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호

2015. 10. 23.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 주요국 초중고 SW 교육 현황 및 시사점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① 미국,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STEM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	9

② 일본, 중소․중견기업 혁신과 표준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추진	11

③ 중국,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방안 발표	13

④ 독일, 유전체 편집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 프로젝트 실시	15

⑤ 일본, 미래사회 대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속화	17

⑥ 가트너, 2016년 10대 전략기술 동향 발표	20

⑦ EU-美 정보공유 무효판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영향	22

2. 규제 동향	24

① 미국,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보고서 발표	24

② GAO, 상업우주 비행산업 증가에 따른 FAA요청 분석	27

3. 창조경제 동향	29

① 백악관, ‘스마트시티(Smart Cities)’ 계획 발표	29

② SBA,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지원	32

4. 기타 국내외 동향	33

Ⅲ. 주요 통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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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주요국 초중고 SW 교육 현황 및 시사점

오바마 “코딩은 당신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 ’20년까지 미국 대학 졸업생 중 약 40만 명이 컴퓨터 과학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필요한 프로그래머 인력은 140만 명 수준, 일자리 기회 100만 개가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출처: Cord.org statistics)

- 미국 노동통계국(2015.3.)에 따르면 ’14년 기준, 22개로 분류된 직업군 중 컴퓨터 관련 직군($83,970)이 관리직($112,490)과 법조인($101,110)에 이어 세 번째로 평균 연봉이 높은 직업(전체 직업 평균 연봉 $47,230)

‘컴퓨터 직군 및 수학자(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로 수학자(2,660명, 0.07%, 연평균 수입 $70,970)를 포함

○ 미국 비영리단체 ‘Code.org’는 30개국 언어로 된 코딩* 교수법과 튜토리얼을 제공, 구글, MS, 페이스북, 트위터 엔지니어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으며 빌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등이 전면에 나서 코딩 교육 캠페인을 주도

* 코딩 : 컴퓨터용 명령어와 문법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문서를 만드는 작업

○ 2013년 12월 오바마는 Code.org 캠페인 참여를 강력히 권고, ‘Hour of Code’ 교육 최초 7일 간(2014.12.8~14) 총 170개국에서 1,500만 명이 참여

① 주요국 초중고 SW 교육 현황

(에스토니아) 프로그래밍 교육 선진국 에스토니아, 경제 성장을 실현 중

○ 에스토니아는 일찍이 창의적인 SW 개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7세부터 19세까지 가르친 국가

- ’12년 초.중등학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램 ‘Proge Tiiger’에 착수

*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창업이 가장 많은 나라로 평가, 영상통화 SW ‘SKYPE’ 개발국

○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로 분리 독립할 당시 2,000달러 안팎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IT의 기간산업화와 SW 인재양성정책에 힘입어 2014년 1만 8,478달러로 증가(출처: 세계은행, EBS 재인용)

에스토니아 ICT 발전과‘Proge TIiger’교육 연혁
	•1996년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Tiigrihupe(호랑이의 도약)’ 재단을 설립, 1998년 전체 학교에 컴퓨터 보급 완료 •2000년 ‘인터넷 접근권’ 국민 기본 인권 선언, 전 국민 대상 기초 SW 교육 실시 •2003년 전자정부 구축, 2010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2011년 영국 벤처 창업 경진대회 예선 20개 팀 중 에스토니아에서 4개 팀 출전 •스타트업을 통한 기술 및 자본 창출 증가. 세계 최초의 전자투표 SW 개발 •2012년 초.중등학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램 ‘Proge Tiiger’에 착수, 민관이 협력하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핀란드 IT 기업이 자문역을 수행

※ 자료 : EBS 다큐(20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언론 보도 정리

(영국) 2014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 지정,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중고 필수 교과 과정으로 시행

○ 초등학교에서 ‘컴퓨팅’을 독립 필수 과목으로 주당 50분 이상 교육, ’13년 7월에는 방과 후 SW 교육 프로그램인 ‘코드클럽*’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

※ 초․중등학교에서 ICT를 독립교과로 개설한 유럽 국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미디어교육), 스페인 등

* 코드클럽 : ICT기업들(ARM‧삼성‧구글‧모질라 등)로부터의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 온라인 성금으로 운영 되는 무료 코딩 교실

○ 2014년 9월부터 5-14세를 대상으로 코딩 및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수과목이었던 기존의 ICT 활용 교과를 ‘컴퓨터 과학’으로 개편하여 교육

- 워드․엑셀․인터넷 검색 등 SW 활용 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에서 스스로 SW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코딩 교육’으로 전환

○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 및 테스트하고 데이터 저장, 검색,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발표, 11세 이상 학생들에게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

<영국의 컴퓨팅 교과 주요 내용(2014.9.- 적용)>

키스테이지1 (5~7세)	키스테이지2 (7~11세)	키스테이지3 (11~14세)	키스테이지4 (14~16세)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코딩-디버깅	물리적인 문제 해걸을 위한 개념 설계, 사용, 평가	컴퓨터 과학 역량, 창의력, 지식 제고 (심화 학습)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및 디버깅	변수 형식에 따른 다양한 입출력 방식	프로그램 제작 및 연산을 위한 알고리즘 이해
논리적 사고를 활용한 프로그램 예측	논리적 사고로 알고리즘 이해 및 설명	프로그래밍 언어 (2개 이상)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 디자인과 컴퓨팅적 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기술	인터넷 네트워크의 이해	불린 로직 (AND, OR, NOT)
정보 기술의 일반적 활용 이해	검색 기술 활용, 결과의 선택. 서열화 등 이해	데이터 유형별 조작법 (텍스트, 음성, 영상)	프라이버시 교육
프라이버시 교육	디바이스별 SW 선택	HW와 SW의 이해
	프라이버시 교육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결합
		프라이버시 교육

※ 자료 : 영국 교육부(2014.12.2)

(미국) 2000년 초중고(K-12)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개발 이후 개정 작업을 통하여 ‘컴퓨팅적 사고’ 개념을 강화, 2013년에 표준안 마련

*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과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는 2000년에 K-12 교육 과정용 ‘컴퓨터 과학‘ 커리큘럼을 개발, 2003년에 2판 발간

○ 2011년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의 단계를 조정(4단계→3단계)하고 ‘컴퓨팅적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개정판 발표

○ 학령에 따라 3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구분, 각 단계별 ‘5C(컴퓨팅적 사고, 협동, 컴퓨팅 실습 & 프로그래밍, 컴퓨터와 통신 기기, 커뮤니티와 세계 & 윤리적 영향)’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 (1단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기술 습득을 통해 컴퓨터 과학을 이해, 간단한 컴퓨팅적 사고를 경험하고 생활 속 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목표

- (2단계) 중학생들이 생활 속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컴퓨팅적 사고를 활용,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강화

- (3단계) 고등학생의 경우 컴퓨터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실생활 속 문제해결방안을 만들어보고, 선택한 기술과 컴퓨팅 결과가 사회․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등 컴퓨터 과학적 사고와 실천이 정립되도록 훈련

< 미국 K-12 컴퓨터 과학 교육 단계 및 구성 요소 >

※ 자료 : CSTA(2011)

(이스라엘) 1994~1999년 고등학교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 완성, 2011년부터 중학생 대상의 ‘컴퓨터 과학’ 필수 교육 과정 실행

○ 이스라엘의 컴퓨터 과학 교육은 고등학교에서는 독립 교과로, 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기술’ 교과에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중학교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 독립

○ ‘컴퓨터 과학’ 과목을 통해 이과 고등학생(약 5만 명)의 경우 3년간 270시간을 필수로 이수, 심화 과정을 선택한 이과 고등학생의 경우 총 450시간 교육

(중국) 2001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종합실천활동’ 내 ‘정보기술’ 교육

○ 초․중․고등학교까지 정보기술을 포함한 탐구학습, 봉사활동, 체험학습 등을 ‘종합실천활동’ 교육 과정으로 필수 편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 개발 가능

○ 베이징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정보기술 영역 140시간 학습, 고등학교에서는 독립 교과로서 ‘정보기술’을 일주일에 필수 2시간과 선택 2시간으로 교육

(인도) 200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 과목을 교육하여 9-12학년 과정은 표준화된 수준에 다다랐으나, 저학년을 위한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지침은 2010년에 마련

○ IIT(India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는 2010년 SW 스타트업과 함께 저학년용 컴퓨터과학 교육과정인 ‘CM(Computer Masti)’ 커리큘럼을 완성(’13년 3차 개정 완료)

○ 스토리와 캐릭터 기반의 게임형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학년인 1-8학년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권장, 2014년 기준 60만 명의 학생이 학습

○ ‘21세기 기술 + 컴퓨팅적 사고’ 교육을 목표로 컴퓨터 리터러시, 논리적 사고와 추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에게 컴퓨터과학 교육과정을 제공

리터러시(Literacy) : 해독력이라는 의미 외에 개인이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적응하여 소통하며 기능하기 위한 능력, 개인 삶의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술로서 평가(ETS: Educational Test Service, 2007; Gilster,1997; Larsson, 2000 등 정리 재인용)

② 우리나라 SW 교육 필수화의 의미와 전망

국내 컴퓨터․정보 관련 교육 쇠퇴, 최근 SW 교육 도입 필요성 인지

○ 1990년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 컴퓨터 정규교육은 2008년 완전 폐지, 현재 특수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권에 따라 고교심화과목인 ‘정보’ 교과 내에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 교육

-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 정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으로서 정보교육을 운영 중

* 정보교과군 이수율(중·고교, 교육통계연보): ’00년 22.3% → ’06년 38.1% → ’12년 6.9%

○ 7월, 미래부와 교육부는 초중등 SW 교육 필수화계획(2018년~)을 발표

* ’15.9. 교육과정 확정(시수, 교육내용 등) → ’16년 교과서 개발 → ’18년 적용

- SW교육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하는 사고력 교육’이며, SW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초·중·고 ‘정보’ 교육과정 개편 내용 >

구분		현행		개편안		주요 개편 방향
초등학교		실과 內 ICT 단원(12시간)	➡	(’19년～) 실과 內 SW 기초교육 실시 (17시간 이상)		·문제해결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체험 ·정보윤리의식 함양
중학교		‘정보’ 과목 (선택교과)		(’18년～) '정보'과목 34시간 이상(필수교과)		·컴퓨팅사고 기반 문제해결 실시 ·간단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개발
고등학교		‘정보’과목 (심화선택 과목)		(’18년～) ‘정보’과목 (일반선택 과목)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7.21)

미래의 창의적 프로그래머를 조기에 발굴, 양성하고자 하는 SW 교육 필수화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교사) 중고교 정보과목 교사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5%가 ‘초등학교에서 정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85.9%가 ‘사고 및 논리력 향상을 위한 SW코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경제신문 조사(한국경제, 2014.5.12. 보도)

○ (SW 종사자) ’80~’90년대 PC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지난 닷컴 붐과 인터넷 발전의 주역이며 현재의 SW 관련 종사자로서 국내에 4차 산업인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미래 SW산업 성장을 위한 교육 부활을 강조

○ (정부) ICT 산업 내 SW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SW 중심사회에 대비하고, 글로벌 SW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초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현업 SW개발자 등 관련 전문가들은 초중고 SW 필수 교육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명

○ 2015년 8월 13일-31일 국내 SW 개발자 포털인 ‘데브피아(Devpia)’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SW 교육 필수화와 인재 양성 목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

‘데브피아’는 2000년 설립된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및 IT전문 포털 사이트로 38만 명의 회원을 보유

○ 자유로운 방식의 SW 교육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초중고생의 교육 부담 가중 및 입시 대비용 암기 위주의 학습 초래를 우려

- (우려) 국내 SW 교육 가능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주입식 교육방식의 입시용 과목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순수 흥미․관심까지 저해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우려

- (기대) 창의적 SW 개발자 등 미래 인재 배출 기대, 전 산업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 교육에서 가벼운 코딩 실습 및 프로그래밍 경험 제공이 필요한 시기로 평가

- (제언) 저학년 대상 자유로운 방식의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수법 마련이 중요, 기존 SW 특성화고 등 영재교육과정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

③ 시사점

초중등 SW 교육의 목표는 컴퓨팅적 사고 발달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 유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 국내 초중고 SW 교육 도입 필수화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내 교육이 주로 입시용, 주입식의 암기 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초중등 SW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교육이념’에 근거, 새로운 SW 중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기본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시사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중고 SW 교육은 개인의 자질을 탐색하고, 그 중 우수한 학생이 향후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교가 되어주는 역할에의 집중이 필요

* 에스토니아와 영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경험을 단계적으로 심화하여 대학까지 연계

초중고 SW 전문 교육자 양성과 기존 교원의 SW 교수법 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우선

○ (교원) 코딩 및 프로그래밍 학습 시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답하는 과정이 컴퓨팅적 사고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 배출이 필요

※ ’15~’17년 교원 역량 제고 및 확보, ’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30%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중학교 SW 교사는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교육부, 미래부)

○ (교수법)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타 과목과 차별화, 학생들과 교원이 서로 토론하여 답을 찾아가는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수법 개발 고려

- 쉬운 교구와 교재를 통해 게임을 하듯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적 사고 계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참여와 협업을 독려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

- 미국은 ‘컴퓨터 과학’ 교육 초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 SW 역량이 뛰어난 또래 학생의 시연과 발표시간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

ABI & CSTA & Univ.Arizona, 2010,  Addressing Core Equity Issues in K-12 Computer Science Education: Identifying Barriers and Sharing Strategies

SW 의무 교육 추진을 위하여 관련 주체 간 역할 분담 협의와 거버넌스 설정, 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초중고 교재 개발 시 부처 간 내용의 연계성 및 상호 내용 검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백년대계를 이끌 추진력을 확보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 확립이 필요

- 현재 초․중학교용 기초과정 보조교재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용 심화․융합 보조교재는 미래부에서 개발해 보급할 예정(’16-’17년)

○ 미래의 인재 수요처인 SW 업계와 교육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

- 국가차원의 SW 교육계획과 민간기업의 지원 하에 미국의 Cord.org와 영국의 코드클럽이 빠르게 확산된 사례를 참고하여, 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SW 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활용 및 교육 연계 방안 마련

- 초중고 SW 교육이 대학 교육 과정, 더 나아가 현업의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실제 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에 업계 의견 청취

- 학생과 학부모가 SW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적 성취감을 가시화시키는 것 또한 산업 현장의 역할

※ 예 : 미국 ABI&CSTA&Univ.Arizona(2010)는 컴퓨터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 분야 진출 기회 및 직업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할 것을 제언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9.) / ICT SPOT ISSUE (2015. 8호)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STEM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 같이 STEM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2015.10.1)

* ‘오후 3시 이후의 미국(America after 3PM)’, 방과후교육협회 : 방과 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협회

조사 개요

○ 최근 10년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6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STEM 교육기회도 함께 증가

※ ’16년 STEM 교육 분야의 예산은 30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해 3.8% 증가했고, 향후 10만 명의 STEM 관련 교사를 양성할 예정(Progress report on STEM Education, 2015.3.25)

○ 본 연구 보고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 STEM 관련 교육**의 참여도, 부모의 만족도 등을 조사

** 과학교육, 기술교육, 공학교육(로봇 제작, 다리 제작, 환경문제 해결 등), 수학교육(수학게임, 기하학 블록을 가지고 하는 퍼즐이나 놀이 등)을 STEM 관련 교육으로 정의

조사 결과

○ (선택 기준) 부모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STEM 관련 여부보다 안전성, 돌봄의 질, 장소의 편의성, 전문 인력, 지식 전달, 자녀의 기쁨 등을 중요하게 인식

○ (참여도) 방과 후 프로그램은 숙제도우미,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STEM 분야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수학-과학-기술-공학 순으로 참여

- 대도시는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교육기관이 많고 학부모의 STEM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중소도시, 지방에 비해 STEM관련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도를 기록

- 성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

○ (만족도) 대다수의 부모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STEM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관련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동의

- STEM 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 외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팀워크․리더십․비판적인 사고능력의 향상의 효과가 있음

- (소득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의 부모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

정책적 제언

○ (부모의 인식 향상) 만족도에 비해 STEM 관련 여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의 선택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아 STEM 지식 및 관련 스킬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

○ (기술․공학 프로그램의 증설) 기술․공학 설계, 제작, 코딩, 프로그래밍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파트너십) STEM 교육 기관은 대학, 과학 센터, 박물관, 산업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풍성한 STEM 교육을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정책을 개선

○ (기타) STEM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평가를 위해 학업성취도 외의 다양한 지표개발과 국가, 주정부, 지역 수준의 투자 확대가 필요

시사점

○ 방과 후 교육은 STEM 분야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심층적인 사고능력, STEM 분야 흥미 유발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

○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특히 STEM 분야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6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에 이은 3위 (2015.5.)

출처 : 방과후교육협회 (2015.10.1)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AA3PM/STEM.pdf

2		일본, 중소․중견기업 혁신과 표준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추진

경제산업성은 일본부흥전략(2015)을 토대로 산업경쟁력과 지역 생산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연구개발)과 표준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지자체, 산업진흥기관, 지역금융기관, 대학 및 일본규격협회(JSA)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를 창설할 예정(2015.11.4)

○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및 제품을 발굴, 표준화하여 해당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혁신지원

○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등 매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

* 매개연구기관(橋渡し研究機關) : 사업화 이전단계인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NEDO는 135개 매개연구기관을 확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주제 41건을 채택

○ 중소․중견기업이 매개연구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거나 매개연구기관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체 보유기술을 신속하게 실용화함으로써 자사의 기술력 향상 및 생산방법혁신을 도모

○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시장을 확보하는 GNT(Global Niche Top)  기업이 창출되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제도 창설

○ 경제산업성과 JSA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를 구축

- 지역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JSA 소속 표준화 자문관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지원

- 우수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급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

* 표준화는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보급시키기 위한 중요한 비즈니스 방안으로서, 시장에서의 신뢰성 향상과 차별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 가능

○ 기관별 역할

기관	구체적 역할
경제산업성	기획주체로서 □제도설계 및 변경, □대외적 설명 □참가기관 모집 및 각 기관과의 최종 조정, □일본규격협회와의 연락 및 지시 등을 실시
일본규격협회	표준화 자문관을 채용,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전략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며 본 제도에 관계된 사무국 기능을 담당
파트너기관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영과제를 파악하여 표준화의 전략적 활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JSA와 연계하여 표준화 자문관 지원 기회(세미나, 개별 면담 등)를 무료로 제공

시사점

○ 일본 경제산업성의 본 지원방안은 우리에 비해 GNT 기업을 배출한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

- 전략기술 분야에 R&D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혁신 산출물을 국제 표준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고

- 특히, 표준화는 국제 표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소통 역량 및 채널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국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처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이를 탈피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의 하나로 검토가 필요

- R&D자금의 공급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진 국내 정부R&D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대상의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전략을 병행하여 지원한다면 GNT 기업의 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허청은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대응 및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사업비 규모가 20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R&D 사업과의 연계성도 크지 않음

출처 : 경제산업성 (2015.9.30)

http://www.meti.go.jp/press/2015/09/20150930007/20150930007-1.pdf

3		중국,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체제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방안｣을 발표 (2015.9.24)

○ 2020년까지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중국식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해 혁신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

○ 중공중앙조직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등 40개 부처가 공동 실시하며 개혁조치별 책임부처를 지정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 현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10개 분야 32개 개혁조치를 제시

<10대 분야 및 32개 주요 개혁조치>

10개 분야	주요 개혁조치
기술혁신 시장유도	•기업주도 산업기술 혁신메커니즘 구축, 중소기업 혁신지원방식 개선, 산학연 협동 메커니즘 정비
고효율 연구체계	•연구기관 개혁 가속화, 대학 연구체계 개선, 신형 R&D기관 발전 촉진
인재 양성·평가 인센티브	•혁신형 인재양성모델 개선, 과학기술인력 분류평가적용,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원사제도 개선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과학기술성과 확산·수익관리 개혁, 기술이전 메커니즘 개선
과학기술과 금융간 결합	•창업투자 규모 확대, 자본시장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기술혁신 간접융자 경로 확충
총괄혁신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정부 총괄조정, 정책 자문체계 및 과학기술 자문 수준 개선,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 개혁
심층융합형 개방혁신	•국가과기계획 점진적 개방, 적극적 인재유치정책 강화, 기업의 국제화 혁신망 구축 권장
혁신 선순환 생태계 조성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창업과 혁신 권장, 혁신을 저해하는 산업독점과 시장분할 타파, 시장진입 및 감독규제 개선
지역혁신 개혁	•혁신시범과 견인차 역할을 지닌 혁신 플랫폼 구축

※ 10개 분야중 1개 분야는 비공개로 생략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사회 성과 연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역할 강화 등을 주요 개혁조치로 제시

<5대 주요 개혁조치>

5대 이슈	주요 개혁조치
기업의 역할 강화	•산업 독과점과 시장분할 타파, 요소가격 개혁 •국가 정책 결정시 산업계 전문가의 자문 비중 증대 •국유기업 혁신권장, 실패관용의 평가메커니즘 구축 •중소기업 혁신서비스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 개혁	•규정 제정, 이사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 •행정등급 취소 추진,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기관장 초빙 비중 향상 •성과 평가와 성과별 지급 제도 수립
과학기술 성과전환	•사업기관의 무형자산 관리제도 모색 •기술유형의 국유 주식 양도 수수료 면제 •성과전환 연도 통계와 보고 시스템 구축 •중국 전역 기술거래시장체계 마련
연구자 적극성 강화	•인재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핵심분야 개혁 •인재평가제도 분류, 직급제도 및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원사 선정·관리·퇴출 메커니즘 정비 •연구소 고급인재의 소득배분 인센티브 메커니즘 제정 건의 •과학연구 사업기관의 성과급여 적용 추진 •국유기업과 산하기관의 국제 첨단인재 초빙· 시장기준에 따른 급여 시범 적용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확정	•계획 통합과 체계 재구축, 획일적인 관리플랫폼, 전문기관 관리 프로젝트, 감독평가 메커니즘 구축 •중앙정부의 개혁 정책 실질적 집행

시사점

○ 중국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실시 방안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방안, 성과창출 방식, 로드맵 등을 확정

○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정부 R&D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정부․민간 역할 분담, 산․학․연 역할 명확화, 출연(연) 혁신,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 중

- 특히, 시장 또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기업의 역할 강화, 공공․민간의 결합력 강화 등은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개혁의 핵심 트렌드

출처 : 과학기술부 (2015.9.25)

http://www.most.gov.cn/kjbgz/201509/t20150925_121771.htm

4		독일, 유전체 편집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 프로젝트 실시

유전체 편집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 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유전체 편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관념에 대해 검토가 필요

연방교육연구부는 유전체 편집기술이 윤리적·법적·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최대 350만 유로를 지원

○ 유전체 편집기술의 발달로 HIV와 같은 질병 치료 등 다양한 기회가 열리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

○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현황과 기술의 활용 가능 범위를 진단하고 기술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적 가치* 분석이 목표

* 인위적인 유전체 편집, 기술 사용으로 인한 책임, 과학의 자유, 도덕성 등 기존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

- 기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를 재검토

유전체 편집기술의 범위

○ 동․식물의 육종(breeding), 야생 동물의 유전체 편집,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의 조정, 치료 목적이 아닌 인적 특성 변화를 위한 유전체 편집기슬 등이 대상

윤리 및 가치․법적․사회 경제적․지식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전체 편집기술을 분석

구 분	분석 내용
윤리 및 가치 측면	도덕성, 책임과 창조(Creation)의 변화, 미래세대에 주는 영향, 존엄성과 통합성, 인간성과 자기 이해, 본연성과 다양성, 선택권과 자주권, 복지, 정의, 위험과 신뢰, 과학의 자율성 등
법적 측면	기존 법규의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 최신 시설이나 변환된 가치 비율에서의 규제 필요성, 규제 방식(생산물 vs 생산 절차상의 규칙) 에 대한 장단점 분석, 위험 대비 이익 분석 등
사회 경제적 측면	자산 가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지속가능성, 비용 및 이익 고려 등
지식이동(Knowledge transfer) 측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여부에 대한 근거 등을 다양한 입장의 대상자 간에 교환

○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다주체 연구 프로젝트이며 대중적 논의도 함께 진행해 사회적 수용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

○ 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적 논쟁을 위한 기반 마련

결론 및 시사점

○ 유전체 편집기술은 암․에이즈․혈우병 등을 치료, 바이오 연료 생성, 농작물 품종 개량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기술의 안전문제, 맞춤형 아기 등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체 편집 기술이 현 시점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2015.5.26)

○ 유전체 편집기술은 ‘15년도 미래부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되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

○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과 윤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연구 방향, 규제 법안 등의 국제적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출처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2015.9.14)

https://www.bmbf.de/foerderungen/bekanntmachung.php?B=1076

5		일본, 미래사회 대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속화

일본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

○ 아베정부는 경제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15년 개정안, 6.22)에서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성장전략을 가속화

○ 총무성은 ‘인공지능이 가속화되는 ICT미래상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고(2015.2.6), 인공지능에 대한 이점과 우려 등을 논의하며 향후 정책 방안을 수렴

○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을 구사하는 로봇 등을 로봇혁명의 핵심 요소에 포함시키며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을 발표(2015.1.23)

○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일본 및 해외 우수한 연구자·기술자를 집결해 선진 기술개발과 실용화 및 기초연구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공지능연구센터’ 발족(2015.5.1)

○ 문부과학성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거점을 정비하는 등 향후 10년 간 약 1,000억 엔의 투자 계획을 발표(8.26)하며 ’16년 예산에 100억 엔을 우선 포함시킬 예정

정부 정책․전략을 기반으로 기업과 대학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 (히타치) 위치인식이 가능한 선반운송 무인차(8.4), 사람대신 피팅작업을 하는 양팔 로봇(8.25), 물류작업 관련 인공지능 프로그램(9.4) 등 첨단기술을 잇따라 공개

- 향후 물류산업뿐 아니라 금융·교통·제조·헬스케어·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계획

- 한편, ’18년을 목표로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로봇을 실용하기 위해 센서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약 2,000명을 투입

○ (화낙) 도쿄에 위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레퍼드네트웍스(PEN : Preferred Networks)에 9억 엔(약 87억 원)을 투자해 지분 6% 인수(8.23)

화낙(Fanuc)은 1956년 후지쓰 사내벤처로 시작해 기술개발·시장개척에 주력하며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성장했으며 특히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CNC컨트롤러 부문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

PEN : 기기가 초기 제작한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달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

- 이번 투자를 통해 PEN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고 다른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

- 산업용 로봇에서 세계 최대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16년 프로토타입 신제품 공개를 목표로 글로벌 위상 유지를 위한 인공지능 도입 등 혁신창출 지속할 방침

○ (소프트뱅크) 인간형 감성인식 로봇 ‘페퍼’ 판매를 시작(6.20)하며 지능로봇의 실용화 경쟁을 앞당기는데 일조

- 페퍼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크기로 사람의 표정·목소리를 인식해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창구·패스트푸드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통신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처럼 앱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앱 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할 예정이며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등과 연계가 가능한 장점도 보유

○ (도요타자동차) 美매사추세츠 공과대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연구소(SAIL)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로봇 부문 인공지능 연구에 착수

- 이번 제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물체 인식과 상황판단, 사람·기계 사이의 상호 협조 기술을 자동차·로봇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

- ’70년 산업용 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00년 이후 생활지원 로봇 분야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동차 부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생활 전반으로 인공지능 영역을 확대할 방침

○ (도쿄대학) 대학부설 의과학연구소가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을 이용해 암치료법 개발에 착수(7.30)하며 의료시장 개척

※ 왓슨을 이용한 의료 연구는 ’14년 북미지역에서 시작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처음

- 왓슨을 이용해 의학논문과 약효 등 최신 데이터와 암환자 혈액·조직에서 채취한 유전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공할 계획

- 환자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하고 최적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10분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높은 완성도를 갖출 것으로 기대

- IBM과 도쿄대 의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구·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암을 치료하는 데 아시아인에게 더욱 적합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시사점

○ 인간․기계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사회 예측을 통해 과학적 정책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

-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주요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

- 특히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의료·간병·농업·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 우리나라도 ICT강국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대응,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미래사회 위협대비 연구 등 종합적인 중장기 플랜 마련이 필요

- 나아가 인공지능 역할 증대로 인한 일자리 소멸, 개인 프라이버시 제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동반 모색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0.)

6		가트너, 2016년 10대 전략기술 동향 발표

세계적인 IT자문기관 가트너(Gartner), 알고리즘 비즈니스 등 2016년에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10대 전략기술을 발표

○ 가트너는 조직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뿐 아니라 알고리즘 비즈니스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The Digital Mesh), 스마트머신(Smart Machine)을 바탕으로 새로운 IT아키텍쳐(The New IT Reality)로 발전해 나간다고 전망

-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 동향에 포함된 기술은 IT나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지,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지, 또는 기술을 늦게 채택할 경우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가트너의 2016년 10대 전략기술>

※ 출처 : http://www.gartner.com

10대 전략 기술동향의 주요 내용

○ 디바이스 메시(Device Mesh) : 똑똑한 단말의 증가

- 모바일 디바이스, 웨어러블, 및 가전제품, 자동차 디바이스, 그리고 센서 등 애플리케이션과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람, 소셜 커뮤니티, 정부, 기업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똑똑한 단말들이 증가

○ 앰비언트 사용자 경험(Ambient User Experience) : 사용자 경험의 진화

-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바이스 및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며 사용자 경험이 진화

○ 3D 프린팅소재(3D Printing Materials) : DIY의 재료 부상

- 항공, 의료, 자동차, 에너지 및 군대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3D 프린터의 실용적인 용도가 확장되며, 첨단 니켈 합금, 탄소 섬유, 유리, 전도 잉크, 전자기기, 제약 및 생물학적 소재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3D 프린팅에 활용

○ 첨단 기계 학습 (Advanced Machine Learning) : 자율학습시스템

-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존의 분석방법은 기능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함. DNN(Deep Neural Net) 기술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첨단기계학습을 통해 지능형 기계들이 과제해결을 가능케 함

○ 자율 에이전트와 사물(Autonomous Agents and Things) : 자율에이전트 발달

- 머신 러닝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로봇, 무인 자동차, 가상개인비서 VPA(Virtual Personal Assistants)와 지능형 어드바이저(smart advisor)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능형 기계의 구현을 가능하게 함

○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 스스로 작동하는 보안

- 디지털 비즈니스와 알고리즘 경제가 복합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며, 이 때 애플리케이션 자가 보호(self-protection)와 사용자/기업 스스로의 보안분석 기능은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 완성에 기여

○ 첨단 시스템 아키텍처(Advanced System Architecture) : 컴퓨터 설계의 진화

- 디지털 메시와 지능형 기계는 매우 효율적인 뉴로모픽(neuromorphic) 아키텍처를 통해 조직에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키텍쳐 요건을 제시

○ 매시 앱 및 서비스 아키텍처(Mash app and service Architecture) : 융합된 앱

- 모바일과 IoT 요소들을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에 추가함으로써 (백엔드의) 클라우드 확장성과 (프론트 엔드의) 디바이스 메시 경험을 지원

○ 사물인터넷 플랫폼 : 더 거대한 플랫폼 시대

- IoT는 디지털 메시와 앰비언트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역동적인 IoT 플랫폼은 IT 부서가 IoT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키텍처와 기술의 관점에서 수행 (표준과 관리, 보안, 통합 및 기타 기술 등)

7		EU-美 정보공유 무효판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영향

美 상무부는 EU-미국 간 통상 촉진을 위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

○ EU와 미국은 2000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체결

- EU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 있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

- 세이프 하버는 美 상무부가 미국-EU 간 통상 촉진을 위해 미국기업이 EU가 요구하는 정보보호기준을 충족하도록 마련한 원칙

- 美 기업이 상무부에 세이프 하버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신고한 경우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 충족으로 간주

- 동 원칙 위반시 美 연방거래위원회 제5조 규정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음

EU 시민의 고발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美 정부의 무차별 사찰 현황 폭로

○ 2013년 오스트리아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막스밀리안 슈렘스(Maximilian Schrems)는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전송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고발

- 슈렘스는 페이스북 유럽지사(아일랜드 소재)에 자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57개 카테고리 1,200페이지 분량을 받았으며, 22개 위법사실을 들어 고발

○ 전 CIA 요원인 스노든은 2013년 6월 美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프리즘(PRISM)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 수집․사찰하고 있다고 폭로

각국의 상이한 프라이버시 규제수준 및 국제협정의 충돌

○ 미국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에 의하면 ‘세이프 하버’를 준수하는 기업이라도 NSA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 경우 EU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는 상태

해외정보감시법 (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당국이 EU 시민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

‘세이프 하버’ 무효화에 따라 약관 검토 및 저렴한 美 동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던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페이스북, 구글 등은 서비스 가입시 사용자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수정하여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국내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약관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위치정보 포함)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에 대해 타사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음

○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업 고객들 중 미국과 유럽 지역 서비스를 위해 상대적 가격이 저렴한 美 동부 데이터센터를 이용해왔으나 EU지역 데이터센터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

- 일례로 아마존 EC2는 인스턴스(가상머신)가 실행될 데이터센터의 위치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

지역	캐시노드유형	vCPU	ECU	메모리 (GiB)	인스턴스 스토리지	시간당 요금(달러)
미 동부(버지니아 북부)	m3.2xlarge	8	26	30	2x80 SSD	0.532
EU(아일랜드)	m3.2xlarge	8	26	30	2x80 SSD	0.585
미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m3.2xlarge	8	26	30	2x80 SSD	0.616
EU(프랑크프루트)	m3.2xlarge	8	26	30	2x80 SSD	0.632
아시아(도쿄)	m3.2xlarge	8	26	30	2x80 SSD	0.770

※ 출처 : http://aws.amazon.com/ko/ec2/pricing/#EBS-Optimized 2015.10.13 확인

시사점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논의에서 해외사례로 美-EU간의 개인정보의 전송․저장이 제시되었으나 개인정보 강화 추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국가안보라는 목적 하에 수사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온라인 감시와 시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

출처  : 비즈니스인사이더 (2015.10.6) /  유럽사법재판소 (2015.10.6)

http://uk.businessinsider.com/ecj-safe-harbor-ruling-bots-expected-2015-10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보고서 발표

미국 국립학술위원회는 대학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2015.9.22)

○ 연방규제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한 반면 연구시간은 줄어들어 연구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연방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방규제나 정책이 90년대에는 매년 약 1.5개 정도 공표하였으나, ’03-’12년 동안 매년 5.8개로 증가

** 연구자가 연구시간의 평균 42%를 ‘행정활동’ 및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소요하는 등(’14) 정부 규제로 인한 연구자 부담이 증대

○ 연방의회는 규제의 효율성 분석, 비효율적인 규제개선, 정보수집형식의 일원화, 규제 목적 달성 및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국립학술위원회에 의뢰

○ 국립학술위원회는 연구사업 감독을 위한 준정부 독립기관의 신설 및 학계와 연방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간소화 등을 제안

< 연구 행정 규제의 누적 곡선 >

연구생산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저감 시키는 규제는 다음과 같음

대분야	세분야	내용
연구과제 선정 관련 규제	연구 계획서	•연구과제 선정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 연구신청 및 선정과정이 지연 ※ NIH의 경우 과제 선정률이 10% 이하이고, NSF는 신청부터 선정‧통보까지 상당시간이 소요(공고‧계획서 작성 등 과제 신청 준비(90일)→접수 및 검토 등(6개월)→결정 및 통보) •선정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자금 지원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경우 자금지원 직전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이에 필수적인 항목만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제출하고 1차 평가 후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연구비 수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부담 경감이 가능 •연구자 정보가 전자DB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원기관마다 양식 등이 상이하여 연구자 부담이 가중
	진도 보고서	•연방기관별로 제공하는 연구실적 진도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 •NSF, DoE는 ‘수행실적’을 작성하나, NIH는 인쇄물, 연구수행방법 등 변경사항, 영향, 예산 정보 등 추가적인 부분까지 요구
연구수행 관련 규제	이해상충	•1995년에 제정된 미국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강화 •소속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적 이익인 ‘상당한 재정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의 기준을 1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강화 •해당 규제강화로 기관에서 검토하는 SFI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적 이해상충이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실제로 PHS에 보고한 건수는 증가하지 않아 연구자들의 부담만 가중
	인간대상 실험	•공통규칙(Common Rule)은 IRB는 다기관 관련 융합연구에 부적합 •biospecimen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대해 서면 동의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행정부담을 증가시킴 •공통규칙(Common Rule)을 따르는 18개 기관에서조차 인간대상 연구 규제, 정책, 과정 등이 상이
연구비관련 규제	공동지침 (Uniform Guidance)	•(공개입찰) 현재는 5천-1만 달러가 기준이나 2017년부터 3천 달러 이상 구매 건에 대해 복수입찰을 입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연구자와 구매부서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 구매가 지연될 전망 •(회계보고) 기간 종료 후 90일 내 회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20일을 규정하고 있는 NIH와 NSF와 불일치

○ 효율적인 규제는 이해관계자(연구자, 대학 및 기관 관계자등)를 보호하지만 지속적인 연방 규제의 확장은 연구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

- 다수의 규제가 연구수행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며, 규제에 대한 대응도 기관별로 상이

* 지리적 위치, 공공/민간 분류, 규모, 법인 형태, 임무, 재무자원, 연구능력 등

연방의회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구 환경 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

핵심 제안	내용
연구 지원 관련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및 재조정	•정부 지원 연구와 관련된 각종 법규(법안, 규제, 정책, 요구사항 등)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 (연방의회) 연구지원기관 간 양식 통일화, 연구자 정보 DB화, 연구참여자 보호요건 정비, 감찰관 준수사항 제안 등 - (백악관 예산집행부) 현행 Uniform Guidance 수정 등 -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에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중앙정보 저장소 마련, 보고⋅보증⋅확인 사항의 간소화 및 체계화 등 -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사항 정비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높은 기준 적용	•정부와 대학 간 협동 연구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적용 - (연구수행기관)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의 리더 및 교수, 학생, 직원, 기관 행정가 등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를 수립
감사관의 권한 및 역할 재정비	•연구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고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감사관 권한 재조정 - (감사관) 사기 및 오용 사례 발견 및 자금 운영에 대한 조언 간 균형을 통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연구환경을 조성
새로운 체계 신설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공 및 민간, 정부관료를 포함하여, 더 효과적인 연구정책 및 규제 관련 논의를 위한 ‘연구 정책 위원회’를 신설 - (연방의회) 과학정책실 연구환경 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 - (이해관계자) 연구윤리의 준수, 정기적 검토를 통한 규제개정 등

시사점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부처별 연구관리 규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연구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R&D혁신 방안’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수행 중

*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방안’(’15.6)을 마련하여 부처별 평균 50종의 연구서식을 7종으로 통일

- 연구의 자율성 및 연구가 중심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출처: 국립학술원 (2015.9.22)

http://news.sciencemag.org/policy/2015/09/new-u-s-board-proposed-tackle-regulatory-burden-research-universities

http://www.nap.edu/catalog/21803/optimizing-the-nations-investment-in-academic-research-a-new-regulatory

2		GAO, 상업 우주비행산업 증가에 따른 FAA의 예산 증액요청 분석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상업 우주비행산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연방항공청(FAA) 요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2015.9.)

○ 미국의 상업 우주비행산업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여, 2014년도에는 러시아(4회) 및 유럽(6회)보다 많은 총 11회의 우주궤도비행을 수행

<미국, 유럽 등의 궤도 상업 우주 발사 수>

민간인 우주비행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s Act)｣을 개정한 이후 상업우주 비행산업이 급속히 발전

○ FAA는 상업 우주비행 면허 발급 및 허가 권한을 가지며,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안전 규제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

* 우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안전 규제를 유예하였으며,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2015.9.30에 종료되어, FAA는 승무원 및 우주비행 참가자 규제여부 및 규제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함

FAA는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면허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

* 2016년도 요구안은 1,810만 달러, 전일근무 직원 92명(2015년 대비 150만 달러 증액, 전일근무 직원 13명 증원 요청)

○ FAA의 예산 증액 요청 사유

- 승무원 및 우주 비행 참가자 규제 여부 및 규제 시기 등에 대한 결정

- 발사 및 발사장 면허 및 허가 관련 업무 증가

- 새 유형의 운송 수단 및 기술에 대한 면허 검토

- 발사장 허가 업무 복잡도 증가

- 면허 및 허가 변경에 대한 산업체 요구 대응 업무

- 안전 보고 시스템 구축

-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체계 개선

이에 GAO는 발사 수에 기초한 FAA의 예산증액 요청에 대해 인력증원 외의 방안(초과근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

○ FAA에게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업무량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

시사점

○ 우리는 나로호를 자력으로 발사한 스페이스클럽 국가로서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 후 상용 우주발사 시장 진입을 계획 중

- 이에 따라 상용 우주비행 산업에 대한 면허 및 허가, 안전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

출처 : 회계감사원 (2015.9.21)

http://www.gao.gov/products/GAO-15-706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백악관, ‘스마트시티(Smart Cities)’ 계획 발표

미국 백악관은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총 1.6억 달러 규모의 R&D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ies)*’계획을 발표(2015.9.)

* 데이터 혁명과 저비용 센서, 협동 연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축적‧활용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

○ 스마트 시티의 추진 목적

-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등과 관련된 지역문제해결

○ 연방정부의 자원을 지역의 수요에 매칭하고,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솔루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계획의 추진배경
•최근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지역 인구집중 현상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교통‧환경‧교육‧생활‧행정 등의 분야에서 IT를 활용하여 각종 현안 문제해결 및 생활수준 향상, 경제발전 등을 촉진하는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 - 201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35억 명인 도시 지역의 인구는 20년 후에는 50억 명에 이를 전망(Pike Research, 2012)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제1기)에 ‘그린 뉴딜정책’을 제시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관한 계획을 밝혀왔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관련분야 추진 실적이 부진 •반면, 2012년 10월 미국 동북부의 허리케인 피해는 온난화 대책 및 도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 -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대규모 정전을 일으킨 허리케인 샌디는 온난화에 의한 태평양 해수 온도의 상승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를 주축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제고, 교통부문 정비 등을 위하여 1,500억 달러의 보조금 제공 및 환경 분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4대 전략

○ 잠재력을 가진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하고, 산학연 및 공공연구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협력모델 개발

○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 기업, 비영리기관 등 민간기술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

○ 기존 연방정부가 가진 다양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영역*의 활동을 더욱 촉진

* 센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투자, 지능형 수송 시스템 등

○ 기후변화 및 도시 인구 집중, 자원고갈과 관련한 상품, 서비스 수요가 집중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추진

스마트시티 계획을 위한 1.6억 달러의 주요 부처 및 연구소별 내역

○ (3,500만 달러, 국립과학재단) 2016년도 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기금 및 기획예산으로 사용

투자분야	투자액
보건 및 공공안전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가비트급 차세대 인터넷 개발 및 실증연구	1,150만 달러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Program)* 개발 * 사이버 세계(cyber world)와 물리적 세계(physical world)의 통합 시스템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서, 차세대 자동차, 항공기, 신무기/전투체계, 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실시간 적응형 스마트 교통체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	1,000만 달러
삶의 질 향상, 건강 및 웰빙, 지역 내 학습을 지원할 통합적인 디지털 도구 개발	750만 달러
혁신적 연구 기술을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분야로 이전ㆍ활용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	400만 달러
Array of Things**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시카고대 지원 ** 시카고 시내 신호들에 센서를 부착을 통해 교통문제를 연구‧해결하는 프로젝트	300만 달러
‘Smart and Connected Health’ 프로그램 신규 연구 자금 지원	250만 달러
합계	3,500만 달러

○ (5,000만 달러, 국토안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첨단 긴급대응기술개발 추진

※ 상황인지 및 개인보호를 위한 장비개발 프로그램(Next Generation First Responder Apex Program)

○ (4,000만 달러, 교통부) 맨해튼 및 템파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추진되는 ‘Connected Vehicle Pilots’ 등 차세대 교통시스템 개발

○ (1,000만 달러, 에너지부) 스마트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저탄소 배출 도시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 미래 교통시스템에서의 에너지와 이동성 연구를 위한 SMART Mobility 컨소시엄 및 High Impact Technology Catalyst* 등

* 자가설정 및 자가 운행, 자가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빌딩 구축 프로젝트

○ (1,000만 달러, 상무부)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기업 지원

○ (450만 달러, 환경보호청) 저비용 센서기술을 활용하는 도심 내 공기 질 연구 및  Village Green Project** 지원

** 오클라호마, 시카고, 하트퍼드 등 세 지역의 대기 질 모니터링 및 분석 Pilot Test

시사점

○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IT기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라는 관점으로 확장ㆍ접근

○ 문제해결 관점의 접근이 결국 관련분야 기술간 융합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융복합형태의 솔루션(convergence solution)’을 도출

○ 또한, 이를 위해 개인에서부터 시민 공동체,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ㆍ추진

○ 복합화ㆍ고도화 되어가는 도시문제의 종류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연구에서부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연구 지원이 필요

출처 : 백악관 (2015.9.1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14/fact-sheet-administration-announces-new-%E2%80%9Csmart-cities%E2%80%9D-initiative-help

2		SBA,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지원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소규모 창업자 투자 프로그램(PRIME)*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2015.9.)

* Program for Investment in Micro-Entrepreneurs

○ 소규모 창업자 투자 프로그램(PRIME)은 199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매년 대상자를 선정

-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기업가가 소기업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것을 돕는 39개 지역기반단체를 지원

- 각 단체는 3.5만-2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매칭펀드 및 현물 확보가 필요

○ 금번 선정의 중점분야는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통해 소기업 창업 및 강화를 돕는 프로젝트

- 재무회계 자동화 프로그램, 재정보고서, 재고관리 및 웹기반 마케팅 등, 정보기술의 확산 및 응용 촉진을 통해 기업활동을 돕도록 장려

○ 또한 지역기반단체들이 중소기업청(SBA)의 지역 어드밴티지 프로그램(Community Advantage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

- 소액 대출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일반적 대출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을 돕는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

○ 소규모 창업자 투자 프로그램(PRIME)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향후 저소득 및 소외계층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재무 훈련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창업과 사업 성장을 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출처 : 미국 중소기업청 (2015.9.18)

https://www.sba.gov/content/sba-awards-5-million-prime-grants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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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에너지부, 태양광 발전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발표 (에너지부 / 2015.9.16)	○ 에너지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CAP) 지원 및 미국 청정에너지 혁신 촉진을 위해 1.02억 달러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 ○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방안 - 태양광 기술의 실제운용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 향상(6개 연구, 7,000만 달러) - 태양광 발전의 비용감축(14개 연구, 3,200만 달러) - 태양광 관련 규제절차 단순화를 위한 국가규정 마련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1,300만 달러) - 태양광 시설 허가에서 소규모 광전지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7일로 줄이기 위한 선샷 경연대회(SunShot Prize Competition) 주최(1,000만 달러) - 태양광 발전 기술혁신과 시장화(5,000만 달러)
	미국 국제개발정책 및 아젠다 2030 검토 (백악관 / 2015.9.27)	○ 세계의 리더들이 뉴욕에 모여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검토 - 미국의 개발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고, 이니셔티브가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 ○ 미국은 다음 분야에서 2030 아젠다를 달성하는데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 - 국제 의료 및 의료보안 아젠다 - 식품안전 및 영양 - 아프리카 에너지 지원 - 극심한 빈곤에 대응 - 성평등 확대 및 교육지원 - 기후변화 및 회복력 대응 -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를 위한 노력 - 민간투자 및 다른 자금원천 촉진 - 혁신 촉진 - 분쟁 및 재난 완화 및 대응
	전세계 40개국 대상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설치 순위 발표 (언스트&영 / 2015.9.16)	○ 언스트&영은 40여 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정책-기술적 요인 등을 감안한 시장매력도 지수(RECAI)*를 발표 * 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미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를 차지 ※ 주요국의 순위 : 미국(1위), 중국(2위), 인도(3위), 독일(4위), 브라질(8위), 칠레(9위), 영국(11위), 호주(13위), 멕시코(19위), 아일랜드(28위) ○ 정책적 요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매력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재생에너지 시장환경에 큰 영향력을 발현 - 미국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인도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영국‧스페인‧호주 등은 정부의 세제지원‧투자진흥 정책에서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 입안되는 등의 영향으로 시장매력도가 하락 ○ 우리나라는 40개국 중 16위로 전년대비 1계단 하락 - 세부지표에서 해양(Marine) 발전부문에서 1위를 차지 - 태양광(12위), 바이오매스(12위), 해안풍력발전(14위)에서도 전체 순위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 ○ 보고서의 함의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발전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환경분야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
	IPO 시장, 35% 감소 (르네상스캐피탈/ 2015.10.4)	○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모두 141개이며 올해 말까지 180개 수준에 그칠 전망 - ’14년 IPO(275건)보다 35%가 감소했으며 올해 IPO를 신청한 IT 기업은 17개에 불과 - IPO를 준비히디기 연기하거나 취소한 기업 수는 65개로 ’12년 이후 최다 건수 ○ 중국의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기대가 급감한데다 이미 상장된 IT업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 - ’14년 진입하여 상장 두 달 만에 120달러 선까지 올랐던 알리바바는 10.12일 기준 70.45달러로 마감하는 등 부진
일본	일본, 향후 10년간 지구관측 실시방침 발표 (문부과학성 / 2015.8.25)	○ 일본은 ｢지구관측 추진전략｣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구관측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일본의 지구관측 실시방침을 발표 ○ (과제해결형 지구관측) ‘활력있는 사회실현’, ‘방재‧재해 감소’, ‘미래환경창조’ 관점에서 다음의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지구관측을 실시 - ①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 탐지‧원인발견, ②지구환경 보전과 이활용, ③재해대비와 대응, ④식량의 안정적 확보, ⑤종합적인 수자원관리 실현, ⑥안정적인 에너지‧광물자원 확보 ⑦건강한 사회 실현, ⑧과학 발전 ○ 공통‧기반 시책 - ①관측데이터의 보존과 데이터 통합화 및 이활용 촉진, ②분야간 연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과 인재육성, ③지속적인 지구관측 실시, ④지구관측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추진, ⑤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
	일본, 2015년도 연구영역 제안형 신학술영역 연구개요 발표 (문부과학성 / 2015.9.18)	○ 문부과학성에서는 2015년도 ‘연구영역 제안형 신학술영역 연구개요’를 발표 ○ 인문․사회계 - 벼농사와 중국문명 ○ 이공계 - ①Topology가 만드는 물질과학 프론티어, ②고난이도 물질변환반응 개발을 지향한 정밀제어반응장 창출, ③하이브리드 양자과학, ④태양지구권 환경예측 ○ 생물계 - ①지질로부터 해명하는 생명현상, ②온도를 기축으로 한 생명현상의 종합적 이해, ③생물 3D 형태를 구축하는 로짓, ④식물의 성장가소성을 지탱하는 환경인식과 기억의 자율분산형 통제시스템 ○ 복합영역 - ①암 시스템의 신차원 조감과 공략, ②해양혼합학 창설, ③비선형발진현상을 기반으로 한 휴먼네이처의 이해, ④다양한 질감인식의 과학적 해명과 혁신적 질감기술 창출
	소니, 반도체 사업부 독립, 이미지센서 성장 견인 (일본경제신문 / 2015.10.6)	○ 소니는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 ’16..4월 ‘소니 반도체 솔루션’ 영업을 시작할 계획 ※ 이번 분사는 소니가 ‘17년까지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기경영계획 일환 - 반도체 연구개발과 영업 및 사업관리 업무 및 조직 등이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며 3,200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 -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소니 세미컨덕터’와 설계를 담당한 ‘소니 LSI 디자인’도 이관을 결정 - 소니는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장창출을 위한 행보라고 설명 ○ 이번 분사를 통해 빠른 의사경정과 신제품 개발로 소니의 이미지센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IHS Technology)
중국	과학기술부, ｢대중창업공간 발전 업무지침｣ 통지 발표 (과학기술부 / 2015.9.14)	○ 과학기술부는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본격화하고, 각 대중창업공간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중창업공간 발전업무지침｣을 발표(2015.9.14) ○ 주요특징 - (저렴한 서비스 비용) 개방공유 및 운영원가 감소를 통해 혁신창업자에게 창업장소, 설비시설, 초고속 인터넷 등 기반여건과 서비스를 제공 - (편의사항) 대중창업공간을 교통과 생활 및 창업자 집결에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 원스톱‧고효율 상거래, 전자정부와 과학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 - (전체요소융합) 자본-기술-인재-시장 등, 다양한 요소를 융합시켜 혁신창업을 위한 다각적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 (개방형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혁신창업자에게 교류‧공유‧연동 등 소셜 플랫폼을 제공 ○ 서비스 기능 - ①혁신창업자 집결, ②기술혁신 서비스 제공, ③창업 융자 서비스 강화, ④창업교육훈련 실시, ⑤창업 지도교수팀 구축, ⑥혁신창업활동 개최, ⑦국제혁신자원 연결, ⑧창업정책 통합 및 구체화
	베이징 ‘뇌과학 연구’ 전문프로 젝트 사업 가동 (고신망 / 2015.9.14)	○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STCSM)는 ‘뇌과학 연구’전문프로젝트 사업 가동회의를 개최하고, ｢뇌과학 연구 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을 발표(2015.9.1) - ‘뇌인지‧뇌의학’과 ‘뇌인지‧뇌 컴퓨팅’ 등 2개 분야에서의 발전구도 구축 - 프런티어 연구를 추진하고 응용을 중시하며, 연구성과는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목표 - 2020년까지 STCSM은 뇌과학 공통성 중요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뇌인지‧뇌의학’ 연구지원 플랫폼구축 및 ‘뇌인지‧뇌 컴퓨팅’ 기초연구‧기술연구개발 지원 공공플랫폼 구축할 예정 - 2025년까지 베이징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뇌 과학 과학기술혁신중심지로 육성
	중국 국민 과학적 자질 최초로 6.2% 달성 (과기일보 / 2015.9.21)	○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바탕으로 한 ｢제9회 중국 국민 과학적 자질 조사결과｣를 발표(2015.9.19) - 중국국민의 과학적 자질 비중은 6.2%로, 2010년의 3.27%에 비해 크게 증가 - 상하이‧베이징‧톈진의 과학자질 수준은 EU‧미국의 21세기 초 수준 - 도시의 과학적 자질은 농촌보다 훨씬 신속히 향상 ○ 명성이 높은 직업 순위 - 교사(55.7％), 의사(53.0％), 과학자(40.6％), 엔지니어(23.4％) ○ 국민들이이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종사 직업 순위 - 의사(53.9％), 교사(49.3％), 과학자(30.6％), 기업가(29.9％), 엔지니어(27.4％) 등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 발표 (중앙인민정부 / 2015.9.30)	○ 국가제조강국건설 전략자문위원회는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을 발표(2015.9.29) -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중대 안전수요를 주요내용으로 10대 우위와 전략적 산업의 중점성과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동 분야에서 세계선두 또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추진 ○ 중국공정원은 ｢중국제조 2025｣에서 확정한 10대 중점분야의 미래 10년 발전추세, 발전중점과 목표 등에 대해 연구하고, 10대 중점분야의 혁신방향과 경로를 제시 * 10대 중점분야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 첨단 수치제어선반과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신에너지자동차, 전력장비, 농업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두, 스탠다드차티드 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 2015.10.6)	○ 바이두와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이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슈퍼차저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 슈퍼차저(SuperCharger)프로그램 :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제도 - 바이두는 자사 IT 기술을, 스탠다드차티드는 비지니스 모델과 시장 전략을 소개하며 스타트업을 선정 및 지원 ○ 이에 따라 베이징·싱가포르·런던·뉴욕 등에서 설명회를 갖고.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홍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슈퍼차저프로그램 지원 기업 모집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
영국	위성기술과 식량공급에 대한 기업 R&D 자금 지원 (기술전략위원회 / 2015.9.30)	○ 영국은 위성기술을 이용한 식량생산 증대와 관련된 기업 R&D를 지원할 예정 - 2050년 지구 인구는 9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식량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위성기술로 수집한 데이터는 경작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에 활용될 예정 ○ 유럽의 신규 위성시스템인 Galileo와 Copernicus, 신규 글로벌 데이터 공급자들의 등장으로 신규 사업 기회 창출 - 총 375만 파운드 규모의 연구자금지원을 통해 위성기술을 활용하고 R&D협력을 통해 농업생산 및 공급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공모 ○ 대표적인 연구 분야 - 농기계 자동운전 및 자동화 시스템, 전체 농장시스템 연결 - 수확량‧바이오매스‧토양 맵핑 및 관리관측, 가축 위치 모니터링 및 이동경로 관측 - 농경지 현장 조사, 생산품 물류 및 배달 등
	혁신적인 스팸전화 해결을 위한 R&D 지원 (기술전략위원회 / 2015.9.30)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실시 - 약 320만 명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홍보전화 때문에 전화 받기를 주저 ○ 피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도 존재 - 성가신 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R&D에 총 15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 -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연구가 진행될 예정
	영국 투자기관, 유럽 스타트업 위해 1,600억 원 펀드조성 (파이낸셜타임즈 / 2015.10.4)	○ 옥토퍼스 벤처스는 1.4억 달러(약 1,641억 원)를 유럽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결정 - 이 펀드를 통해 신생 유럽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한 기업에 약 3억 원~ 446억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투자할 예정 ※ 옥토퍼스는 이미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2.5억 파운드(약 4.457.5억 원) 펀드를 보유 - 혜택을 받은 첫 스타트업은 고급 여행 온라인 서비스 기업 ‘시크릿 이스케이프’로 옥토퍼스와 구글벤처스가 6,000만 달러(약 703.5억 원)를 지원
독일	독일, 2016년 혁신과 성장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 강화 예정 (독일연방경제부 / 2015.9.10)	○ 독일연방경제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의하면 성장‧혁신‧고용을 위한 투자 증대로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 - R&D와 혁신을 통한 중산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의 시행에도 집중할 예정 ○ R&D 및 혁신에 대한 예산은 최대 규모로, 혁신 중소기업 진흥에 30억 유로 이상 지원 - 디지털 의제와 관련해서는 약 8,400만 유로 활용, IT개발에 투자할 예정 - 스타트업에 7,000만 유로, 숙련된 노동자에 1,760만 유로, 교육훈련에 7,400만 유로를 투입 - 2016년에는 에너지전환의 실행에 집중, 에너지 효율을 위한 액션플랜(NAPE)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 등의 연구를 촉진할 계획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2016년 예산안 발표 (고등교육연구부 / 2015.10.1)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는 2016년 예산을 전년대비 3.47억 유로가 증가한 총 232억 유로 규모로 책정 - 고등교육 분야 130억 유로, 학생복지에 25억 유로, 연구 분야에 77억 유로를 배정 ○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학생과 대학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지원 등에 신규일자리 1,000개를 창출할 계획 - 학생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2.5%(3,600만 유로)상승, 장학금 수여, 학생지원구조 개선 등에 활용 ○ 연구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600만 유로 상승, 연구기반시설 등의 자원 운영에 58억 유로, 국립연구원 운영에 5억 유로를 책정 - 유럽우주국의 Ariane6프로그램에 700만 유로, 미래투자프로그램(PIA)에 15억 유로, 지역의 연구혁신을 위한 CPER프로그램에 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인도	애플스토어 공식 오픈, 아이폰 수요 확대 예상 (타임스 오브 인디아/ 2015.10.12)	○ '디지털인디아*'를 표방한 모디노믹스(인도 모디총리의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11월 인도에서 애플 스토어가 공식 오픈할 예정 ※ 애플은 정식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인도 모바일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 *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국민 모두가 디지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등 전국적인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며 9가지 실행방향을 제시 - 인도가전 체인점 크로마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오픈을 추진했으며 뭄바이 5개, 방갈로르 지역 등 총 6곳 ○ 더불어 인도 정부는 애플과 함께 연구개발센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며 모바일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국제기구	포괄적 성장과 개발 (세계경제포럼 / 2015.9.7)	○ ‘경제적 성장 및 통합의 과정과 혜택에서 사회적 참여를 확장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책적 화두 - 포괄적 경제 전략을 원하는 나라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internationally- recognized) 정책프레임이나 측정가능한 지표가 부재한 상황 ○ 본 보고서에서는 7개의 주요정책분야와 15개의 부수적 분야의 틀(framework)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 - 국가수입(national income)을 기반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비교 가능한 국가 프로필(Country Profiles)을 구성 - 각 국가에 대한 주요 수행 지표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포괄적 성장과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안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가지 주요함의 ① 모든 국가들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 ② 경제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포괄을 촉진하는 것과 경제적 성장 및 경쟁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내재적 균형은 부재하지만, 형평 우호적(pro-equity)과 성장 우호적(pro-growth)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가능 ③ 재정이전을 하는 것이 성장 및 경쟁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사회경제적인 포괄을 넓히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거나 효과적인 선택지도 않은 것 ④ 사회적 포괄을 지지하는 정책과 기관들이 단순히 고소득 국가군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음 ⑤ 그러나 중요한 지역적, 문화적 유사성은 존재 ⑥ 실제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과 사회적 포괄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불필요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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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2015.10.14)	○ 미래부-기재부-중기청은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2015.10.14) - 이번 방안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 ○ 구체적인 내용 - ｢K-startup｣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 99개→72개로 축소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 표준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ᄒᆞᆫ글 외 PPT, MS-워드, PDF 사용 인정 - 사업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탈‧엔젤 등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 - 비목별 한도 폐지 등 사업비 집행 시 유연한 방식 적용 -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K-startup 후속 단계사업 참여 우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진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 (2015.10.19)	○ 미래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 우수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빅 데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최근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금‧인력‧데이터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국내 중소 빅데이터 전문기업들도 외형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 ※ 전체 데이터 전문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70%에 육박 ○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①빅데이터 활용 지원, ②우수 중소솔루션 공동브랜드화, ③전문기술 자문 등을 통한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제23회 세계컴퓨터총회 대전 개막 (2015.10.5)	○ 10월 5일 대전에서 2015년 제 23회 세계 컴퓨터 총회(World Computer Congress)를 개최 - WCC는 ICT와 SW분야 최신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대회 - ICT 및 SW분야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제7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 (2015.10.6)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울산‧서울‧인천 혁신센터 운영방안을 확정 - (울산) 조선해양플랜트, 첨단 의료자동화, 3D프린팅 중소벤처 육성 - (서울) 민간 창업‧혁신 네트워크의 자발적 협력모델 구축, 디자인‧문화 사업화 구심점 역할 강화 - (인천) 스마트물류 벤처창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물류 선진화 지원
	SW중심대학 선정 (2015.10.7)	○ 미래부는 201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최종 발표 - SW중심대학은 국가‧기업‧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선도할 대학 - 대학별로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
	제2차 한미ICT정책포럼 결과 (2015.10.12)	○ 미래부는 미 국무부와 제2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 -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상호 발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 미국 국가표준기술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GCTC*에 한국이 공식 참여 * GCTC(Global City Teams Challenge)란 도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기반의 국제 공동 프로젝트
	KIC-유럽 ITU Telecom World 2015 (2015.10.12)	○ 미래부는 ｢ITU 텔레콤 월드 2015｣에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의 전시 및 데모데이를 개최 - 독립 전시관을 운영하여 국내 ICT 스타트업 10개의 우수 기술을 홍보 - KIC*-유럽을 통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 * KIC(Korea Innovation Center) : 미래부가 글로벌 창업 및 현지진출, R&D 협력 등을 위해 해외 거점 개소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사업 대상단지 선정 (2015.10.12)	○ 미래부와 산업부는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산업단지 6개를 선정 - 향후 1년간 인프라 서비스, 경영지원 SW서비스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렴하게 제공 - 주요업종을 고려하여 개별 산단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차별화된 특화 SaaS도 개발, 지원할 계획
	IPTV 인터넷 주소 부족 무제한 인터넷주소(IPv6)로 해결 (2015.10.12)	○ 미래부는 IPTV 셋톱박스에서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기존 인터넷주소(IPv4)는 43억 개에 불과하고 ’20년에는 500억 대의 장비가 연결될 전망으로 IPv6로 전환이 시급 - IPTV 셋톱박스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Gbps 접속규격을 추가
	9월 ICT 수출입 동향 (2015.10.14)	○ 9월 ICT 수출은 159억 달러, 수입 77.7억 달러, 무역수지 81.3억 달러 흑자 기록 - 세계 ICT 시장의 축소와 전체 수출의 부진 속에서도 ICT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인 159억 달러를 달성 -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 증가 이외에도 부진했던 디지털 TV 등도 증가세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삼성전자, 협력을 통해 로봇 중소기업의 차세대 보급형 제조로봇 개발 지원 (2015.10.19)	○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차세대 보급형 제조로봇 개발 지원을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 - 산업부는 ’15년 말부터 3년간 총 167.5억 원을 투자하여 소형 정밀 제조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 핵심부품과 로봇 시스템의 저가화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6개 과제 지원(‘15.9월 공고→ ’15.12월 협약‧개발착수→ ’18년 말 개발 완료 예정) ○ 삼성전자는 로봇 사양제시, 제품검증 등 중소 로봇 부품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개발제품의 상용화 방향 제시 등을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 (2015.10.13)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TBT*의 경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예산‧인식부족 등으로 정보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의 제반 장애요소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TBT 홍보관｣을 운영 - ｢TBT 홍보관｣에서는 주요 사례 위주로 TBT 정보의 입수과정부터 최종조치에 이르기까지 TBT 대응 전주기를 수출기업이 알기 쉽게 소개 - 통상, 표준‧인증 등 전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 - TBT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까다로운 시험‧인증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진단 후 해결책을 제공
교육부	국내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2015.10.14)	○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 -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Online)을 통해 우수한 대학의 강의(Course)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 기존에 듣기만 하는 학습동영상을 넘어 질의‧응답, 토론, 과제 등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 ○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에는 서울대 등 국내 10개 유수대학의 총 27개 강좌가 개설 - 무크를 통해 기존 수업을 토론식,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활용 가능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 외국이나 타 지역 학생, 직장인 등이 광범위한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채널로도 활용 ○ 교육부는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더욱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강좌수를 확대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친(親)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3.0으로 확 바뀐다 (2015.10.19)	○ 행자부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제1회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 -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결정 ○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116개 공공기관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 - ‘대국민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전(全) 과정 자동화’ 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 - ‘산업 진흥·지원’ 유형에 속하는 44개 공공기관은 창업을 쉽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개 정부3.0 중점과제를 추진 - ‘검사·검증 및 관리 유형’에 속하는 15개 공공기관은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정책지원 및 연구 유형’에 속하는 23개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공동활용’ 및 ‘논문데이터 개방’ 과제 등 3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환경부	환경기술 연구개발, 국민과 함께 성과 점검한다 (2015.10.1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 환경기술R&D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환경기술개발 사업 중,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 등 3가지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검토 - 국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환경기술개발 배심원단을 비롯, 정부·전문기관·환경기술개발 연구자 등 350명이 참석 ○ 이번 발표회는 국민 공감형 환경기술개발 발전 방향과 해외사례 공유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소개로 구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환경기술 개발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수요자 중심 환경기술개발'을 실현할 계획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의 현재와 미래! 한마당에서 체험하세요! (2015.10.18)	○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2015 녹색건축 한마당｣이 개최 -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 ○ ‘Green Building & Green Life’라는 주제 하에 토론회와 정책·기술세미나로 구성된 공식프로그램과 녹색건축 전시회가 함께 열려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 국내외 최신 정보의 습득이 가능
고용노동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국 60개 특성화고로 본격 확대된다 (2015.10.19)	○ 노동부-교육부는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할 신규사업단 16개소(51개 고교- 633개 기업)를 선정 -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9개교)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16개 사업단 51개교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참여학생과 학교, 분야가 대폭 확대 ○ 내년부터 기존 9개교를 포함한 60개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되면 참여 학생이 3,000명, 참여기업이 800개 규모로 대폭 증가 - 훈련분야도 기존 기계 직종 위주에서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정비 등으로 확대되어 고교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 ○ 선정된 각 사업단에는 최대 20억원의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633개 기업에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등 훈련인프라 및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안전운항 필수, 얼음분포 분석·예측 기술 개발 (2015.10.19)	○ 해수부는 북극해 운항에 필수적인 북극해 얼음 분포도 등의 항행환경정보를 선박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발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공동수행하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R&D’의 중간성과 - 위성으로 촬영한 북극해 얼음 분포도*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북동항로 영역의 얼음 분포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기술 * 얼음 분포도(sea ice concentration) : 기준 단위면적당 얼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 ‘북극항로 얼음 분포도 서비스 기술’은 검증·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범적으로 국적선사에 제공할 계획 - 이를 통해 항해사는 어느 해역에 얼음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어 항해 가능한 해역을 식별, 최적항로 선정이 가능
중소기업청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2015.10.19)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기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법원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5.10.20)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 불성립시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 ○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 -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 ○ 법원과 중기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합의
특허청	특허청, 국유·물질특허 활용 활성화 환경 제공 (2015.10.19)	○ 특허청은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농진청,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의약, 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만료예정 물질특허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디자인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것 ○ 특허 4,504건, 실용신안 506건, 디자인 398건이 제공될 예정이며, 누구나 유‧무상 실시가능 여부와 명칭, 등록일자, 해당기관 등의 검색이 가능 - 이번 검색 제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화 국유특허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6개 분야(의약, 바이오, 화장품, 식품, 화학소재, 농약)에 대해 특허심사부서에서는 2017년까지 권리가 만료될 예정인 물질특허의 분석 결과물을 이용하여 만료예정일, 기술 분야, 출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 국내 중소 제약사들도 해외 유명 제약사의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를 쉽게 확인이 가능 - 경쟁업체보다 빨리 복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새로운 용도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Ⅲ

주요 통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의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지수(GCI)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상대적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2015.9.30)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는 세계140개 국가를 ①기본적 요인(Basic requirements), ②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③혁신 및 기업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등 3가지로 측정

○ 기본적 요인(Basic requirements)의 세부지표

- ①제도, ②인프라, ③거시경제환경

○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의 세부지표

- ①고등교육․훈련, ②상품시장 효율성, ③노동시장 효율성, ④금융시장 발전, ⑤기술적 준비도, ⑥시장크기

○ 혁신 및 기업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의 세부지표

- ①비즈니스 성숙도, ②혁신

이번에 발표된 국가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1-3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싱가포르-미국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전년과 동일한 26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거시경제환경이 6.6점으로 5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시장발전도가 3.6점으로 87위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세부지표		순위	전년순위	점수(1-7)	1위국 (점수)
GCI 2015–2016 (140개국)		26	-	5.0	스위스(5.76)
	GCI 2014–2015 (144개국)	26	-	5.0	스위스(5.70)
	GCI 2013–2014 (148개국)	25	-	5.0	스위스(5.67)
	GCI 2012–2013 (144개국)	19	-	5.1	스위스(5.72)
기본요인		18	20	5.7	싱가포르(6.20)
	제도	69	82	3.9	핀란드(6.10)
	인프라	13	14	5.8	홍콩(6.69)
	거시경제환경	5	7	6.6	노르웨이(6.83)
	보건‧초등교육	23	27	6.3	핀란드(6.87)
효율성 증진		25	25	4.8	미국(5.76)
	고등교육훈련	23	23	5.4	싱가포르(6.02)
	상품시장효율성	26	33	4.8	싱가포르(5.72)
	노동시장 효율성	83	86	4.1	스위스(5.80)
	금융시장발전	87	80	3.6	뉴질랜드(5.73)
	기술적 준비도	27	25	5.5	룩셈부르크(6.42)
	시장크기	13	11	5.6	중국(6.98)
혁신 및 기업성숙도		22	22	4.8	스위스(5.78)
	비즈니스 성숙도	26	27	4.8	스위스(5.79)
	혁신	19	17	4.8	스위스(5.76)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5,897	1.6	129,519	0.2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4,160	3.4	113,779	0.8	87.8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9,293	-4.7	79,204	1.7	61.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602	-9.0	5,218	2.9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3,381	40.0	23,014	5.1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813	2.8	5,799	-22.8	4.5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70	3.9	544	0.8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1,737	-11.0	15,740	-3.7	12.2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637	-19.8	6,699	8.0	5.2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415	-7.8	3,452	-12.6	2.7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9	-6.9	274	-8.9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657	-2.9	5,314	-9.7	4.1

※ 자료 : IITP, 2015. 9.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8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51,526	△4.0	2,860,942	△0.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816	1.1	480,142	2.1	16.8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320	△3.5	292,889	△2.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259	11.6	100,936	11.0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1,237	6.9	86,317	7.9	3.0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62,883	△5.8	2,146,939	△2.0	75.0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7,546	2.1	452,715	△3.1	15.8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651	△8.6	92,909	△8.5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6,047	△31.5	59,152	△19.5	2.1
		ㅇ부품	1,883,927	1.7	42.9	155,292	△4.2	1,256,297	0.8	43.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2,347	△17.0	285,867	△5.1	10.0
	SW		363,603	2.4	8.3	28,826	2.3	233,861	6.8	8.2
		ㅇ패키지SW	66,016	1.9	1.5	5,263	2.9	41,733	2.6	1.5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564	2.2	192,128	7.7	6.7

※ 자료 : KEA & KAIT, 2015.8.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9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30,464

※ 자료 : 벤처인, 2015.9.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9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2015년 08월	21,449	5,079	319	426	477	51	2,624	30,425
2015년 09월	21,488	5,066	323	429	480	53	2,625	30,464

※ 자료 : 벤처인, 2015.9.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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