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 호

2015. 11. 6.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① 영국,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	8

② 스위스, 과학과 대중의 소통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	10

③ 중국,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확대	12

④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시장 확산 가속화	14

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기술개발 동향	17

⑥ 'Uber'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	19

2. 규제 동향	21

① 미국, 사물인터넷(IoT)의 현황 및 정부·의회의 역할 발표	21

② 미국,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안	23

3. 창조경제 동향	25

① 미국, ‘Challenge.gov’사이트 개설 5주년 기념 성과 소개	25

② 미국, 단기기술훈련 프로그램(EQUIP) 시행	27

③ 영국, Tech City를 위한 기술분야 특별비자 발급 계획 발표	28

4. 기타 국내외 동향	29

Ⅲ. 주요 통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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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도시인구의 유입증가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

○ 급속한 도시화 추세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나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혼잡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전세계의 도시화율은 2014년 54%에서 2050년 66%로 증가할 전망(UN, 세계도시화전망 2014)

기존 도시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노력 중

<스마트시티의 기술·사회과학적 정의>

구분	정의
기술적 측면	도시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Washburn et al., 2010)
사회과학적 측면	데이터 혁명과 저비용 센서, 협동 연구 등을 통해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방면이 스마트 인프라 안에서 구축된 사회 (Giffinger et al., 2007)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스마트시티 시장참여도 증가하는 추세

① 세계 스마트 시티 2020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성장 전망

2025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26곳이 조성 될 예정

○ 스마트시티 시장예측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에 1.5조 달러에 이를 전망

○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스마트정부․교육부문이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에너지 부문은 2020년까지 연평균 19.6% 성장하여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2020년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

(괄호안은 ’12년-’2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

출처 : 프로스트 앤 설리반(2013. 9)

http://www.frost.com/prod/servlet/analyst-briefing-detail.pag?mode=open&sid=280678953

http://www.slideshare.net/FrostandSullivan/global-smart-city-market-a-15-trillion-market-opportunity-by-2020

② 미국은 중앙정부 지원계획 수립 및 민간 투자 본격화

미국은 총 1.6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은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한 지역문제해결에 초점을 둠

○ 문제해결을 연방정부의 자원을 지역의 수요에 매칭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해법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잠재력을 가진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하고, 산학연 및 공공연구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협력모델 개발

-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 기업, 비영리기관 등 민간기술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

○  기존 연방정부가 가진 다양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분야* 투자를 강화

* 센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사이버 보안 투자, 지능형 수송 시스템 등

구글(google)은 15년 6월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 설립

○ 도시기술(Urban Technologies)인 주택, 교통, 에너지 등 분야가 연구대상으로 주택비용의 절감, 교통체증이나 전철 혼잡이 적은 효율적 교통망 구축, 에너지 소비 경감 등을 목표

- 사이드워크 랩은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 관련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 등 시민들의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사이트워크가 제시한 도시개발방법은 실제와 가상세계를 기술로 연결시켜 도시에서 주민, 기업, 정부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및 IoT 기술을 건축분야에 결합하는 것이 목표

- 도시개발을 위한 제품 제공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트너와 함께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비용을 낮추고 통근시간을 단축하여 넓어진 공원과 녹지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것이 목표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의 6대 스마트 시티 연구 분야>

연구분야	연구내용
헬스케어	-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 - 질병발생 파악 및 의사들의 치료결과 예측
교통	-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체증과 매연 배출 방지 -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 소유 억제
에너지	-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에너지 전송 - 스마트 미터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법 집행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예측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 패턴 도출 및 이에 따른 경찰력 배치
건설	- 신 재료 및 설계 혁신을 통한 신개념 건축 - 저렴하고 유연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통해 주택 문제 등 해소
수자원	- 상하수도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효율성 향상 - 초거대도시 등장에 따른 수자원 수요 급증 대응

※ 출처: Financial Times(2015.6.) KISA report(15년 7월) 재인용

미국 PGH(Pegasus Global Holdings)는 3만 5천명 규모의 무인 도시 추진

○ 시테 프로젝트*로 명한 이 계획은 도로와 교회, 쇼핑몰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 거주자는 전혀 없는 도시를 사막에 건설 추진

* CITE Project : The Center for Innovation, Testing & Evaluation

○ 실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테스트를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

○ 정부, 교육기관, 국제 기술기업 등이 무인도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8), PGH(2012.5), 한국인터넷진흥원(2015.7)

http://web.www.nipa.kr/know/periodicalView.it?identifier=02-001-150811-000004&menuNo=28&code=

http://www.pegasusglobalholdings.com/test-center.htm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279

③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중국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 및 구상을 제시

○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스마트기술의 통합, 스마트산업의 첨단 발전,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서비스 효율화 도모 등

-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통한 도시 관리와 사회공공서비스 기능 구현

- 기반시설 및 업종별 업무 플랫폼, 기구축·구축·미구축 정보 시스템간의 호환성, 데이터자원 연계 등 시스템 통합이 중점

○ 스마트시티의 계획의 목표

- 정보기반 기술, 도시 관리 및 서비스 업무의 결합과 응용·혁신

- 전체 계획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지표 마련과 성과 평가

- 스마트시티 계획의 구체적 방향 및 전략 수립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IT기업 육성

○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추진되면서 스마트시티 전략과 결합되는 양상

○ 상하이는 텐센트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을 준비 중이며,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을 통해서는 이미 민원 업무, 여권 신청, 세금 납부 등 14개의 업무를 처리

*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를 구축

출처 : 후이충안방망(2015.10.13)

http://info.secu.hc360.com/2015/10/131423839162.shtml

https://csf.kiep.go.kr/file/download.do?fileId=4431

④ 일본, 스마트시티 포탈을 통해 해외 진출 강화

스마트시티 전략의 세가지 목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역개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을 마련

※ ’11년 3·11 대지진 이후, 돗토리, 오카야마, 니이가타, 이와테, 야마나시, 아오모리, 미야기, 효고, 야마구치켄 등 10개시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마련

○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고령자 돌봄 등 생활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명기(2014.4)

○ 스마트시티 포탈*을 통해 일본의 스마트시티 기술동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촉진

* http://jscp.nepc.or.jp/ 에서 중문, 영문으로 정보 제공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델리-뭄바이 산업회(DMIC·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사업에 포함된 6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참여

○ 인도 DMI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6개 스마트시티는 각각 개발 속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이미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세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예정

○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모두 일본 기업으로 구성

<일본의 참여 기업과 인도의 스마트시티>

참여 기업	지역
도시바, NEC, 도쿄가스	하리아나 마네사르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중공업·상사·전기 등 미쓰비시 그룹	구자라트 찬고다르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스미토모상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	라자스탄 님라나 스마트시티

출처 : (재)도쿄도구시정촌진흥협회 (2015.3.)

http://all62.jp/saisei/sc_h26/guideline.pdf

전세계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분석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70, 2014)

http://www.eu-japan.eu/sites/eu-japan.eu/files/SmartCityJapan.pdf

https://www.posri.re.kr/issue/download_ajax/file_id/8220

⑤ 시사점

우리나라는 서울, 청라·송도 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 세종시, 부산 등에 구축 중이거나 구축 예정

○ 지난 2011년 6월 ‘Smart Seoul 2015’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으로 무선인터넷 인프라 정비,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안 강화, CCTV 고도화, 교통정보 서비스, 공공정보 전면 개방 등의 사업을 추진 중

○ 청라·송도 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에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예정으로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도시민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를 위해 간선 급행버스체계,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방범용 CCTV, 원격화재 감시카메라 등의 인프라 설치

○ 세종시는 2006년 도시설계과정에서부터 U-city라는 개념을 도입, 첨단형 지능형 스마트 시티를 구축

○ 부산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 할 예정이며 주력 산업인 기계, 섬유, 신발산업에 ICT를 융합하고, 로봇, 바이오,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 예정

스마트시티는 향후 거대규모의 ICT 및 융합기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범부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

○ ’13년 국토부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에너지에 관한 계획 부재

○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스마트시티 구축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정부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민간은 시장성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종합적인 성장이 가능

○ 중국 또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보이는 IT기업을 포함시켜 육성 중

○ 일본은 장기적인 스마트시티 투자를 바탕으로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

○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융합·혁신 기술 개발과 향후 해외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영국,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KTP 프로그램과 Smart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2015.10.14)

○ KTP 프로그램은 대학·연구소 등의 지식,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이 목표이며, Smart 프로그램은 신규제품, 공정, 서비스 개발 등 중소기업 R&D 지원

	※ 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프로그램
￭ 영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졸업생 3자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대학·연구소 등의 지식과 기술 등을 기업에 이전하여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 대학·연구소는 학위(학사/석사/박사)를 받은 졸업생을 선발해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졸업생은 대학·연구소의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전달 ￭ KTP는 프로젝트나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참여 가능하고, 비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중소기업 : 기업이 비용의 1/3을 부담하며, 평균 부담 비용은 2만 파운드 - 대기업 : 기업이 비용의 1/2을 부담하며, 평균 부담 비용은 3만 파운드

	※ Smart 프로그램
￭ 중소기업이 R&D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제품 및 공정,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공모 형태의 프로그램 ￭ 2011년 4월부터 기술전략위원회가 영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600개 프로젝트에 1억6천만 파운드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원 형태 - 가능성 타진(Proof of Market) :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60%까지 최대 25,000 파운드 지원 - 컨셉증명(Proof of Concept) :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60%까지 최대 10만 파운드 지원 - 프로토타입 개발(Development of Prototype) :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35%에서 45%까지 총 25만 파운드 지원

KTP 프로그램은 4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식기반 산업 활동에 기여

○ 평가 결과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7~217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VA)*를 창출

* Gross value added: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에서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등 중간 생산물의 투입액을 공제한 순 생산액의 총합

- 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ROI)* 계산결과, 투자금액 1파운드 당 약 7.5~8 파운드의 GVA를 창출

* Return on Investment

○ 참여자의 94%가 직업적 성장을 경험하였고, 98%는 프로그램 종료 후 산업체에 고용되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

- 참여자의 총 98%는 KTP 참여를 통해 수입이 증가하였고, 종료 10년 후 참여자의 임금은 평균 50,200 파운드 인상

Smart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skill) 및 혁신 역량 향상, 지식재산권 확보, 수출 증가에 기여

○ 투자받은 업체의 30%이상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고 절반 이상이 미래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

○ 다만, 투자받은 회사의 대부분이 고용 및 상품 판매에 있어 해당 성과가 ‘실현’되기보다는 ‘기대’된다고 평가해,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

시사점

○ 혁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비즈니스 스킬을 가진 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

○ 우리나라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지식·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기술전략위원회 (2015.10.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ports-highlight-economic-impact-of-business-innovation-funding

2		스위스, 과학과 대중의 소통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

스위스 국립과학협회(SNSF)는 과학*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와 대중 간 소통 증진을 목표로 아고라 프로젝트를 실시

* 자연, 생명, 응용(기계, 재료, 전자 등), 인문, 사회 과학 등을 포함

	※ 아고라 프로젝트
￭ 2010년 관련 법규 제정, 2011년 지원자 접수 후 2012년부터 자금 지원 ￭ 2015년 47개 프로젝트에 총 720만 스위스프랑 지원 : 인문사회과학분야(50%), 생물학 및 의학분야(33%),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17%)의 비중

아고라 프로젝트는 과학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및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공모 및 지원) 공모는 매년 5월 15일에 시작되어 8월까지 지원을 받고,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5천에서 20만 스위스프랑을 최대 3년까지 지원

- 프로젝트 선정은 과학자 및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국제 위원회에 의해 수행

- 선정기준은 팀의 능숙함, 소통되는 내용의 질, 방법적 타당성, 목표, 청중과의 소통기획, 프로젝트의 타당성, 기대되는 질적‧양적 파급효과 등

○ (지원 조건) 프로젝트 리더는 연구자여야 하며, 현재 연구 중인 내용을 여러 전문가(교육 ·소통 전문가, 예술가 등)와 논의하는 프로젝트팀을 지원

- 청중은 성인, 학생, 젊은이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동료연구자와의 소통·기술이전, 연구소·연구자 홍보 목적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방식) 논의 및 토의, 경험형 워크숍,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게임개발, 연극 및 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전시, 학교 교육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웹사이트, 과학 축제, 연구소 방문의 날 등 기존에 추진되던 활동과 연계된 프로젝트도 가능, 일례로 학생들 대상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연구와 생활의 연계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 부여를 목적으로 진행 가능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인터렉티브 수학, "Mathema") 우리사회에 수학과 과학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모바일 앱으로 출시)

○ (게임, "Emission Impossible") 기후 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비디오 게임

○ (대중 참여 실험, "작용과 부작용") 청중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을 진행, 의학실험이 진행되는 방식 및 연구진이 계획된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 탐색

○ (전시, "공포-친구인가 적인가") 공포가 발생하는 기작을 이해하고 공포라는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변화

○ (스위스의 젊은 무슬림에 대한 워크숍) 이슬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대중에 제공하고 무슬림에 대한 증거기반의 논의 진행

○ (전시, "Veni, vidi, ludique*") 문화 유산의 일부로서의 장난감과 게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이를 전시하여 고대 및 현대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 “Veni, vidi, ludique” : “to come, to see, play“

시사점

○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 확대가 필요

○ 스위스 정부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의 과학기술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 앞에 연구성과를 시연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주도의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으로 대중의 과학 참여 및 과학과 사회의 소통 등 양방향 과학문화 활동이 미흡

- 과학기술역량 대비 과학기술문화는 낮은 수준으로, 과학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성 확대는 어려운 현실

○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대중의 과학참여 촉진 필요

-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과학에 대한 공감 확산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노년층 등 세대별 참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대중이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등 공익 활동에도 집중

출처 : 스위스 국립과학재단 (2015.10.9)

http://www.snf.ch/en/funding/science-communication/agora/Pages/default.aspx

http://p3.snf.ch/?QueryID=c5392aa9-4408-4860-991e-1b5de638a294

3		중국,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확대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유망 해외기업 투자 ․ 인수 전략을 추진

○ PC와 TV, 스마트폰 등 완성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은 핵심부품의 해외의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육성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 ‘세계의 공장’ 역할만 수행하는 단계에서 직접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 인수로 핵심 기술을 확보해 ICT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본격화

○ 특히 IT수입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01년 28.7%에서 ’14년 45.2%로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육성의지는 유망 해외업체 인수 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

※ 중국은 ’14년 2,517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입해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UNcomtrade)

< 중국의 반도체 수입 추이 >

※ 자료 : UNComtrade, IITP 가공

○ 한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시장 선두업체인 웨스턴디지털이 10.21일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강자인 샌디스크를 1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함께 낸드플래시를 활용한 제조 및 패키징, 판매 사업을 펼쳐온 기업

○ 이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웨스턴디지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칭화유니그룹이 관여한 만큼, 중국이 낸드플래시와 저장장치를 설계, 생산해 국산화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HDD와 플래시 메모리는 별개 산업군으로 구분하지만 최근 HDD와 SSD를 동시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토리지도 각광 받고 있는 바, 양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도 예상

○ 웨스턴디지털(WD)은 샌디스크(SanDisk)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의 미래로 평가되는 SSD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

< SSD 업체별 점유율 및 시장 전망 >

(가) 업체별 SSD 시장점유율(매출기준, ’15.2Q)	(나) SSD 시장전망

※ 자료 : IDC, ’15.9 / IHS, ’15.9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정책』

○ ’10년 제11차 5개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반도체를 포함한 7개 신흥 산업을 선정해 지원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제조)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 중국은 팹리스 시장에서 7.2%(’14년)의 점유율로 미국(68.7%)과 대만(17.4%)에 이어 3위를 기록(IHS). 파운드리 시장은 SMIC 4.2%(’14년) 점유율로 5위에 랭크(Gartner)

○	’14.6월에는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추진요강’을 발표했으며 ’20년까지 16/14nm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할 별도 조직인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영도 소조’를 신설하고 ’14.10월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펀드’를 1,200억 위안(약 21조 원) 규모로 조성

- 중국 정부는 이 펀드를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 육성에 1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

※ 중국이 반도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반도체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소형가전부터 민항기, 미사일 등 방위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 최첨단 부품이기 때문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직접 ‘2030년까지 반도체 수요의 40%를 국산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

⇒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는 향후 위협요인인 만큼 우리나라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0.)

4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시장 확산 가속화

국내외 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 붐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확산

○ 2015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2014년보다 2배 이상 성장한 3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Massolution, 2015. 3)

○ 2014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전년대비 320% 성장한 34억 달러를 달성

○ 2015년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 트레이드’는 내년 관련 법 시행 시 연간 8,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페블, 스틱엔파인드 등 해외 기업들과 온오프믹스, 탱그램팩토리 등 국내 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현황>

구분	사업자명	서비스 내용	사이트	펀딩 시기	확보 자금
국내	온오프믹스	비즈니스플랫폼	오픈트레이드	2013년	6억 9천만 원
	비씨엔엑스	블로그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2012년	5억 원
	머글라우	식사량 예측 솔루션	오픈트레이드	2015년	1억 70만 원
	탱그램팩토리	스마트 줄넘기	킥스타트	2015년	19만 3천 달러
	엔씽	스마트 화분	킥스타터	2015년	10만 달러
해외	페블	스마트 워치	킥스타터	2012년, 2015년	2,033만 달러
	스틱엔파인드	위치추적 스티커	인디고고	2012년	93만 1,870달러
	쿨리스트	다기능 아이스박스	킥스타터	2014년	1,330만 달러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및 사업자 동향

○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07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 크라우드펀딩: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기관 없이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Crowd)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

-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투자, 대출(P2P), 후원, 기부 방식으로 구분

- 미국의 기부/후원형인 ‘킥스타터’, 국내 지분투자형인 ‘오픈트레이드’,  후원형인 ‘와디즈’ 등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분 류	내 용
오마이컴퍼니	후 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오퍼튠	지분투자	-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오픈트레이드	지분투자	사모방식의 온라인 투자의향 접수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후 원	프로젝트 중심의 보상 제공형 크라우드펀딩
위제너레이션	기 부	유명인사가 지원하는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텀블벅	후 원	문화/예술/기술 등 창조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최근 창작 분야와 스타트업 투자, 후원 및 기부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증가하는 추세

- (카카오) 기존 창의적인 뉴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뉴스펀딩’을 책, 음악, 영화, 신기술 등 새로운 창작물을 위한 ‘스토리펀딩’으로 확대 개편

- (한글과컴퓨터) 한컴그룹 내 심사위원단과 한□중□일 펀딩 전문기업이 발굴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후원/기금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드림시스’ 출시

- (큐랩) 2014년에 게임 전문 스타트업 기업 대상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텐스푼’ 출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을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완화

- 금융감독원,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중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매뉴얼(초안)’을 공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펀딩 포털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모집하거나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는 사업

-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월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등록을 실시할 계획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요건>

구분	신 규	기존 금융업자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등록 요건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대주주자격 - 인적‧물적설비 - 사업계획 등	- 자기자본: 5억원 + 기존 업무단위 자기자본(70%) 이상 - 대주주자격 : 완화 (타 요건은 신규와 동일)	- 자기자본: 5억 원 + 타금융법규에 의한 자기자본(100%) 이상 - 임원: 법 §24 적용배제 (타 요건은 신규와 동일)

※ 자료 : 금융위원회(2015.10.20.)

향후 전망

○ 일반적인 투자방식에 비하여 자유로운 운용 형태와 기존 투자업체들의 진입,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 등에 힙입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확산 가속 전망

- 크라우드펀딩은 IT, 영화,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존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벤처캐피탈에 비하여 폭넓은 투자자 확보 기반 마련이 가능

- 또한, 일반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기존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사업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향후 국내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크라우드펀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중개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관련 제도 정비가 미비한 초기시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부실투자 유치 또는 창업가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검증이 필요

-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반면 과도한 규제는 산업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관건

5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기술개발 동향

드론의 활용범위가 증가하면서 각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드론 관련 법․제도는 비행체의 중량, 사용목적(사업용/비사업용)을 기준으로 관리해왔으나 민간 활용이 증가하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EU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공통 규칙 제정 작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말 초안을 공개하였음

- 드론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open category), 중위험군(specific category), 고위험군(certified category) 등 3개 범주로 나누어 규제함

- 저위험군은 25Kg 미만 드론을 조정자의 직접 시야범위(500M) 내에서 최대 고도 150M 이하로 운행해야하며, 지오-펜싱 기능 탑재 요구

※ 지오-팬싱(geo-fencing)은 제작사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드론이 비행금지/제한 구역에서 작동할 수 없도록 함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12월부터 1Kg 이상의 드론에 대해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정부, 산업체, 민간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자율비행을 위한 센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가속

실제 비행 환경	실시간 제작된 3D 지도

○ 드론은 비행 위치 기록 및 경로 설정을 위한 GPS, 본체 균형 유지를 위한 자이로센서, 충돌방지를 위한 레이더 센서가 필요함

○ 실내/외 어디서나 지도 없이 목적지까지 자율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추진

-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 공대(ETH Zurich)는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3차원 지도를 만드는 연구 진행

○ 드론용 충돌방지 시스템은 센서 및 분석 장치 탑재로 인한 중량 증가, 배터리 소비 증가, 컴퓨팅 능력 제한, 고속 비행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 밀리미터 레이더 등이 드론 자율 비행을 위해 사용

드론 시장은 활용분야가 확대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골드먼 삭스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15년 14억달러에서 2017년 50억달러로 매년 100%씩 성장할 전망

출처 : http://www.marketwatch.com/story/these-charts-show-why-gopro-has-a-shot-at-dominating-the-drone-market-2015-07-14

○ 드론 시장은 DJI(중국), Parrot(프랑스), AeroVironment(미국), 3D로보틱스(미국) 등이 주도

< 美 상업용 드론의 사용 목적 Top 7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우수한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업용 드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

○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국내도 드론 기반의 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

출처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 기술 리뷰 (2015.10.28.) 등

http://www.technologyreview.com/news/542816/a-drone-with-a-sense-of-direction/

http://auvsilink.org/advocacy/Section333.html

http://easa.europa.eu/system/files/dfu/205933-01-EASA_Summary%20of%20the%20ANPA.pdf

6		'Uber'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

세계 60개국 이상의 국가 약 3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Uber는 막대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서비스 강화 추진

○ Uber는 인도의 Ola, 중국의 Didi Kuaidi, 미국의 Lyft 등 해당 로컬 시장에서 도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화

○ Uber는 현재 서비스 해당국가 규제기관, Google,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부상하면서 규제보다는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움직임 가속화

○ 2014년 워싱턴 의회는 Uber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 시켰으며, 이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강화

○ 일본은 일부지역에서 우버와 같은 자가용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

- 관광객이나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

○ 영국은 2015년 10월 Uber 등이 자가용 운송이 기존 택시미터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 불법 택시 영업이 아니라고 판결

○ 호주 수도준주(ACT)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으로 결정하여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체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반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Uber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금지 처분

중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Uber는 중국을 포함한 인도에 사업 확대 추진

○ 중국 택시 앱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총 1억 7,200만면으로 전년대비 7배 증가

- ‘15년 1분기 Uber의 중국 시장 점유율 10.9% 최대 경쟁사인 Didi Kuaidi 점유율 78.3%를 기록

○ 중국 교통부는 ‘15년 1월 Uber 등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 광저우와 우한, 청두, 베이징 등 조사와 단속이 진행 중이며 일부 서비스 금지 명령

○ 현재 Uber의 중국 내 하루 평균 100만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버 서비스 이용률 상위 10개 도시 중 4곳이 중국으로 나타남

< Uber의 중국내 서비스 >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카풀 서비스 ‘Pepple's Uber	- '14년 8월 베이징에서 시험운영 개시 - 이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의 운전자가 앱을 통해 신청한 사람을 탑승하는 방식 -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헬리콥터 서비스 ‘UberChopper'	- 14년 4월 상하이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공개됨 - 카이젯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비용은 30분에 2,999위안 - 헬기장까지 벤츠 차량을 이용한 픽업 서비스도 제공
외국인 대상 ‘UberEnglish'	- 상하이 지역에서 제공 - 중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운전자 배치 - 기본 요금 20위안
전기차 서비스 ‘UberGREEN'	- 15년 5월 후베이성 우한성에서 서비스 개시 - 중국 GAC 그룹과 제휴해 10대의 하이브리드카를 투입 - 기본요금 10위안(1Km 당 2.4위안 추가 요금)

○ 인도의 Ola Share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 제공하는 카풀링 서비스로 앱을 통해 택시비나 승차비를 차량 탑승자들이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

- 2013년 런칭한 Uber는 현재 18개 도시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인도시장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

시사점

○ 국내 역시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하던 airbnb와 Uber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이 필요

-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업 전체보다는 개별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 특히, 과세나 보험 등 사회적 문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 선제 제도 개선이 중요

출처 : 데이터프리즘 (2015.10.22) 등

http://www.strabase.com/contents/search.php?s_key=all&s_val=uber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9789&year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IoT의 현황 및 정부·의회의 역할 발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기술의 현황과 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2015.10.13.)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나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로, 여기서의 "사물"은 원격 통신,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위한 모든 장치(자동차, 의료기기, 교통 인프라, 건물 시스템)를 포함

○ 사물인터넷은 농업, 에너지, 행정, 보건, 제조, 교통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 간 수 조 달러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적 이슈와 논의 사항

○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사물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해당 기술의 발전·확산과 더불어 사물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소유권과 가공, 사용 관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정보 사용량의 급증, 보안 및 안보, 기술의 표준화 등 기술적 이슈와 투자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 현행 제도는 전파 주파수의 배분 및 관리에 있어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물인터넷 기술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여부

□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네트워크 소유자의 간섭을 제한하고 컨텐츠 제공자의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넷 중립성(net neutrality)의 적용 여부

○ 사물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은 없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 됨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의회의 노력

○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초당적인 결의안(resolution)*이 발의되어 통과(S. Res. 110, 15년 3월 통과)

* S. Res. 110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Deb Fischer가 15년 3월 초 사물인터넷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사물인터넷 국가전략 결의안(resolution)으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 출처 : ICT Issues Weekly 488호 (NIA)

[사물인터넷 개발 관련 결의안]

① 사물인터넷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수립 : 커넥티드 기술(connected technology)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한 강화, 경제성장 촉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최대화

② 사물인터넷 개발과 활용 촉진을 우선시 하는 정책 수립: 사물인터넷에 따른 혜택을 인지하고 혁신을 조장하는 한편, 오용에 대비하여 책임 있는 보호정책 마련

③ 사물인터넷 개발을 위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련자들 간 합의 기반(consensus-based)의 우수 사례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

④ 정부는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사물인터넷 활용을 의무화하고 가능한 사물인터넷에 따른 낭비, 사기와 오용 방지 강조

⑤ 미국의 혁신자 (innovators)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를 위한 삶의 질 증진에 기여

시사점

○ 우리 정부도「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15.8.31)을 통해 사물인터넷를 9대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하기로 확정

- 헬스케어(대구), 스마트시티(부산) 분야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활용하여 수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 벤처·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 (‘16년 예산 390억원)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통해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 분야를 위해 규제 없는 산업 환경 조성 계획을 발표

○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의 급증은 처리과정에서 각종 보안위협도 파생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 보호와 편익의 균형이 중요

출처 : 미국 의회조사국(CRS) (2015.10.13)

http://www.fas.org/sgp/crs/misc/R44227.pdf

2		미국,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2회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2015.10.15.)

○ EPA의 규제 조치와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해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감축과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이행이 목적

○	냉장고 및 에어컨에 사용되는 강한 온실가스인 HFC의 배출 감소를 위한 진행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 기후 친화적인 HFC 대체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공표

* Hydrofluorocarbons: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인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나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6가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중 하나

** Climate Action Plan: 탄소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지 확대가 목표(2013.6)

냉각제의 판매·유통·수집·재활용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 법안으로 2025년까지 7백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HFC 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

○	2016년 EPA의 주요 대체물 정책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SNAP)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물 목록과 수용여부를 갱신할 예정

- 오존소모제 및 HFC 냉각제를 규제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며 대체물이 존재하면 온난화 가능성이 높은 특정 HFC를 수용불가능으로 간주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세대 HFC 대체물 사용 및 개발을 독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

<CAA (대기청정법, Clean Air Act) section 608하의 냉각제 관리 요건에 대한 수정안>

구분	주요 내용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 산업 냉각 과정(IPR)과 상업 냉각 과정에서의 35% 배출량을 20%로 제한 - 에어컨 시스템의 가동 보호를 위한 배출량을 15%에서 10%로 제한 - 50+lbs의 냉각제를 보유한 시스템과 전체 냉각제 보유량의 75% 이상, 2년 이상 운영을 계속한 시설은 구동하지 말 것 - 자동차 냉각 시스템(MVAC)에서 오존층 파괴를 하지 않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구입은 허용, 냉각제 배출 방지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기술자의 검사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 관리를 하도록 독려
모니터링 시스템	- 매년 온실가스 누출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 1/4분기 마다 상업, 산업냉각 과정(IPR)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 5-50lbs의 냉각제 보유 시스템에 대해 기술자가 검사를 한 관리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유
기타	- 대체 냉각제를 이용하는 냉각 관리 방안 프로그램을 개선·발전

원탁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와 민간부분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방안을 발표

○ (국방부) 2016년부터 미국 내 3개 물자배급소에서 낮은 GWP* 지수를 위한 이산화탄소 초월냉각 시스템을 가동

*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 온난화 가능성, 지구 온난화 지수)

- 신설되는 군대 간이나 군대와 산업 파트너십 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에 관한 정보와 GWP 지수를 낮추기 위한 대안을 공유

○ (GreenChill Partner*) 환경 친화적인 냉각제 사용 등으로 2014년 한해에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8 톤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2016년 1월부터 모든 스탠드형 에어컨 압축기의 HFC 배출량을 0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

* GreenChill Partnership : EPA가 냉매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식품 유통 업체와 맺은 파트너십

시사점

○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배출량을 규제 중에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을 추진 중

○ 우리나라도 HFC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기후·생태계변화유발 물질”로 지정되어 배출량 관리 및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HFC 냉각제의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

출처 : 환경보호청 (15.10.15)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d0cf6618525a9efb85257359003fb69d/1e09f93ce1151e7785257edf0056a98f!OpenDocument

http://www2.epa.gov/snap/608-proposa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Challenge.gov’사이트 개설 5주년 기념 성과 소개

‘15년 10월 백악관은 ’Challenge.gov*‘의 개설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

	* Challenge.gov
￭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인 ‘열린정부(Open Government)’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플랫폼 ￭ ’10년 9월에 발표된 미국 혁신 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에 따라 다양한 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1.5억 달러가 넘는 성과금을 수여 ￭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지역, 국가,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현재까지 440여 개의 과제해결을 위해 20여 만명의 시민들이 참여

○ 본 행사에서는 그간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정책, 기술적 과제 450개*가 소개

* 교육, 환경, 우주 항공, 공공 안전, 역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 Challenge.gov의 실제 공모 및 시상 예시
[NASA 화성탐사 챌린지] ￭ NASA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Curiosity) 로버는 2012년 화성 표면에 착륙 시 탐사선 안착을 위해 무게 300 킬로그램이 넘는 텅스텐 덩어리의 투하가 필요 ￭ 미래의 우주 임무에서 이러한 질량 투하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페이로드에 대한 창조적 개념 추구 노력의 일환으로 NASA는 화성 균형 질량 과제를 발표 ￭ 단 2주 만에 43개국 2,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제안된 아이디어 중 행성 표면에서의 미래 임무 수행을 위한 소형 드론과 3D 프린터 등이 포함 ￭ NASA는 이 중 지구 대기 조사를 위한 로켓과 유사한 방법으로 페이로드 아이디어를 개발한 텍사스의 Ted Ground of Rising Star팀에게 2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

※ 자료 : www.gtonline.or.kr (Global Tech Korea)

○ 오바마 정부는 본 행사에서 향후 ’Challenge.gov‘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 할 11개 분야의 26개 새로운 과제를 발표

분 야	세부과제수
좀더 많은 아이들의 성공적인 ‘요람에서 직업까지’의 여정을 지원 (Helping More Children Succeed from Cradle to Career)	2
환경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 (Harnessing New Uses of Data to Protect the Environment)	3
우주분야에서의 미국 경쟁력 확대 및 이익창출 (Expanding and Benefiting from American Capabilities in Space)	2
공공안전 향상 (Improving Public Safety)	1
역사 기념 (Commemorating our History)	1
상금과 도전의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역량 확보 (Capacity Building to Expand the Use of Prizes and Challenges)	3
건강 장수 (Living Longer, Healthier Lives)	4
환경보호 (Protecting our Environment)	4
세계에서의 기회 확장 (Expanding Opportunity around the World)	3
부가적인 사회적 도전의 영역 소개 (Addressing a Range of Additional Societal Challenges)	2
공모자 발굴을 위한 상금 기획자 역량 확대 (Expanding the Capability for Prize Designers to find one another)	1
합계	26

시사점

○ ’Challenge.gov‘와 같은 성과금 제도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가 가능하고,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출한다는 장점을 내포

- 해당분야 연구자 이외 다른 학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관점(perspective)이 문제해결에 도움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분야의 난제 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 및 포상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

※ ’07년 (가칭)연구개발현상금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기획안 연구(과기부 발주, 서울대 수행)가 진행된바 있음

출처 : 미국 백악관 (2015. 10. 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0/07/fact-sheet-administration-celebrates-five-year-anniversary-challengegov

2		미국, 단기기술훈련 프로그램(EQUIP) 시행

미국 교육부(ED)는 대학 및 비전통적 교육 제공자 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EQUIP)*‘ 시행을 발표(2015.10.)

* Educational Quality through Innovative Partnerships

○ 본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정책*의 일환으로서, 고등 교육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예시) ‘Make College More Affordable: 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및 ‘Make a higher education more affordable for American families’ 등

- 정규학제에 기반하는 전통적 경로의 교육에 비하여 비전통적 교육*은 저렴한 비용으로 취업에 보다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 단기 부트캠프, 개인 온라인 강좌, 무료 개방형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단기 자격증 프로그램 등

○	반면, 비전통적 교육은 정부 교육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불명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

- 본 프로그램은 현재 참여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계로, 시범 사업자 선정 및 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율성을 검토한 후 보다 확대 할 예정

○ 사업자 선정은 5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선발할 예정

※ ①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 ②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여부, ③ 교육의 질 확보 방안, ④ 교육 비용의 적절성 여부, ⑤ 학생 및 세납자 보호 등

교육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교육 및 고용부문의 성과창출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

○ 대학과 비전통적 교육 제공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에 보다 넓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

○ 학생의 성과를 평가, 비전통적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

○ 교육적 질을 확보는 과정에서 비전통적 교육 제공자와 프로그램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

○ 새로 등장하는 혁신적인 고등 교육 분야에서 학생과 세납자들을 보호

출처 : 미국 교육부(ED) (2015. 10. 14)

http://www.ed.gov/news/press-releases/fact-sheet-department-education-launches-educational-quality-through-innovative-partnerships-equip-experiment-provide-low-income-students-access-new-models-education-and-training

3		영국, Tech City를 위한 기술분야 특별비자 발급 계획 발표

영국 무역투자청(UKTI)*은 Tech City**의 우수 디지털관련 인재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술분야 특별비자 발급계획을 발표(’15.10.)

* UK Trade & Investment Authority

	** Tech City
￭ ’10년 조성된 기술창업 기업 클러스터로서 런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발당시 85개 기업에서 최근 5,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 ￭ 실리콘밸리와 뉴욕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큰 규모로서 영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지원 ￭ 시스코,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맥킨지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런던왕립대학, 런던시립대학등이 파트너로 참여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유망창업기업 50개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Future Fifty’, 100만 파운드 규모의 사물인터넷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IOT Launchpad’ 등

○ ‘Tech Nation Visa’로 명명된 특별비자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실적이 입증되고 뛰어난 성과를 가진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

※ 4개(영국 디지털 산업 규모 확장, 뛰어난 성공 가능성을 가지는 인재 유치, 영국 북부 디지털 기술 기업의 경쟁력 향상, 능력이 입증된 해외 개인이 이끄는 팀을 통채로 유치)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

시사점

○ 우리나라도 우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높은 전문 인력에 대해 「특정활동비자」를 발급 중에 있으며 최신 유망분야 발굴 및 적극적인 인재 도입을 위해 발급요건의 완화 등이 필요

출처 : 영국 무역투자청(UKTI) (2015.10.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tech-city-uk-unveils-tech-nation-visa-scheme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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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사이버안보 교육의 연방정부 정책의 효율성 향상 방안 제시 (미국행정학술원 / 2015.10.16)	○ 미국행정학술원(NAPA)은 사이버안보교육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 - 급증하는 사이버보안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사이버보안 인력은 사회적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 ○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2가지 사이버안보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 ※ ①국가안보국(NSA)-국토안보부(DHS)의 정보보안‧사이버 안보 교육(National Centers for Academic Excellence in Information Assurance/Cyber Defense, CAE) 프로그램, ②국립과학재단(NSF)의 사이버안보 전문가과정(CyberCorps : Scholarship for Service, SFS) - CAE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미비로 사이버 안보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SFS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사이버보안 관련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 ○ 양 프로그램 간 극명한 차이를 바탕으로 NAPA는 국가사이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 - CAE와 SFS 프로그램의 체험적‧실제적 교육요소 강화 - CAE와 SFS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추적‧활용 - SFS 프로그램을 전체 공공분야(연방‧주‧지방정부 등)와 2년제 학위로 확대 - 국방부(DOD) 고위급 인사에 국가 사이버안보 인력 확충을 위한 CAE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에너지부, 2014년 연료전지 시장 보고서 발표 (에너지부 / 2015.10.9)	○ 에너지부(DOE)는 연료전지기술 분야의 2014년 시장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해 전기에너지와 물, 열량을 얻어내는 기술로 크게 고정형(stationary)‧휴대형(portable)‧수송형(transportation) 연료전지의 3가지 형태가 존재 ○ 연료전지시장규모는 13억 달러(’13)에서 1년새 2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최근 북미지역과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특히, 일본은 강력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enefarm'이 11.5만 가구 이상에 보급되었고(’14), 한국은 그리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대형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
	R&D 관련 미연방기관의 2016년 예산 요구안과 2015년 집행액 비교 (브루킹스연구소 / 2015.10.13)	○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년 연방 R&D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 R&D 관련 예산은 2015년 연방기관의 실제 집행액 보다 6% 증가한 1,460억 달러를 요구 ○ 국방부(DOD)가 가장 많은 721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HHS, 310억 달러), 에너지부(DOE), 126억 달러, 항공우주국(NASA, 122억 달러) 순 - 상위 7개 연방 기관의 경우 모두 작년 R&D 예산 집행비용에 비해 0.8~39.4% 증가한 예산을 신청(DOD 6.9%, HHS 1.9%, DOE 7.3%, NASA 0.8%, NSF 5.2%, 농무부 17.9%, 상무부 39.4%) ○ R&D 단계별 검토 - 개발단계(development)에 전체 R&D 예산신청액의 52.1%가 집중 - 응용연구부문은 23.4%, 기초연구 22.5%, 장비 및 도구가 2.0%를 차지 ○ R&D 단계별 예산을 연방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방부(DOD)의 경우 개발단계의 R&D 예산이 90.2%로 압도적 - 국립과학재단(NSF)은 기초연구가 80.2%를 차지하고 농무부(USDA)와 상무부(DOC)의 경우 장비 및 도구 부문의 비중이 11.7%, 18.9%로 타 연방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일본	일본, 과학기술혁신에서 여성활약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표 (내각부 / 2015.10.1)	○ 제12회 내각부 기본계획 전문조사회에서는 여성의 활약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표(2015.10.1) - 다양한 관점‧발상을 통한 과학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중에서도 여성 연구자‧기술자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일본의 전체 연구자 중 여성의 비율은 증가경향에 있긴 하지만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 -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 및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자도 적기 때문에 혁신 창출에 있어 손실이 큰 상황 ○ 여성의 활약 촉진을 위한 주요 방안 - (여성의 이공계 선택) 대학전공 관련 직업선택의 다양화 및 연구-생활을 병행하는 연구자‧기술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직업과 경력관리 등, 이공계 선택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 - (여성연구자‧기술자의 활약) ｢여성의 직업생활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업주는 상황에 맞는 목표설정과 성과발표를 통해 시책의 가속화를 추구 -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인재로서 여성활약) 혁신 구상력 및 사업관리능력 보유, 혁신현장의 핵심인재 등이 인적 전문가로서 적재적소에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해 가는 것은 일본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필수요소
	일본, 2014년도 재해환경 연구성과보고서 발간 (국립환경연구소 / 2015.9.30)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관련 환경연구분야는 폭넓고 시급성도 높은 과제 - 환경피해,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오염이 생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염제거를 위한 기술 및 오염폐기물 처리기술 등 ○ 일본국립환경연구소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대지진에 의한 환경오염과 환경 회복에 관한 연구를 ‘재해환경연구’로서 지속적으로 수행 - 연구성과는 ｢재해환경요약 2014｣ 으로서 발표되어 왔으며, 이번 2014년도 연구성과를 자세히 정리한 ｢재해환경연구성과보고서｣를 발간 ○ 2014년도 주요연구의 성과 - 환경회복연구Ⅰ: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기물 등의 처리기술 및 시스템 확립｣ - 환경회복연구Ⅱ :｢방사성물질의 환경동태 해명, 피폭량 평가, 생물‧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 - 환경창조연구 : ｢재해 후의 지역환경재생 및 창조에 관한 조사연구추진｣ - 재해환경관리연구 : ｢‘장래 재해에 대비한 환경관리시스템구축’에 관한 조사연구추진｣
	일본, '제3회 전국혁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기업경영성과 관련 시책 정리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2015.10.7)	○ NISTEP에서는 민간기업의 혁신실태 및 동향조사를 위해 ‘전국혁신조사’를 실시 중 - 본 자료는 201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혁신조사(2009-2011)’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이 강한 시책을 정리 ○ 주요 분석결과 - ‘마케팅활동’, ‘외부연계’, ‘연구개발’,‘ 조직혁신’, ‘혁신을 위한 교육훈련’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혁신시책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발현 - 기업규모에 따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상이 ※ 소기업에서는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나 ‘마케팅혁신’ 등도 중요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제품혁신’이나 ‘학술지 및 전문지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 ‘혁신을 위한 정보수집’ 등이 중요 - 산업에 따라서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 상이
	일본, 수학혁신인재에 관한 검토 논점(안) 발표 (문부과학성 / 2015.9.29)	○ 육성해야 할 인재 - 수학‧수리과학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체과학 및 사업과 협동이 가능한 인재 - 전체과학 및 산업에서 활약이 가능한 수리적 인재 ○ 필요 능력 및 경험 - 세계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호기심 - 분야별 발전성, 팀워크 - 데이터 취급 능력 및 통계 ○ 인재육성 계획 - (대학에서의 육성) 전체과학의 학습기회제공, 전체 과학 및 산업과의 교류의 장 제공, 수학전공학생의 학부졸업 이후 다양한 진로의 제공 등 - (연구참여를 통한 육성) 전체과학 및 산업 문제해결형 연구에서 포닥 증원 - (기업 및 고등학교 교육) : 수학전공학생의 기업에서의 새로운 경력 구축, 고등학교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SW 공개 법안 추진 (일본경제신문 / 2015.10.20)	○ 경제산업성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응책이 부족한 SW를 즉시 일반인에 공개하는 법 개정 추진 ※ 기존 제도는 취약점을 발견해도 SW개발자 동의를 얻어야 공표할 수 있어 신속한 보안 대비에 부적절 - ‘16년 정기 국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보안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 새 법안이 통과되면 해킹에 취약한 SW를 개발자 동의 없이 바로 일반인에 공개 가능 - 이를 위해 동영상 편집 같은 프로그램부터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모든 종류 SW를 조사할 예정 - 경제산업성 산하기구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전문가가 SW 이용자 정보로 작동 상태나 바이러스 취약점 등을 분석 ※ IPA는 보안 전문가를 기존 170명에서 250명으로 늘릴 방침이며 현재 2,000개 넘는 SW 조사를 진행
중국	중국, 지식재산권 운용․보호강화 및 혁신창업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 / 2015.10.14)	○ 국가지식산권국-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중화전국총공회-공산주의 청년단 등 5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 및 혁신창업 지원 관련 의견｣을 발표 - 지식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여 혁신창업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창업성과를 보호할 예정(7개 분야, 14조의 구체적 방안 제시) ○ 7개 분야 - 지재권 권장정책 강화하여 혁신창업 활력을 증가 - 지재권 운용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창업방향 유도 - 지재권 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한 혁신창업 활동 지원 - 지재권 교육훈련 여건조성을 강화하여 혁신창업 능력을 제고 - 지재권 법집행 권익수호를 강화하여 혁신창업 성과 보호 - 지재권 문화건설을 추진하여 혁신창업 분위기 조성 - 지재권 정책체계를 둘러싼 혁신창업 문턱을 낮춤 ○ 14개 구체적 방안 - 지재권 정책수단 운용, 지재권의 가치실현경로 확충 - 발명창조 재직‧이직‧창업 권장, 우수한 지재권은 공공서비스로 제공 - 특허분석사업성과의 보급‧응용, 지재권 운용서비스체계 개선 - 지재권 정보획득 효율 향상, 종합적 지재권 서비스 발전 - 창업 지재권 교육훈련 강화, 지재권 비교우위 주체를 유도하여 전문 교육훈련을 제공 - 특허행정 법집행 역량 확대, 지재권 권익수호 지원체계를 개선 - 지재권 여론유도 강화, 전문테마 이벤트의 적극 개최
	국무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중국공업신식화부 / 2015.10.9)	○ 국무원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화할 것을 확정(2015.10.9) - 5개 분야에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5개 분야 - (사업목표) 2020년까지 지능화된 고효율 충전 기반시설체계를 구축, 5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수요를 충족 - (구축역량 확대) 사용자 거주지, 기관 내부주차장, 공공서비스영역, 도시 공공충전시설, 도시간 고속충전망 등 다양한 유형의 충전시설을 구축 - (서비스체계 개선) 지능형 충전서비스 플랫폼 구축, 상호접속 메커니즘을 구축, 전력망 접속서비스를 활성화, ‘인터넷 플러스’를 이용한 비즈니스협력모델 혁신 권장 - (지원보장 강화) 충전 인프라 구축 심사절차 간소화, 다원화 융자경로 확충, 토지사용지원과 조율역량 등의 확대 - 각 지역은 충전 인프라 구축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협동추진 메커니즘을 구축
	알리바바, 텐센트 소셜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제휴 (BBC / 2015.10.8)	○ 지난 10년 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소셜커머스 사업 부문 통합을 발표 - 알리바바 소셜커머스 사이트 ‘메이퇀(美團)’과 텐센트 식당 리뷰업체 ‘다중디엔핑(大衆点評)’을 합병하기로 결정 ※ 메이퇀은 중국 내 공동구매 1위 업체이며 다종디엔핑은 식당 앱 1위 - 두 업체 제휴는 기업가치만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셜커머스의 절대 강자 탄생을 의미 - 합병법인은 식당 리뷰, 영화 예매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두가 인수한 소셜커머스 업체 ‘누오미’의 강력한 경쟁사로 부상할 전망
	중국 정부, 사이버전 부대 통합 (블룸버그 / 2015.10.23)	○ 10.26일 개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사이버 부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 - 중국군 지도부는 각 군구와 육·해·공에 분산된 사이버전 부대를 통합하고 지휘를 일원화 -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지상부대 의존도를 줄이고 사이버전 작전 능력을 강화 ※ 과거 전통적으로 육군을 중시해왔으나 중국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결정 ○ 중국 정부는 사이버 전투 부대 통합으로 사이버 부대 행동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 - 군사위로 상황이 빨리 보고되면 사이버전쟁 능력이 나아질 것이란 분석 ※ 한편 데니스 플래스커 미국해군분석연구센터 중국안전사무팀 연구원은 “사이버 지휘 체계가 강화되면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
영국	과학기술부, 향후 5년간의 운영 계획 (과학기술청 / 2015.9.15)	○ 영국과학기술부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 - 영국정부의 미래예측(Horizon Scanning)을 담당하는 기구인 GO Science(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의 운영 계획을 수록 ○ 향후 5년간 다음의 4개 테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우수과학, 혁신, 산업 연계를 목표로 국가성장 지원 및 영국 생산성 증대) 신기술 성장지원, 연구기반시설 및 효율성 강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대중과의 소통 및 대중참여 증대, 국제협력 강화 - (지역 성장 지원) 영국의 과학 혁신의 지형도 도출을 통한 도시지역간 협력 증대, 도시들의 미래예측 프로젝트 진행, 도시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통한 협력 및 정부와의 연계 강화 - (기술을 이용한 저렴하고 현대적인 대중서비스 개발) 보건 돌봄 체계, 노화 관련 연구 진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부처의 연구 개발 지원 - (위기 예방 및 대비와 국가 보안 위험 매핑)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위기 및 재난 예방 및 관리 강화, 전염병, 기후변화, 시스템 실패로 인한 위험, 국가 안보, 위기시 과학자문그룹 소집 등을 포함 ○ 정부 내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 및 과학자 및 공학자 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운영
	런던,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선정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2015.10.21)	○ 영국 사회혁신 지원기관 네스타(Nesta)가 발표한 ‘유럽디지털 시티 인덱스(European Digital City Index)’에 따르면 런던이 최적의 창업 도시로 선정 -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수도 중 디지털 분야의 중요 거점인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디지털 인프라, 자본력, 기술수준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 런던에는 27만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05년 이후 총 83억 유로를 조달한 것으로 조사 ※ 런던은 자본력, 지식 파급효과, 창업문화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높은 물가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최하위 차지 - 특히 간단한 창업절차와 런던대학·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등 세계 유수의 교육·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일조 - 이 외에 암스테르담(2위), 스톡홀름(3위), 베를린(7위), 뮌헨(10위) 등 대표 도시가 상위권에 포함
독일	디지털 아젠더 세부 프로젝트 추진 (연방경제에너지부 / 2015.9.16)	○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시행중인 "디지털 아젠더 2014-2017"에 대한 4가지 시행방안을 제정 - (텔레미디어 개선 법안(TMG)) WLAN 공급자는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Wi-Fi)를 제공하도록 법적 절차 개정, 이용자의 등록이나 특정 암호 없이도 공항, 카페, 호텔, 사무실 등에서 시민들이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벤처 캐피털 핵심 백서) 연방경제부와 연방재정부의 합작 프로그램으로 성장 단계의 신생 기업에 재정 투자 강화를 통한 독일의 세계 경쟁력 향상 목표, 지원 대상 확대 -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EC의 전략) 독일은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공동의 목표로 추진, e-커머스, 정보보호, 저작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16가지 패키지 수립 및 시행 - (지능형 네트워킹 전략) 디지털 관련 분야에 걸친 여러 부처 간 협력 강화, 교육, 에너지, 보건, 교통, 행정 등의 공공 영역에서 ICT를 이용한 지능형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민간 및 공공 영역 비용 감소 및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회 창출, 열린 혁신 플랫폼 마련
	직업교육훈련 강화 (연방교육연구부 / 2015.10.14)	○ 독일연방정부가 승인한 직업교육훈련지원법안(AFBG)의 주요내용 - 마이스터 지원법안 개정 - 일인당 지원 금액이 최대 697유로에서 768유로로 71유로 증액, 직업훈련 및 시험 비용은 10,226 유로에서 15,000유로로 증액하는 등 금전적 지원 증가 - 학사학위 소지자의 마이스터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학사출신의 기술 훈련 강화에 도움 - AFBG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직업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공,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제공 ○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숙련도가 향상되어 구직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마이스터 지원법안은 1996년 제정되어 약 170만 명이 이를 통해 직업적 향상에 도움을 받음
	ICT 분야 여성인력 지원프로그램 시행 (연방교육연구부 / 2015.10.14)	○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MINT*와 함께하는 성공-여성의 새로운 기회"프로그램을 신설, 2020년까지 1,2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 * MINT : 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 본 프로그램에는 교육 및 연구 기관, 회사, 연합회 등이 협력할 예정 - 여성인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도 수립하여 MINT 분야 직종의 여성인력 지원 효율성을 증진할 계획 ○ 젊은 여성 인력의 학계 직업 진출 및 연구 선택 지원, 여학생과 전문직종 여성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멘토링, 신첨단전략 분야에 여성 인력 증가 등이 세부 내용 -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여성으로 구성된 교류 행사, 연구 프로젝트 등 여러 형태의 참여 방식 활성화 - BMBF는 2008년 MINT 분야 여성인력 지원을 목표로 국가 법안을 마련,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미디어 분야의 200여개 이상의 협력사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지원을 시행 중
E U	유럽연합 의회, 망중립성 개정안 보류 (더버지/ 2015.10.27)	○ 인터넷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망중립성 유지를 위해 함께 상정된 규제 강화 개정안은 부결 -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입장 - 데이터 우선권을 주는 분야를 의료 등으로 특정하고 일부 앱이나 서비스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막는 개정안은 반대 ○ 한편 망 중립성 법안과 함께 휴대폰 로밍 요금 철폐도 결정 - ’17.6월부터 유럽연합 국가 간 로밍요금 없애고 내년 여름부터 인하된 로밍 요금을 청구할 예정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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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2015.11.2)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이른 바 ‘경쟁형 R&D사업*’ 제도가 확대 운영될 전망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미래부는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10월 30일(금)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세부 방안 : ①경쟁형 R&D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 ②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운영 모델을 제시, ③경쟁형 R&D사업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
	미래부, ‘스마트쉼 캠페인’스마트폰 없어도 즐거워요! (2015.11.2)	○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쉼 캠페인’ 선포식을 지난 10.31일(토)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 - 스마트폰 가입자가 4,200만명(‘15.8)을 넘어선 가운데 중독 비율은 점차 증가 ※ 만10∼59세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 (’11)8.4 → (’12)11.1 → (’13)11.8 → (’14) 14.2 ○ 이번 행사는 ‘손 안의 작은 세상, 쉼을 통해 만나는 더 큰 세상’을 주제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을 취지로 함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 (2015.10.19)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브랜드화를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을 추진 - 중소기업에 국내 빅데이터 상용솔루션을 보급하고 컨설팅 지원 -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계획,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술 멘토링 제공
	한-EU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 (2015.10.20)	○ 한국과 EU는 5G‧IoT‧클라우드 등 ICT 핵심기술분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 연구비를 매년 각각 36억 원씩 2년 간 총 144억 원을 투자 - 연구주제는 5G 무선아키텍처 및 핵심 알고리즘 개발, IoT 플랫폼 간 연동 기술, 클라우드 리소스 중개 플랫폼 기술 등
	IoT보안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 (2015.10.21)	○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제품‧서비스 사업자의 보안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를 국내 최초로 개소 - 기업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 -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보안기술, 적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5G 표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장 마련 (2015.10.22)	○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비전 및 밀리미터파 주파수 워크숍｣을 개최 -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5G의 명칭을 ‘IMT-2020'으로 정하고 5G가 갖추어야할 핵심성능과 2020년까지의 표준화 일정을 제시 -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후보 주파수를 도출하였으며 평창 ICT동계올림픽에서 5G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계획 ※ 5G 후보주파수 : 27-29.5㎓, 31.8-33.4㎓, 37-42.5㎓, 45.5-50.2㎓, 50.4-52.6㎓, 66-74㎓
	데이터 그랜드컨퍼런스 (2015.10.23)	○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2015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를 개최 -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미래 전략과 가치창출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진행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유통 및 사업화, 데이터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분야별 우수사례 소개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막 (2015.10.26)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26~30일까지 ｢2015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을 개최 - 지난해부터 국민, 기업 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 - 사물인터넷 체험행사, 투자설명회 및 네트워킹, 국제 학술회의 등을 추가하여 16개 세부행사로 구성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등 전파법개정 (2015.10.26)	○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전파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3일 국회에 제출 -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 -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권한 양도, 임대를 허용하여 위성망 보호
	SW융합클러스터 개소 (2015.10.28)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27일 ｢SW융합클러스터 경북센터｣를 개소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매년 20억 원씩 5년 간 총 100억 원 지원 - SW융합클러스터 경북센터는 ICBM 기반의 커넥티드 자동차 중심으로 경북지역의 관련 산업을 ICT로 융합하는 역할 * ICBM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수요 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육성 청사진｣ 컨퍼런스 개최 (2015.10.27)	○ 산업부-전력거래소는 출범 1년을 맞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요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육성 청사진” 컨퍼런스를 개최 ※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계통 위기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 ○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운영성과, 수요반응의 효과, 주택 및 상가 등 소규모 사용자의 시장참여 확대방안, 유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 - 산업부에서는 ‘수요자원 거래 시장의 중장기 육성방향’을 발표
	무인항공기 산업의 미래를 꿈꾼다! (2015.10.31)	○ 무인항공기 분야의 인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펼치는 “제13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10월 31일(토)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개최 ○ 본 대회는 미래 유망산업인 무인기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대학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 - 참가자들이 비행 임무에 따라 무인항공기와 지상 통제시스템을 자체 제작하고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도 직접 구현 -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제안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교육부	교육부, 베트남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범교실 개소식 (2015.10.29)	○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꺼우 지아이 고교(Cau Giay High School)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 ’15년 한-교류 협력국 교육정보화 포럼과 첨단교실 개소식을 개최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이러닝 선도국가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11년부터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전 환경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류협력국에 적합한 교육정보 기자재 및 솔루션을 제공 - 구축된 첨단교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선도교사 초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교실 활용 및 저작도구를 사용한 콘텐츠 개발 실습 등에 관한 현지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 - 이로 인해 현지 교원의 ICT 활용 전문성이 향상됨은 물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둠별 협력학습 등 실질적인 교수학습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협력국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 ○ 교육부는 올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 첨단교실을 지원했으며, 베트남 첨단교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전문가 파견 연수, 교육용 콘텐츠 보급 및 추가 기자재 지원 등 후속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
행정자치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스마트워크센터 활용하세요 (2015.10.28)	○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과 맞물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단절 등의 문제를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 ○ 공공기관 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13년 8,223명, ’14년 23,295명, ’15년 10월 21,546명으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 - 그러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일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상당수가 스마트워크센터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용실적이 낮은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하반기 권역별 스마트워크 설명회 및 체험행사’를 실시 중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이용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근무공간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환경부	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2015.10.29)	○ 환경부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개최한 자동차기술위원회에서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2015.10.28) * RDE-LDV : Real Driving Emission-Light Duty Vehicle - (확정내용)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 ○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의거하여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 -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대표사업자 15개 선정 (2015.10.30)	○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2015.10.29) - 이번 시범사업은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 ※ 시범사업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 ○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 -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
고용노동부	‘한국-독일 산업안전보건 정책협력 강화’ (2015.10.28)	○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독일에서 2년마다 열리는 ｢2015년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전시회｣에 동반국가 대표단으로 참석, 한국-독일간 안전보건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 독일 정부는 매 대회에 동반국가를 선정 및 초청, 해당국가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개발, 국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 이번 2015년 대회에서 안전보건공단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독일과의 안전보건 교류협력에 대한 세미나 및 정책토론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국의 정책 협력을 강화 ○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안전인증제도’가 소개되며, 정책토론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과 ‘사회심리적 위험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
해양수산부	북극연구 위해 21개 산·학·연 함께 손잡다 (2015.11.2)	○ 해수부는 북극관련한 21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북극연구 컨소시엄*｣ 창립총회와 창립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 ｢북극연구 컨소시엄｣ :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북극연구를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책‧과학‧산업 등이 모두 고려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북극 연구를 수행 - 창립총회에는 그 동안 설립 준비업무를 진행해 온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21개 북극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 ○ 해수부는 체계적 해양영토관리를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 세부과제로 해양경제영토 개척을 추진 -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극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연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多) 모였다. (2015.10.26)	○ 중기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와 컨설팅 종합정보를 포함한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2015.10.26) - 그동안 신청‧평가 등 사업관리만 하던 기능에 더하여 컨설팅 관련 종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 ○ 정부 3.0에 맞춰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요정보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평가 등의 메뉴를 단순화하고 각 기능에 대한 매뉴얼 추가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사업정보를 창업·벤처, 판로·수출 등 분야별로 구성, 적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사업 정보를 제공 -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 학사일정과 대학원에서 개발한 교재, 방법론, 산업조사, 논문 등 전문자료 및 세미나, 학회 등 행사 정보 제공 - 컨설팅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 컨설턴트 정보 교류 게시판, 컨설팅 신문고, 컨설팅 우수사례, 온라인 컨설팅 등 유용한 정보 교류 기능 제공
특허청	특허 개방하고 특허료 혜택 받으세요 (2015.10.29)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통상‧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발표(2015.10.29) -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환급 -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 ○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3만 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 -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되어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Ⅲ

주요 통계

｢Doing Business 2016｣의 주요내용

*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각국의 기업 활동 절차 및 비용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2015.10.29.)

※ 세부지표 :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건축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③전기 공급(Getting Electiricity), ④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⑤자금조달(Getting Credit), ⑥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 Investors), ⑦세금납부(Paying Taxes), ⑧통관행정(Trading Across Borders), ⑨법적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⑩퇴출(Resolving Insolvency) 등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세계 189개 국가의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누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

○ 각국에서 실제 기업이 창업, 건축, 세금 납부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절차·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1~3위는 싱가포르-뉴질랜드-덴마크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총점 83.88점으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달성

○ 주요 20개국(G20) 중 1위에 해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15) 4위

○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의 순위가 4위로 가장 높았고, 세금납부의 순위가 29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세부지표		순위	전년순위	점수(1-100)	1위국 (점수)
종합순위 (189개국)		4	5	83.88	싱가포르(87.34)
	창업	23	17	94.36	뉴질랜드(99.96)
	건축인허가	28	12	77.83	싱가포르(92.97)
	전기공급	1	1	99.88	한국(99.88)
	재산권 등록	40	79	76.22	뉴질랜드(94.46)
	자금 조달	42	36	65.00	뉴질랜드(100.00)
	소액투자자 보호	8	21	73.33	홍콩(83.33)
	세금 납부	29	25	84.53	카타르(99.44)
	통관 행정	31	3	92.48	오스트리아(100.00)
	법적분쟁해결	2	4	84.84	싱가포르(84.91)
	퇴출	4	5	90.31	핀란드(93.81)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9월 당월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5,897	1.6	129,519	0.2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4,160	3.4	113,779	0.8	87.8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9,293	-4.7	79,204	1.7	61.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602	-9.0	5,218	2.9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3,381	40.0	23,014	5.1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813	2.8	5,799	-22.8	4.5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70	3.9	544	0.8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1,737	-11.0	15,740	-3.7	12.2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637	-19.8	6,699	8.0	5.2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415	-7.8	3,452	-12.6	2.7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9	-6.9	274	-8.9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657	-2.9	5,314	-9.7	4.1

※ 자료 : IITP, 2015.9.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8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51,526	△4.0	2,860,942	△0.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59,816	1.1	480,142	2.1	16.8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320	△3.5	292,889	△2.2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259	11.6	100,936	11.0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1,237	6.9	86,317	7.9	3.0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62,883	△5.8	2,146,939	△2.0	75.0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57,546	2.1	452,715	△3.1	15.8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1,651	△8.6	92,909	△8.5	3.2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6,047	△31.5	59,152	△19.5	2.1
		ㅇ부품	1,883,927	1.7	42.9	155,292	△4.2	1,256,297	0.8	43.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2,347	△17.0	285,867	△5.1	10.0
	SW		363,603	2.4	8.3	28,826	2.3	233,861	6.8	8.2
		ㅇ패키지SW	66,016	1.9	1.5	5,263	2.9	41,733	2.6	1.5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3,564	2.2	192,128	7.7	6.7

※ 자료 : KEA & KAIT, 2015.8.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9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30,464

※ 자료 : 벤처인, 2015.9.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9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2015년 08월	21,449	5,079	319	426	477	51	2,624	30,425
2015년 09월	21,488	5,066	323	429	480	53	2,625	30,464

※ 자료 : 벤처인, 2015. 9.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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