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 호

2015. 9. 4.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각 국의 재생의료 추진 동향	1

Ⅱ. 주요 동향	10

1. 과학기술 & ICT 동향	10

2. 규제 동향	21

3. 창조경제 동향	27

4. 기타 국내외 동향	30

Ⅲ. 주요 통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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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각 국의 재생의료 추진 동향

최근 각국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난치병 치료와 더불어 보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방법을 지칭하며, 세포기반 치료, 조직공학, 유전체 치료를 모두 포함

○ 각 국의 투자 규모와 방향을 검토하고, 재생의료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① 영국의 재생의료 전략 및 투자 현황

의사, 제약회사, 학계, 정부 관료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재생의료 분야의 세계 선두가 되기 위한 영국의 전략 강화 보고서**를 발표(2015.3.24)

* Regenerative Medicine Expert Group(RMEG): 2013.7월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가 재생의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해 설립

** Building on our own potential: a UK pathway for regenerative medicine

○ 재생의료 공급전략 실행을 위한 제언, 건강보건 분야의 혁신적 방안의 채택․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영국을 재생의료 활용의 선두가 되게 할 계획을 설명

- 개선이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을 규명

구 분	주요 내용
EU 국가 규제항목 상 불일치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 규제청(MHRA)은 EU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EU 차원의 합의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언
병원 의약품 면제제도 변화	승인되지 않은 의료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병원 의약품 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s) 제도의 변화
유전자 치료 제품 관련 임상실험 승인	유전자 치료 제품과 관련된 임상 실험 승인이 보건연구청(Health Research Authority)의 기존 통합연구적용시스템(Integrated Research Application System, IRAS)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의료․보건관리 제품 규제기구(MHRA)* 혁신부서가 모든 규제 질의에 ‘원스톱 서비스(one-stop shop)’을 제공하려는 적절한 규제관리 체계 발표를 높이 평가

*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가격설정과 변제에 있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역할 및 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재생의료 채택과 관련된 제언

- 영국 재생의료 장관급 그룹의 설립 제안 및 재정지원 이슈의 제약을 지적

○ 영국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의 서한을 보내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

- 생명과학부 장관은 건강과 성장을 위한 유망 생명과학 기술의 잠재력 강화 전략의 필수 요소로 재생의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장관급 그룹의 설립 대신 고위급 그룹의 설치를 제안

- 인체조직청(Human Tissue Authority)도 본 보고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의료 연구‧제조‧임상 활용 목표 추진을 위한 긍정적 방안으로 평가하며, 원스톱서비스의 설치와 검사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힘

영국은 최근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개발과 상업화에 8백만 파운드 투자계획을 발표(2015.7.8)

○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은 인체 세포‧조직‧장기의 정상 기능 복구를 대체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의학 치료를 지원할 예정

- 임상치료와 상업 제품으로서 재생의료와 세포 치료를 발전시킬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

○ 재생의료를 통해 많은 분야의 치료가 가능해짐

- 영국인의 30%는 치료방법이 없거나 현행 치료가 부적절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 최근 당뇨병, 간 질환, 혈액 질환에 이미 치료법의 발전이 입증되고 있으며, 세포 기반 암 면역치료의 소규모 임상 실험에 상업적 투자 확대를 장려

○ 경쟁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파트너와 협업하는 기업 대상

- 소기업은 비용의 70%까지, 중기업은 60%까지, 대기업은 50%까지 수령 가능

- 2~3년 간 총 50만-2,500만 파운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기대

○ 경쟁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적 발전과 제품의 안전성이나 제조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도구 및 기술 플랫폼의 발전을 모두 도모할 예정

출처 : 보건부 (2015.3.24) / 인체조직청 (2015.3.24) / 기술전략위원회 (2015.7.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enerative-medicine-a-uk-pathway

https://www.hta.gov.uk/news/hta-responds-governments-regenerative-medicine-report

http://www.eversheds.com/global/en/what/articles/index.page?ArticleID=en/Healthcare/Lifesciences_regenerative_medicine_July20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generative-medicine-apply-for-8-million-business-funding

② 일본, iPS세포를 이용한 재생 의료 및 의약품 제조에 주력

일본은 재생의료 분야의 최선두 국가 중 하나로 2014년부터 iPS* 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치료에 착수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에 대한 방안 마련

* 유도만능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 세포란 교토대학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교수 팀이 제작법을 찾아낸 신체의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유도한 줄기세포

○ 이화학연구소 다세포시스템형성 연구센터와 첨단의료센터 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임상연구의 일환으로 삼출형 노인황반병성 환자에게 자신의 피부세포로 제작한 iPS세포를 망막색소상피시트로 분화시켜 이식수술을 실시(2014.9.12)

-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안전성 확인으로 대폭적인 시력개선 효과는 없었지만 세계 최초로 iPS세포의 환자 체내 이식으로 주목을 받음

○ iPS 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 2007년 11월 인간의 iPS 세포 수립에 성공한 이후, 일본 정부는 All Japan 체제에서 프로젝트를 입안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응용까지 장기적 지원을 실시

주요 프로젝트 현황

재생의료실시 거점네트워크 프로그램

재생의료 실용화연구사업

보건의료분야 기초연구 추진사업

선도적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발굴지원사업

간세포산업 응용촉진기반기술 개발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기술 개발사업

○ iPS 세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기대 효과

- 암, 뇌경색, 당뇨병, 척수손상 등 일본에 환자가 많은 질환이나 파킨슨병, 염증성 장질환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의 활용과 질병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안전성 평가, 신약 개발속도의 가속화와 저가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 iPS 세포 보급 확산의 문제점과 대응책

- iPS 세포는 목적 세포로 분화할 때까지 비용이 높고, 주문제작형태이기 때문에 응급시 적절한 타이밍에서 이식이 불가능한 문제점 존재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타입(면역성)의 인체 iPS 세포를 보관해 두는 재생의료용 iPS 세포 스탁(stock)을 구축하여 상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구 및 검토 진행 중

- 재생의료의 위험도에 따라 심사절차를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외부로 세포 배양 및 가공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게 됨

※ 후생노동성은 일본부흥전략에서 제시된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도모 방침에 따라 2013년 11월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2014년 11월 시행

- 개인차가 있는 인체 세포 활용에 따른 불균질한 품질의 재생의료제품의 특성을 감안해, 제한된 병례에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건 및 기한을 두고 조기에 특별 승인하고 시판 후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지속하여 최종 승인하는 방안을 구축

○ 향후 과제

- iPS 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획득 메커니즘의 지속적 연구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이 높은 iPS 세포 제작방법 확립

- 종양화 위험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기준 수립

- iPS 세포 변이에 관한 허용 기준 작성 필요

※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져도 변이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세포증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

- iPS 세포를 포함한 재생의료의 효과와 위험에 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세포 제공 개인의 유전정보보호, 윤리적 문제에 관한 지침 작성 필요

일본의 재생의료 상업화 절차 간소화 법안 마련 및 의료 R&D 전담 관리기관 설립 등의 환경 변화를 추진해 대규모 제약회사와 후지필름, 니콘 등이 해외 기업과 활발한 투자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일본의 재생 의료 투자는 성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본부흥전략 중 하나로 제약 및 의료장비법의 개정으로 혁신 제품에 대한 우선 심사와 승인을 위한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갖추어짐(2014.11.)

- 신규 시스템은 지난 세기에 비해 약 6년이 줄어든 것으로 안전 요건의 충족 이후 개발 포함 기간이 3-4년 정도로 상업화 승인 과정을 단축

- 법 개정을 통해 의료 장비에 대한 개별 규제 경로가 생겨 외국 기업의 복잡한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국가기관으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설립되면서 의료분야R&D의 효율적이고 더 나은 환경, 재정지원, 관리가 가능(2015.4.)

* AMED : 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분할 관리하던 예산을 통합해 효율적 관리 추진

- 내각이 결정한 보건관리 정책과 총리 주재 보건관리 및 의료전략촉진 본부가 만든 의료 R&D촉진 계획에 근거해 추진

○ 제약과 의료장비 회사 이외의 타 산업과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입

- 일본 기업은 공격적으로 해외기업 인수에 나섬

- 후지필름은 Cellular Dynamics International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니콘과 스위스의 Lonza는 일본 내 세포와 유전자치료제조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올림포스와 미쓰비시 화학HD은 조직 내 재생의료 유닛을 설립

○ 재생의료 사업화 TF는 일본과 해외의 10개 기업*을 모아 2017년 가와사키시에 재생의료 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 Fujifilm, Astellas Pharma, Janssen Pharma, Regience, Rohto Pharmaceutical, Cell Seed, Wako Pure Chemical, Takara Bio, Tella, MediNet

- 재생의료의 개발과 상업화를 이끌기 위해 해외 바이오기업을 유치해 전문지식을 확장하고 세포 배양과 질적 관리의 국제 표준 수립을 추진할 예정

- 본 센터는 가와사키시의 특별경제구역에 설립되며 생명혁신 국제센터는 2016년 봄에 개관할 예정

출처 : 문부과학성 (2015.6.16) / 네덜란드 기업청 (2015.7.13)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icsFiles/afieldfile/2015/06/11/1358751_004.pdf

http://www.rvo.nl/sites/default/files/2015/07/IAJapanNO20150713_Japan%20working%20hard%20on%20regenerative%20medicine.pdf

③ 미국, 재생의료 관련 투자 및 행정체제 분석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생의료 관련 투자, 정보 공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2015.6.)

○ 미국 연방정부의 재생의료 관련 추진 연혁

- (2000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조직공학과 재생 의료 관련 이슈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포럼인 조직공학 다기관 워킹그룹*을 설립

* Multi-Agency Tissue Engineering Sciences Interagency Working Group (MATES)

- (2005년) 보건복지부(HHS)는 재생 의료 발전을 위해 연방 정부의 직접적 역할을 권고하는 ｢2020 새로운 비전: 재생의료의 미래｣ 보고서 발간

- (2007년) MATES는 연방기관이 재생 의료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다기관 전략 계획**을 발표

** Advancing Tissue Science and Engineering: A Foundation for the Future and A Multi-Agency Strategic Plan

○ 주요 분석 결과

- 최근 재생의료에 투자한 연방기관 현황과 지원 방식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연방기관이 수행한 활동

- 재생 의료 분야 발전에 있어 연방기관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

① 기관별 투자현황

- 7개 기관*은 2012~2014년까지 재생의료 분야에 28.9억 달러를 투자

* 국방부(DoD), 원호부(DVA), 식품의약청(FD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립핵안보국(NNSA), 국립과학재단(NSF)

- 국립보건원(NIH)이 전체 투자의 88%를 차지하며, 일반적 과학 지식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부터 과학 지식의 실현을 위한 임상 연구, 규제 설정을 위한 연구까지 기관별 미션에 따른 연구에 투자

<미국의 재생의료관련 예산(FY2012-FY2014)>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GAO analysis of funding on regenerative medicine research | GAO-15-553

② 정보공유 메커니즘

- 다기관 워킹그룹 정기회의 참석, 연구 공동지원, 공동 워크샵 등을 포함하는 지원 연구의 광범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

- 외부 이해관계자는 연방기관의 재생의료 활동 간 조정강화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정보공유 접근방식이 관련 기관의 다양한 미션에 적정한 것으로 평가

③ 재생의료 관련 도전 과제

- 연방기관과 연방 기구 이외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 협력 관계 수립

- 재생 의료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의 연방 공무원 채용

- 규제평가와 제품 승인 프로세스

※ 재생의료 제품은 고도의 개인화된 치료로 단일 형태가 아니므로 FDA 승인이 어려움

- 의료보험제도(Medicare) 범위와 신규 승인 제품의 변제율, 메커니즘, 프로세스의 결정

④ 추진 중인 재생의료 문제 해결 방안

-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의료 분야의 필요한 다학제적 기술 훈련

출처 : 회계감사원 (2015.7.23)

http://www.gao.gov/products/GAO-15-553

④ 캐나다, 재생의료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

캐나다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세포, 조직, 장기를 생성할 재생의료 연구에 대규모 투자(Legacy Investment)를 발표(2015.7.28)

○ Canada First Research Excellence Fund*의 일환으로 토론토 대학의 세계 최고 수준 의학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

* 2014년 12월 착수된 캐나다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대학 핵심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 7년 간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실명, 암, 당뇨병, 심장‧간 질환의 획기적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고부가가치 직업 창출과 캐나다 의료 산업 성장을 도울 것을 기대

○ 토론토 대학의 ‘Medicine by Design’ 이니셔티브에 1.14억 달러의 연방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 최고 보건 연구, 의료 기관, 기업과 관련 조직의 강화를 지원할 예정

- 토론토 대학 역사상 단일 연구 최대 투자 금액으로 Ted Rogers 심장 연구센터, 온타리오 암 연구 센터, 재생 의료 사업화센터 등 다양한 파트너와 연계

- 줄기세포 생물학, 의생명공학, 나노공학, 이미징, 세포‧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적 명성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줄기 세포를 이용한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

출처 : 캐나다 국무성 (2015.8.27)

http://news.gc.ca/web/article-en.do?mthd=tp&crtr.page=1&nid=1008409&crtr.tp1D=1

http://www.cfref-apogee.gc.ca/home-accueil-eng.aspx

⑤ 시사점

각 국은 재생의료가 난치병과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대규모 투자를 강화하는 중

○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생명공학과 줄기세포 연구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R&D‧사업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련되므로 투자 및 관리, 규제와 승인 체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지향

유망 산업분야로서의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도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복합적인 성격과 제약‧의료기구에 대한 강한 규제는 상업화를 어렵게 하므로, 절차 간소화와 임상실험을 위한 조건부 승인 방식 등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특히 일본은 법령 개정과 관리체제 정비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 및 표준 선점을 위해 해외 기업의 유치와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섬

생명과 관련된 줄기세포와 개인의 유전체 정보 등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

○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확립을 위한 지원 체제 및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적 제품의 상업화를 용이하게 할 규제 정비가 필요

○ 특히 줄기세포 조작 논란 때문에 세포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존하는 우리나라는 재생의료의 효과와 위험에 관한 국민적 이해 제고와 윤리 규정강화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특히 중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독일, 시민참여형 도시 소음 연구 추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매년 특정 주제로 과학의 해* 행사를 추진하는데, 2015년 주제인 ‘미래도시’ 중 ‘도시의 소리(Stadtklang)’에 관한 시민 참여형 연구 및 행사를 추진

* 과학의 해 : 2015년 미래도시는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살만하고 지속가능해졌음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과학자-지역정부-산업계-시민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와 행사로 구성

주요 내용

○ 도시의 소리에 관한 연구 및 설문조사 실시

- 소리 혹은 소음은 웰빙의 중요 요소로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 살고 싶은 도시는 단순히 조용한 도시가 아니라 소리는 도시화, 커뮤니티, 문화의 표식이므로 소음의 제거뿐만 아니라 듣기 좋고 특색 있는 도시의 소리도 필요

※ 거리의 악사, 부퍼탈(Wuppertal)의 모노레일 소리, 마그데부르크(Magdeburg) 성당 종소리, 베를린 지하철 문 닫히는 소리를 도시의 특색을 담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

-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각종 녹음기기를 이용해 도시 내 아름답고, 흥미롭고, 거슬리는 다양한 소리를 업로드 하는 행사를 진행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도시 내 가장 거슬리는 소리로는 응답자의 34%, 도시 거주자의 46%가 교통 소음을 지목, 그럼에도 58%는 일상 생활의 소음은 수용할 만하다고 답변

- 기분 좋은 소리로는 응답자의 36%, 도시 거주자의 43%가 새소리라고 답변하고, 전체의 6%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노는 소리, 도시 환경의 음악 등을 지목

○ 음향 연구자들은 초기단계부터 공공 공간 설계에서 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도시 공간은 시민의 거주공간이므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무음 공간이 귀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음

- 건축 재료를 통해 소음을 강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나무는 환경 뿐만 아니라 새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예시: 도시 소음과 관련된 연구 주제>

구분	주요내용
도시 교통	도시 내 속도 제한 및 자동차 소리를 감소시켜주는 아스팔트 등의 자재 개발 필요
공공 공간	공공 공간의 무음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공간에 적절한 소리를 이해하고 해당 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 공간 계획 수립이 필요
건축 재료	방음창 설치, 소음을 방지해주는 벽과 지붕 등의 인테리어 설비
실내 소음	완전한 무음 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내는 소리가 필요하므로 소리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개발
야생 동물	새 소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무의 배치 등 야생동물의 거주 방안도 도시 계획에서 고려할 필요

시사점

○ 독일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소음문제를 설문조사와 도시의 소리 녹음 등 시민 참여형 연구와 행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실제 미래 도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층간 소음 등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므로 규제와 표준의 변경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료, 건축, 생태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출처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5.8.12) 등

http://www.bmbf.de/de/29310.php

https://www.wissenschaftsjahr-zukunftsstadt.de/stadtklang/startseite.html

2		스타트업의 직업 창출 역랑에 관한 분석

카우프만 재단*은 OECD에서 발간된 ｢스타트업 다이내믹스의 국가별 현황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2015.8.10)

* Kauffman Foundation : 기업가정신의 육성을 목표로 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영리재단으로 혁신형 창업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

** Flavio Calvino, Chiara Criscuolo, Carlo Menon (2015. 6), Cross-country evidence on start-up dynamics, OECD

분석 데이터

○ OECD의 최신 DynEm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Dynamics of Employment: 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의 진행형 프로젝트로 고용의 역동성에 관련된 조화롭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미시적인 통합 DB로서 주요 데이터원은 기업 미시 수준부터 국가 기업현황까지 아우름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도 초기부터 2011~2012년까지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유

○ 본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주요 내용

○ 신규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신생기업의 기여는 4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가능

4가지 요소	측정방법 및 특징
스타트업 비율 (start-up ratio)	•국가 전체 고용 대비 신생기업의 수로 측정 •이를 한 국가 내 기업가정신의 상대적 비중으로 간주
생존율 (survival share)	•전체 창업기관 수 중 3년 혹은 이상 살아남는 기관의 수로 측정 •국가 내 신생기업의 선택 프로세스의 강도를 반영
진입시점의 평균 기업 규모(average size at entry)	•신생기업의 평균 고용자 수로 계산 •진입 장벽, 경쟁 등에 영향을 받음
생존기업의 평균 성장률 (average post-entry growth)	•생존 신생기업의 최초 대비 최종 고용률 •생존 스타트업의 잠재력과 성장률을 반영

○ 국가별 분석 결과

- 국가별 고용창출에 스타트업이 기여하는 정도를 위의 4가지 요소로 설명

- 그러나 총 스타트업 기여도가 비슷한 국가 간에도 4가지 요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특히 스타트업 비율과 진입 이후의 성장률 평균 간 차이가 존재

- 이는 개별 요인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국가별로 다름을 의미

※ 벨기에는 스타트업율은 매우 낮으나 진입이후 생존율은 최고 높고, 반대로 뉴질랜드나 터키의 스타트업율은 매우 높으나 진입 이후 성장률 평균은 훨씬 더 낮음

○ OECD 분석 결과 주요 트렌드

- 국가 간 가장 동질적 요소는 생존율로 3년 후 60%, 5년 후 50%, 7년 후 약 40%로 나타남

- 기업의 운명에 있어 초기 2년의 활동이 가장 중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2년의 활동이 생존 신생기업의 높은 평균 고용률로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출가능성은 2년차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선형적으로 하락

- 생존기업의 고용률을 보면, 대부분의 마이크로 스타트업 생존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나 약 5%의 성장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은 엄청난 직업을 창출

※ 전체 직업 창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 21%, 스웨덴 52%에 이름

- 이런 소규모 그룹을 변혁적 기업가(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로 명명하였는데, 이처럼 성장하는 변혁적 기업가의 스타트업은 국가 평균적으로 약 3%

○ 기업가정신 관련 기존 연구는 젊은 기업은 5년 이내로 상당한 고용을 창출한다고 간주하며, OECD도 젊은 기업이 직업 창출의 엔진임을 강조

-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연도나 규모가 고용창출에 중요요소임을 밝히고자 했으나, 데이터 분석결과 기업이 연도가 지날수록 확대된다는 신화는 깨지고 사실상 연도가 지날수록 총 공급은 감소

시사점

○ 신생기업의 순수한 고용 창출 효과를 4가지 요소로 분해해 봄으로써 각 국가별 4가지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에 맞춰 미세 조정된 정책 개입을 통한 정책결정자의 역량 개선이 가능

- OECD 보고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방식이 모두에 적용되지는 않음(one size does not fit all)

○ 데이터셋 자체도 정책 영향력 평가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

- 국가․산업․연도별 차별화된 통계는 신생기업과 기존 기업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단순한 창업기업 수의 확대가 아닌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초기단계 위기를 잘 극복해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는 변혁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

출처 : 카우프만 재단 (2015.8.10) / OECD (2015.7.3)

http://www.kauffman.org/blogs/policy-dialogue/2015/august/deconstructing-job-creation-from-startups

http://www.oecd.org/eco/growth/Cross-country-evidence-on-start-up-dynamics.pdf

3		국내 스마트폰 산업, 혁신과 스피드로 위기를 돌파해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 국내업체는 5분기 연속 판매가 감소

○ ’15.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는 3억 3,380만 대(14.6%↑)를 기록했으며, 주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은 ’09.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중동․아프리카가 40.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프리미엄 시장 북미는 3.3%에 그치며 판매 정체를 나타냈고, 아시아․태평양(15.2%↑), 중남미(15.2%↑), 서유럽(13.9%↑) 등은 10%대 기록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대수 추이 및 지역별 출하 비중>

(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대수	(나)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 비중(’15.2분기)

※ 자료 : SA ’15.8

국내업체는 전략폰 판매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으나, 애플․화웨이․샤오미 등 경쟁업체는 30~50%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구가

○ 삼성전자는 4월 갤럭시 S6를 본격 출시했지만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와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보인 갤럭시 S6 엣지의 공급 차질로 제품 출하는 7,190만 대(3.5%↓)에 그치며, 5분기 연속 부진

-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4.0%p) 및 전 분기대비(2.7%p) 하락한 21.3%를 차지했으며 영업이익도 2조 7,6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의 62% 수준으로 감소

- 하반기에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등 전략 패블릿으로 애플의 신제품(아이폰6S) 공세에 맞서고, 고성능 중저가 보급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시장대응력을 제고할 계획

○ LG전자는 1,410만 대(2.8%↓)를 판매했으며 ‘G4’ 판매의 기대치 하회, 중국 업체의 공세 등으로 ’12. 2분기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

- 영업이익도 2억 원에 그쳐 전년(867억 원) 동기대비 급감했으며 시장점유율은 4.2%로 전년 동기대비(0.7%p) 및 전 분기대비(0.3%p) 소폭 하락

- 판매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를 기록했으나 ZTE(7위)와 격차가 0.1%p에 불과해 추가 순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이에 신규 프리미엄폰과 넥서스폰을 10월 출시하고 더불어 G4와 함께 G4 비트, G4 스타일러스 등 G4 패밀리 라인업을 확대하며 신규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도 강화해 실적반등을 도모할 계획

○ 한편 애플은 아이폰6․6+ 인기로 4,750만 대(35%↑)를 판매했으며, 화웨이는 3,050만 대(52%↑)로 역대 최대인 9.0%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샤오미도 1,980만 대(31%↑)를 출하해 레노버를 제치고 사상 처음 4위에 랭크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 및 국내업체 스마트폰 출하대수 추이>

(가)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	(나) 국내업체(삼성+LG) 스마트폰 출하대수

※ 자료 : SA ’15.8

(시사점)

○ 미국․중국 등 표적시장에 대한 신규 전략폰 마케팅을 강화하고 보급형 제품은 품질 강화,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후발업체 공세에 대응

- 특히 새로운 부품․소재를 채용해 혁신적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을 출시

○ 더불어 모바일결제, 헬스케어 등과 같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기능을 발굴, 탑재해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스마트폰의 부가가치도 제고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8.)

4		‘디지털 비서’ 등 인공지능 투자 활발

(개요) 글로벌 IT업체들은 사용자 행동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개인 비서 서비스에 주목

○ 하드웨어 발전과 인터넷․SNS 확산으로 빅데이터가 형성되면서 IT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향과 상황을 분석해 지원하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이 구축

○ 구글․MS․바이두 등 인터넷 기업은 경쟁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거액을 투자해 유망 스타트업을 매수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강화

(주요 내용) 애플․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올 가을 상용화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스마트 워치․커넥티드 카 등 차세대 기기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WSJ)

○ 인공지능 역량을 매개로 검색엔진이나 모바일 OS 등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인자동차․로봇․드론 등의 역량을 확보

○ 기계에게 이미지와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심화학습 기법이 영상인식, 음성인식,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

< IT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투자 현황 >

기업	내 용
	•올해 텍스트 및 이미지 인식을 사용해 사용자가 앱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제안을 하는 ‘구글 나우 온 탭’을 출시할 계획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스타트업 딥마인드(DeepMind)를 약 6억 달러에 인수(’14)
	•기본 앱과 연동하여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탑재된 iOS9을 공개 •사용자의 정기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지도 앱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성인식이 가능한 ‘코타나’를 적용한 윈도 10을 전 세계 동시 출시(7.29)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일정‧동선 등을 묻고 답하는 개인비서로 활용
	•자사 채팅앱 ‘메신저’ 상에서 사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될 ‘머니페니(Moneypenny)’를 테스트중이며 이는 구글‧애플‧MS와 달리 실제 사람이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두 장의 각기 다른 얼굴 사진이 같은 사람인지 식별하는 ‘딥페이스(DeepFace)’ 공개(’14.3)
	•음성인식 기술 ‘알렉사’의 정식 버전, 전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도구의 모음인 ‘알렉사 스킬스 셋’ 등 공개 •소프트웨어‧서비스‧제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약 1억 달러의 알렉사 펀드를 구축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었던 앤드류 응을 자사 연구소의 책임자로 임명(’14.5) •연구소와 개발부서 인원 확충을 위해 향후 5년 간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자료 : LG경제연구원, ’15.7.29/ 언론 자료 정리

○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 및 기업의 관심이 지속

- (LG유플러스) 최근 인공지능 소셜 홈 로봇을 개발하는 미국 JIBO사에 200만 달러를 투자(2015.8.5)

※ 이전에도 사용자의 평소 생활 습관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폰이 알아서 제공하는 능동형 스마트 비서 서비스 'U스푼' 출시('13.12)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

- (SK텔레콤) 로봇을 포함한 신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G&G 부분을 설립

- (KT) DSC 인베스트먼트 조합 투자를 통해 로봇 등에 투자를 진행

- (삼성) 삼성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는 인공지능 검색엔진업체 '킨진*'에 투자(2015.5.)

* 킨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웹사이트의 문맥까지 읽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해주는 검색엔진을 개발

(시사점 및 대응방향) 실용성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

○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발전이 현실화되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비율을 낮출 수 있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 향후 기업과 정부, 단체 등 조직사회의 위계 체계 변화와 상당수의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므로 기계와 인간이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더불어 개인정보 및 실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에 대한 해킹 위험에 대비해 체계적인 보안 정책도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ICT Brief 2015-30호, 2015.8.13)

5		글로벌 기업, IoT S/W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시장 공략

글로벌 기업 GE를 비롯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플랫폼을 출시

○ GE뿐만 아니라 IBM, MS 등 거대기업들이 IoT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S/W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강화

- IoT 단말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이 요구

※ 시장조사기관 ReportLinker에 따르면 2015년 현재 IoT 데이터 시장 규모는 48억 5,700달러이며, 2020년 163억 5,3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향후 IoT와 관련된 S/W 기술투자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데이터 분석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시장조사기관 Mckinsey에 따르면 2015년 현재 IoT 기술투자규모는 500-1,400억 달러 규모로, 이중 S/W 관련 투자가 25%～55%를 차지

<글로벌 기업들의 IOT 생태계 조성 현황>

서비스	플랫폼	내용
Predix Cloud	글로벌 복합기업 GE의 서비스형 플랫폼	▪산업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 - 전세계에 비치된 GE의 산업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 개발자들이 Predix Cloud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 후 산업용 앱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
	글로벌 컴퓨터 제조사 IBM의 서비스형 플랫폼	▪서비스형 데이터 기업 인수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 IBM은 Cloudant, Compose, Merge Healthcare 등의 데이터기업을 인수하여 다양한 분야의 DB를 구축 - Bluemix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의료용 앱에서의 성장 기대
	MS의 데이터 수집용 클라우드 서비스	▪Azure 패키지를 통한 신속한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 - Azure Data Factory를 통해 수집된 각종 정보는 Azure HDinsight, Azure Batch와 같은 분석 도구를 통해 자동분석 - MS에 의하면 Azure Data factory는 산업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고안되어 산업용 앱개발, 항공사, 키오스크 분야에서 사용

출처 : STRABASE

하드웨어 제품과 달리 S/W는 꾸준한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가 필요

○ IoT 단말에 연동되는 S/W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복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물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Laurie Wurster는 2020년까지 저작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하드웨어 제조사는 잠재매출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

○ 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500억대의 기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이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GE의 경우 현재 1,000만개의 기계에서 5,00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중

○ IoT의 구현은 네트워크 실현보다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

시사점

○ 현재 IoT는 사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데이터 시장으로 전환되어 IoT S/W 중심의 시장 형성

○ IoT 산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술 및 S/W가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상용화는 5-10년 정도 소요될 전망

○ 하드웨어 제조사에는 IoT S/W 저작물 관리 및 보안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규제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마련 등 대책 강구가 필요

○ IoT의 가장 우려 사항은 민감한 정보의 보안 및 해킹으로 국내 역시 보안 시스템 개발과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요

출처 : 비즈니스인사이더 (2015.8.11) 등

http://www.businessinsider.com/microsoft-mark-russinovich-interview-2015-8

http://www.reportlinker.com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영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추진

영국정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킬 계획

○ 영국정부는 온라인저작권의 상업적 침해에 대한 형량을 최대 2년 징역형에서 10년 징역형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 이에 대한 사전작업인 협의과정을 시작(2015.7.18)

- 본 제안은 상업적 이득을 위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침해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	현행법상 상업적 이득을 위해 물리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

추진 배경 및 개정의 필요성

○ 영국의 콘텐츠산업(영화․텔레비전․음악 등)은 연간 71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16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손해를 방지할 필요

- 영국정부는 온라인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

○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은 ｢영국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의 s107(2a) 조항과 s198(1a) 조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불과

- 이는 통상적으로 사기죄에서 부정부패 모의죄에 대한 형량이 2년 이상의 징역형임과 비교할 때 적은 형량

○ 이와 같은 현재 법령의 상황은 사법부 측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제의

-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의한 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법체계 하에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과정은 의미가 있음

그간의 진행 상황

○ 2005년 Gowers Review는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현행 2년의 징역형에서 10년의 징역형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 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양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의도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

- 2005년 당시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 제기에도 형량 자체의 변동 없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벌금만 5,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 증가

○ 2014년 영국 하원 의회에 IP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온라인저작권 침해 형량 조정에 대한 개정 사항도 함께 제기

- 물리적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저작권 침해를 따로 독립적인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2015년 Penalty Fair 보고서(’15.3.의 견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결론

-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침해와 온라인저작권 침해는 그 피해의도와 양상의 측면에서 같게 판단하나 저작권 측면에서 처벌 대상 자체를 구별하여 온라인저작권 범죄 처벌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

결론

○ 2015년 Penalty Fair 보고서는 온라인저작권 침해 범죄의 대다수가 광고 또는 구독료에 대해 이득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

○ 영국 정부는 이번 온라인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 방침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덧붙여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대해 처벌효과도 기대

출처 : 기술혁신숙련부 (2015.7.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online-criminals-set-to-face-tougher-penalties-for-copyright-theft

2		GAO,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법률 검토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과 관련, 문제로 제기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2015.7.30)

○ 안면인식기술은 정확도와 분석력이 빠르게 발전 중이고, 사진인식 및 분류,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보안,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활발하게 적용중이나 상업적 활용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 의회와 일부 사용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

- 안면인식기술은 인식 대상의 동의 없이도 사람들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

- 수집된 정보가 가공되어 공유‧판매되는 경우 개인 정보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

정부기관, 업계, 사생활 보호기관 등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5년 6월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자발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행동규칙(code of conduct) 개발을 목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진행 중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2012년 10월 ‘안면인식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안면인식 기업이 모든 종류의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

- (주요내용) 안면인식기술 이용 업체에게 ①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의무(privacy by design), ②소비자 선택 간소화(simplified consumer choice), ③투명성(transparency) 등, 3대 원칙에 의거한 모범 사례를 권고

반면, 연방 프라이버시 법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사용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어떤 환경에서 영리기업이 개인의 신원확인이나 추적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기술사용을 위해 언제 소비자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지 등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연방법은 기술로부터 추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법규는 의료부문이나 금융부문의 기업들의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적용 가능하고,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몇몇 주법 또한 일부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방법>

연방법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적용
운전자의 개인정보보호법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주 차량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언급
Gramm-Leach-Bliley Act	금융기관에 의해 수집 된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건강보험법안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해당 의료 기관에 의해 수집 된 개인 식별 건강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신용, 보험 및 고용 등과 같은 적격성 결정을 위해 수집되거나 사용된 개인 정보의 공개를 통제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통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지정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 3자에 의해서 전자통신의 차단 및 공개를 금지
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허가 없이 컴퓨터로의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보호된 컴퓨터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

프라이버시 이슈 해결에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체 규율과 법제 마련 중 어느 편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GAO는 안면인식기술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신기술에 맞춰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의회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반복

출처 : 회계감사원 (2015.7.30)

http://www.gao.gov/products/GAO-15-621

3		미국 하원, ｢연방 네트워크 사이버방위 법안｣

개요

○ 미국 언론들은 2015년 4월에 발생한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망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시민 약 2,150만 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도(2015.7.)

- 미국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신원조사를 요청한 지원자들, 지원자들의 가족 등의 주소, 사회보장번호, 취업이력, 재정상황, 인터뷰내용, 지문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

○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 전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감지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 텍사스 주 하원의원 마이클 맥컬(M.McCaul)은 국방부(DOD)의 군사망 보호에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기술 및 전략을 국토안보부(DHS)에 전수하여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연방 네트워크 수호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

○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의 연방 전산시스템 보안전략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공청회 결과 국토안보부에게 .gov 도메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을 발견

○ 이에 맥컬 의원은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 네트워크 사이버방위 법안*｣을 발의(2015.7.29)

* Cyber Defense of Federal Networks Act of 2015, H.R.3313

○ 현재 동 법안은 정부개혁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및 국토안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에 회부되어, 각 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

주요내용

○ ｢연방 네트워크 사이버방위 법안｣은 국토안보부의 연방 전산 시스템에 대한 침입 감지, 예방, 보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gov 도메인 및 도메인 내 고도의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수록

○ 이를 위해 2002년 국토안보법(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다음과 같이 개정(제2조(a)항)

- (사이버 보안계획) 이 조항의 제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리예산처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협력하여, 기관 전산시스템 내 침입자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침입감지 및 대응 계획을 개발․시행(제230조(a)항)

※ (예외) 침입감지 및 대응계획은 국방부와 정보기관(the intelligence community)에는 적용되지 않음(제230조(b)항)

- 국방부 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전산 시스템 내 비정상적인 활동과 침입을 감지·방어하기 위한 고급 네트워크보안 도구(tool)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개발 및 시행(제231조 (a)(2)항)

○ (국토안보부장관의 임무)각 기관의 장에게 돌발 상황 감지, 분석, 방어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원격 또는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제3조)

○ 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있거나, 테러 위협에 적시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보, 전산 시스템, 또는 기타 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신의 통제 하에서 통신 또는 그 밖의 시스템 트래픽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시를 승인할 수 있음(제4조)

평가 및 전망

○ 하원에서 발의단계에 있고,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앞으로 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함

* ｢The 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5｣,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FISMA) Reform Act｣

○ 국토안보부 장관(Jeh Johnson)은 ｢연방 네트워크 사이버방위 법안｣에 찬성하며, 이 법을 통해 연방 기관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국토안보위원회 (2015.7.30)

http://homeland.house.gov/press-release/mccaul-introduces-cyber-legislation-defend-federal-networks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백악관, 데모데이(White House Demo Day) 개최

미국 백악관은 창업 성공사례 교환 및 혁신방안 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데모데이를 개최(2015.8.)

○ 본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스타트업 인 어 데이(Startup in a Day)*’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서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포괄적 행사를 포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전미도시연맹(The National League of Cities, NLC)과 함께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루만에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개발 지원을 발표(2015.6.10)

- 벤처기업들이 언론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와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사

○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써 30여개의 스타트업 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계획

* ’11년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국가 혁신전략으로서 창업정신 부각 및 창업활동 촉진, 창업 투자 증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

○ 이외 전체 행사를 통해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발굴하여 2016년 중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

주요 행사내용 및 관련 행정부처 발표내용

○ 중소기업청(SBA)이 주관한 ‘성장 액셀러레이터 펀드(Growth Accelerator Fund)*’와 ‘스타트업 인 어 데이(Startup in a Day)’ 이니셔티브 등 각종 기업가정신 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발표

*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지원 펀드

○ 국립과학재단(NSF) 혁신 기업 프로그램(Innovation Corps Program, I-Corp)* 확대계획 발표

* ’11년부터 NSF가 주관하는 연구자 대상 기술사업화 위한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 기술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테크하이어(TechHire)* 계획 대상 지역에 10개 도시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

* 미국 국민들을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술 직업을 갖도록 신속히 훈련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계획으로서 특히 IT분야에 집중

○ 1,000억 달러 규모의 약 40개 이상의 벤처캐피탈이 여성 및 소수인종 창업자에 대한 투자 참여

○ 100개가 넘는 공과대학 학장들이 차세대 공학자 및 기업가를 양성을 위한 공학부문 인력양성 계획 발표

○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기업들이 기업 내 인력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고용계획 발표

○ 미국정부는 이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STEM교육 프로그램과 내셔널 랩(National Laboratories)에 참여하도록 지원

○ 이외 혁신적 기업가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무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스타트업 간 연계를 지원

시사점

○ 오바마 행정부는 창업지원, 기업가정신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정책에서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나 ‘스타트업 인 어 데이(Startup in a Day)’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인 추진 전략

- '미국 경쟁력강화 재승인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이나 STEM분야 교육강화 등이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 백악관 데모데이와 같은 행사는 주요 국가전략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성을 대외적으로 환기시키고 추진동력을 부여

○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의 추진현황 및 중간성과 등에 대한 분석ㆍ발표를 통해 정책추진의 동력확보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검토가 필요

출처 : 백악관 (2015.8.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8/04/fact-sheet-president-obama-announces-new-commitments-investors-companies

2		SBA, 2016 InnovateH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성 기업가 혁신 촉진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혁신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2번째 InnovateHer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

* 여성과 가족의 삶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시장성 있는 사업기술을 대상으로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대회로, 2015년 대회는 높은 참여율과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기술혁신과정에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여성은 미국 전체 자산의 40%인 11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 부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현재 벤처 투자가의 26.1%만이 여성이며 임원급은 6%에 불과

○ InnovateHer 2016 프로그램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7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이 이루어질 예정

○ InnovateHer 프로그램의 최종 수상자 선정 기준

- (평가기준) 측정할 수 있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파급 효과 (30%), 상업화 가능성 (40%), 시장 수요 (30%)

- (평가절차) 지역 예선,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

○ 최종 본선 진출자는 2016년 3월 투자자 및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3명에게 상금이 지급될 예정

출처 : 미국 중소기업청 (2015.8.4)

https://www.sba.gov/blogs/filling-innovation-gap-womens-empowerment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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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소수민족 기업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 성장 촉진 (상무부 / 2015.8.6)	○ 상무부-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국가표준기술원(NIST)-국립해양기상청(NOAA)-국립연구소기술이전컨소시엄(FLC)* 및 300여개 연방연구소의 R&D투자를 통해 소수민족 기업의 발전을 돕는 파트너십을 체결 *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 '소수민족기업 기술이전 혁신컨소시엄**'은 그동안 혁신 과정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소수민족기업에게 첨단 기술을 접할 기회를 높여,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Technology Transfer Innovation Consortium - 국가적 과학기술기업을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과 연결시켜주는 전략적 지역생태계를 창출하여 첨단기술이전에 참여하는 소수민족기업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 ○ 파트너십의 주요내용 - 기존의 중소기업 혁신연구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에 소수민족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파트너십을 실시 - FLC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이전 지역 생태계 체제 개발 - 지역 생태계 체제 및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 현재 미국에서는 소수민족기업은 580만개로 600만 명 이상을 고용, 매출액은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분야에만 6.5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 기업가들이 활약하는 것으로 집계
	국립학술원, NSF의 북극해 및 남극해 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 제안 (국립학술원 / 2015.8.11)	○ 국립학술원은 국립과학재단(NSF)이 향후 10년간 북극해‧남극해 관련 연구를 지원할 때, 전략적 비전과 우선과제 목표 등을 제안 - 남‧북극해는 미생물학에서 우주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 - NSF는 매년 관련 과학연구에 약 0.7억 달러, 기초시설 및 수송에 2.55억 달러를 투자 ○ 과학 분야에의 기여, 파급효과, 시의적절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 연구과제 3개를 선정 - (빙하의 해빙)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 - (게놈연구) 극한 지역의 미생물에서 해양 포유류에 이르는 생물들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여 유전자적 다양성과 적응력을 연구 - (천문관측) 남극의 안정적인 대기환경을 이용,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설치, 우주의 생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 보고서는 우선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안 - 연구캠프 및 수송허브건설, 스노우모빌 개량, 항공 시설물 건설 등을 통한 연구지역에의 접근성 확충 - 쇄빙선 및 극지운항용 선박의 설계 및 진수 - 기존 연구 네트워크의 전략적 강화와 조정 - 데이터 전송을 위한 ICT 개선 - 자유롭고 조직화된 데이터의 수집, 공유, 통합
	PCAST, 정부의 IT부문 R&D 관련 정책 평가 (과학기술정책실 / 2015.8.11)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정부의 IT부문 R&D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 - 정부의 R&D 지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고성능 정보처리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 사이버안보, IT 및 건강, 빅데이터 및 데이터집약형 연산 등 8개 분야에 대한 R&D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제시 - (사이버안보) NSF를 통한 컴퓨터공학과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연구지원 - (IT 및 보건) 보건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기관의 지원 유지, 전자의료 데이터의 확산을 촉진하는 체계, 기준, 지원책을 마련 - (빅데이터‧데이터 집약형 연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분석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할 체계 수립 ○ IT부문의 인력양성과 투자를 위해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므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출방지를 위해 강력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NIST, 모바일 디바이스의 의료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Nextgov.com / 2015.7.24)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병원과 IT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전자의료 정보 간 통신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보안 기술은 오픈 소스 침입 탐지,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SW 등 - 의사는 보안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인증 시스템을 통해 디바이스 침입자 구분이 가능 - 민간분야와 학계의 보안전문가가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했으며 NIST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병원 IT환경을 시뮬레이션한 환경에서 기술실험을 진행 - NIST는 병원·보건의료 기관이 모바일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권고
	IT업계 H-1B 비자, 인도계가 과반 이상으로 집계 (컴퓨터월드 / 2015.8.10)	○ 미국에서 컴퓨터 전문기술직에 H-1B 비자가 총 7.6만 개가 발급된 가운데 인도 국적자는 86.5%인 6만 5,740명 ※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입수한 ’14-’15회계연도 H-1B 비자 발급 현황(학사‧석사용 및 갱신 포함)에 의거 ○ 인도출신 IT종사자는 기술뿐 아니라 영어능력도 우수해 미국 회사에서 중국보다 인도출신의 채용을 선호 - 중국 IT 종사자는 알리바바 등 본국 IT 비즈니스 시장규모가 커 자체 고용력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제기 ※ 중국 국적자는 5.1%로 2위에 올랐으나, 1위인 인도계 종사자에 비해 17배나 적은 수치
	브라질, 퀄컴 등과 ‘모바일 서비스 무료화’ 추진 (블룸버그 / 2015.8.18)	○ 브라질 정부는 공공 모바일 및 금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 모바일 데이터 시스템 1,800여 개를 새로 깔아 데이터 비용 없이 모바일로 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 - 수도 상파울루 주정부는 연내 몇몇 공공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무료 데이터 서비스 확장을 결정 - 시간절약을 뜻하는 ‘포우페이템포(Poupatempo)’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 중 ※ 시스템 구축에 연간 최소 9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투자 ○ 이에 금융권과 퀄컴, 이동통신 사업자도 공공·금융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 비용 무료화 운동에 동참 - 퀄컴은 무료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2015년 9월 18일부터 선보일 예정
일본	일본, ｢과학기술지표 2015｣ 발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2015.8.4)	○ 과학기술지표는 일본의 과학기술활동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 과학기술활동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재’, ‘고등교육’, ‘R&D 산출물’, ‘과학기술과 혁신’ 등 5개 범주로 분류하고 약 150개의 지표로 일본의 현황을 표시 - ｢과학기술지표 2015｣에서는 부분별로 남녀 연구자별 박사학위자 수나 대학원에서의 파트타임 학생 수 현황을 새롭게 추가 - 주요국가 대학의 연구개발비 부담구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 지표 표현방법도 보완 ○ ｢과학기술지표 2015｣의 주요내용 - 일본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총액의 비율은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타국과 달리 10년 전에 비해 GDP가 감소하여 높아진 것 - 대학원 박사과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인 비율 증가로 인해 대학원 재적 학생 구성에 변화가 발생 - 일본의 논문 수는 변동이 없지만 타국의 논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위가 하락 - 일본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특허 수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기술은 한국‧중국이 거세게 추격 중
	일본,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일본학술회의 / 2015.8.6)	○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위원회 남녀공동참여분과회는 내각부에서 논의 중인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2015.12. 책정 예정)｣을 염두에 두고 집중심의를 실시 ○ 동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언 - 적극적인 차별시정책(positive action)을 확충하여 실시상황과 기능실태를 조사‧평가‧공표‧제정 및 권고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 설치 -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데이터를 수집, 정리 - 과학자 커뮤니티 전체에 여성의 참여 확대 추진 - 연구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과학자 커뮤니티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추진
	일본, 이공계 인재육성에 관한 현황분석 (문부과학성 / 2015.8.6)	○ 고교-대학-대학원에서의 문‧이과 현황 - 고교 3학년 시점에서 문‧이과 선택 비율은 2:1이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비율은 거의 동일 - 그러나 석사 졸업 시점에서의 문‧이과의 비율은 2:5로 역전 ○ 학사-석사 졸업 후 진로 상황 - 이‧공‧농‧보건계 학사가 동종 진로를 택하는 비율은 75~80%, 석사의 경우는 90~95%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성을 살린 진로선택비율이 높음 ○ 미‧일의 박사수료 후 진로현황 비교 - 미국의 박사학위 취득자 중 산업계로 취직하는 비율은 55%이상인 반면, 일본은 민간기업 취업비중이 24.9%에 불과 - 일본에서 박사후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사후 연구원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78%)
	일본, 외국특허 정보 서비스 'FOPISER' 개시 (특허청 / 2015.8.6)	○ 일본특허청은 외국특허정보 조회서비스 ‘FOPISER*’를 2015년 8월 7일부터 개시 - 지금까지 일본특허조회서비스인 ‘J-platpat’에서 조회가 불가능했던 국가의 특허정보도 무료로 검색이 가능 * FOPISER : Foreign Patent Information Service ※ 홈페이지 : https://www.foreignsearch.jpo.go.jp/ ○ FOPISER의 특징 - 러시아‧대만‧오스트레일리아의 특허‧실용신안 문헌 및 러시아‧대만의 의장문헌을 축적하여 사용이 쉬운 UI로 문헌번호를 지정하여 이들 문헌의 조회가 가능 - 기계번역을 통해 일본어로 이들 문헌의 조회가 가능 -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상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매개로 일반 유저도 쉽게 이용가능 - 문헌을 게재한 제외국의 지식재산제도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가능 하도록 링크 게재 - FOPISER 시스템은 특허청 내부에서 기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 다양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 -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등, 아직 미제공중인 외국 특허정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해외 M&A 역대 최고 규모 (일본경제신문 / 2015.8.24)	○ 일본 기업의 해외 M&A 금액이 올 1~8월 사이 7조 1,685억 엔(약 70조 7,000억 원)을 기록 - 세계 M&A에서 차지하는 일본 기업 비율도 5.9%로 지난해 4.5%에서 크게 상승 ※ ’12년 연간 M&A 금액은 7조 1,375억 엔(약 70.4조 원) ○ M&A 건수는 지난해 대비 3% 증가에 그쳤지만 평균 금액은 크게 증가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 - 엔화약세의 영향도 있으나 ’12년 평균 98억 엔(약 96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170억 엔(약 1,700억 원)을 기록 ※ 한편 미쓰비시전기가 이탈리아 빌딩 공조시스템 제조업체 델클리마를 6억 6,400만 유로(약 9,000억 원)에 인수(8.26)하며 거대 규모의 M&A 사례 추가
	소니, 드론 사업을 위해 ZMP와 합작법인 설립 (씨넷재펜 / 2015.8.24)	○ 소니는 로봇기술 벤처기업인 ZMP와 공동으로 드론 업체 ‘에어로센스’를 설립 -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미지 센서 기술 등을 드론에 접목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 - ZMP는 자사의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폰 기술을 융합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중 촬영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 - 에어로센스는 ’16년부터 상업용 드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건축·농업·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에 나설 계획
중국	대학의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 원인 및 대응방안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2015.8.1)	○ 대학 연구비 부정은 서류상 연구활동, 관련기업 이용, 부실한 연구 성과에 의한 부당한 연구비 취득 등, 3가지의 전형적인 방식이 존재 ○ 대학 연구비 부정의 주요 발생원인 - 최상의 설계(Top-level design)가 없는 대학 연구비 관리의 규범적인 문헌 - 연구비 관리와 규제가 따라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는 연구비 - 연구자의 혁신을 위한 정신노동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거나 전무 - 대학 내 통제력 미비, 연구비에 대해 경제적·합리적인 전문 심사 부재 - 명확한 ‘공공재산’, ‘횡령죄’ 등 법적 판단이 부족 ○ 대응방안 - 프로젝트, 연구비 관리에 대한 최상의 설계(Top-level design) 강화 - 연구비 증가율 완화, 과학기술 투입구조 고도화 - 일정비율의 연구비를 인건비로 활용 - 대학의 ‘주체책임’ 의식 증진, 외부 감독심사역량 확대 - 연구자의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보급 확대
	중국,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를 위한 6대 분야 선정 (고신망 / 2015.8.3)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조업 핵심경쟁력 증강 3년 행동계획(2015-2017)｣에 따라 6개 중점분야의 핵심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6개 분야 : 궤도교통장비, 첨단선박과 해양공정장비, 공업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현대적 농업기계, 첨단의료기기와 약품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2017년 사이 6대 분야의 중점임무를 명확하게 제시 - 2015년에는 도시 공공안전 영상정보 공유서비스 시범응용, 중의약 표준화 구축, 집적회로 선진공법 생산라인 구축, 중점산업분야 혁신망 구축 등 10개 중점임무를 실시할 예정 ○ 중점임무는 정보소비공정, 신형 건강기술 혜민(惠民)공정, 해양장비공정, 첨단기술서비스업 육성공정, 고성능 집적회로공정, 산업혁신능력공정 등 6대 분야 공정 건설을 포함
	인터넷 기업에 사이버경찰 배치, 사이버보안 강화 (아시아타임즈 / 2015.8.5)	○ 중국 공안부는 온라인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와 인터넷기업 내부에 ‘사이버 파출소’를 개설하는 계획 발표 - 인터넷 사이트와 IT기업 내에 사이버보안 담당 요원을 배치해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사이버 테러 등 온라인 상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주요목적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중국 메신저 및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텐센트’, 검색엔진 ‘바이두’ 등 3대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시와 관련하여 200만 명의 감시요원이 정부 고용 아래 활동하고 있으며 10월 14~18일 훈련에 돌입할 예정
영국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E-Car Club의 성공 (기술전략위원회 / 2015.8.11)	○ Europcar Group이 기술전략위원회에 의해 지원받던 영국의 선구적 전기차 공유 사업인 ‘E-Car Club’을 인수 - E-Car Club이 Europcar Group에 매각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투자이득을 회수 ○ E-Car Club의 설립과 투자,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 2011년에 C.Morris와 A.Wordsworth가 공동창업한 E-Car Club은 대학‧공공기관‧부동산업체 등의 파트너를 통해 전기차 셰어링을 하는 사업으로 시작 - 기술전략위원회는 E-Car Club이 ‘지속가능한 벤처발전 파트너(Sustainable Venture Development Partners, SVDP)’로 선정되었을 때 2.4만 파운드의 스타트업 자금을 지원 - E-Car Club의 사업모델과 사회적 기여가 투자자들을 매료시켰고, Crowdcube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첫 번째 기업이 됨 - 투자자당 최대 1.5만 파운드, 평균 1,500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 - Crowdcube를 통해 총 10만 파운드를 투자한 63개 투자자들은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
프랑스	프랑스의 보건연구 실행계획 (고등교육연구부 / 2015.7.15)	○ 2014년 4월, 보건연구 분야 행위자간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전략기구 조직 이후, 동일관점에서 고등교육연구부와 여성권리부는 보건연구 실행계획을 수립 - 실행계획은 국가보건전략 및 국가연구전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고, 관계부처에 배포 ○ 주요내용 - 보건조직의 적절한 활용,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는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등이 포함 - 보건연구에서의 3가지 원칙 제시 : ①프로젝트 공모 지원 과정 공유, ②펀딩대상에 대한 평가기준합의, ③국가보건전략과 국가연구전략 간 국가적 우선과제 조정 - 운영위원회의 3가지 목표 : ①프로젝트의 과학적 평가 합의, ②지원체계의 단순화, ③Aviesan*이 제안하는 과학프로그램 일관성 유지 * Aviesan : 2009년에 발족된 생명과학‧보건과학 국립연합체로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위원회(CEA), 국립컴퓨터과학연구소(INRIA) 등이 참여
	계산뇌과학 분야의 세계적 협력 (국립연구원 / 2015.8.10)	○ 프랑스는 ‘계산뇌과학(computational neuroscience)*’ 분야의 세계적 협력 연구 시행 * Computational Neuroscience : 뇌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신경체계의 발달‧조직‧정보전달과정 메커니즘과 주요 이론을 밝히는 학문 - 컴퓨터와 이론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뇌를 더 잘 이해하고자 계산뇌과학 분야 연구에 집중 - 복잡한 뇌 시스템에 대한 지식향상을 위해 이론기반의 다양한 기술적 방법론이 활용되는 등, 컴퓨터과학‧뇌과학 등이 포함되는 다학제적 분야 ○ CRCNS** 프로그램의 4년차를 맞아, 국립연구원은 국제적 협력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 ** CRCNS : 계산뇌과학의 협력적 연구프로그램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이스라엘 과학재단(BSF) 등이 참여 중 - 프랑스는 CRCNS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적 혁신 연구를 지원, 신경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및 뇌 질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추구
EU	EU, Horizon2020의 차기 프로그램 초안 발표 (유럽집행위원회 / 2015.7.24)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16-2017년도 Horizon2020 프로그램 초안을 공개 - Horizon2020의 4대 분야인 ①우수과학, ②산업적 리더십, ③사회적 도전과제, ④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작성 중 ○ 세부내용 - 우수과학(Excellent Science) :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훈련, 국경 및 분야를 넘는 지식의 교류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지원, 유럽의 연구인력 육성 및 교류를 담당 - 산업적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 디지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6-2017년 프로그램에서는 사물인터넷, 고성능 컴퓨팅, 빅데이터, 이동통신 및 로봇 등을 집중 육성 -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s) : 보건 분야에 ICT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의학, 농업자원 효율적 가치 체계 강화,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 효율적 교통 등을 집중 추진 -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과학(Science with and for Society) : 과학-사회의 효율적 협력, 인재발굴, 양성평등, 책임감 있는 연구혁신 거버넌스, 과학적 의사소통 지식 향상에 대한 투자 진행 ○ 현재 발표된 프로그램은 초안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완성본은 2015년 가을에 발표할 예정 - 2016년 Horizon2020의 예산은 100억 유로로, 차기 프로그램은 EC의 정치의제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유럽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국제기구	재생에너지, 세계전력생산량 2위 차지 (국제에너지기구 / 2015.8.6)	○ 국제에너지지구(IEA)에 따르면 2014년 OECD 34개국의 전력생산량은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비수력 재생에너지(8.5%)와, 원자력에너지(0.9%)는 증가 ○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증가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주도 - 1990년부터 태양에너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44.6%, 풍력은 27.1%씩 증가 ○ 지속적인 세계전력발전의 성장은 비OECD 국가들이 주도한 반면, OECD 국가들의 2010-2013년의 전력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0.35% - 2011년에는 비 OECD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OECD 국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 ○ 2013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천연가스보다 높은 세계 총 전력생산의 22%를 차지 - 2013년에 세계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은 1,256Twh로, 석유의 전력생산량을 추월 - 같은 해에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에게 가장 많은 41.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비OECD국가들이 주도 ○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주거,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소비 - 비OECD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22.3%가 전기‧열 생산에 사용하고, 60.7%를 주거, 상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용 - OECD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58.5%)을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및 기술 특허 동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2015.7.9)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허동향 보고서를 발표(2015.7.9) - 보고서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및 승인된 특허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 시청각장애 관련 기술은 지원(assistance), 강화(enhancement), 회복(restoration) 등 3가지로 구분 가능 ○ 1952-2011년 사이, 해당분야에 총 35.251건의 발명 또는 특허 패밀리가 생성되었고, 그중 30%는 2007년-2011년 사이에 생성 - 이는 시청각 보조기술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 중인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 ○ 특허출원국가를 보면, 미국이 13,581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8,249건, 중국이 2,691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 - 한국은 1,188건으로 독일(2,442건), 러시아(2,154건)에 이은 5위 ○ 2007-2011년 사이 연평균 특허활동 증감률은 중국, 한국,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의 성장률을 기록 - 중국(23%), 한국(11%), 영국(9%)은 증가한 반면 미국(-12%), 일본(-6%) 등은 감소 ○ 특허출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특허출원 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23%였고, 대학‧정부는 8%에 불과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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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2015.8.25)	○ 미래부-경찰청은 과학‧ICT를 활용하여 범죄‧사고위험 해소 및 국민안전 실현과제 발굴을 위해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2015.8.25-10.8) - 과학수사, 사이버안전, 범죄예방,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ICT 활용으로 치안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편익을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 ○ 본 공모전은 일반부, 청소년부, 경찰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부문별 6개, 총 18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과 상장(부문별 ‘최우수’는 미래부장관상,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예정 ○ 향후 제안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수립, 미래부와 경찰청의 관련 R&D‧시범사업 신규과제 기획 등에 활용될 계획 -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치안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
	글로벌 기업가정신 코리아캠프 개최 (2015.8.24)	○ 미래부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진(10명)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코리아 캠프｣를 개최한다고 발표(2015.8.24-8.26) -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ITRC)* 학생들에게 창의‧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30개 ITRC의 석･박사 과정 학생 400여명이 참가 * ’00년부터 ICT분야 R&D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고급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내 연구센터에 4년간 총 30억 원 수준으로 지원 ○ 캠프 운영은 기술혁신에 특화된 스탠포드 기업가 정신 심화과정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사고기법인 Design Thinking**을 활용,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시장 분석을 통한 구체화된 사업 모델까지 발굴 ** 통합적 사고 접근법을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탠포드 d.school 프로그램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2015.8.17)	○ 미래부는 호남권역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를 개소 -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전문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보안수준이 취약 -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수요, 중소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축‧운영
	클라우드지원센터 지원사업 공모 (2015.8.17)	○ 미래부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 도입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을 강화 - 클라우드 도입, 확산과 클라우드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2012.6. 설립)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2015.8.20)	○ 미래부가 주최하는 ｢2015년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 개최(2015.8.26-8.27) - 정보통신 연구개발성과 홍보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연구자 500여 명과 기술수요기업과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 * K-ICT :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지상파 UHD 도입 논의 본격화 (2015.8.20)	○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 실무 전담반(TF)에서 마련한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 방송사‧제조업체 등도 지상파 UHD 방송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
	AIBD 집행이사국 선임 관련 (2015.8.21)	○ 미래부는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 - 우리나라는 역내 회원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아태지역의 방송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AIBD(Asia-Pacific Institute of Broadcasting Development) : UN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국가들에 대한 미디어‧전기통신개발 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정부 간 조직
	클라우드법 시행대비 산업육성방안 모색 (2015.8.24)	○ 미래부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 2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 -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도입과 제도개선이 필요 - 국내 기업이 글로벌화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마케팅,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대생 산업인턴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을 누빈다 (2015.8.27)	○ 산업부는 작년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마련한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14.4.)’ 이행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실습(인턴) 지원’ 사업을 실시 중 - 올 상반기 사업공고에 따라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을 운영할 6개 사업수행자를 전국 6개 권역별* 1개 사업수행자(테크노파크와 2개 이상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를 선정 * ①서울‧인천권, ②경기‧강원권, ③충청‧세종권, ④대경권, ⑤호남‧제주권, ⑥동남권 ○ 모집된 R&D 산업인턴은 사전직무교육 등을 완료하고, 15개 대학의 공대생 263명(여성 71명)이 161개 기업에 파견되어 현장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월초까지 300명 전원이 파견 - 내실 있는 인턴사업을 위해 대학별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와 지원을 실시 - 기업의 전담 지도자(멘토)를 통해 인턴 실습기간 동안 전공학습과 연계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부,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 공개 (2015.8.20)	○ 산업부는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20년까지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1만개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 - 이번 로드맵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방향과 전략제시를 위해 마련한 것 ○ 로드맵의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4대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기술 18개에 대한 개발 목표와 방향을 제시 * ①응용(애플리케이션), ②운영체제(플랫폼), ③장치(디바이스)‧연계망(네트워크), ④상호운용성‧보안 -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은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 ※ ①1단계(’15-’17) : 스마트화 수준을 기초→중간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 ②2단계(’18-’20) : 기업 간 연계운영이 가능한 융‧복합 기술개발로, 고도화 수준의 기술개발을 추진
	제조업 스마트 혁명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융합형 20대 부품 조기사업화 추진한다 (20158.25)	○ 산업부는 소프트웨어 융합형 20대 부품을 선정, 발표 - 자율주행 자동차, 착용 가능한 기기, 지능형 로봇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품으로 선정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8년까지 20대 부품분야에서 3,500억 원의 민간투자와 매출 7조원, 4,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예상
교육부	‘장기현장실습 시범 대학’선정 결과 발표 (2015.8.25)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의 확산을 선도할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5개교를 발표 - 이번 선정평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대학)’ 참여 대학 중 현장밀착형 수행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 장기현장실습 운영실적과 추진기반, 성과확산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교를 선정 ○ 선정된 5개교에서 운영하는 장기현장실습의 주요 특징 - (수도권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계 전 학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 (충청권 : 단국대학교) 현장실습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실습기업 발굴시 취업약정을 주요요건으로 제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통한 밀착관리실시 - (호남·제주권 : 원광대학교) 안정적 지원 기반 구축에 주력하여 현장실습 친화형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 ‘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을 구축 - (대경·강원권 : 계명대학교)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학생들의 실습 참여에 앞서 대학에서 4주간 사전 교육을 수행 - (동남권 : 울산대학교) 풍부한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강점을 살려 ‘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 강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쏟아진다 (2015.8.28)	○ 행자부는 ｢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2015.8.27-8.28) - 인천시 소방본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가 최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 ○ 그밖에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 - CCTV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119 길안내 서비스 - 위치기반기술의 어린이 안심귀가서비스 - CCTV를 활용한 해양재난 및 산불예방 방안 및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환경부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조류 원격모니터링기법 개발 (2015.8.20)	○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에서 촬영된 초분광* 영상 정보를 이용한 조류농도영상 감시체계를 개발 * 초분광 : 물질을 감지하는 파장을 극도로 촘촘하게 분리하는 기술 - 조류농도영상은 하천을 따라서 촬영된 고해상도 조류 농도영상으로 클로로필-a의 양이 많고 적음을 색의 차이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천연색 영상으로 표출 - 초분광영상은 일반 카메라 영상과 달리 가시광선 영역(400~700nm)과 근적외선 영역(700~1,000nm) 파장대를 수백 개의 구역(밴드)으로 세분하여 촬영, 조류가 빛에 반응하여 내놓은 특징적인 복사파장을 감지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초분광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원격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적용 -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기술의 최적화 검증을 실시한 후 여름부터 본격 적용
국토교통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포털 구축 (2015.8.23)	○ 국토부는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통합 포털을 구축한다고 발표 ※ 그동안 공간정보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온나라 부동산 포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분산된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 - 분산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정보가 시스템별로 서로 달라 최신성·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간정보의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효율화 정책을 추진 ○ 금년에는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유통‧개방 채널을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로 단일화할 계획 - 2016년부터는 66개 중앙·공공기관, 328종 정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 및 산업에 제공할 예정
고용노동부	정부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미래의 사회적 기업 리더 양성한다 (2015.8.27)	○ 고용노동부-한양대학교-SK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협약식｣ 및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의 간담회｣를 개최(2015.8.26) ○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 - 협약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는 오는 9월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
해양수산부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 추진 (2015.8.25)	○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증대 및 새로운 가치창출 위한 ｢갯벌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015.8.25) - 이번 계획은 갯벌 그 자체의 보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갯벌 복원을 통해 갯벌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갯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 해수부는 ‘갯벌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미래자원화’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갯벌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 - ①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②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③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 3대 추진전략 - 지난 수십 년간 개발행위 등으로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역의 갯벌 복원을 확대 - 복원된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건강한 갯벌환경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생산으로 갯벌어업 육성을 도모
중소기업청	'14년 기준 벤처천억기업 460개사, 연구개발 ․투자유치가 성공요인 (2015.8.21)	○ 중기청과 벤처기업협회는 ‘14년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 주요 조사결과 - ‘14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전년보다 7개사(1.5%)가 증가한 460개사로, ‘05년 최초 조사 이후 10년 만에 약 7배가 증가 - 신규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은 42개사 - 벤처천억기업(평균 업력 22.8년)은 창업 후 매출 천억 원 달성에는 평균 17.1년이 소요되었고, R&D‧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혁신노력으로 창업 7년 이내에 매출 천억 원을 달성한 기업은 5개 - 고성장 벤처(19개사, 평균 업력 12.8년)의 경우 매출 천억 원 달성에 평균 11.6년이 소요, 매출 증가 외에도 영업이익증가율(101.9%) 및 순이익증가율(194.2%)이 일반 벤처천억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창업 이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198개사로, 이중 58.7%가 창업 7년 이내에 투자를 받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도 2.9%(평균 62억 원)로 일반 중소기업(0.7%), 대기업(1.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 ○ 천억 벤처의 성공요인 - 벤처투자 유치, 꾸준한 R&D, 연구인력 확보 등 기술혁신과 세계 시장 공략 등을 성공요인으로 분석
특허청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2015.8.20)	○ 특허청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이는 ‘고령자 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 이상 출원인) : 1,556건(’05년) → 2,029건(’14년) -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Ⅲ

주요 통계

｢세계대학랭킹센터(CWUR)의 대학순위 발표*｣의 주요내용

*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세계대학랭킹센터(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는 2012년부터 설문조사나 대학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교수들의 명성 및 연구 및 교육의 질과 학생훈련 등으로 매년 전 세계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1위-1000위까지 순위를 발표(2015.7.28)

CWUR은 대학순위를 다음의 8가지 기준으로 선정

<CWUR의 대학순위 선정기준>

선정기준	측정방법	가중치
교육수준 (Quality of Education)	학교의 크기에 비례해 세계적인 상을 받은 졸업생의 수	25%
졸업생 취업현황 (Alumni Employment)	학교의 크기에 비례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 CEO로 재직 중인 졸업생 수	25%
교수수준(Quality of Faculty)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교수의 수	25%
논문게재 수 (Publications)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수	5%
영향력(Influence)	영향력이 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5%
피인용 수(Citations)	인용이 많이 된 연구논문 수	5%
광범위한 영향(Broad Impact)	대학의 업적평가지수(h-Index)로 평가	5%
특허(Patents)	국제특허의 수	5%

하버드 대학교는 CWUR이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2년 이래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가 2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10위까지의 대학교는 4위(캠브리지대학교)와 5위(옥스퍼드대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소재의 대학교가 차지

○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대학교가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서울대학교는 24위로 아시아에서 2번째이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주요 대학의 순위>

순위	전년순위(점수)	학교명	국가	자국 내 순위	점수
1	1(100.00)	하버드대학교	미국	1	100.00
2	2(99.09(	스탠포드대학교	미국	2	98.66
3	3(98.69)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미국	3	97.54
4	4(97.64)	캠브리지대학교	영국	1	96.81
5	5(97.51)	옥스퍼드대학교	영국	2	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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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80.64)	도쿄대학교	일본	1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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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66.06)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1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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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5(55.30)	베이징대학교	중국	1	54.26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3,708	-3.9	97,260	-0.8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1,408	-6.6	81,947	-1.3	84.3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7,997	-1.2	56,161	1.0	57.8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465	-13.2	4,103	6.3	4.2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2,154	-16.7	17,000	-0.9	1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733	-22.0	4,284	-27.9	4.4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59	-0.9	399	-3.4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2,301	12.3	15,313	1.7	15.7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750	6.2	5,372	13.2	5.5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90	-16.2	2,697	-12.6	2.8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1	-33.7	217	-8.3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1,139	35.0	7,027	0.6	7.2

<자료> IITP, 2015. 7.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6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61,913	0.4	2,155,657	0.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60,847	0.7	359,649	2.4	16.7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604	△3.5	219,927	△1.7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3,200	6.6	76,048	11.4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1,043	9.0	63,674	7.5	3.0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67,949	△0.5	1,620,080	△0.5	75.2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8,053	8.9	341,709	△2.7	15.9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382	△6.6	69,010	△8.9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6,836	△23.5	47,232	△15.1	2.2
		ㅇ부품	1,883,927	1.7	42.9	155,487	△4.2	945,721	2.4	43.8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6,191	11.3	216,407	△2.8	10.0
	SW		363,603	2.4	8.3	33,117	7.1	175,928	7.9	8.2
		ㅇ패키지SW	66,016	1.9	1.5	6,059	4.2	31,298	2.5	1.5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7,057	7.7	144,630	9.1	6.7

<자료> KEA & KAIT, 2015. 6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7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30,527

<자료> 벤처인, 2015. 7.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7월 기준)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자료> 벤처인, 2015. 7.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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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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