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 호

2015. 12. 4.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 시민 참여를 통한 혁신 창출	1

Ⅱ. 주요 동향	6

1. 과학기술 & ICT 동향	6

① 미국, 수요자주도형 인재공급망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6

② 일본, 박사 인재 추적조사 보고서 발표	8

③ 모바일AP 시장, 후발업체 가세로 기술고도화 경쟁 가열	10

④ 국내 인공지능 현황	12

⑤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14

2. 규제 동향	17

① 미국, 정밀의료계획(PMI)의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17

② 미국, ｢2015년 사법구제법(안)｣ 통과	19

3. 창조경제 동향	21

① 영국, ｢디자인 혁신전략 2015-2019｣ 발표	21

② 미국, 모바일결제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언	24

4. 기타 국내외 동향	25

Ⅲ. 주요 통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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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시민 참여를 통한 혁신 창출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범위가 사회·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 등 보다 많은 주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기술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도입, 상금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함

① 미국,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미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

○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공모전을 통한 상금 수여, 시민과학** 등 대중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

**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 과학기술을 둘러싼 논쟁 및 의사결정에 비전문가도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및 사회적 해법을 찾음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상금, 연구비 등 규모 확대를 추진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기술혁신을 위한 상금 수여형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llenge.gov”

○ Challenge.gov 플랫폼을 이용해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

- 지난 5년간 80개 이상의 연방 기관,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협력하여  총 440개 과제를 해결했으며 총 1억5천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

- 총무청(GSA)*이 Challenge.gov을 운영하며 연방 기관의 과제 설계·시행 등 멘토십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연구 수행 등을 지원

* U.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5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신규과제* 발표와 함께 정부의 상금 수여형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함(2015.10.7-8)

* 교육, 환경, 우주, 공공안전, 역사, 정책, 건강, 정보, 사회 분야 등

- 국제개발처(USAID)*는 글로벌 혁신거래소(Global Innovation Exchange)를 설립하여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다양한 이에게 제공할 계획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시민과학 포럼*에서 개방형 혁신과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발표(2015.9.30)

* “열린 과학과 혁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포럼으로 OSTP와 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DPC)가 개최, 시민 과학과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많은 정부기관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 정부 부처, 시민, 학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환경과학협동연구소(Cooperative Institute for Research of Environmental Sciences, CIRES)

○ OSTP는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 설계 시, 정보의 질, 개방성, 대중 참여를 고려하고 연방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권고하는 제안서를 발표

- 연방기관이 개방형 연구 과제를 계획·관리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툴킷* 발표

* Federal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Toolkit :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①문제 발견(Scope Out Your Problem), ②프로젝트 설계(Design a Project), ③커뮤니티 확립(Build a Community), ④데이터 관리(Manage Your Data), ⑤유지·개선(Sustain and Improve) 등 5단계의 기본 과정을 설명.

○ NSF도 ‘16년도 SETM 연구분야 정책에 시민 참여, 크라우드소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의회는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 참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

*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Act of 2015

출처 : 미국 백악관 (2015.10.)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10/22/building-momentum-open-innovation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holdren_citizen_science_memo_092915_0.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final_prizes_fact_sheet_100715.pdf

https://crowdsourcing-toolkit.sites.usa.gov/

② EU, Horizon 상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유럽집행위원회(EC)는 건강, 환경, ICT, 사회 분야 등 6개 부문에서 총 800만 유로 규모의 상금을 놓고 과제 해결 방안을 공모

○ 혁신 창출을 목표로 기술·사회 난제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혁신가에게 Horizon 상을 수여

-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기회를 찾아 유럽으로 결집할 것을 기대

- 위험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가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정 이슈에 관해 흥미 유발

- 수상금은 민간으로 다시 투자되어 경제 선순환에 도움

<현재 진행되고 있는 Horizon상>

내용	상금(유로)	응모기간
□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 -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노화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 방안 마련	200만	미정
□ 더 나은 항생제 사용(Better use of Antibiotics)	100만	2016년 말
□ 광역 전송 장벽(Optical transmission barriers)	50만	2016년 초
□ 깨끗한 공기를 위한 물질 (Materials for clean air)	300만	2018년 말
□ 네트워크 공유·협력(Collaborative Spectrum Sharing)	50만	2016년 말
□ 식품 스캐너 (Food scanner)	100만	2016년 가을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

https://ec.europa.eu/research/horizonprize/index.cfm?pg=about

③ 영국, 지역 파트너와 연계하여 우주산업 과제 R&D 공모

영국 우주청은 ｢유럽 위성 항해 경쟁 프로그램(ESNC)* 2015｣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을 추진

* European Satellite Navigation Competition 2015

○ 글로벌 위성 항해 시스템 분야(GNSS)*의 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진출 촉진 및 지역 혁신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 기술 사용 촉진을 위해 매년 협력 지역에서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총 1백만 유로 규모의 상금을 수여

-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 3,443개 제안이 공모되었고, 2015년 공모에서 20개 이상의 지역상과 6개의 특별상에서 총 272명이 수상

○ 지역별로 파트너 공모를 사전에 실시하고 지역 파트너가 상금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 내역이 다름

- (공모 지원자) 상금 등 지원 내역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

- (심사) 산업, 연구, 정치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240인 이상)가 아이디어의 잠재적 혜택, GNSS의 활용도, 기술적 타당성, 상업적 가능성, 투자 잠재성, 시장 진출까지 소요 시간, 법적 위험성,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특허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상금) 현금, 스타트업 지원, 코칭, 특허 컨설팅, 기술지원, 시험장비 연계, 시제품 제작, 시장성 조사, 마케팅 지원, 소비자·전문가와 연결, 공공자금 연계 등을 지원

<2015년 6개 특별상과 지원 내역>

구분	수상 주제	지원 내역
위성 항해 기술활용	오픈 네비게이션 플랫폼	□ 유럽연합 28개국 내에서 6개월 동안 스타트업 지원 기회를 제공
상업분야 활용	소형·저가의 네비게이션 솔루션	□ 현금 1만 유로와 시장진출 지원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	모바일 수중위치 확인 시스템	□ 5만유로 규모의 기술지원, 시험시설 사용, 전문가 컨설팅, 타당성 연구 서비스 등을 5개월간 제공
공공 안전	긴급 차량을 위한 녹색 교통 신호	□ 5천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연구와 산업계 연결	저가 수신기를 이용한 강수량 모니터링	□ 현금과 가상 스타트업, 기술·사업 컨설팅 지원(3천유로 규모), 2016년 뮌헨위성항해 정상회의 참석자격 부여
GNSS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심정지 발생시 위치 정보 지원시스템	□ 5개의 이용자단체가 연계된 리빙랩 지원

출처 : 영국 우주청 (2015.10.27)

http://www.esnc.info/index.php?anzeige=home.html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ash-detection-tech-wins-uk-round-of-space-business-competition

④ 시사점

주요국은 경제 성장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 미국은 상금 수여를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연방기관의 공모형 과제 설계시 필요한 컨설팅 및 툴킷 제공, 민간 재단 등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 추진

○ 유럽은 Horizon 상을 통해 전세계 혁신가를 유럽에 결집시켜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흥미 유발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영국은 우주 산업 과제 R&D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등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을 이끌어내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별 핵심 사업을 선정,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상금 수여형 아이디어 공모 방식은 개방을 통한 과제 해결, 인지도 제고 등의 홍보 효과, 자발적이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가능

○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X프로젝트」, 「경쟁형 R&D 제도」등을 시행 중

- (X프로젝트) 안전, 환경, 의료, 인문 사회 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이슈를 반영한 문제를 모집 (2015.6.11)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과제 해결 및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문화 조성에 기여

- (경쟁형 R&D)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 결과에 따라 탈락 혹은 연구비를 차등 지원(2015.10.30.)

○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과제 해결은 개방형 혁신과 함께 시민의 과학기술 의식 향상으로 정책과 사회가 괴리되지 않게 함

○ 상금 공모 제도가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 및 기반 조성이 필요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수요자주도형 인재공급망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미국 상공회의소(USCCF)*와 교육 관련 NGO인 USA Funds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인재 공급망 구축 가이드 라인’을 제시(2015.10.21)

* U.S.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 미국은 업무능력, 기술(skill)이 검증된 인력의 부족, 이른바 인재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5백만 개 일자리가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 중

○ 두 단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파이프라인 관리 이니셔티브(TPM)*’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발표

* Talent Pipeline Management initiative : Arizona, Illinois, Kansas, Texas, Virginia Kentucky, Michigan 등 7개 지역의 단체가 참여

인력의 최종수요자(고용주)가 교육, 인력양성, 채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주도형 인재 공급망’을 제안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 수요자 간의 협력 강화

- 개별 수요자가 교육, 인재양성 체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자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요구하고 교육과정에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제 추진

○ 인재 수요 기획에의 참여

- 필요한 능력, 인력규모, 수준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자간 협력을 통해 정부, 산업계의 중장기 인재수급 예측 및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 직무능력 및 자격조건에 대한 소통

- 수요자별 직무능력 및 자격조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공유하고, 구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무내용, 능력 기준, 채용기준 등을 명확화

○ 인재 흐름 분석

- 현재 필요하거나,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을 가진 인력 공급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민간의 자료를 토대로 경력을 역추적하는 등 인재 흐름 분석

○ 인재 공급망에 대한 성과 측정

- 수요자는 인재 공급체계의 시간, 질, 비용 등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상호 교류하고, 공급망의 질을 관리

○ 충분한 보상

-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인재공급의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은 국가경쟁력,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

- 이는 산업계가 인력공급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14) : 53위(제3차 과기인재육성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 우리도 ‘수요지향형 인재 양성’, ‘대학교육의 체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16~’20)｣을 수립 중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 한 취업 역량 강화, 이공계 교육의 현장․수요지향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강화 필요

출처 : 미국 상공회의소 (2015.11.12)

https://www.uschamber.com/press-release/us-chamber-commerce-foundation-and-usa-funds-launch-guide-close-skills-gap

2		일본, 박사 인재 추적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박사인재의 재적 당시 상황, 현재 취업 상황 등에 대한 추적조사 보고서를 발표(2015.11.4)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년∼’15년)｣ 인재육성 부문의 주요 관점인 ‘자립성·도전성·융합성·국제성’ 등을 점검하기 위함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감소 추세*이며, 진학 동기는 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직장에서 학위 취득 권유 등

* (‘03) 13,062명 →(’14) 10,608명

- 외국인의 경우, 대학 교원 지망, 학위 취득으로 인한 취업, 수입 향상 등을 기대

<박사과정 입학자 현황 (1991년∼2014년)>

박사인재의 취업 현황

○ (자립성) ‘12년도 박사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은 68.3%이며, 세부적으로는 대학 48.2%, 공공기관 10.4%, 민간 기업 26.2%

- 학계(대학 및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약 60.3%가 계약직이며 학계가 아닌 곳으로 취업한 경우, 86.6%가 대기업 정규직

- 업무 만족도는 학계가 민간 기업에 비해 높으며 학계와 민간기업 간 처우 만족도는 차이 없음

○ (도전성) 박사과정 인재의 75.3%가 현재 취업 상황과 상관없이 논문 발간, 특허 취득 등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응답

○ 박사인재가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학계 이외에 개발·제조기술자, 연구자, 의사이며 향후 진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는 관리직(공무원 등), 기술자, 교원, 서비스·영업·사무직 등으로 나타남

유학생 현황

○ (융합성·국제성) 박사과정 입학자 중 유학생은 15∼20%이며 그 중 90%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53.6%가 모국으로 귀국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연구자*는 5% 정도이며, 주로 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으로 재직

* 일본인 연구자의 해외체류 비율 : 미국 51.9%, 유럽 27.9% 대만 및 한국 4.3%

여성연구자의 현황

○ 박사과정 수료자 중 약 28%의 여성이 학계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학계의 경우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음

<정규직 비율>

구분	남성	여성
학계	30.9%	28.0%
비학계	82.8%	62.2%

○ 불안정한 고용이 지속되면서 결혼이나 육아 등을 기피

시사점

○ 일본은 박사과정 수료자 다수가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사 인재의 커리어 설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증가했으나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안정된 고용 환경 창출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 및 정책 수립의 모색이 요구됨

※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 (’12년)67.8% → (’14년)75.5%, 정규직: (’12년) 83.4% → (’14년)78.9%, 비정규직: (’12년)16.7% → (’14년)2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7)

출처 :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11.4)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NR165-Fullj1.pdf

3		모바일AP 시장, 후발업체 가세로 기술고도화 경쟁 가열

모바일 컴퓨팅 시대의 본격화로 핵심 부품인 ‘모바일AP*’ 기술 발전 가속화

* Application Processor : 모바일 기기에 탑재해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등 SW를 실행하고 동시에 여러 시스템 장치를 통제하는 핵심 칩으로써, 코어(core)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 코어가 많을수록 앱 실행이나 그래픽 작업을 빠르게 수행.

○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 및 성능 향상으로 인해 특징과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는 모바일AP 중요성이 더욱 부각

- 풀HD 영상,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근거리 통신기술, 동작·음성인식과 같은 혁신 기능이 모바일 기기와 접목함에 따라,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저전력 칩 설계와 PC 수준의 CPU 니즈가 확대

- 또한 부품 점유 공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WCDMA․LTE 등 통신칩(Baseband chip)과 근거리 통신칩(Connectivity chip)까지 포함한 통합 구조의 AP 기술이 확산

퀄컴·삼성전자·화웨이는 차세대 제품을 발표하며 첨예한 기술 경쟁 예고

○	(퀄컴) 64비트 쿼드코어 중앙처리장치로서 퀄컴이 자체 개발한 크라이요(kryo) 코어 탑재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820*’를 공개하였고(‘15.11.10),  ‘스냅드래곤 820’을 탑재한 스마트폰 곧 공개 예정(‘16.1.)

* 전작 ‘스냅드래곤 810’에 비해 CPU 성능은 2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은 40% 향상됐으며 최신 LTE 모뎀인 ‘X12’를 장착해 전송 속도를 대폭 개선, 퀵차지(Quick Charge) 3.0 기능을 추가해 충전 시간도 기존보다 4배 앞당김

○ (삼성전자) AP와 통신칩(LTE모뎀)을 통합한 원칩(One chip) 형태의 2세대 모바일AP ‘엑시노스 8옥타(8890)’를 공개하며(‘15.11.12) 퀄컴에 도전장

※ AP와 통신칩을 통합한 고성능 원칩AP는 퀄컴만 생산 가능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2/3를 장악

- 원칩을 적용하면 AP와 통신칩을 따로 사용할 때보다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 제작과 원가 절감이 가능

- ’13년 선보인 첫 원칩은 성능면에서 퀄컴과 경쟁이 어려운 중저가 모델이었으나, 이번 고성능 원칩 개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경쟁기반을 마련

-	‘엑시노스 8옥타’는 ’16년 초 출시예정인 ‘갤럭시 S7’에 장착하고 글로벌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해 더욱 새롭고 혁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

○	(화웨이) 세계 최초로 Cortex-A72 프로세서를 상용화한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고성능 제품 ‘기린(Kirin) 950’ 발표(‘15.11.5)

영국 프로세서 개발업체 ARM이 개발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로써 16나노미터 핀펫(FinFET) 미세공정을 통해 생산

- 기존 Cortex-A57과 비교해 성능은 11% 향상, 소비전력은 20% 절감하는 등 벤치마크테스트 사이트인 GFX벤치 평가에서 삼성전자 ‘엑시노스 7420’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 받음

갤럭시S6 ‘엑시노스 7420’는 싱글코어에서 1,486점, 멀티코어에서 4,970점을 받은 반면 ‘기린 950’은 싱글코어에서 1,710점, 멀티코어에서 6,245점으로 평가

- 해당 제품은 11월 말 공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8’에 장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공개된 차세대 모바일 AP 세부 사양 >

구분
	스냅드래곤 820	엑시노스 8890	기린 950
IS(Instruction Set)	ARMv8	ARMv8	ARMv8-A
아키텍처	Kryo 2.2Ghz + Kryo 1.7Ghz	Mongoose + Coretex A53	4x Cortex A72 4x Cortex A53
생산공정	14nm LPP	14nm LPP	16nm FinFET
CPU속도	2.2Ghz	2.3Ghz	2.4Ghz(A72) 1.5Ghz(A53)
Core	2+2	4+4	4+4
채용 예정 스마트폰	갤럭시 S7	갤럭시 S7	메이트 8
모바일칩 통합여부	○	○	○

자료 : 각 사/ 한국투자증권(10.16)

모바일AP는 스마트폰 두뇌 역할에서 토탈 솔루션을 지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

○ 향후 최첨단 모바일 기기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며 부품 최적화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성능·고사양 구현을 위한 AP 기술력 제고 필요

- AP를 구성하는 부품과 기기 내 AP와 연결된 칩 등을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관련 SW를 개선하고 공정 미세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 나아가 AP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통합칩(AP+Baseband) 시장 공략을 통해 매출증대와 스마트폰 생태계까지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확보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1.)

4		국내 인공지능 현황

국내 인공지능 연구 및 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카카오)를 중심으로 출시되었으나 해외에 비하면 규모나 수준이 미약한 편

○ (네이버) ’12년부터 ‘네이버랩스*’를 별도 운영

* 음성인식 검색서비스와 ‘N드라이브’ 사진 분류서비스, ‘지식iN’서비스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

○ (카카오) 즉답검색서비스와 여행지 추천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강화

○ (엔씨소프트) ‘AI랩’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게임개발에 집중

○ (삼성)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를 준비

※ 올초 세계최초 가정용 로봇 개발 벤처회사인 ‘지보(JIBO)’에 200억원 가량 투자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관련 벤처기업인 ‘비캐리어스’에도 투자를 결정

<기업 및 대학/연구소 현황>

정부과제 및 투자를 바탕으로 일부 스타트업기업들이 작지만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대학 및 연구소는 ETRI와 KAIST를 중심으로 진행

○ KAIST 출신의 루닛(구 클디), 엑소브레인 참여기관인 솔트룩스, 의료관련 기업인 디오텍 등이 정부 R&D 과제 및 투자 유치를 통한 본격적 연구 및 제품 개발 집중

국내 인공지능은 ‘언어인지’, ‘시각인지’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를 위한 기계학습/딥러닝이 같이 개발되고 있음

○ 대부분 정부과제에 의존하다보니 결과물을 단기간에 가시화 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분야를 위주로 연구를 수행

○ 반면, 인지컴퓨팅, 슈퍼컴퓨터 등 대규모 투자 및 장기간 연구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연구진행이 더딘 것으로 조사되어 R&D 과제의 쏠림현상이 보임

< 인공지능 분야별 현황 >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많지 않고 분야가 제한적이므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및 연구가 절실히 필요

○ R&D 대부분이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 기초에 충실하고 장기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같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5.11)

5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클라우드 발전법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

○ 망중립성 등의 이슈와 함께 OTT*는 유료방송 채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슈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심의 가능성 존재

* Over The Top :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훌루(hulu), 넷플릭스(Netflix), 푹(POOQ), 티빙(TVing) 등의 서비스

통신, 방송, 콘텐츠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N-Screen 서비스*의 대중화 확산

* 다양한 시청 단말을 통한 서비스

※ ’14년∼’19년간 전세계 IP 트래픽 3배 증가 전망, 연평균 23% 성장(CISCO, 2015)

○ 국내 통신 3사(KT, SKT, LGU+)는 주로 통신분야의 기존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진행

- 대기업은 IT서비스 관계사와 제휴하고, B2C시장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심화 추세

<국내 통신기업의 주요 서비스와 전략>

통신사	서비스	전 략	주 대상고객
KT	유클라우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개방형 전략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자
SKT	티클라우드	개방형 + IBM과의 제휴	유무선 CP
LG U+	U+스마트SME	MS와 제휴	국내 일반 중소기업

※ 자료 :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등 최근 기사 정리

○ 클라우드 기반 OTT의 확산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모바일 등 다양한 시청 단말이 등장하며 콘텐츠 접근성이 대폭 증대

○ 국내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저장, 관리, 유통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 매체다양성 측면에서 기존 CCTV, IPTV, 위성방송은 물론 모바일TV(pooq)와 인터넷방송(OTT)이 시장에 진입하여 가입자 유치 등 플랫폼 경쟁 심화

- 사용자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OTT가 등장하여 매체경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와 가격하락 기대 가능

<유료방송 플랫폼별 가입자 현황>

※ 자료 : KTB투자증권(2015.02) 재인용

○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제작→가공→유통→분석→관리]의 전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와 협업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의 특징>

구분	기존 비즈니스모델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수익 모델	- 방송사 등 제한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서비스 제공 - 약정 기반형 월정액 또는 다운로드 건당 요금	- 다양한 CP로부터 확보한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실시간 재생) - 월정액 기반의 요금 징수로 수익실현
비용 구조	- (제작·가공) 작업이 전문 편집자별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져 공유와 협업이 어려움 - (유통)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CDN을 활용하여 대용량 처리에 고비용 - (분석·관리) 증가하는 데이터에 맞게 스토리지 증설이 이뤄져야하며, 따라서 BigData 처리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 (제작·가공)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여러 CP간에 협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기기에서도 제작이 가능 - (유통) 클라우드 CDN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전송하여 저렴 - (분석·관리) BigData 처리시 분산처리로 속도가 빠르고 관리비용이 적게 소요

○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측면에서 1인 콘텐츠 공급자가 확대 가능,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사업자 증가로 콘텐츠의 유통채널 확대 및 가격협상력 증가,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과 제휴 시 해외진출 가능

향후 전망

○ 클라우드 발전법의 도입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이에 따라 국내 통신, 방송 및 콘텐츠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 존재

-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누군가 분담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이슈 부상

* 미국은 소비자가, 유럽은 공급자가 분담

- OTT 서비스는 유료방송 채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규제 관련 이슈 가능성 존재

- OTT의 방송법 규제 여부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 허용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가능성 존재

출처: 한국경제(‘15.11.10) 등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0949131

http://www.etnews.com/20150916000111

http://www.ktb.co.kr/common/download.jspx?cmd=viewPDF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정밀의료계획(PMI)의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백악관은 생명의료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 제공을 위한 ‘정밀의료계획(PMI)*’을 발표(2015.1.)

* 개인의 유전체 및 의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등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 개별화된 치료 개발을 위해 연구, 기술, 정책을 통해 환자,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치료 모델을 제공

○ 개인을 단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등 의학 실무와 의학 연구 문화 등 최근 의료과학의 변화를 반영

정밀의료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상

○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수립을 목적으로 백악관은 관계부처* 모임을 소집(2015. 3.)

*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 전문가 원탁회의, 생명윤리문헌 검토, 프라이버시 정책 분석, 기존의 바이오뱅크(biobanks)와 연구 집단의 이용 체계 검토 등

○ 미국은 ‘15년 7월 초안을 작성하고 100여 건이 넘는 의견 청취

- 대다수의 의견은 의료 및 연구 참가자를 정밀의료계획의 협동 연구자로 위치 설정, 데이터 보안 체계의 강화, 시행 과정에서 관리기관과 참가자 간의 원활한 소통 등을 강조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은 참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여 6개의 범주로 구성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의 6개 범주>

구 분	남 성
① 포괄적이고 협조적이며 적응이 뛰어난 관리 체계	- 실질적인 참가자 대표를 모든 프로그램 단계에 포함 - 관계자 모두의 능동적인 협업을 수행
② 참가자 및 대중에 대한 투명성	- PMI참가자들이 모든 참여단계에서 적절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역동적인 정보공유과정 개발 필요 - 의사소통은 문화적으로 적정해야하고 참가자의 다양성에 따른 언어를 사용
③ 참가자들의 개인적 선호 존중	- 데이터 수집과 공유에 대한 다양한 선호와 위험감수가 넓고 포괄적이어야 함 - 미래의 연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동의 철회가능(이미 이루어진 연구나 종합된 연구는 불가) - 참가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유형을 선택 가능
④ 정보 접근을 이용한 참가자의 권한 강화	- 혁신적이고 책임있고 소비자 친화적인 연구자료, 진행 중인 연구과제 정보, 수집된 참가자 데이터의 공유방법이 개발 필요 - 정보접근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함
⑤ 데이터 공유, 접속, 사용 적절성을 보장	-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만 데이터 공유·접속·사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매 또는 광고를 위한 사용은 금지 -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사용 - PMI 데이터를 민사, 형사, 행정적, 입법 등에서의 공개로부터 보호할 조치가 탐구되어야 함
⑥ 데이터 품질 및 완벽성 유지	- 데이터 품질과 완벽성은 모든 단계(수집, 유지, 사용, 보급)에서 유지되어야 함 - 정확도, 적절성, 완성도의 기준은 최신의 것이어야 함 - 참가자에게 비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고, PMI 기록에 고려되어야 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시사점

○ 임상치료 참가자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협력자로서 연구에 참여하는 등 의학 연구 문화가 변화 중에 있으며 연구 수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원칙 수립으로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개별진단, 유전자 치료 등 생명의학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보호 체계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서울아산병원, 2014.12.16)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OSTP)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11/09/releasing-privacy-and-trust-principles-precision-medicine-initiative

2		미국, ｢2015년 사법구제법(안)｣ 통과

미국 하원의회는 EU 시민이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2015년 사법구제법(안)」(Judicial Redress Act of 2015, H.R. 1428)을 의결함(‘15.10.20)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기밀정보 누출 사건 이후, EU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 대두

-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밥 굿라트(Bob Goodlatte)에 따르면, 현재 EU 내 동맹국들은 미국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EU 내 여론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지난 9월 8일 협상 완료된 ｢EU-미국 간 테러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를 위해 전달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우산협약(Umbrella Agreement))의 공식 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hen transferred and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vestigating, detecting or prosecuting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errorism

- 이는 동 협약의 효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국민과 ‘동등한 처우’(equal treatment)가 보장되어야 하며, EU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과 동일하게 미국법 상의 구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

법안 주요 내용

○ (대상 개인정보(covered record)의 범위) 동 법안은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목적으로 전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됨 (안 제2조 (h) (3))

○ (대상 국가(covered country)의 지정) 법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또는 그 회원국(이하 ‘대상 국가’)을 미국 법정에 소제기가 가능한 국가로 지정 가능 (안 제2조 (d) (1))

※ 지정 요건 : ① 미국과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를 위하여 공유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② 법무부 장관이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를 위하여 미국과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공유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다만, ① 대상 국가가 위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더 이상 미국과 개인정보 공유를 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③ (불법적 활동을 보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 단체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안 제2조 (d) (1))

○ (민사소송의 제기) 대상 국가의 국민은 ① ｢1974년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요건을 고의 또는 악의로 위반한 정부기관 및 ② ｢1974년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정정 또는 검토 요청을 거부한 지정 연방기관*에 대하여 민사소송(civil action) 제기 가능 (안 제2조 (a))

* 대상 국가의 관련 기관과 정보 교환을 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방기관을 말함

평가 및 전망

○ 이번 하원 통과는 법 제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며,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함

○ 한편, ｢2015년 사법구제법｣(안)은 비록 형사·사법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EU 시민에게 미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관련 입법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우산협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 간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결정에 따른 후속 협정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출처 : 미국 입법부 정보사이트 (2015.10.20)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hr1428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249ea9d-bc0e-43f1-8321-a921c3ed6a46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영국, 「디자인 혁신전략 2015-2019」발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산업 내 혁신 추진에 있어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디자인 혁신 전략(Design in innovation Strategy) 2015-2019｣을 발표(2015.11.)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가 본 전략에서 의도한 ‘디자인(Design)’은 제품 등의 외형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구성품)의 배치, 배열 등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영국은 디자인 분야의 선진국가로서 720억 파운드(약 125조 원) 수준의 규모이며, 경제 순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의 7.2%이상을 차지

* 총생산(GDP)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

- 72,340개 디자인 기업에 직접고용 된 인원이 약 60만 명이며, 여타 산업 부문의 디자인 고용 인력을 포함하면 총 160만 명을 고용

※ 다이슨(Dyson), 유니레버(Unilever), 랜드로버(Land Rover) 등의 디자인 첨단기업을 보유

○ 디자인에 1파운드를 투자하는 경우, 매출은 20파운드 증가하고 이익은 파운드, 수출은 5파운드 증가

- 2/3이상의 영국 기업이 확실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상황

본 전략보고서는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 장애물, 실제 디자인이 혁신과정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와 전략 방안을 제시

○ (역할) 시장 내 소비자의 디자인 수요 충족을 통해 혁신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람-기술-자금 간 고려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제고

- 특히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단계(early-stage)에서 디자인의 활용이 필요

○ (장애물) 향후 영국 기업들이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4가지 차원에서 정의

- (인식, Awareness)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이 갖는 낮은 인식 수준

- (역량, Capability)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사용 혹은 구매하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존재

- (문화, Culture) 조직 내 디자인의 적극적 활용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변화

- (협업, Collaboration) 영국 디자인 커뮤니티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디자인이 혁신과정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Double Diamond’ 모델과 조직 내 디자인 활용 유형을 소개하는 ‘Design Ladder’ 제시

- (Double Diamond-Phase 1, 2)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환경적, 사업 생태계 측면의 도전을 탐색하고, 혁신 기회를 포착

- (Double Diamond-Phase 1, 2) 디자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도출

< Design Ladder 모델 >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는 초기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디자인 활용을 통해 영국기업의 성과향성과 영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

-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초기 단계의 우수 디자인 활용을 장려

- 국가적, 지역적으로 디자인과 기술 커뮤니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 이후 추가 아이디어 창출의 기반이 될 양질의 초기단계 디자인 파운데이션(design foundation)을 지원

- 공동투자 프로젝트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디자인에 투자

- 지식공유파트너십(KTPs) 등을 통한 디자인 분야에서의 역량개발과 지식공유를 지원

* 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시사점

○ 최근 기업의 디자인 역량은 제조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핵심역량 및 경쟁우위 확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과거 제조업은 제조공정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60～90%)하여 왔으나, 애플은 34%만 제조공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66%는 디자인, 마케팅 등의 소프트파워 역량에서 발생(The Economist, ‘Slicing an Apple’, 2011.8.10.)

○ 기술혁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제조업에서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혁신과정에의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출처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UK Innovate) (2015. 11.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sign-in-innovation-strategy-2015-to-2020

2		미국, 모바일결제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언

Elisa Sitbon*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블로그에 모바일 경제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포스팅(2015.11.)

*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Associate Program Officer

○ 이동통신사업자나 은행이 모바일 결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해당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

* 높은 초기 비용과 시스템의 복잡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본 제언은 저자가 10월 15일에 빈곤층을위한금융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동일 제목의 글을 일부 수정하여 재 포스팅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4가지 요인

○ (연결성, Connectivity) 이동통신사업자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은행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 네트워크, Agent network) 독과점 사업자 간의 배타성 및 높은 중개수수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

○ (계좌, Accounts) 은행 간 금융서비스의 호환성 결여

○ (활용, Applications) 모바일 금융 사업자가 부가 가치적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

Elisa Sitbon이 제안한 정부의 역할

○ 모바일 금융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

○ 관련 업계의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모바일 금융 시장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을 촉진

○ 정부의 규제적 정책 이외 시장 선도자들의 장악력을 흔들 수 있는 혁신적 신기술의 개발

출처 : 미국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5. 3. 17)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5/11/02-competition-mobile-payments-sitbon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 발표 (에너지부 / 2015.11.4)	○ 에너지부(DOE)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Block Grant Program: 지방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화석 연료 배출 및 에너지 절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의 성과를 분석 ※ 평가 기준 : ① 에너지 및 비용 절감, ② 총 탄소 배출량 저감, ③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을 적용 평가 대상: 2009년~2015년 동안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은 수혜자(현재까지 투입된 전체 프로그램 비용의 약 80%에 해당) ○ 평가 결과 ① 비용 대비 효율성: 1달러 투입 당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1.76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약 효과를 얻음 ② 에너지 절약: 절감 및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20만 가구가 1년 동안 교통수단 외에 사용하는 에너지량과 맞먹음 ③ 비용 절약: 약 52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④ 사회적 비용 절약: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18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 감소 ⑤ 고용 창출: 직/간접적으로 62,900개의 일자리를 창출 ⑥ 사업 비용 당 탄소 배출량 저감량: 사업의 기준인 10 MMBtu보다 높은 10.67 MMBtu로 산출
	오바마 정부, 청정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 발표 (백악관 / 2015.11.6)	○ 오바마 정부는 청정에너지전략(Clean Energy Strategy)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을 발표 ○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부(DOE)에 9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여 원자력 발전 기술 및 안전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시연(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 관련 활동을 지원 ※ 세부 내용 : ① 원자력 발전 혁신 촉진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설치를 통해 관련 협동 연구 지원 및 상품화 촉진, ②원자력 에너지 관련 연구에 대한 대출 보장 프로그램 강화, ③ 경수로 관련 연구 개발 및 설치 수행 그룹의 수립, ④ 경수로의 고급 시뮬레이션을 위한 컨소시움을 통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s, SMR) 수요에 대응, ⑤ 소형모듈원전의 허가제도에 투자, ⑥ 현대화된 경수로 관제 센터 개발
미국
	상무부, 디지털 경제 어젠다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발표 (상무부 / 2015.11.9)	○ 상무부(DOC)는 디지털 경제 어젠다(Digital Economy Agenda)와 데이터 제공 서비스(Commerce Data Service)의 개시를 발표 ※ 디지털 경제 어젠다(Digital Economy Agenda)의 네 가지의 정책 요소 : ①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정보의 활용을 촉진, 국제적으로 정보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온라인 환경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전자 상거래에 필수적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것, ③ 근로자, 가족, 민간 기업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④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기술의 선도를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 ○ 상무부 데이터 제공 서비스(Commerce Data Service)는 특허청(USPTO)의 기술 혁신 정보, 통계국(USCB) 및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인구 및 경제 정보, 국제무역청(ITA)의 수출 정보, 국립해양기상청(NOAA)의 기후 정보 등을 통합한 것으로 관련 기업 및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한 방편
	오바마 정부, 차세대 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3억 7500만 달러 이상 투입 계획 (백악관 / 2015.11.10)	○ 오바마 정부는 차세대 고등학교(Next Generation High Schools)*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3억 75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연두교서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개인에 맞춘 적극적 교육, 실제 상황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해 이공계(STEM)부문을 강화한 교육 등을 제공 - 또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개혁 및 개선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혁신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i3)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계획 ○ 아울러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호응, 다음과 같은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 ※ ① IBM 등 민간 기업의 차세대 고등학교 건립과 확장을 지원, ② 교육 재단 등이 2억 2500만 달러 이상을 차세대 고등학교의 지원에 투입할 예정, ③ 국가수학과학계획(National Math and Science Initiative)을 통해 1억 달러를 투입, ④ 이공계(STEM) 교육의 강화를 위한 Change the Equ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14,000일에 달하는 이공계 교육 및 실습 자원봉사를 수행, ⑤ ‘우수한 교육을 위한 연대(Alliance for Excellent Education)’에서는 차세대 고등학교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고등학교(Better High Schools for All) 프로그램’을 개시
일본	2015년도 청소년 인터넷 활용능력지표 공표 (총무성, 2015.11.13)	○ 일본 총무성(MIC)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능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개요를 ‘2015년도 청소년 인터넷 활용능력 지표’로서 정리 발표함 ※ 조사대상 : 약 13,800명, 75개 학교 ○ 주요 결과 - 스마트폰 1일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1~2시간 휴일 2~3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평일은 58.5%, 휴일은 78.2%의 청소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용하는 등 다른 통신기기에 비해 이용시간이 길었음 - 절반의 청소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SNS상 친구가 있음 - 필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72.3%의 청소년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나, 실제 이용률은 49.3% - 절반의 청소년은 스마트폰이나 SNS 이용에 관한 가정 내 규칙이 있으며, 규칙이 있는 청소년의 필터링 이용률은 56.9%인데 반해 규칙이 없는 청소년의 이용률은 41.6%로 낮음 - 인터넷 사용법을 보호자에게 배운 청소년의 활용능력이 높기 때문에 가정 등에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환경조성이 중요 - 올바른 위험 인식 및 가정 내 상담, 규칙 마련을 촉진하고 필터링의 의의 등에 대한 보호자의 의식 향상 등이 중요 - 청소년 스스로가 필터링의 필요성 및 의의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AIP) 추진 (내각부, 2015.11.13)	○ 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추진 * 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AIP) : 일본 대학 등의 총력을 결집하여 외부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규모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통합적 연구개발거점 정비 ※ 2016년도 요구액 : 100억 엔(신규) ○ AIP 센터 활동 - 혁신적 인공지능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빅데이터 해석, IoT, 사이버보안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를 혁신하고, 응용분야로의 실증 및 실용화를 가속화는 차세대 플랫폼 구축 -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 도모 - 사회 및 경제에 풍부한 가치를 제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 ※ ① 일본이 우위에 있는 뇌과학과 인지과학 등의 성과를 활용하여 혁신적 인공지능기반기술 개발, ② 혁신적 인공지능과 문부과학성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발견 달성, ③ 사회 및 경제 가치를 창조하는 응용영역에서의 혁신 창출에 공헌, ④ 인공지능기술 등이 침투하는 사회에서 윤리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구축
일본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과 2016년도 요구예산 (문부과학성 / 2015.11.2)	○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관련 2016년도 요구액은 약 4조 6,977억 엔으로 전년대비 약 1,741억 엔 증가한 수치 ○ 주요내용 - ① '지덕체'의 확실한 육성, ② 과제탐구능력 습득, ③ 생애를 통한 자립, 협동, 창조력 습득, ④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위한 능력 및 태도 육성, ⑤ 사회 전체의 변화 및 새로운 가치를 주도, 창조하는 인재육성, 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확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보급 위해 아시아대학생 확보 총력 (아사히신문 / 11.17)	○ 경제산업성은 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IT관련 대학 졸업생을 매년 1,000명 규모로 수용할 계획 - 이를 위해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협회(CSAJ)는 협회에 가입한 35개 회사 및 일본어 학교단체와 함께 유학생 지원 협의회를 시작할 예정 - 인도 정부 등에서 대학졸업생 중 IT인재를 추천받아 일본 학교로 유학과 취업을 알선하고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 ○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적으로 IoT‧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IT인재확보를 급선무로 분석하고 해외 우수한 인재 유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 ○ 한편, 일본 IT산업은 SW수탁 개발에 집중돼 있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IT보안을 다루는 인재는 부족한 상황 -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 IT인재 실태조사 연구회를 발족해 인재 유동화를 도모하는 등 대책을 ’16.3까지 정리할 방침
중국	중국과학원과 톰슨로이터, 2015년 연구 프런티어 보고서 발표 (과학망 / 2015.10.30)	○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와 톰슨로이터 산하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사업부는 '2015년 연구 프런티어' 보고서를 발표 - 2015년의 100개 이슈 연구 프런티어와 49개 신흥 연구 프런티어를 선정하여 이들 프런티어에 대해 상세한 분석 진행 - 149개 프런티어의 국가표현 분석을 추가하여 고도로 요약한 시각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일본 등 6개국의 149개 프린티어의 기초적인 기여수준과 잠재적 발전수준에 대해 평가 서술 - 세계 기초과학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프린티어 성과와 현 단계 일부 중대한 문제 해결 및 발전경로에 관한 일부 연구 프런티어들을 귀납
	연구 평가표준 다원화, ‘중국제조 2025’ 지원 (인민일보 / 2015.11.4)	○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표준을 이용하여 논문을 유일의 평가지표로 하는 방식을 변화 - 연구사업이 논문/기술성과 병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일부 기초성이 강하지만 논문을 발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 ○ 주요 내용 - (연구혁신) 연구프로젝트분야에서 일부 국가팀을 동원하여 중대혁신분야에서 국가실험실을 설립하되, 이들 국가팀 또는 실험실은 다기능화와 지역 분산화가 필요 - (기술혁신) 공업기반공화공정을 실시할 것을 제시, 이에 따라 핵심기반재료분야 향상 필요 ○ 중앙정부의 혁신에 대한 포지셔닝을 통해 공급분야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조
	국무원,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문분야 육성 총괄추진 총체적 방안 발표 (인민정부망 / 2015.11.5)	○ 최근 국무원은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문분야 육성 총괄추진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3단계 발전목표를 제시 - 2020년까지 중국의 일부 대학과 학문분야를 세계 일류대열에 진입시키고, 일부 학문분야는 세계 일류 학문분야 상위에 진입 - 2030년까지 더욱 많은 대학과 학문분야를 세계 일류 대열에 진입시키고, 일부 대학은 세계 일류 대학 상위수준에 진입, 일부 학문분야는 세계 일류 학문분야 상위수준에 진입시켜 대학교육 전반 실력을 강화 - 2050년에 일류 대학과 학문분야 수 및 실력은 세계 상위에 진입시켜 대학교육 강국을 건설 ○ 수준 높은 다양한 대학과 학문분야의 차별화 발전을 권장하고 총체적인 기획을 통해 등급별로 지원 - 5년을 한 주기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새로운 육성을 시작 - 실적 유도를 강화하고, 실적평가 메커니즘 구축 및 정비를 통해 지원역량을 동적으로 조정 - 정부, 사회, 학교 간 결합의 공동육성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다원화 투자, 공동지원 발전구도를 구축
중국
	텐센트, 가상현실(VR) 프로젝트 발표 (업로드VR/ 2015.11.9)	○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게임매출을 올리는 텐센트가 가상현실 시장에 진출 - 게임머신과 VR HMD(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체험 가능한 VR 시스템 ‘미니스테이션(ministation)’ 공개 - 미니스테이션은 컬러풀한 큐브 형태 게임기로 인텔 Core i5에 필적하는 퀄컴칩을 탑재했으며, 안드로이드 OS에서 구동 - 성능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고사양 버전은 텐센트 오리지널 VR HMD만 지원 - 텐센트는 공식 VR 사이트(http://vr.tencent.com/)에서 'The Future is Now(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게임‧영화‧소셜라이브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준비
	올해 창업 160만 건, 전세계 창업 1위 국가 등극 (블룸버그/ 2015.11.23)	○ 매일 생성되는 스타트업이 4,000여 개에 이르면서 전세계 창업 1위 국가로 선정(UHY 인터내셔널) - ’14년 기준 160만 9,700개로 '1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영국, 인도, 호주, 미국 순으로 집계 ○ 중국에서 거대 스타트업이 배출되면서 세계 벤처 자금도 중국으로 집중((Preqin Data) - ‘15.9월 기준 스타트업에 들어간 자금 363억 달러(약 42조608억 원) 중 80%가 중국에 투자 * O2O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Ele.me’ 6억 3,000만 달러(약 7,070억 원),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Didi Kuadi' 6억 달러(약 6731억 원)를 각각 유치
영국	5G 통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사업체 자금 지원 (영국기술전략위원회 / 2015.10.21)	○ 신규 5G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혁신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영국의 5G 인프라 구축에 네트워크 사업자, 장비업체 및 대학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신규 5G 인프라는 높은 수준의 통신 연결 감도와 초고속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짐 - 5G 인프라를 이용하는 혁신적인 5G 활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Innovate UK가 1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협동 R&D연구가 투자 대상이 되지만, 사물인터넷, 촉감인터넷, 임무 결정적 응용프로그램, 신규 핸드셋 서비스, 신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연결된 미디어 서비스, 몰입 및 대화형 컨텐츠, 컨텐츠 배포 중 최소 하나의 분야를 포함해야 함
	국립양자기술 프로그램 로드맵 발간 (영국기술전략위원회 / 2015.11.11)	○ '영국 국립 양자기술 프로그램(National Quantum Technologies Program)' 로드맵 발간 - 향후 25년간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양자 기술 산업에서 영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할 방법을 제시 - 유망한 양자기술을 설정하고, 금융,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보고 - 런던의 왕립 학회의 쇼케이스 이벤트에서 11월 11일에 공개됨 - 영국 정부는 최신 양자기술의 발전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2억 7천만 파운드를 투자 ○ 상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시리즈가 로드맵을 통해 설정됨 - 석유 및 가스 탐사, 고고학 및 우주 탐사에 사용되는 중력 이미징 - 네비게이션, 은행업무, 열차운행, 건강 모니터링, 및 국방에 활용되는 양자 센서 - 복잡계 문제나 현존 컴퓨터의 성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컴퓨팅 ○ 로드맵을 통해서 영국이 집중해야 ①할 4가지 주요 영역을 설정함 - 양자기술에 숙련된 영국 노동인구 증가 - 올바른 사회적 규범적 공감대 확립 - 국제 협력을 통한 영국의 이득 최대화 - 영국의 양자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우위를 유지
영국	사이버 범죄 대응해 IT전문가 육성 (CNN 머니 / 2015.11.23)	○ 영국 정보통신부(GCHQ)는 ’16년 IT분석 전문가, SW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도‧감청 전문가 350명을 채용할 방침 - 채용 대상은 영국 시민으로 부모가 모두 영국인이거나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제한했으며 자격을 검증하는데 수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선발한 인력은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관련 업무를 부여해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같은 테러 조직에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 - 영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충원 등 추진을 위해 19억 유로(2조 3,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
	공식 오피스SW '오픈소스' 채택 (GOV.UK / 2015.10.20)	○ ‘15년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개방형 문서방식(ODF)을 채택한데 이어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오피스 SW로 오픈소스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를 선택 * 리브레 오피스는 비영리단체 문서협회(The Document Foundation)가 중심이 돼 오픈소스로 만드는 오피스SW로 ‘11년 출시된 이후 전 세계 110개 언어로 제공 - 기존 유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픈소스 오피스를 선택한 바 있지만, 정부가 공식 오피스 SW로 선택한 것은 첫 사례 ○ 정부 차원의 채택이 타 국가로 확산될 경우 전 세계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S 오피스 위치에도 변동이 예상
독일	고령인구 지원기술 개발 프로젝트 시작 (연방교육연구부 / 2015.11.2)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농촌 및 도시지역의 노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연구프로젝트 시작 - 점차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이동 및 돌봄,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BMBF는 "인구통계적 변화 속에서 지자체 및 지역을 위한 혁신(InnovaKomm)" 프로그램을 시행, 5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총 2천3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① Urban Life+(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 디지털 솔루션 개발, 거리 조명 개선, 보행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인터랙티브 센서 개발 및 설치 계획, ② Dorfgemeinschaft2.0(니더작센 지역) : 농촌 지역 노년층 및 장애인구의 의료, 간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 개선, 원격진료를 위한 무료 인터넷 플랫폼 구축, 정기적인 식료품 쇼핑 서비스 및 교통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③ SoNaTe(바덴-뷔템베르크 및 프라이부르크 지역) : 온라인 포럼 구축 등 지역 공동체에서 이웃 간의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 ④ MobiSaar(잘란트 지역) : 노년층 및 장애인구의 이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장벽 없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수립, 실시간 대중교통 운영 정보 제공 및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교통 체계 수립, KommmiT(바덴-뷔템베르크 및 슈투트가르트 지역) : 노년층이 기술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 농촌 및 도시 지역 노년층 삶의 조건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해법을 개발할 것
독일
	기술 이용자의 친화성을 높이는 연구 지원 (연방교육연구부 / 2015.11.2)	○ 연방교육연구부(BMBF), "사람을 위한 기술(Technik zum Menschen bringen)" 프로그램 시행 - 노년층까지 쉽게 사용 가능한 기술, 통제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안전한 모바일 장비 등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 연구 및 개발을 목표 -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혁신의 경제적 잠재성이 있고 인구변화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 필요성을 지적 - 특히 스마트 이동성, 디지털 사회, 건강한 삶이라는 세 분야에서 인터렉티브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기술에 집중 ○ 기존 연구프로그램과 연계한 펀딩 - 기존에 진행되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간-컴퓨터 인터렉션" 관련 프로젝트들과 연계 - 현재 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BeMobil", 도시에서 노년층의 생활을 돕는 "UrbanLife+" 등의 연구프로젝트가 진행 중 -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이용자친화형 기술로 개발될 필요 - 신규 연구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7천만 유로 지원 예정 - 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수행중인 "신첨단기술전략(Neuen High-Tech Strategie)"과 목표를 공유
EU	유럽연합의 과학자난민 우대 정책 (사이언스유럽 / 2015.11.2)	○ 사이언스유럽(Science Europe)은 Science4Refugees 계획을 지원 - 2015년 현재, 5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됨 -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개시한 Science4Refugees계획을 과학 유럽이 지원 ○ 목적 - 망명을 원하는 난민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적절한 자리가 있는 과학연구기관과 연결 - 난민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장기적 적응을 도우며 유럽 내 연구시스템 하에서 그들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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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2015.11.16)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Global City Teams Challenge'의 킥오프 컨퍼런스에 참여 -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자리로 각국의 IoT 정책 비전을 공유 - ’17년까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oT 기반의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전망
	유망 중소 IOT기업 해외시장 개척나서 (2015.11.16)	○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유망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참가 -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 - 국내 기업 10개사는 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온‧습도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IoT를 활용한 관제시스템 등을 공개
	K-ICT 디바이스랩 개소식(전주 충북) (2015.11.17)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K-ICT 디바이스랩을 전주와 충북에 개소 - 제작 장비,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5개소를 운영 - 각 지역 디바이스랩 간 협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
	5G 전략추진위원회 (2015.11.18)	○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 - 국내 이통사, 제조사, 중소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9명이 참석하여 5G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 - ’18년 시범서비스, ’20년 상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할 계획
	IoT SW국제공동연구센터 개소식 (2015.11.20)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및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위한 ‘IoT 소프트웨어 보안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개소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스위스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 - IoT 소프트웨어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보안취약점과 오류에 대한 보안패치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보안 플랫폼 개발을 추진
	LTE기반 음성통화서비스 시대 개막 (2015.11.23)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간 LTE에 기반한 음성통화 서비스(VoLTE)의 완전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발표 - 세계 최초로 이통3사간 상호접속 연동 표준을 확정하고 단계별 상용화를 통해 품질시험을 완료 - 단말기를 보유한 모든 LTE가입자는 추가적인 요금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VoLTE(Voice over LTE)는 LTE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로 기존의 2,3세대 대비 음성, 영상통화 품질 등이 우수
	전화선으로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즐긴다 (2015.11.24)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화선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 - GDSL은 광케이블이나 랜케이블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접속방식에 기가급 규격을 추가 * GDSL(Giga-class Digital Subscriber Line) : 전화선을 이용하여 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송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힘을 합친다! (2015.11.27)	○ 산업부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신규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합동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유망품목인 ‘OLED 육성 정책’의 일환 ○ 정부는 지난 7월「수출경쟁력 강화대책」발표시 OLED를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투자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옴 * ‘15.下 OLED 수입장비 할당관세 지원, AMOLED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 연장(’15→‘18), OLED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등 ○ 이에 부응하여, LG디스플레이는 LCD 생산 20주년 기념 전략발표회에서 대형‧플렉서블 OLED 중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OLED 투자의 본격 신호탄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OLED 공장(P10) 설립에 총 1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 * (대상) 파주 LCD산업단지 내 OLED 공장(기존 P9 공장의 1.5배 규모),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효과 100조원 이상, 고용유발효과 약 35만명 ○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범정부 합동지원반을 본격 출범하여 단계별로 지원해나갈 것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2015.11.24)	○ 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수립 및 발표 ※ 에너지 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특히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 ○ 주요 목표 - 2030년, 100조원 시장, 50만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5,500만톤 감축 -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계획 - 누구나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 ○ 세부 계획 - (전력) 기존 전력시스템의 효율 증대 - (수송)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BEV)를 총 100만대 확산 - (산업) 기존 산업 공정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 (제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가능한 시장 생태계 조성
교육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2015.11.2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 결과를 발표(’15.11.24) ○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에 대한 지표별 ’12년~’14년 기준 조사결과로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5년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가 처음 적용된 해로서, 0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를 01단계(영아교육단계, 2세 이하)와 02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로, 5~6단계로 구분되던 고등교육단계를 5～8단계(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로 상세화 적용 ○ 우리나라 주요실적 - 학습환경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등 24.0명, 중학교 32.8명 - 교육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6.7%) 중 정부부담 비율 4.7% ① 정부부담 비중 늘고, 민간부담 비중은 감소세 ② 특히,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 전년 대비 0.4p 감소 - 교육성과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8% ·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 비율 61%로 OECD 평균의 2배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보강한다 (2015.11.24)	○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될 예정 -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15.4.30)’에 따라 이루어짐 ○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을 설치하거나 인력 증원 및 배치 ○ 그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부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15.11.23)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수목원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양 기관은 솔나리, 히어리 등 희귀 생물 표본의 교환을 늘리고 생물자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 아울러,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균류, 곤충 등 자생생물자원의 목록을 표준화하는 공동작업 실시할 예정 - 또한 선유도, 덕적도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
국토교통부	공간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시범서비스 개시 (2015.11.23)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15.11.19) * 공간 빅데이터 : 행정정보와 민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정보 등을 융합하여 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 의사 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 활용 체계를 의미 - 해당 시범 서비스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14년)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등의 공간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 시범 서비스는 행정망 포털(10.160.45.135/portal)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공간 빅데이터 분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설대응기구에서 분석 컨설팅과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금년에는 우선 공간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교통‧지역개발‧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매물과 거래량 추이, 지역별‧시계열 대중교통 승하차패턴 등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공제회, 정부 3.0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최초 발표 (2015.11.24)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결과를 발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조사보고서 - 2015년 2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 3,77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 결과 - 건설근로자 1일 평균임금은 12만1천원 - ‘14년 건설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4.9일로, 전 산업 근로자 평균 20.4일*보다 5.5일(27.0%) 낮은 것으로 파악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4) ※ 특히 동절기(12~2월) 월 평균 근로일수는 13.3일에 그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5월(16.3일) 대비 3일(18.4%) 감소한 걸로 나타남 -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 건설근로자는 23.0%로, 전 산업 취업자(43.0%)* 대비 20.0%p 낮게 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 고졸 50.1%, 대졸 23.0%, 중졸 18.0%, 초졸 8.9%이며, 초졸의 52.9%가 근무경력 20년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이상은 40.5%가 근무경력 3년미만으로 나타남
해양수산부	우리 이안류 감시기술로 세계 해수욕장 지킨다 (2015.11.24)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이안류 경보 발생방법*’이 지난 10월 호주에서 특허 등록 확정, 미국에서도 특허출원 진행 중 * 이안류 발생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산정,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해수욕장 안전 핵심기술 -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 ○ 특허 내용 -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파고자료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접목시켜 이안류 발생가능성을 ‘관심(희박)’, ‘주의(가능)’, ‘경계(농후)’, ‘위험(대피)’ 4단계로 나누어 예보 ○ 조사원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안류 경보정보를 제공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 ※ 지난해와 올해는 대천과 중문 해수욕장으로 서비스를 확대 ○ 호주와 미국은 이안류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이안류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청	중기청,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완화 (2015.11.23)	○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18 시행 -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요건 완화 ※ 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②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 ③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 -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설립기준 중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시켜,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 ○ 본 요건완화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의 수가 늘어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특허청	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2015.11.18)	○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됨 (‘15.11.19부터) -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 ※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함 ○ 이번 개정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 -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

Ⅲ

주요 통계

｢IMD World Talent Report 2015｣의 주요내용

※ 세계인재보고서(World Talent Report)는 주요 61개국, 약 6,2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평가하여 매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2015.11.)

세계인재보고서(World Talent Report)는 30개의 세부지표로 3가지 요소*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평가

* 평가요소 : ① 인재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요소(Investment and development factor), ② 인재 유인 요소(Appeal factor), ③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준비성 요소(Readiness factor)

한국은 종합 31위를 차지한 가운데, 각 평가요소에서도 중위권에 머무름

○ (인재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요소) 31위(44.4점)

- 세부지표 중, ‘보건 인프라’는 16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성 노동력’은 47위를 기록

○ (인재 유인 요소) 32위(58.5점)

- 세부지표 중, ‘인재 유인 및 확보’와 ‘개인 소득세율 효율성’은 모두 13위로 가장 높았으나, ‘두뇌 유출’, ‘근로자의 노동의욕’, ‘생계비 지수’는 각각 44위, 54위, 56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인재 준비성 요소) 31위(53.4점)

- 세부지표 중, ‘교육평가’, ‘노동력 성장’은 4위, 9위로 상위권이나, ‘고위 관리직 경쟁력’은 44위, ‘근로자들의 국제경험’은 47위로 나타남

<세계 인재 순위>

순위	종합(점수)	투자 및 개발 요소	유인 요소	준비성 요소
1	스위스(100.0)	덴마크(100.0)	스위스(100.0)	스위스(100.0)
2	덴마크(83.7)	스위스(98.1)	미국(88.6)	싱가포르(96.8)
3	룩셈부르크(78.6)	오스트리아(92.0)	룩셈부르크(83.2)	네덜란드(88.6)
4	노르웨이(78.1)	벨기에(88.7)	캐나다(79.5)	핀란드(88.1)
5	네덜란드(77.1)	핀란드(87.6)	독일(79.1)	캐나다(85.7)
6	핀란드(76.4)	노르웨이(85.7)	노르웨이(78.2)	덴마크(85.0)
7	독일(74.9)	독일(85.5)	아일랜드(77.4)	아랍 에미리트(84.5)
8	캐나다(74.2)	스웨덴(82.4)	아랍 에미리트(77.4)	홍콩(83.6)
9	벨기에(73.8)	룩셈부르크(81.9)	덴마크(73.4)	호주(83.0)
10	싱가포르(72.2)	리투아니아(81.3)	홍콩(73.2)	벨기에(81.1)
31	한국(44.4)	…	…	한국(53.4)
32	…	한국(58.5)	한국(46.5)	…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6,034	-1.6	145,540	0.0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4,342	1.4	128,113	0.8	88.0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8,984	-9.0	88,186	0.5	60.6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657	3.4	5,872	2.9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3,995	44.6	27,007	9.5	18.6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618	-22.2	6,417	-22.7	4.4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87	16.9	632	2.7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1,692	-21.2	17,427	-5.7	12.0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600	-34.4	7,296	2.5	5.0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412	-15.2	3,864	-12.9	2.7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19	-56.8	293	-15.0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661	-5.8	5,974	-9.3	4.1

※ 자료 : IITP, 2015. 10.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9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75,801	△0.5	3,236,744	△0.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61,092	0.1	541,233	1.9	16.7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529	△5.0	329,418	△2.5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905	10.5	113,841	11.0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1,657	6.9	97,974	7.8	3.0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82,332	△0.9	2,429,272	△1.8	75.1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63,344	11.5	516,060	△1.5	15.9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3,727	1.8	106,636	△7.2	3.3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6,935	△30.0	66,087	△20.8	2.0
		ㅇ부품	1,883,927	1.7	42.9	160,376	△1.5	1,416,672	0.5	43.8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7,950	△9.2	323,816	△5.6	10.0
	SW		363,603	2.4	8.3	32,377	2.2	266,239	6.2	8.2
		ㅇ패키지SW	66,016	1.9	1.5	5,911	3.0	47,644	2.6	1.5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6,466	2.0	218,595	7.0	6.8

※ 자료 : KEA & KAIT, 2015. 9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10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138			30,602

※ 자료 : 벤처인, 2015. 10.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10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2015년 08월	21,449	5,079	319	426	477	51	2,624	30,425
2015년 09월	21,488	5,066	323	429	480	53	2,625	30,464
2015년 10월	21,566	5,088	316	436	495	53	2,648	30,602

※ 자료 : 벤처인, 2015. 10.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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