○ 한편, 지난 3월에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창생특구(地方創生特區)’를 지정하고 드론 실증실험 추진을 허용

- 일본 정부는 제13차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3개 지역(센보쿠시․센다이시․아이치현)을 ‘지방창생특구’로 발표(2015.3.19)

- 이 중 센보쿠시는 조난구조·화산감시뿐 아니라 동물·가축의 행동범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증실험 지역으로 선정

- 센보쿠시의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임업사업자 등에게 드론 대여와 사용을 촉진할 계획

(벤처) 드론을 활용해 지상 센서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개발

○ 교토대학․치바대학 기반 벤처인 ‘자율제어시스템 연구소’ 산학 협동팀은 드론을 이용해 지상 센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공개(일본경제신문, 7.20)

- 화산화구 부근 등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한 센서에 드론이 접근해 무선 전파로 전력을 보내면 해당 센서는 지면온도와 습도 변화를 측정해 드론에 전송하는 기술

- 센서 바로 위 4미터 상공에 멈춘 드론은 전파로 8와트 전력을 송전하고 전력을 받은 센서는 온도·습도 데이터를 드론으로 전달하는 실험을 교토대학 우지시(宇治市)캠퍼스 실내건물에서 진행

- 화산분화를 가정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센서가 2㎝ 두께 화산재에 덮여 있는 상황에서도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전송했으며 센서를 콘크리트 보호 케이스 안에 넣어도 정상 작동

- 개발팀은 최근 분화 경계레벨 2단계가 발효 중인 하코네 화산 주변 조사 등 그동안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던 자연재해 지역에서 이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일본의 업무용 드론 시장규모는 2030년 1,000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2020년에는 드론 관련 법제도 정비,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용뿐만 아니라 교량․철탑 점검, 긴급 물자 수송․쇼핑․택배 등에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

○ 2025년 이후에는 자율비행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일반 기업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

* 업무용 드론 시장 : 농림수산업, 운송·물류, 계측·관측, 감시·점검, 행정관련 업무, 촬영 등

<일본의 업무용 드론 시장규모 전망 및 도입 분야>

(가) 일본의 업무용 드론 시장규모 전망	(나) 업무용 드론 활용 분야

※ 자료 : 일본경제신문, 7.15/7.20

(시사점)

○ 드론이 항공 촬영, 구조 활동, 택배, 농약 살포 등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상업적 활용도가 커지면서 일본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시작

○ 이에 걸음마 단계인 국내 드론산업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전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SW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5.7.15 / 2015.7.20) / IITP 산업분석팀 (2015.8.)

http://www.nikkei.com/article/DGXMZO88951410W5A700C1000000/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89509650Z10C15A7TJM000/

http://www.nikkei.com/article/DGKKASDF19H0J_Z10C15A7MM8000/

6		전세계 태블릿PC의 출하량 감소 현황과 시사점

2014년 4분기 - 2015년 2분기 사이 전세계 태블릿 PC의 출하량은 감소

○ IDC는 2015년 2분기에 전 세계 태블릿PC 출하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4,470만대를 기록했다고 발표(2015.7.30)

- 태블릿PC 출하가 2010년 시작된 이후, 2014년 4분기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태블릿 PC 출하량이 역성장하여 2015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와 비교해서도 3.9% 감소

< 2014년 2분기∼2015년 2분기 세계 태블릿PC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자료: IDC (2015)

○ IDC에 따르면 2015년 2분기에 애플,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레노보, 화웨이와 LG의 출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장점유율 1위인 애플의 태블릿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3.4%p 하락한 24.5%를 기록

-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면서, 시장점유율이 1%p 하락한 17%를 기록

- 시장점유율 4위인 화웨이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3.7%로 증가했으며, 5위를 차지한 LG는 출하량이 3.5배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3.6%로 상승

< 2015년 2분기 세계 태블릿PC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업체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		성장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애플	10.9	24.5%	13.3	27.7%	-17.9%
삼성	7.6	17.0%	8.6	18.0%	-12.0%
레노보	2.5	5.7%	2.4	4.9%	6.8%
하웨이	1.6	3.7%	0.8	1.7%	103.6%
LG전자	1.6	3.6%	0.5	1.0%	246.4%
기타	20.4	45.6%	22.4	46.7%	-9.3%
전체	44.7	100,0%	48.0	100%	-7.0%

※ 자료: IDC (2015)

결론 및 시사점

○ 아직까지 태블릿PC에는 소비자의 활용도, 생산성 향상, 지불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존재

- 휴대성을 제외한 활용도와 생산성의 영역으로 비교 범위를 넓혀서 태블릿PC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가격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태블릿PC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PC 및 노트북에서 활용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출처 : 국제데이터주식회사 (2015.7.29)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5811115

7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개요)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2015년 내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인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관심이 급증

○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유럽, 일본, 중국 등 국가들로 확산되었으며 최근 국내 도입이 가시화

○ 정부는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인가한 후, 시범은행의 영업추이, 소비자반응,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소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한다는 계획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5. 4. 16)

(주요내용)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10~20년 전부터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

○ (미국) 1995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 뱅크(SFNB)’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20여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

- 비은행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자동차회사(GM) 및 증권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을 주도

○ (유럽)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형은행 및 비은행 금융그룹의 사업부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은행으로 진화한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

- 주로 대형 금융업체들이 ICT 기술과 친숙한 젊은 세대를 공략하거나 진입장벽이 있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일본) 2000년대 초반 장기불황 가운데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은행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입이 본격화

- 2000년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변경

- 이후, 스미토모은행/사쿠라은행/후지쯔 등이 공동 설립한 재팬넷뱅크를 시작으로 소니, 야후 등 IT기업들이 금융권과 협력하면서 확산이 가속화, 현재 8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 중

○ (중국) 중국 내 인터넷금융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일부 IT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

- 텐센트의 ‘Webank’(’14.7)와 알리바바의 ‘Mybank’(’14.9)의 출범을 승인, 현재는 보안 리스크 등의 문제로 계좌개설 등을 제외한 일부 서비스만 허용

<주요국가별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구분	미 국	유 럽	일 본	중 국
설립주체	은행, 비은행 금융그룹, 비금융회사	은행, 비은행 금융그룹, 비금융회사	은행, 비은행 금융그룹,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IT기업)
특징	□ 비은행 금융그룹이 소유한 경우가 다수 □ 일부 비금융회사의 경우 ILC(Industrial Loan Compnay) 형태로 운영 중	□ 대형은행과 비은행 금융그룹의 사업부/자회사 형태가 대다수 □ 비금융회사는 모기업 브랜드에 기반을 둔 특정 분야에 집중	□ 은행/증권/통신 등 다양한 기업들의 합자형태가 대다수 □ 타업종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한 것이 특징	□ 2014년 민영은행 설립허가의 일환 □ 현재 보안상의 이슈로 계좌개설, 예금 등 서비스가 제한
주요 은행	Charles Schwab Bank, Ally Bank, Discover Bank, BMW Bank, CIT Bank	skandia:banken, egg, ActivoBank, BMW Bank, Volkswagen Bank	Japan Net Bank,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WeBank, MyBank

(향후 전망)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특화영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일반 은행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

○ 중국의 경우, 정부의 민간은행 설립 촉진 정책에 힘입어 여러 IT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이 예상되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최근 원활한 모바일 보급과 인증 및 보안 등 IT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글로벌 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2015.4.16)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7.6)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176146&ic=tkp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54&pg=1&no=30818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제언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11년 개정된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 이어, 효과적인 특허괴물(Patent Troll)* 규제를 위해 논의 중인 추가적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특허권 행사 전문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으로, 특허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생산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AIA의 개정으로 제3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 필요

문제점

○ 특허괴물은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특허괴물이 얼마나 심각한 특허소송을 야기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

- 특허소송 건수는 매년 미국특허청에 등록되는 특허건수의 1.5%로 수년간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

- 2014년에는 연방 특허소송 건수가 2013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포스트 그랜트 특허에 대한 도전은 증가

○ 현재 특허괴물에 대한 백악관의 정의는“개발 또는 기술이전 지원보다 라이센스 비용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이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

* 특허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대학 및 판매나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특허화가 가능한 발명을 하는 차고 발명자(garage inventor) 등

○ 특허수집기업(Patent Aggregators)*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침해하는 대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통해 개인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허거래비용의 감소 및 특허권 관리업무를 분담하는 등, 순기능도 수행

* 대기업 등으로부터 개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이 침해받을 때 대응지원. 저작권 분야의 미국 작곡가, 저자 및 출판사 협회 등과 유사

○ 특허청의 절차 개혁 및 특허가능 대상 제한 등의 요건 강화를 통해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 중 하나인 저품질의 특허권 허여(許與)를 개선해 특허 품질 향상이 필요

개선안

○ 미 의회는 ｢Innovation Act*｣ 및 ｢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등을 제안, 특허제도의 개혁 방법을 고려중

* 특허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법정 변론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지정한 법안

** 대법원이 특허민사소송 절차에서 특허침해신고양식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법정 변론에 포함하도록 함

제안	주요 내용
특허 탄원 요건의 강화	•특허소송 제기 시, 직접 및 간접 침해 요소 및 침해 수단 등 침해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요구
특허 투명성의 확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본인 외의 특허 소유권자, 실시권자 등 금전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디스커버리* 제한	•법원이 특허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 판결에 필수적인 정보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증거 수집 등으로 인한 디스커버리 비용의 낭비를 방지 * 재판 개시 전,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는 증거개시 제도
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송 중단	•제조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취하면 최종 소비자에 대한 동일 특허소송을 중단하고 제조업자가 승소 시, 최종소비자도 당연 승소하게 함
승소 시 변호사⋅소송비용 지급	•고비용의 합의 또는 라이센스 비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 시 승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공동소송	•비용지급 명령을 받은 패소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승소자는 패소자의 이익이 주로 특허소송에 제한됨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고장** 남용의 통제	•경고장에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공지하도록 하거나, 경고장 남용을 연방무역위원회법 위반으로 규정 ** Demand Letter : 특허괴물이 구체적 정보 없이 특허권 침해소송을 피하려면 지불금을 내라고 발송하는 대량의 서한
포스트-그랜트 리뷰제도***의 개선	•현 포스트-그랜트 리뷰제도는 연방법원기준과 다르고, 타당한 특허소송의 변호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고려 *** 제3자로 하여금 저품질의 특허에 빠르게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AIA의 사후 허가 검토 절차

결론 및 시사점

○ 미 특허제도의 개혁은 특허소송 시스템의 비용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지만, 또한 합법적인 특허권자의 권리 옹호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

- 신규 법안의 용어 해석에 있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미 의회는 결정전에 개혁안으로 인한 의도된 이익(intended benefits) 뿐만 아니라 발생할지 모를 부정적 영향(possible harmful effects)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 우리 역시 특허괴물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

※ 2015년 1/4분기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

출처 : 헤리티지재단 (2015.7.14)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5/07/a-measured-approach-to-patent-reform-legislation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s1137/summary

2		영국, 5개 분야에 대한 규제 평가 프로그램 개시

영국에서는 현재 경제성장을 위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시중인데, 특히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부문의 다양한 규제 완화를 추진

영국의 주요 규제개혁 정책

○ (규제비용 총량제, One-in, Two-out*)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신설시, 다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진행

* 증가비용과 동등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One-in, One-out 제도에서 증가비용의 2배를 감소시키는 One-in, Two-out 제도로 확대(2011)

○ (규제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규제신설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

○ (규제개선 청구제, red tape challenge)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Cutting red tape)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규제를 검토하여 폐지 및 개선을 추진

- 시기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토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소매, 숙박·식음료, 도로교통, 건강·안전, 제조, 고용관계, 환경, 아동 서비스, 철도, 에너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자원,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 대하여 진행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Cutting red tape)으로 5개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평가 프로그램의 개시를 발표(2015.7.16)

○ ①에너지, ②폐기물, ③농업, ④요양 시설, ⑤광물 채취 분야의 규제‧법률 집행 및 시행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

○ 1차 검토 작업을 통해 상기 분야에서 5년간 약 100억 파운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분야별 계획

○ (에너지) 복잡한 라이센싱 요구사항,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 요소 등 규제 개선 가능 분야를 탐색

○ (폐기물) 생산·처리 단계부터 수집·폐기·관리 단계까지 폐기물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영향을 검토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

○ (농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복되는 정보 요구로 동물 건강 및 축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매년 7,700만 파운드(업무 비용은 170만에 불과)의 비용이 소모되므로 중복되는 정보 요구를 제거

○ (요양 시설) 서로 다른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정보 요구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므로, 중복되는 정보 요구를 제거

○ (광물 채취) 채굴·채석 기업은 개발 허가와 환경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나 영역별 규제의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므로, 관련 영역의 단순하고 일관된 방향의 규제 개선 추진‘’

시사점

○ 영국은 5개의 핵심 산업분야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규제자인 국민․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대상이 되는 핵심 산업분야의 선정 이유, 진행방향 및 방법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 기술혁신숙련부 (2015.7.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javid-launches-new-drive-to-cut-red-tape

3		러시아, 검색엔진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법 개정안 통과

개요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9조 및 제402조에 관한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2015.7.3)

* Federal Law No. 264-FZ “On Amendments to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o Articles 29 and 402 of the Russian Civil Procedure Code”(“the Law”)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9조 및 제402조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2015.7.13)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검색엔진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법률들을 개정하였고, 이 법률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주요내용

○ (원칙) 개인은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링크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

-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검색 결과에서 웹 링크를 삭제하여야 함

○ 현재 러시아의 검색엔진운영자(search engine operator)는 러시아 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구글(Google), 얀덱스(Yandex), 램블러(Rambler) 등이 존재

○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개인정보

- ①러시아 법에 반하여 유포된 정보, ②부정확한 정보, ③추후의 사건이나 해당 개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개인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오래된 정보

※ 하지만 동 법에는 ③개인과 더 이상 관련 없는 오래된 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색엔진운영자가 관련 기준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 (절차) 웹 링크 삭제를 요청한 개인은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자신의 상세 신원과 검색엔진에서 문제의 웹 링크를 삭제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출

○ 검색엔진운영자는 개인의 웹 링크 삭제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의 삭제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

- 검색엔진운영자가 웹 링크 삭제요청을 거절한 경우, 해당 개인은 ｢러시아 민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 제기가 가능

○ ｢러시아연방 행정범죄법*｣에 따라, 검색엔진이 개인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0만 루블(약 1,700달러)의 벌금을 부과

* On Amendments to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ses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804140-6

○ 검색엔진운영자가 5일 이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루블(약 5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평가

○ 러시아 정부 및 의회 의원들은 본 개정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이라고 평가

- 그러나 동 법은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공개 옹호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 인터넷사업자와 정보공개 옹호자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기록을 백지화할 수 있어, 비도덕적일 수 있음

○ 본 법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블로거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러시아 국민의 공적정보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며, 검색엔진이 웹 링크 삭제요청을 이행하더라도,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웹 링크만 삭제할 수 있고 1차 자료 웹사이트의 내용은 유지

○ 이에 러시아 내에서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출처 : Squire Patton Boggs (2015.7.20) / TASS (2015.7.3)

http://www.squirepattonboggs.com/~/media/files/insights/publications/2015/07/weekly-dp-alert-20-july-2015/weeklydpalert20july2015.pdf

http://tass.ru/en/russia/805769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영국 재무부, 생산성 향상 방안 발표

영국 재무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2015.7.10)

* Fixing the Foundations : Creating a more prosperous nation

○ 생산성은 국민소득으로 대변되는 삶의 수준(Living Standards)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요소

○ 생산성 향상이 주요 국가들의 도전과제로 부상하면서 영국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영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노동시간당 GDP가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는 약 31%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영국의 노동시간당 GDP(GDP per hour worked)와의 격차>

○ 이에 영국 재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표준 향상을 목적으로 15개의 추진방안을 제시

장기투자 부문 추진방안

○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소득세 감축을 통해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

- 현행 20%인 법인세를 ’17년까지 19%, ’20년까지 18%로 축소 예정

○ (장기투자 및 저축에 대한 보상)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공제제도 및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강화

- 2016년 1월부터 20만 파운드 수준의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추진

※ AIA는 2008년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2016년 1월 1일에 20만 파운드로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5만 파운드(’08-’10)→10만 파운드(’10-’12)→2.5만 파운드(’12)→25만 파운드(’13-’14)→50만 파운드(’14-’15)→20만 파운드(’16-)로 변경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 (고숙련 인력의 육성․활용) 영국 경제의 약점으로 인지되는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 질의 향상 및 기업 수용 대응 추진

- 300만 개 이상의 견습(apprenticeships)직 마련 및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 및 지역 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교육수혜자격을 가진 누구에게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 촉진 및 학생 선발 확대

○ (현대적 수송시스템 구축) 도로 및 네트워크 철도에 대한 투자 재원 및 계획 수립

- 2020-2021년까지 자동차면허세(Vehicle Excise Duty)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교통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교통체계 현대화 달성

○ (저탄소 에너지투자 장려)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활용 체계 구축

- 북해 유전 및 가스 채굴, 셰일가스, 원자력 발전소 등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 기업 에너지 제재관련 정책의 개선 및 단순화를 위한 검토 병행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기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기반 시설 전체의 세계적 수준 디지털화 추진

- ’17년까지 전체 가정 및 기업의 95%이상이 최소 24Mbps가 넘는 속도의 인터넷망 구축

- 통신시장 내 4G 및 최소 100Mbps이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장 사업자들을 지원

○ (수준 높은 과학 및 혁신 달성과 빠른 확산 촉진) ’21년까지 영국 연구시설에 대한 69억 파운드의 투자 시행

- 특히 주요연구 성과인 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Catapult centres*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발 추진

* 영국기술전략위원회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아이디어의 상업화 및 기술 확산을 전담

역동적 경제 추진을 위한 방안

○ (주택시장 활성화 등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한하고, 생산성을 낮추는 주택공급 제한을 완화

- 주택건설 관련 지역별 권한을 위임 및 확대하고, 초기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고소득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축소) 소득과 복지서비스간의 균형조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

- 사회적 약자인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전국민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지급 및 조세 제도 개혁 등 추진

*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16년 4월부터 시간당 8300원 (7.20파운드)을 의무지급해야 하고, 이를 2020년까지 1만400원까지 인상

○ (근로 및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확대) 근로장려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3-4세 아동이 있는 근로가정에 대하여 주당 30시간까지의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개혁

○ (금융산업의 세계적 수준 육성) 글로벌 경제침체로 부진했던 영국의 금융업 분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추진

-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및 금융업무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통한 시장내 경쟁 촉진

- 은행에 대한 경쟁력 및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장기계획을 실행

○ (최소 수준의 규제를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 100만 파운드 이상의 관료적인 형식주의(red tape) 제거 추진

- 통신시장에 있어서 쉽고 빠른 소비자 전환 지원을 위한 명확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

- 선도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

○ (국제 투자에 개방적인 교역국가 지향)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강력한 교역 연계 체계 마련

- 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및 금융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 개선

○ (도시재생 및 균형 개발)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더딘 북부지방에 대한 인프라 및 교통, 보건체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쉐필드, 리버풀, 리드, 서 요크셔 등의 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등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총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발표한 방안

○ ‘과학’, ‘기업환경’, ‘국방’, ‘행정’ 등 분야별 생산성 향상과 같은 미시적 관점의 분야별 정책방안 마련이 아닌 국가 포트폴리오의 개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의 제거(reduce or get rid of inefficiency)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increase the efficiency)’를 위한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적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출처 : 영국 재무부 (2015.7.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ductivity-plan-launched

2		독일, 스타트업을 위한 절차간소화 방안 발표

독일연방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 연방의회는 신청서나 부가자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요하는 관료적 절차와 규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승인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통해 독일은 매년 약 7.44억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

○ 기존 상업 및 세제 관련 법안에 적용될 규제절차 간소화 내용

- 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회계 및 기록관리 의무규정 예외 조항을 더 많은 기업에 확대 적용

-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요구되던 보고자료 조건 완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가스 모니터링 보고 요건의 단순화 및 일부 제거

- 저임금 단기 노동자의 수입에 부과되던 세금 감면, 자녀․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실시

출처 : 독일연방정부 (2015.7.10)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07/2015-07-03-buerokratieentlastungsgesetz.html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의 시행 및 효과 (과학기술정책실 / 2015.7.22)	○ 과학기술정책실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평가 * Green Button Initiative : 소비자들이 웹상에서 에너지 사용량 등을 파악,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른 절약 노하우 등을 전수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중인 전기사용공개제도 ○ 2015년 2월부터는 국립표준기술원과 에너지부가 협력하여 그린버튼연합(Green Button Alliance)을 조직,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사용 데이터 기준을 발전 - 소비자가 전력사용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시험‧인증 등 활동영역이 확대 중 ** 에너지의 공급‧소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정보교환 및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략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전력사용량을 조절하는 시스템 - 현재 150여개 전기‧가스‧수도 사업자들이 6,000만여 가구에 소비자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제공 ○ 향후 OSTP-DOE-NIST는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의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 기술 융합자 등도 참여시킬 계획
	세계 최고성능의 컴퓨터 개발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책실 / 2015.7.29)	○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 최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전략컴퓨팅이니셔티브(NSCI*)를 추진(2015.7.29) * National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 ○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인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초당 연산 회수로 측정되는데, 이번 계획은 10년 내 초당 100경회의 연산 수행이 가능한 엑사플롭(exaflop)급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 - 연산속도뿐만 아니라 계량‧비계량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향상도 목표로 설정 **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s, HPC) : 슈퍼컴퓨터라고도 부르며,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보 처리와 연산 속도가 최상급에 속하는 컴퓨터로 과학기술연산, 기상예측, 모의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이번 이니셔티브가 실현될 경우, 고성능 컴퓨터는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타 분야의 혁신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 환자의 질환을 예방‧진단‧치료하기 위해 개개인의 유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료법을 제시하는 맞춤형 의료방식 - 고성능 컴퓨터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대단위 연산에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기상예측이나 인공지능개발, 국가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개시 (과학기술정책실 / 2015.7.8)	○ ’15년 1월, 미국정부는 보건 및 질병치료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MI)*를 개시 *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예방 전략을 위한 연구 노력 - PMI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백악관은 환자와 정밀의료 진보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한 시상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발표 - 듀크대 응용유전학‧정밀의약센터, Flip the Clinic, Genetic Alliance, GetMyHealthData, Sage Bionetworks 등, 민간부문에서의 주요추진사항을 발표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PMI의 구체적인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구축을 위한 지침의 초안 발표 - 환자를 위한 새로운 도구 제공 -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의 수상자 발표
	차세대 자동차 보급 관련,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미국진보센터 / 2015.7.13)	○ 미국진보센터는 차세대 전기자동자산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비해 다소 미흡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정책을 소개 - 미국정부는 해외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에너지소비 감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 - 오바마 대통령은 ’08년 대선 당시 ’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운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12년에는 ’22년까지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일반자동차 수준으로 낮추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EV-Everywhere Grand Challenge)을 발표 ○ ’10년 12월 이래 약 340,000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 - ’14년 현재 미국에는 2.53억 대의 화석연료차량이 운행 중이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기자동차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이 미흡한 이유 : ①상대적으로 짧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당 운행거리, ②세액공제에도 불구, 고가인 리튬전지기반 자동차의 가격 ○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변화와 인센티브 제공, 공교육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중 - 에너지부 : 에디슨 전기연구소(Edison Electric Institute)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기초 시설 건설을 촉진하기로 결정 - 주 정부 : 전기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환급을 실시하거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기관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 기타 : 일부 주에서는 고속도로 주변에 충전소를 직접 설치하거나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 중
	IT시장, 올해 1.6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인포월드 / 2015.8.4)	○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IT 채용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7월에 약 1.22만개의 새로운 IT일자리가 창출 -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며, 연말까지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돼 올해 총 16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관측 * 이들 수치는 ’15년 5-6월의 BLS 통계 기준으로 조사 ○ 지난 12개월 동안 IT 채용시장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신규채용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망도 긍정적(Janco Associates)
	‘넷플릭스’,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포브스 / 2015.8.7)	○ 넥플릭스*는 일본어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면서 9월 2일 일본에서 공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일본TV 시리즈, 영화와 함께 넥플릭스 자체 제작, 독점 확보한 콘텐츠를 일본가입자에게 제공할 방침 - 현지 가전업체, 영화‧TV프로그램 제작사 등과 협력하기 위해 도쿄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에 돌입 ○ 초고속 인터넷 확산으로 콘텐츠 소비방식이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플릭스의 성장세가 지속 * ’97년 DVD 우편배달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넥플릭스는 ’07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하였고, ’15년 10월에는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3개국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16년 하반기에는 한국에도 진출할 예정
일본	일본, ｢에너지백서 2015｣ 공표 (경제산업성 / 2015.7.14)	○ ｢에너지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4년에 실시한 에너지시책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에너지 백서를 각의결정(2015.7.14) ○ 백서에서는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크게 변화된 세계 에너지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일본에서의 에너지 비용 상승 현황 및 정부대응에 대해 소개 - 기타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추진시책(2014년) 개황에 대해서도 기술 ○ 구체적 내용 - (셰일혁명과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셰일혁명 시대의 국제에너지 동향 변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변화, 향후 에너지 정세 변화 -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 폐기조치를 위한 시책 -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응 등
	일본, 2015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내각부 / 2015.7.1)	○ 일본은 '경제회생 없이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기본철학 속에서 아배정권이 추진해야 할 향후 경제 재정운영 방침을 각의결정(2015.6.30) ○ 경제선순환 확대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 일본의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 성장하는 해외시장과의 연계강화, 혁신‧국가시스템 실현, IT‧로봇에 의한 산업구조개혁 - 여성 등 다양한 인재의 활용 - 지역-인재양성-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기반 확보 ○ 주요 분야 개혁기본방침과 중요과제 - (사회보장) 사회보장체계 및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경제회생과 재정건전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실시 - (사회자본정비) 기존시설‧시책을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톡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중점화된 시책을 추진 - (문화교육‧과학기술‧외교‧안전보장‧방위 등) 저출산에 따른 예산 효율화, 민자도입 촉진, 예산운용의 질적 향상 등을 추진 - (세입개혁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추구,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반 재구축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 비교 (닛세이기초연구소 / 2015.7.8)	○ ｢고령사회백서(2015)｣에 따르면, ’14년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26.0%(고령자 수 3,300만 명)로 ’13년에 비해 0.9%p가 상승(2015.6.12) - 이는 과거 최고기록을 갱신한 수치이며, 향후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60년 고령화율은 39.9%에 달할 전망 ○ 한국의 ’14년도 고령화율은 12.7%로 일본(2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낮은 이유 : ①일본보다 늦고 긴 베이비붐 시기 (일본 : ’47-’49, 한국 : ’55년~1963년), ②’00년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고, 일본보다 낮은 한국의 평균수명 - ’14년 현재 12.7%인 한국의 고령화율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20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 ’60년에는 39.9%에 달할 것으로 추계 - ’60년 한일 양국의 고령화율은 39.9%로 동일한데 이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결과 ○ 고령자 1인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미래추계를 조사한 결과, 일본*과 한국**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 일본 : 11.2(1960s)→2.4(2014)→1.3(2060) ** 한국 : 20.5(1960s)→5.8(2014)→1.2(2060) ○ 향후 한일 양국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킬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
	'20년 범국가적 ICT화를 위한 액션플랜 초안 발표 (총무성 / 2015.7.28)	○ 총무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공표 -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자국의 첨단 IC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ICT화하는 추진 계획 수립 ○ 총 8개 분야별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서비스 고도화 및 고품질 영상콘텐츠 서비스향상을 실현할 계획 - (ICT 고도화) ①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음성지원 서비스, ②디지털 사이니지 확대 △오픈데이터 활용 촉진, ③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 (세계 최고수준 ICT 인프라) ①무선LAN 환경 정비, ②5G 이동통신 상용화, ③4K·8K 보급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중국	교육부,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본격추진 관련 의견 발표 (과기일보 / 2015.7.4)	○ 국무원의 ｢현대적 직업교육 발전 가속화 관련 결정｣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주체가 직업교육그룹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직업교육 학교운영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 ○ 현대적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심층추진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2015.7.2) ①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의 심층적인 지위 검토 ②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이 직면한 형세 파악 ③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의 지도사상‧임무확정 ④ 다양한 주체의 직업교육그룹 설립 적극 권장 ⑤ 직업교육그룹의 거버넌스구조 규범화 및 개선 ⑥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메커니즘 구축‧정비 ⑦ 직업교육그룹의 서비스 발전방식 전환능력 제고 ⑧ 직업교육그룹의 서비스지역 협력발전능력 제고 ⑨ 직업교육그룹의 취업‧창업촉진 서비스능력 제고 ⑩ 현대적 직업교육체계 구축 및 서비스능력 제고 ⑪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지도 강화 ⑫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지원정책 개선 ⑬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투자 확대
	중국과학원, ｢중국 기초과학 국제경쟁력 청서(2015)｣ 발표 (인민일보 / 2015.7.29)	○ ｢중국 기초과학 국제경쟁력 청서(201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기초과학은 가파르게 발전 - 연구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학술영향력도 중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국가들을 추월 ○ 주목할 만한 중국 기초과학의 특징 - 중국의 과학연구 발전모델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향상이 미흡 - 중국의 학과구조는 균형화 추세를 보이지만 미국 등, 과학기술 강국에 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분포 - 중국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국제공저 논문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과의 국제협력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준 - 생명과학분야는 자체연구기반에 비해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학과체계에서의 위상강화가 필요
	중국 기술시장 통계 연차보고서 (2015) 해석 (중국과기망 / 2015.7.29)	○ 중국기술시장관리촉진센터는 과학기술부 혁신발전국의 위탁을 받아 ’14년도 중국 기술거래 현황에 대한 ｢중국 기술시장 통계 연차보고서(2015)｣를 작성 - 보고서는 계약서 종류 구성, 각지의 기술거래, 지역 기술거래와 기술거래기관 등 많은 차원에서 분석 및 취합하여 점검 - 기술시장은 국가의 혁신능력과 산업발전현황을 반영 ○ 주요내용 - ’14년 중국의 기술거래는 급성장하고 있고, 기술계약액은 최초로 8,000억 위안을 돌파한 8,577.18억 위안(전년대비 14.84% 증가) - GDP 대비 중국 기술계약액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2013년 대비 0.04%p 증가) - 정책적 추진, 과학기술투자, 산업구조조정,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등에 따라 ’01년 782억 위안에서 ’14년 8,500억 위안으로 10배가 증가하는 등,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해마다 상승
	경비투자보다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평가 활성화 (중국과학보 / 2015.7.28)	○ 과학기술평가는 과학기술활동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로, 과학기술혁신 권장과 유도,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사업 개선, 혁신형 국가건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중국은 과학기술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연구인력의 적극성을 동원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 - 과학연구법칙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평가체계의 구축 및 효과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R&D 투자확대 보다 더욱 중요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평가체계 구축 및 정확한 과학연구의 유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중국의 원천 연구능력 제고와 국제 학술계에서의 영향력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성장 로드맵 2.0｣, 조기투자와 성과전환에 주목 (중국창신망 / 2015.7.6)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성장 로드맵 2.0｣의 본격 가동 후, 제9회 전국 투융자 로드쇼 매칭활동으로 중국 다롄 첨단기술기업 투융자 순회 로드쇼에 대한 각 업계의 귀추가 주목(2015.7.6)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04년에 과학기술부 화거센터(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리센터), 선전증권거래소, 국가개발은행 주도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성장로드맵 계획’인 ｢로드맵 1.0｣을 실시 ○ ’14년에는 국무원의 대중창업과 만중혁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뉴노멀시대에의 적응 및 과학기술과 금융간 심층융합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화거센터-선전증권거래소는 ‘로드맵 계획2.0’을 발표 -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기술금융 심층융합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융자서비스를 제공 ○ ｢로드맵 2.0｣에 따른 기대효과 - 프로젝트의 성패에 대한 투자기관의 조기식별능력 향상, 창업기업의 새로운 가치발견, 민간자본 활성화,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통한 기업 급성장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성과와 사회자본의 급속한 집결 및 융합추진에 유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신규 이슈 (중국창신망 / 2015.7.20)	○ 특화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화거센터는 경진기(베이징/톈진/허베이) 등, 동북지역을 조사 -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현지 구축을 위해 지독‧감독을 실시하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강화하는 법칙과 모델 모색에 주력 ○ 과학기술부 화거센터는 2가지 추진모델과 3가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 ○ 중점방향 - 산업특화‧혁신능력‧국제경쟁력이 강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취합하여 보급 ○ 2가지 모델 - 전통산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클러스터산업의 내적 혁신 제고 - 신흥산업 육성에 따른 시장자원 유입을 촉진하여 클러스터 산업의 외부 경쟁력 향상 ○ 3가지 활성화 방안 - 지역별‧산업기술 분야별 광범위한 연계 및 교류활동 실시 - 클러스터 협동메커니즘 구축 추진, 산업사슬의 연맹 설립과 경쟁력 향상 강화 - 정책적으로 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클러스터 내 중소‧마이크로기업의 발전 및 프로젝트 공동 R&D, 공공플랫폼 간 연계 모색
	OLED TV 시장점유율 9배 증가 (코리아헤럴드 / 2015.8.9)	○ 올해 1분기 세계 OLED TV 시장점유율은 중국 11.4%, 한국 88.6%로 집계(디스플레이서치) -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98.7%, 중국이 1.3%였던 것에 비하면 중국이 1년 사이 9배나 성장 ○ ’14년까지 한국이 거의 독점해왔으나 올해 중국 업체가 OLED TV를 출시하며 시장 전체 규모가 확대 - 올해 중국업체 스카이워스(創維集團), 하이센스(海信集團), 콩카, 창홍(長虹電器) 등이 OLED 시장에 새롭게 진입 ○ 중국 OLED의 성장은 패널 부문에서 독점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LG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 ※ 한편 일본 업체도 OLED TV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LCD 중심인 TV시장 구도가 OLED로 이동할 전망
	모바일AP 경쟁력 강화 위해 마벨테크놀로지 인수 모색 (블룸버그 / 2015.8.5)	○ 중국은 미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통신칩 제조사 마벨테크놀로지그룹의 무선사업 인수를 추진 ※ 인수가는 약 10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 - 후보기업인 리드코어테크놀로지와 상하이푸둥과학·기술투자사(PDSTI)는 마벨의 모바일 칩 사업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되, 지분 대부분을 중국이 갖는 방식이 유력 - 스프레드트럼·하이실리콘 등 중국 반도체설계(팹리스) 기업이 AP를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 마벨은 통신‧임베디드프로세서‧마이크로컨트롤러‧보안‧스토리지‧모바일AP 등 다양한 제품군과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
영국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기술혁신숙련부 / 2015.7.17)	○ 영국정부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추진 중 -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공지하기 위해 웹사이트 주소를 활용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 ○ 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디자인이 보호되고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영국 디자이너들은 제품에 디자인 번호와 라벨을 부착하는 대신, 웹 링크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지가 가능 ○ 정부는 디자이너들이 지식재산권을 쉽게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
	광역통신망에 1억 2,900만 파운드 지원할 예정 (컴퓨팅 / 2015.7.30)	○ 영국의 국영통신사업자인 British Telecom은 지자체에 최대 1.29억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 지원금은 기타 유관기업 및 조직에게 배분되어 광역통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활용될 전망 - 스타트업 기업을 활용해 현재 런던 외곽지역 전반에 걸쳐 빠른 광역통신망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계획 ○ 정부는 ’17년 영국 국토 전체의 95퍼센트 가량이 광통신망 설비를 온전하게 설치 완료할 것으로 기대 - 통신망 설치가 20%를 차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정책을 통해 해당 펀드금액을 지자체에게 돌려줄 계획
독일	마이크로전자공학 강화 발표 (연방교육연구부 / 2015.7.14)	○ 독일정부는 마이크로전자공학(microelectronics) 연구 혁신 촉진 프로그램을 발표 - 연방교육연구부‧작센주 당국‧메르켈 총리는 드레스덴을 방문, 마이크로전자공학 진흥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발표 - ’20년까지 총 4억 유로 규모의 설비를 갖출 예정 - 마이크로전자공학은 인터넷 및 생산의 통합을 위한 중요요소로, 독일 ‘industry 4.0’의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 ○ 드레스덴은 마이크로전자공학이 연구되는 유럽의 주요지역 중 하나로, 마이크로전자공학은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20만개, 간접적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드레스덴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자공학 클러스터로 작센주의 마이크로전자공학 산업은 매년 6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며, 2.5만 명을 고용 ○ 마이크로전자공학이 활용되는 분야 - 자율주행자동차나 운전자 보고시스템 등의 컨트롤 칩 - 중요 정보보호를 위한 특수 보안 칩 등
EU	공동연구센터(JRC), 혁신레이더조사 결과 발표 (공동연구센터 / 2015.7.22)	○ 공동연구센터(JRC)는 혁신레이더조사(Innovation Radar Survey) 결과를 발표 - 분석대상 : 유럽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과 '경쟁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가 지원한 ICT R&D 프로젝트 - ICT 분야 EU 연구지원금의 41%가 중소기업에 지원 ○ 주요결과 - 핵심혁신가로 참여한 기관의 수 : 독일(17.0%), 스페인(12.3%), 영국(12.0%) 순으로 많았으며, 이탈리아(10.9%), 프랑스(9.6%)가 그 뒤를 차지 ※ 도시별로는 바르셀로나가 19개 호스트 혁신기관(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 참여로 선두, 런던‧파리(각 17개), 밀라노(16개) 순 - 혁신이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서 이미 혁신이 완료된 프로젝트 중 1/4은 아직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 ※ 이미 혁신이 완료된 프로젝트 중 절반은 이미 높은 시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 - 혁신의 상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각 프로젝트들이 기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화 전략의 동시 진행이 필요

2. 국내

※ 제목 클릭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개최 (2015.8.10)	○ 미래부는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인이동체 사업 종합조정 방안 및 ’15-’16년도 추진계획을 수립(2015.8.7) - 협의회에서는 부처별로 수행중인 무인이동체 사업을 점검하고 종합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세부과제의 ’15년 추진현황 및 ’16년 추진계획을 확정 ○ 종합조정 방안 -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의회를 통한 중복성 및 연계방안을 검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주요추진사업 -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과 주파수 분배, 실증시범 사업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위해 3년간 400억 원 지원 (2015.8.7)	○ 미래부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의료기기개발을 위해,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2015.8.7) -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 3년간 국비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시장 개척 및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예정 - 고령화, 웰빙 수요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태동기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지원 ○ 민‧관 합동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중심의 산‧학‧연‧병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예정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R&D뿐만 아니라 과제맞춤형 인허가 지원, 판로개척 등 R&D에서 시장연계까지 전주기‧패키지로 지원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본격 착수 (2015.8.7)	○ 미래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2015.8.7)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CCS) - ’1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0%보다 강화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 -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정부도 ’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기로 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2015.8.3) ○ ’15년에 총 28개의 연구과제에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 -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
	세계전파통신회의 대비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최 결과 (2015.8.4)	○ 제5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아‧태지역 준비회의(APG-15 회의)에 25개 회원국, 국제기구, 산업체 등에서 사상최대인 총 460여명이 참가 - 우리나라 주도로 ’19년 신규 의제로서 5G 실현을 위한 6GHz 이상 대역에서의 추가 주파수 확보 의제를 최종 공동제안서에 반영 - 지능형교통시스템, 철도통신, 무선전력전송 등 주파수 분배를 위한 차기 의제들이 발굴
	SW프로슈머 평가단 발대식 개최 (2015.8.5)	○ 미래부는 ‘제 1기 K-ICT 소프트웨어 프로슈머*’ 공식 발대식을 개최 - ‘SW프로슈머단’은 일반인과 전문가 600명으로 구성되며 스타트업이 개발한 SW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개발에 도움을 줄 예정 * SW 이용에 흥미를 가진 소비자로서 SW 이용 만족도‧편의성, 기능 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SW 개발에 참여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개발의 국제 선도 지원체계 구축 (2015.8.5)	○ 개방형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기술을 검증하는 ‘오픈플로우 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제개방형 SDN 표준단체로부터 ‘오픈플로우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 - 해외 인증대비 약 10%의 비용으로 국내 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장비 업체의 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은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동작과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개방형 네트워킹 기술
	결합상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2015.8.7)	○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 -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 - 특정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
	7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2015.8.12)	○ 7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9% 감소한 137.1억 달러로 6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휴대폰‧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영향으로 ICT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 - ICT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영향으로 6월 감소 이후 증가세로 전환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방송표준 본격 논의 추진 (2015.8.12)	○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 - 협의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방송표준방식을 마련하여 미래부에 건의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3개 지역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추가로 구축한다 (2015.8.10)	○ 산업부는 강원(원주) 대구, 전남(순천) 등 3개 지역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결정 - 신규 3개 지역의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2015.9.9까지 접수 ※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 지역별로 특화된 뿌리산업에 맞게 뿌리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센터(건물)와 시제품 제작 장비(pilot plant)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뿌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 현재 경기(시흥), 전북(김제), 경남(진주), 광주, 경북(고령),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의 사업이 진행 중 - 이번 3개 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에 10개 센터가 구축‧운영될 예정 - 향후 4년간 3개 지역에 장비구입비로 국비 약 300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 건축비는 지자체‧민간에서 부담 ○ 신규로 구축되는 3개 센터를 지역에 소재한 뿌리기업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전문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 - (원주) 자동차부품‧의료기기가 지역산업인 원주는 금형‧소성가공 분야에 특화 - (대구) 기계‧금속‧자동차부품이 지역산업인 대구는 소성가공 분야에 특화 - (순천) 금속소재‧조선이 지역산업인 순천은 소성가공‧표면처리 분야에 특화
	전국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아이디어팩토리 사업 본격 시행 (2015.7.29)	○ 산업부는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2015년도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15년 30억 원)’을 본격 시행 - ’15년 상반기에 ‘아이디어팩토리’를 운영할 10개 주관대학*을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10개 대학에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 * 아이디어팩토리 :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조성한 개방형 제작공간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은 중소기업에 이전되거나 학생창업 등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15년 아이디어팩토리 주관대학 : 강원대, 경일대, 서울대, 선문대, 순천향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가나다 순) ○ 산업부는 아이디어팩토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한 후속 단계도 지원 - 사업화 전문기관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기획․컨설팅→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및 창업’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 - 국내 최초 제작실험실(팹랩: Fab-Lab)*** 운영기관인 타이드인스티튜트와 연계하여 각 대학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 팹랩(Fab Lab) : 제작(Fabrication) + 실험실(Laboratory)의 합성어로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300여개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제작실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찾아 대학을 통한 창조경제의 효과적 구현을 적극 지원
교육부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선정 발표 (2015.7.31)	○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우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유니테크(Uni-Tech)’ 사업단 16개를 선정 - 인재양성 분야에 따라 기반기술 분야 11교, 정보통신 분야 3교, 유망서비스 분야 2교를 선정 ○ 유니테크(Uni-Tech) 사업의 특징은 특성화고와 전문대, 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단을 형성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운영 - 사업단별 지원액은 일학습병행제 기준에 따라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정 등 추후 절차를 거쳐 사업운영비 최대 10억 원, 시설‧기자재비 최대 10억 원 ○ 2015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단은 3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전자정부 수출 3억 1,442만 달러 (2015.8.4)	○ 행자부는 250여개 IT기업이 ’15년 상반기에 달성한 전자정부 수출 실적을 발표 - 상반기 수출실적은 3억 1,442만 달러로 전년도 한해 대비 66%이고,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수출비중은 독립국가연합(CIS·43%), 아시아(32%), 아프리카(18%) 순 - 전년대비 CIS 비중은 크게 증가(23%→43%), 아프리카는 감소(43%→18%), 아시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30%→32%) ○ 주요 수출 품목은 CCTV, 디지털수사 등 안전 분야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관세‧특허‧조달시스템은 꾸준한 실적을 유지 - 사이버보안의 경우, 3,914만 달러(7건)로 수출 유망품목으로 부상
	인터넷으로 정부 상훈정보 한눈에 확인 (2015.8.6)	○ 행자부는 7일부터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운영 * http://www.sanghun.go.kr - 그간 행정기관이 상훈업무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던 상훈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새롭게 개방하는 것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보공개‧민원’, ‘국민추천포상’ 및 ‘포상제도안내’ 등 3개 메뉴로 구성 - (정보공개·민원) 국민들이 상훈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훈관련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 - (국민추천포상)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포상 후보자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추천 가능 - (포상제도안내) 상훈의 역사, 훈‧포장의 종류 및 패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
	지역 내 청년 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연결 (2015.8.3)	○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충청지역 소재 6개 대학의 ICT 전공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대학생 ICT 아카데미」를 운영 - 수료생 11명이 통합센터의 유지‧관리사업을 수행 중인 3개 협력사에 인턴십으로 참여 - ICT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와 IT업계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 발간 (2015.8.1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의 저탄소제품 구매활동에 대한 길잡이가 될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을 발간(2015.8.11) * 탄소성적표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하여 표기하는 제도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보집을 통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요와 총 1,141개의 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 인증기업현황‧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의 확인이 가능 - 비내구재‧내구재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방식에 따라 목차를 구성한 기존과 달리, 전기전자‧생활‧건설‧서비스 등 제품용도별로 목차를 분류하여 가독성을 향상 ○ 인증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50여 곳에 배포되며 제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탄소성적표지 제도와 인증제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2015.8.12)	○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8.13-9.2) -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사항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 -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국민 공모 (2015.8.5)	○ 국토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미래물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 접수기간 : 2015.8.6-2015.9.8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유통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져 물류센터가 대형화·첨단화되고 무인물류로봇 등 물류기술시장이 급성장 ○ ①융합형 물류기술과 ②택배산업 기술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자격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 - 청년창업과 병행하는 기술(아이디어)의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 R&D 참여, 투자자와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 * 부문1 : 타 분야(ICT 등) 융합형 미래 물류기술 개발 부문2 :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택배산업기술 개발 ○ 당선작은 부문별 5건씩 총 10건을 선정, 부문별로 대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 2건(통합물류협회장상, 50만 원)을 시상할 계획
고용노동부	｢2015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2015.7.30)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4년 기준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0.9% 차지하는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작년 하반기 대비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 - 일자리 증가 업종 : 디스플레이‧건설업종 - 일자리 유지 업종 : 기계‧조선‧전자‧섬유‧반도체‧자동차 - 일자리 감소 업종 : 철강‧금융보험 업종
해양수산부	해수부,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5.7.28)	○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 설명회를 개최(2015.7.29) -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의 R&D 및 인프라 구축, 민간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전략이행계획'을 관련업‧단체에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 - 설명회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될 예정 ○ 해수부는 '20년까지 5년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R&D사업인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의 세부계획을 소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
중소기업청	3D 프린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테크숍(Techshop)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2015.8.10)	○ 중기청은 청년층의 제조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테크숍(Techshop) 구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 - 올해에는 3D 프린터 보급이 시급한 50개 내외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3D 프린터 장비구입비(대학당 평균 1.6억원)를 차등 지원할 계획 ○ 모집대상 - 중기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BI)를 보유하고 있거나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 - 기존에 정부로부터3D 프린터 관련 장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대학의 장비구축 공간확보 계획, 장비활용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 3D프린터활용도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에도 교내외 학생 및 일반인에게 장비를 개방·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IP)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015.8.13)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IP)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 -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개방한 지식재산(IP) 데이터를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 ○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상품화 기획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 (아이디어 기획 부문) IP데이터와 기존에 제공중인 다른 분야의 공공데이터(기술‧시장 등의 정보)를 연계‧융합하여 특화된 IP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아이디어 - (서비스 상품화 기획 부문) 최신 ICT를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모바일 앱, 웹 서비스, S/W 등)

Ⅲ

주요 통계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의 주요내용

* OECD에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규모별 기업체 수 및 기업 규모별 고용자 비중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015.8.5)

※ 고용인원에 따라 초소형기업(1-9명), 소기업(10-19, 20-49), 중기업(50-249), 대기업(250+) 등 5개 범주로 기업규모를 구분, 중소기업 규모는 1-249명을 의미

※ 총 국가경제(total business economy)는 제조업(manufacturing)․서비스업(services)․건설업(construction)을 포괄하는 개념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소형기업(micro enterprises)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터키(97.01%)

○ 우리나라는 초소형기업 비율이 93.10%로 영국․이스라엘 등과 함께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탈리아와 동일한 수준인 0.08%로 그리스(0.05%)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주요국가의 총 국가경제에서의 규모별 기업체 비율>

(단위 : %)

구분	1-9명	10-19명	20-49명	50-249명	250+명
스위스	69.39	16.86	8.86	4.13	0.76
미국	79.47	10.27	6.63	3.05	0.58
뉴질랜드	79.52	11.46	5.94	2.61	0.47
러시아	80.21	8.94	6.65	3.59	0.62
캐나다	80.80	9.96	6.30	2.69	0.26
독일	82.25	9.89	4.84	2.54	0.49
브라질	84.56	8.90	4.34	1.80	0.39
⦙	⦙	⦙	⦙	⦙	⦙
일본*	87.43	6.29	3.94	2.34	-
⦙	⦙	⦙	⦙	⦙	⦙
OECD	89.97	5.23	3.04	1.53	0.23
⦙	⦙	⦙	⦙	⦙	⦙
영국	92.31	4.21	2.18	1.07	0.24
이스라엘	92.34	3.94	2.39	1.13	0.20
대한민국	93.10	3.80	2.09	0.92	0.08
⦙	⦙	⦙	⦙	⦙	⦙
프랑스	94.75	2.69	1.69	0.71	0.15
이탈리아	94.83	3.30	1.29	0.50	0.08
⦙	⦙	⦙	⦙	⦙	⦙
터키	97.01		1.98	0.85	0.16

※ 출처 : http://dx.doi.org/10.1787/888933230419

* 일본은 중기업(50-259)에 대기업도 포함(250+)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3,710	-3.9	97,270	-0.8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1,409	-6.6	81,955	-1.3	84.3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7,998	-1.2	56,165	1.0	57.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465	-13.2	4,103	6.3	4.2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155	-16.7	17,001	-0.9	1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733	-22.0	4,285	-27.9	4.4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9	-0.9	400	-3.3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301	12.3	15,316	1.7	15.7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751	6.2	5,372	13.3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90	-16.3	2,697	-12.6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1	-33.7	217	-8.3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1,139	35.0	7,029	0.6	7.2

<자료> IITP, 2015. 7.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61,521	0.6	1,434,681	0.3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900	3.5	238,772	2.8	16.6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753	△0.8	146,812	△1.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638	15.8	49,866	12.6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0,508	6.3	42,094	7.1	2.9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73,076	△0.6	1,082,226	△1.1	75.4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6,664	△10.2	220,886	△7.9	15.4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724	△11.3	46,279	△9.1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7,902	△12.2	33,641	△11.3	2.3
		ㅇ부품	1,883,927	1.7	42.9	158,546	3.5	635,685	4.2	44.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8,241	5.1	145,735	△6.1	10.2
	SW		363,603	2.4	8.3	28,546	6.5	113,684	8.9	7.9
		ㅇ패키지SW	66,016	1.9	1.5	5,175	1.9	20,070	2.0	1.4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371	7.5	93,613	10.5	6.5

<자료> KEA & KAIT, 2015. 4.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7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30,527

<자료> 벤처인, 2015. 7.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7월 기준)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자료> 벤처인, 2015. 7.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Tel : (02) 2110-2544 E-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33 E-mail : hjo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 2110-2969 E-mail : naraebb@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8221 E-mail : shchae@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