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호

2015. 12. 18.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 IoT 보안 위협 동향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① WIPO,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9

② 미국,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제시	11

③ 영국,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단의 특성 분석	13

④ 중국, 2014년 R&D 투자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	15

⑤ 독일, 2016년 성장과 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	16

⑥ 일본, 주요국의 산학연 협력 사례 조사	17

⑦ 글로벌 IT기업, 경쟁우위 확보 수단으로 MVNO 시장 진출	19

⑧ 글로벌 기업들, 자사 SW를 오픈소스로 전환 추세	21

2. 규제 동향	23

① 미국, 전기 사업 규제 및 사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보고서 발간	23

② EU, 망 중립성 및 모바일 통신망 관련 규칙 제정	25

3. 창조경제 동향	27

① 미국, 1억 달러 상금규모의 TechHire 프로그램 개시 발표	27

② 미국, 경제 분석 도구 및 통계 정보 제공방안 발표	30

③ 미국, 지역경제성장 기여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31

4. 기타 국내외 동향	33

Ⅲ. 주요 통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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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IoT 보안 위협 동향

모든 사물에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사물 간 실시간 연결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

○ 사물인터넷은 개별 단말에 통신 기능을 접목해 원격 감시 및 시스템 자동화 등을 실현하는 사물 간 통신(M2M)*과 유사한 개념

* Machine-to-Machine : 주로 대규모 인프라 설비나 산업 시설 등 대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신 기술을 접목해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 제공에 초점

○ 사물인터넷은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른 IT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진보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15년 IoT 사용기기는 49억 개로 이러한 IoT 시장 성장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16년에는 64억 개의 IoT 사용기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는 일 평균 약 550만개의 기기가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

○ 이에 대해 가트너는 IoT 서비스가 IoT 시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커넥티드 카를 비롯해 인터넷에 연결된 많은 사물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부문별 IoT 사용기기 전망>

(단위 : 백만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20
소비자(Consumer)	2,277	3,023	4,024	13,509
포괄적 비즈니스 (Business : Cross-Industry)	632	815	1,092	4,408
수직적 비즈니스 (Business : Vertical-Specific)	898	1,065	1,276	2,880
합 계	3,807	4,902	6,392	20,797

※ 자료 : Gartner(‘15.11.10)

① IoT 보안 위협 대두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이 사이버해킹 대상이 됨에 따라 보안 위협 우려 증가

○ 통신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된 사물인터넷 단말 및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특히,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단말들의 경우, 대체로 컴퓨팅 기능이 단순하고 보안성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

○ 또한,  사물인터넷 산업 환경이 단일된 기술 표준으로 통합될 경우, 특정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의 특징은 크게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해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침투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이 지목

○ 간단한 통신 기능만 탑재된 단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안 SW를 설치해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보안 HW 모듈을 장착하거나 전체 제어 시스템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

○ 아직까지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사물인터넷 단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보안 솔루션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일반 소비자 가전 영역에서는 해킹 공격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

○ 또한, 개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통신 기술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 등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 연동 과정에서 일정한 보안 수준 유지 어려움이 발생

스마트가전, 스마트카 등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보안용 웹카메라 벤더 트렌드넷(TRENDnet)의 CCTV 제품 ‘시큐어뷰(SecurView)’가 보안 결함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13.9)

○ 미국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Proofpoint)는 ’13.12.23~14.1.6 기간에 세계 전역에서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한 악성 스팸 메일 총 75만 건 중 25%가 TV, 냉장고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

○ 사물인터넷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카 역시 스마트폰 등 자동차와 연결되는 다른 단말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자동차가 작동 오류를 일으켜 최악의 경우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부각

<스마트카 보안문제 예시>

구 분	주 요 내 용
GM	‧ 해커들이 차량 위치 파악, 잠금장치 해제 등 원격 조종 시연(‘15.7)
피아트 크라이슬러	. 해커들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속도, 에어컨, 라디오 등 차량 기능을 원격 조정, 140만대 리콜 피해 발생(‘15.7)
테슬라	. 해커들의 해킹 실험을 통해 속도, 브레이크 등 보안 취약점 발견(‘15.8)

※ 자료 : 각 언론사 보도자료 재구성

○ 독일 보안업체 리큐리티랩스(Recurity Labs)는 해킹 실험을 통해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에틀링겐(Ettlingen)의 전력 공급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차단하는 등 사물인터넷 보안 심각성 주장(2013.11)

국내 역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마련 움직임 발생

○ SK브로드밴드 등 특정 통신사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으로 통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사고 발생(2014.11)

※ 당시 DDoS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설치 단말(좀비 PC)은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가정용 무선공유기 및 통신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나 세탁기 등 일반 가전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물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남

○ 이외에도 스마트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해킹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자동차 해킹 방지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장거리 통신을 통한 해킹 방지 기술에 주목

② 주요국 IoT 보안 위협 대응 동향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지원 마련을 검토하고자 노력

○ 구체적인 사물인터넷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자율규제를 통해 각 서비스 분야별로 보안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도

○ 헬스케어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별도로 강력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이를 의무화한 상태

미국은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물인터넷 보안 정책 수립 초기단계에 진입

○ 미국은 사물인터넷 중심의 보안 정책이나 법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물인터넷과는 별개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미국 백악관에서는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주도 하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2013.2)

○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 및 유통을 금지(2013)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물인터넷 규제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학계 및 민간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2013.11)

* 사물인터넷 활용 단말 및 서비스의 정의, 사물인터넷 구현 기술의 유형 확인,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보안 등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해 논의 진행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줄리 브릴(Julie Brill) 의장은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단말 및 사업자들이 크게 3가지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2014.3)

* ① 사물인터넷 사업자들이 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해야 함, ②수집된 개인 데이터의 강력한 비식별화, ③사물인터넷 단말 및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유럽은 기본적으로 권고사항 및 가이드라인 형태의 사물인터넷 보안 지침 마련과 함께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 개발 및 인증, 표준화 작업에 초점

○ 유럽위원회는 유럽 내에서 사물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공공-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 중

○ 유럽 사물인터넷 연구단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연구과제도 포함

○ 유럽데이터보호 감독기구 작업반 29(Working Party 29)에서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권고안*을 채택, 발표(‘14.9)

＊ Opinion 8/2014 on the on Recent Developments on the Internet of Things

중국 역시 사물인터넷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사물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를 도모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물인터넷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 을 공개하고, 원천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육성, 기술 응용 수준 제고 등의 목표를 설정(’11.12)

○ 또한, 사물인터넷 발전 10개 전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보안기술 개발 및 보안 테스트 평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보안 역량 강화를 모색 중

③ 국내 IoT 위협 대응 동향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정보보호 정책을 발표(’14.10.31)

○ 기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이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현실 세계로 전이 및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접근방식이 필요성 대두

○ 이에 미래부는 ▲보안 내재화된 IoT 기반 조성(Security Native), ▲글로벌 IoT 보안 선도기술 개발(Security Frontier), ▲IoT 보안 산업경쟁력 강화(Security Premier) 등의 전략으로 구성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발표(‘14.10)

(보안 내재화된 IoT 기반 조성) 사물인터넷 산업을 7개 분야로 규정하고 각 산업에 대해 보안 내재화를 추진

○ ’15년부터 추진되는 1단계 보안 내재화 사업에서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홈·가전, 의료, 교통 분야에 보안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16년에 나머지 산업 분야에 대한 보안 원칙 도입을 지원

○ 정부가 제시하는 사물인터넷 보안 기준을 업계에 확산시키고자 정부와 기업이 협력 하에 민관합동기구 ‘사물인터넷 보안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새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

○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주도의 인증 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

(글로벌 IoT 보안 선도기술 개발) 사물인터넷의 3계층(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 9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

○ (단말 계층) ▲경량·저전력 암호 ▲기기 위·변조 방지용 보안 SoC(System on Chip) ▲사물인터넷 보안운영체제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

○ (네트워크 계층) ▲이종 네트워크 간 보안 게이트웨이(Gateway)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 ▲원격 보안관제 등을 연구

○ (플랫폼/서비스 계층) ▲이용자 생체정보나 행동패턴을 인식하는 스마트 인증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생활 보호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형 보안 솔루션 등이 주요 개발 대상

○ 이 같은 기술 연구를 위해 7개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R&D 결과물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해 최종 원천기술 확보를 달성

○ 미국, 유럽 등 사물인터넷 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확보한 원천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도 모색

(IoT 보안 산업경쟁력 강화) 사물인터넷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보안 전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추진

○ 사물인터넷 보안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벤처 창업 및 육성 지원, 사물인터넷 융합보안 실증사업 등을 추진

○ 사물인터넷 보안취약점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안업체와 사물인터넷 업체를 연결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보안 적용사례를 확대

○ 사물인터넷 7대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보호 기본교육 추진으로 융합보안 전문 인력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추진

○ 사물인터넷 7대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교육과정 운영

④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피해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어려움 발생

○ 사물인터넷은 제조업,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복합되어 혁신이 창출되는 개념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보안 위협요인과 대응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사물인터넷 보안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 또한, 사물인터넷 환경은 보호대상의 범위, 대상 특성, 보호 방법 등에 있어 기존 PC, 모바일 중심의 사이버환경과 달라 새로운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이에,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 강화 정책 추진 시, 특정 산업군마다 별도의 기준을 세워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고려 필요

○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온라인 쇼핑, 뉴스,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보안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 사물인터넷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

○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과 같이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국내는 미래부에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출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서비스는 디바이스, 통신/네트워크 공급자 등 다양한 주체가 공존함으로 인해 주체간 프라이버시 보호책임, 권한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

○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기기-사람, 기기-기기 간 수많은 정보가 유통, 공유되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8.13)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21753/eu-article-29-working-party-emphasises-privacy-by-design-for-the-internet-of-things-in-opinion-82014-on-the-r

http://www.msip.go.kr/cms/www/open/go30/info/info_1/info_11/__icsFiles/afieldfile/2015/12/03/%EC%82%AC%EB%AC%BC%EC%9D%B8%ED%84%B0%EB%84%B7%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A1%9C%EB%93%9C%EB%A7%B5%20%EC%8B%9C%ED%96%89%EA%B3%84%ED%9A%8D.pdf

https://www.ftc.gov/news-events/events-calendar/2013/11/internet-things-privacy-security-connected-world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DypSX3tLJAhUFmJQKHQsJDSIQFgglMAA&url=http%3A%2F%2Fec.europa.eu%2Finformation_society%2Fnewsroom%2Fcf%2Fdae%2Fdocument.cfm%3Fdoc_id%3D1753&usg=AFQjCNHoRL11Ce0INElpI0SALOzVlFHcwQ&bvm=bv.109395566,d.dGo

http://www.gartner.com/newsroom/id/3165317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WIPO,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을 주도한 3대 기술과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 3대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역할, 국가별 특허 현황,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2015.11.11)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을 주도한 3대 기술: 비행기, 항생제, 반도체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3대 기술: 3D 프린팅, 나노기술, 로봇기술

○ WIPO는 2년 주기로 지재권과 관련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6개 기술의 경제 성장 기여 및 지재권의 역할

기술	주요 내용
비행기	- 인적, 물적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세계화에 기여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특허 및 지재권이 제공하는 독점권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가 기술 혁신의 주요 요인
항생제	- 의료 기술 향상을 통해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 - 지재권과 상표권 제도는 신약 개발 촉진에 기여 -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재권 제도의 미비가 오히려 신약의 빠른 확산에 기여
반도체	-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 - 지재권은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 -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방어 전략으로 사용되어 기술 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3D 프린팅	- 중앙 집중식 대량 생산체제에서 분산형 소비자 맞춤 체제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 - 현재 기술 개발 및 확산은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기반으로 이뤄짐
나노 기술	- 전기 자동차에서 의료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 기술 발전 및 타 분야 적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과 비견될 정도 - 특허권을 통한 기술 독점권의 확보와 기술 확산은 해당 분야 기술 혁신에 크게 이바지
로봇 기술	-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기술의 발전에 의해 보다 넓은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통한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대 미래 혁신 기술에 관한 주요국의 특허 현황

○ 3D 프린팅, 나노기술, 로봇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6개국이 관련된 특허의 75% 이상을 보유

<주요국의 3대 미래 혁신 기술 특허 보유 현황>

3D 프린팅			나노기술			로봇기술
기업명	소속국가	최초출원	기업명	소속국가	최초출원	기업명	소속국가	최초출원
3D Systems	미국	200	삼성	한국	2,578	도요타	일본	4,189
Stratasys	미국	164	신일본제철	일본	1,490	삼성	한국	3,085
Siemens	독일	145	IBM	미국	1,360	혼다	일본	2,231
GE	미국	131	도시바	일본	1,298	닛산	일본	1,910
미쓰비시	일본	127	캐논	일본	1,162	Bosch	독일	1,710
히타치	일본	117	히타치	일본	1,100	덴소	일본	1,646
MTU	독일	104	캘리포니아대	미국	1,055	히타치	일본	1,546
도시바	일본	103	파나소닉	일본	1,047	파나소닉	일본	1,315
EOS	독일	102	HP	미국	880	야스카와	일본	1,124
United Tech	미국	101	TDK	일본	839	소니	일본	1,057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초기 투자와 유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

○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경쟁력 있는 시장, 금융 및 규제 인프라 구축

○ 공공 및 민간 혁신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

○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의 연구 역량 향상

○ 미래 3대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출처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015.11.11)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944_2015.pdf

2		미국,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제시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민간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6가지 역할을 담은 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2015.12.10)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하여 민간부문의 현황이나 대응 전략에 관한 논의는 부족

○ PCAST는 민간기업 대표와의 논의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6가지 역할

○ 교육 및 소통

-	기후 대응 및 회복에 관해 민간영역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확고한 전략 개발 및 실행 필요

* (1)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2)기후변화 대응 과정이 통상적인 기업의 계획기간에 비해 장기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3)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문제 등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기술개발, 검증

- 기후와 관련된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룬 국가 글로벌 변화 연구 계획 2012-2021(National Global Change Research Plan of 2012-2021)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 적응관련 연구개발 전략 수립, 과학적 모델링 활용 연구, 공공-민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공 척도(Metrics of success)의 개발

○ 정보 격차 좁히기

- 기후 관련 데이터 및 사례 연구, 연방 정부 프로그램 및 자원 관련 정보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의 증대, 기후 데이터 이니셔티브* 및 기후 회복력 툴킷** 등 현 정보 프로그램이 민간 활동 지원에 충분한지 재검토

* Climate Data Initiative : 정부가 기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함

** Climate Resilience Toolkit : 정부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분석도구(tool), 기후 관련 정보, 사례연구 등을 제공(https://toolkit.climate.gov/)

○ 투자 자본 증대

- 기후변화 적응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의 TF팀* 구성이 필요

* 미국 경제위원회(NEC),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리예산처(OMB), 재무부 및 민간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증진

- 공공-민간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지식 공유가 증대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도시에 기반을 둔 시범 과제 추진

- 강한 도시, 강한 커뮤니티(Strong Cities and Strong Communities, SC2)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최소 세 개 도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 기반 기후적응 시범 과제를 추진

출처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2015.12.10)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11/25/pcast-recommends-actions-catalyze-and-support-private-sector-adaptation-efforts

3		영국,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단의 특성 분석

영국 고등교육자금위원회(HEFCE)*는 영국 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연구단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015. 11)

*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킹스칼리지 정책 연구소(Policy Institute at King's)와 RAND 유럽*이 분석을 수행

* RAND 유럽 :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싱크탱크 기관인 RAND 연구소의 유럽지사로 영국(캠브리지)과 벨기에(브뤼셀)에 위치

연구우수성 평가*(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 2014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단 상위 30여개를 선별하여 우수 연구단의 특징을 도출

* 연구성과의 질,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연구환경 등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연구단의 공통적인 8가지 특징

○ 많은 수의 직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제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 연구기관은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가 최우선 사항이며 인재를 지속·보유하기 위해 노력

○ 탁월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

○ 연구단 직원들은 연구단 나름의 독특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함양

○ 프로젝트 리더는 책임이 수반되는 자율성(Accountable autonomy)을 보장 받음

○ 우수 연구단은 구성원 간에 단순한 문서 이상의 현실성, 생동감 있는 전략을 공유

○ 일반 연구원 평균보다 우수 연구단 소속의 연구자가 소득이 높음

○ 연구자는 상하 관계의 엄격한 조직문화가 아닌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음

인재, 연구문화, 가치, 리더십 등의 여건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진 뒤, 이를 기반으로 협력과 네트워킹, 전략과 펀딩, 효율적인 행정 지원 등이 있을 때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

○ 연구기관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직원 훈련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며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국제 연구 유경험자, 외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는 직원은 성과와 관련성이 있음

○ 연구문화, 가치, 리더십은 연구단을 하나로 뭉치게 하며 책임이 수반되는 자율성, 연구문화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

○ 협력과 네트워킹, 전략과 펀딩, 효율적인 행정 지원은 우수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요소

<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단의 개념적 모델 >

출처 : 랜드연구소 유럽(RAND Europe)

http://www.hefce.ac.uk/media/HEFCE,2014/Content/Pubs/Independentresearch/2015/Characteristics,of,high-performing,research,units/2015_highperform.pdf

4		중국, 2014년 R&D 투자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

중국 통계국은 2014년 과학기술 R&D 투자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2015.11.23)

○ R&D 투자 규모가 상승추세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번째 R&D투자 대국으로 부상

2014년 R&D투자는 전년대비 1,169억 위안(9.9%)이 증가한 1조 3,016억 위안이고,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0.04%p 향상된 2.05%

○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2년 연속 2%를 초과

< 활동유형·활동주체·업종·지역별 투자현황 >

분야	주요내용
활동 유형별	- 중국의 기초연구비는 10.6% 증가한 614억 위안 - 응용연구비는 10.2% 증가한 1,399억 위안 - 시험개발비는 9.8% 증가한 1조 1,004억 위안 -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R&D투자 비중은 각각 4.7%, 10.8%, 84.5%
활동 주체별	- 기업의 경비지출은 10.9% 증가한 1조 61억 위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비지출은 8.1% 증가한 1,926억 위안 - 대학 경비지출은 4.8% 증가한 898억 위안 - 기업,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의 경비지출 비중은 각각 77.3%, 14.8%와 6.9%
업종별	- R&D투자가 500억 위안 이상인 업종은 7개이며, 동 7개 업종이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R&D투자 비중은 61.1% - R&D투자가 100억 위안 이상이고, 투자 집중도(영업수입 대비)가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평균수준 이상인 업종은 10개
지역별	- R&D투자가 가장 많은 6개 성(시)은 쟝수(12.7%), 광둥(12.3%), 산둥(10%), 베이징(9.7%), 저쟝(7%과 상하이(6.6%) - R&D투자 집중도(지역내총생산(GRDP) 대비)가 중국의 평균치에 도달했거나 또는 초과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쟝수, 고아둥, 저쟝, 산둥과 산시(陕西) 등 8개 성(시)

*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 기준 - 영업수입(매출액)이 2,000만 위안 및 이상의 공업 법인기관

2014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270억 위안이 증가한 6,455억 위안으로 국가재정 지출에서 4.25%의 비중 차지

- 중앙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6.3% 증가한 2,899.2억 위안으로, 과학기술 지출에서 44.9%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2.9% 증가한 3,555.4억 위안이며, 55.1%의 비중 차지

출처 : 국가통계국(2015.11.23), 과학기술부(2015.11.24)

http://www.stats.gov.cn/tjsj/tjgb/rdpcgb/qgkjjftrtjgb/201511/t20151123_1279545.html

http://www.most.gov.cn/tztg/201511/t20151124_122460.htm

5		독일, 2016년 성장과 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

독일 연방의회는 2016년 정부의 예산을 3,169억 유로로 확정·발표(2015.11.26.)

<정부 예산의 주요 내역>

구분	예산 (비중)
노동 및 사회복지	1,299억 유로 (41.0%)
국방	343억 유로 (10.8%)
안보	252억 유로 (8.0%)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246억 유로 (7.8%)
교육 및 연구	164억 유로 (5.2%)
보건	146억 유로 (4.6%)
산업 및 에너지	76억 유로 (2.4%)
환경	45억 유로 (1.4%)
기타	598억 유로 (18.8%)

연방교육 연구부(BMBF)에 전년 대비 11억 유로 증가한 164억 유로, 연방경제 에너지부(BMWI)에 76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

○ (BMBF) 연구분야는 총 55억 유로로 전년대비 3% 상승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분야는 총 5억 2천만 유로로 전년대비 15% 증가

- 장인 교육훈련 정책(Meister BAfoG) 개혁으로 장인 직업 훈련 지원 강화에 2억 1,300만 유로(전년도 대비 16% 증가), 직업 소개 지원에 4900만 유로(전년도 대비 7% 증가), 직무 능력 및 잠재성 지원에 7700만 유로 등

○ (BMWI) 성장과 혁신,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R&D*, 에너지·기후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 예정

-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에 5억 4,300만 유로, 유럽우주청의 Ariane6 개발에 7억 8,200만 유로, 중기업의 디지털 기술 개발에 9,800만 유로를 투자

출처 : 독일정부, 연방재정부, 연방교육연구부 (2015.11.26)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11/2015-11-26-etat-bmwi.html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Bulletin/2015/11/Anlagen/153-1-bmwi.pdf?__blob=publicationFile&v=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2015-11-27-bhh2016.html

https://www.bmbf.de/de/der-haushalt-des-bundesministeriums-fuer-bildung-und-forschung-202.html

6		일본, 주요국의 인재 육성분야 산학연 협력 사례 조사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해외 주요국의 대학과 산업계 연계를 통한 산업기술 인재 육성 사례를 소개(2015.10.22)

<주요국의 산학연 협력 사례>

구분	영국	프랑스
사례	KTP ( 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CIFRE (연구를 통한 산·학 교육 협력)
개요	- 대학 및 대학원 신규졸업자가 대상이며 6개월∼3년간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학의 연구 및 교육성과를 활용해 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졸업생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 - 대학의 기술, 지식의 민간기업 이전, 산업에 기반을 둔 연수제공, 공동연구 등을 통한 대학에서의 산업 관련 연구, 훈련 수준 향상 등이 목적 - 기업은 KTP 사무국에 프로젝트 주제 및 목적에 대해서 상담하고 KTP 사무국은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대학을 조사하여 기업과 대학이 함께 KTP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약 90%가 채용) - 신규졸업생(학사∼박사)은 KTP Associate로서 채용되어 공동연구를 담당	- 박사과정 학생이 프랑스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성과를 내면 학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기업과 대학간의 계약을 통해 기업은 박사과정 학생을 3년간 고용하고 학생은 기업과 대학으로부터 지도를 받음 - 박사과정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연간 약 2만 8천유로의 급여 수령이 가능 - CIFRE 참가 학생은 수료 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에 의무적으로 취직해야 함
대상	석사, 박사	박사
채용에 대해	파견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	졸업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취직하는 것이 의무
실적	- 2013년 신규등록수 448(2010~2013년 평균 등록수 699) - 수료 후 70%가 동일 기업으로부터 채용제안을 받고 그 중 76%가 실제 취업	- 연간 채용수는 약 1,300명(2012년)이며 지금까지 박사취득자는 2만 명 이상 - 수료 12개월 후의 취직률은 96%. 그 중 78%가 국내 민간 기업에 취직
비용 부담	- 정부조성금과 기업이 각출하여 비용을 조달하며, 기업은 직접비용 30∼60%를 부담	- 정부가 부담하고 국가연구기술협회에서 운영 - 박사과정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연간 약 1만 4천 유로)을 지급 및 연구비세액공제 지원 -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협력자금을 지원 받음

	미국	독일
사례	CO-OP 교육 (인턴십)	연구기관에서 산학 공동연구 수행
개요	- 신규졸업자 채용확대 방안으로서 기업취업체험을 추진하는 CO-OP 교육(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는 인턴십)이 대학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음 - 기업은 CO-OP 교육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졸업 후 정사원으로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학생은 CO-OP 체험을 이력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체험기업의 상사 추천서는 학생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 공동연구를 통해 학생의 경험 축적 및 기업의 인재확보 기회 창출 촉진 - 학생은 산업지향 프로젝트에 협력하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실무경험을 쌓고 박사과정학생 및 포닥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집필 - 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 신진인재채용이 가능
대상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채용에 대해	기업은 학생을 평가하고 졸업 후, 정사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한 인재 채용
실적	- 전미대학 취직협회에 가입한 기업 241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15년)에서 미국기업의 약 92%가 인턴십을 실시중이며, 45%가 CO-OP 교육을 도입, 인턴 및 CO-OP 교육에 의한 신규채용은 각각 52%, 38% 임	- 프라운호퍼(fraunhofer)연구소 소장은 대학교수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학생도 연구소에 출입이 가능, 직원 2만 2천명 가운데 6천 4백명이 학생 - 박사과정학생은 학위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떠나 산업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연구소에 잔류하는 학생은 25% 이하

그 외 한국에 대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고 맞춤식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소개

○ 100%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졸업생에게 교육하는 채용조건형학과와 기업 인재의 직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학과 등 두가지가 있음

○ 교육비는 기업이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중소기업 등은 교육비의 70%까지 정부가 부담, 나머지는 중소기업, 학생이 부담)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015.10.22)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68/gijiroku/__icsFiles/afieldfile/2015/11/25/1364290_01.pdf

http://idt.smba.go.kr/portal/psi/bsnsGuidanceList.do?bsnsClCodeSe=0000003H&bbsClCodeSe=00000001&s=2

7		글로벌 IT기업, 경쟁우위 확보 수단으로 MVNO 시장 진출

MVNO*의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IT업체들도 서비스를 확대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 주파수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통신사 네트워크를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는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

- 향후 5년 간 연평균 18% 증가해 ’19년 3억 1,300만 명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매출도 ’14년 260억 달러 규모에서 ’19년 430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

- 국내에서도 서비스 개시(2011.7) 이후 빠르게 성장해 ’15.10월 가입자가 600만 명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 글로벌 MVNO 시장 전망 및 국내 가입자 현황 >

(가) 글로벌 가입자 지역별 전망	(나) 국내 가입자 추이

※ 자료 : OVUM(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 미래창조과학부(’15.11)

○ (구글) MVNO 서비스인 ‘프로젝트 파이’ 적용 모델을 넥서스6에서 넥서스5X‧6P까지 확대하며 자사 생태계를 강화

- 전화번호 하나로 자사의 다양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나 넥서스 시리즈로 가입이 제한되어 통신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프로젝트 파이는 매달 20달러로 음성통화와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데이터는 1GB당 10달러를 별도 지불하고 남는 데이터는 환불

- (샤오미) MVNO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차이나 유니콤 및 차이나 텔레콤과 제휴, 정액요금제와 후불요금제 2가지를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

- 정액요금제는 기존 이통사 대비 4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

* 후불요금제는 음성통화 1분, 메시지 1건, 데이터 1MB 당 0.1위안을 부과. 정액요금제는 월 59위안에 3GB를 제공하며 SIM카드만 구매하면 타사 스마트폰 사용자도 이용 가능

- 업계에서는 샤오미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기존 메이저 이통사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낙관

○ (알리바바) 자체 통신브랜드인 알리텔레콤을 통해 사업을 시작(2014.6.)했으며 온라인 마켓 타오바오와 T-mall을 통해 개통 및 단말 판매를 시행

- 와이파이 핫스팟을 부분적 무료 제공하는 ‘타오 와이파이(Tao WiFi)’를 발표하며 추가 가입자 확보에 돌입

* 타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 3사와 제휴해 확보한 600만 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매일 1시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로 타오바오에서 획득한 마일리지 이용 가능

○ (파나소닉) 일본 제조사 중 가장 활발하게 MVNO를 활용하는 사업자로 자체 노트북에 LTE SIM을 탑재한 렛츠노트를 출시

- 자체 프로젝터나 보안 카메라 등에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통합시켜 B2B커넥티드 디바이스 사업으로 IoT 시장에 진출할 계획

* NTT도코모 망을 이용해 관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파나소닉이 서비스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

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각 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 MVNO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업체도 MVNO 서비스 진출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자사만의 생태계 구축 필요

○ 더불어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이용 정도에 따른 데이터‧음성 추가 적립, 요금 리워드, 와이파이 핫스팟 이용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다만, 국내는 대기업 위주의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사업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저마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2.3)

8		글로벌 기업들, 자사 SW를 오픈소스로 전환 추세

ICBM, 머신러닝 등 최근의 소프트웨어(SW) 혁신은 모두 공개SW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

○ 해외 주요 기업(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뿐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사업자도 자사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공개SW로 제공

○ 공개SW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최근 해외 주요 기업들의 SW 오픈소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전통적인 SW벤더뿐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사업자도 자신이 개발한 자체 기술을 공개SW로 공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이는 플랫폼 전략과 이어져 주도권 경쟁이 심화

<주요 기업의 자체 기술 오픈소스화 발표 내용>

기업명	발표시점	발 표 내 용
마이크로소프트	2014.04.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 ‘로슬린’ 오픈소스화 발표
	2014.11.	전체 닷넷 서버 스택 오픈소스 제공, 리눅스 및 맥 OS 플랫폼에서도 닷넷 지원 발표
	2015.07.	우주 시뮬레이션 도구 ‘월드와이드 텔레스코프’ 오픈소스화 발표
	2015.11.	개발자 도구 ‘비쥬얼 스튜디오’ 오픈소스화 발표
	2015.11	머신러닝 오픈소스 툴킷 DMLT 공개
구글	2015.11.	AI 엔진인 ‘TensorFlow’ 오픈소스화 발표
	2015.11.	이메일 이관을 위한 도구 ‘mail-importer’, ‘import-mailbox-to-gmail’ 오픈소스화 발표
넷플릭스	2015.11.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피보탈과 협력하여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인 ‘Spinnaker’ 오픈소스화 발표
페이스북	2011.04.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 컨소시엄인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출범
이베이	2015.02.	실시간 분석 플랫폼 ‘펄사’ 오픈소스화
애플	2015.08.	프로그래밍 언어 ‘스위프트’ 오픈소스화
에어비앤비	2015.06.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에어로솔브’ 오픈소스화
링크드인	2015.06	실시간 분석 기술 ‘피노’ 오픈소스화
삼성	2015.11.	딥 러닝 플랫폼 Veles 공개

※ 자료 : 해외 언론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 SW산업이 특정 상용 SW에 종속될 경우 국가 전체의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SW산업이 국가 발전의 핵심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공개 SW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당위성을 얻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공개SW 관련 정책을 활발히 시행 중

<주요 국가별 공개 SW에 대한 정책 현황>

국 가	주 요 정 책 내 용
미 국	○ 공개 SW를 도입하기 전에는 직접 개발을 통한 GOTs(Government off-the-shelf)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 공개 SW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GOSS(Government Open Source Software)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 GOCC(The Government Open Code Collaborative)라는 단체 설립을 통해 공개 SW 도입을 위한 기관별 컨설팅 제공 및 개발 인력과의 협력으로 공개 SW 도입 촉진
영 국	○ PoC(Proof of Concept) 공개 SW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IT 서비스를 공개 SW(MS 오피스 대신 리브레 오피스 도입 등)로 변환 - 스코틀랜드 경찰국은 예산의 90%를 절감하고 국방대학교는 30%이상의 개발시간 단축효과를 얻는 등 직접적 효과
독 일	○ BerliOS프로젝트를 통해 공개 SW소스에 대한 관리, 개발자에 대한 관리, 뉴스, 공개 SW 기록 등을 수행하였고, 2014년 4월 소스포지에 정보 및 기능 이전
프랑스	○ 공공기관의 OS를 리눅스로 도입하려는 정책을 통해 국립 헌병대의 경우 MS Office를 Open Office로, Internet Explorer를 Firefox로 전환
한국	○ 2017년까지 공공부문 공개 SW 적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NIPA(2015. 3) “15년 공개SW 개발지원사업 안내서”,
백필호 외(2014. 12), “주요국 공공부문 공개SW 활용 사례 및 국내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적으로 오픈소스의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전략과 연결되어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글은 Dual Track 전략(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구글 안드로이드 동시 제공)을 통해 2010년 이후부터 심비안에 역전한 후, 2013년 이후부터는 시장점유율 80%를 상회

○ 국내 공개 SW 활성화를 위해, 공개 SW가 무료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하며 개발자들의 교류의 장(場)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공개 SW의 라이선스와 분쟁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도 제고가 필요

출처 : ZDNet(2015.11.18) http://www.zdnet.com/article/microsoft-open-sources-its-visual-studio-code-light-weight-editor/

ZDNet(2015.11.16.) http://www.zdnet.com/article/netflix-unveils-open-source-project-ready-for-amazon-google-clouds/

WIRED(2015.11.09.) http://www.wired.com/2015/11/google-open-sources-its-artificial-intelligence-engine/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전기 사업 규제 및 사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보고서 발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L)는 미국 전기 사업 규제 및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2015.11.23)

○ 새롭게 발전된 기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저조한 지역 성장, 정책·규제 변화 등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전기 송배전 관리 사무국*(OE)이 LBL에 의뢰

*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 전기 산업의 구조·규제 변화와 분산형 에너지 전원(DER)*의 체계 및 규제 관련 논의

*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 신뢰성, 지불가능성, 청정자원, 유연성 등 전기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내용 포함

* 분산형 에너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 설비로, 발전 종류로는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 등이 있음

현재 두 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보고서 발간 예정

○ (1st 보고서) DER 성장에 따른 주요 세가지 변화*를 제시

* ① 대규모 집중형 전원의 경쟁적 대체제 출현으로 수요 탄력성이 커져 전기 유틸리티(수도・전기・가스 등의 공익사업) 수익성 및 비용이 하락, ② 대규모 집중형 전원의 성장이 둔화되며 배전사의 자연독점 소멸, ③ 배전의 기본적인 역할은 DER 최적화‧파이낸싱, 타 회사의 경쟁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여 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

○ (2nd 보고서) 계획, 시장 디자인, 운영·감독 등 고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분산 체계를 제시

- DER 정도에 따라 세 단계의 진화 구조를 제시하고, 잠재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 제시

- 다양한 산업 구조상황 및 DER 시나리오 하에 기존의 배전 체계 향상 방식과 독립적인 분산 시스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산형 시스템 진화 단계>

<향후 발간될 보고서의 내용>

발간 시기	주요 내용
2015.12	미래의 고분산형 에너지자원의 실현에 기반한 규제
2016. 1	분산형 에너지자원의 분배시스템 가격책정
2016. 3	자원계획의 미래
2016. 3	고객, 환경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틸리티의 고정비의 재건

출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L) (2015.11.23.)

http://newscenter.lbl.gov/2015/11/23/innovative-report-series/

https://emp.lbl.gov/sites/all/files/lbnl-1003823_0.pdf

https://emp.lbl.gov/sites/all/files/FEUR_2%20distribution%20systems%2020151023.pdf

2		EU, 망 중립성 및 모바일 통신망 관련 규칙 제정

EU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 시 트래픽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 중립성 및 모바일 통신망의 로밍 추가 요금 폐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제정 절차를 완료(2015.11.25)

REGULATION (EU) 2015/21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open internet access and amending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and Regulation (EU) No 531/2012 on roaming on public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the Union

- (제정 경과) 동 규칙은 2013년 9월 11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EU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2015년 10월 27일 EU 의회에서 최종 의결됨

추진 배경

○ 지난 수십년 동안 인터넷은 낮은 접근 장벽을 내세워 최종 이용자(end-user),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대하여 혁신을 위한 공개 플랫폼으로 발전

- 최종 이용자의 상당수가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트래픽 관리 관행(traffic management practices)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EU 차원에서 인터넷의 공개성(openness)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한편, EU 차원에서 모바일 통신망 이용 시 회원국 국내 요금과 (역내) 로밍 요금의 차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로밍 추가 요금(roaming surcharges)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칙 주요 내용

○ 공개 인터넷 접속(open internet access)의 보장 (제3조)

- 최종 이용자는 차별 없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하여 ①정보 및 콘텐츠에 접근 및 유포하고, ②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며,③자신이 선택한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제1항)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시 차별, 제한 또는 방해 없이 그리고 수·발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단말기에 관계없이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함 (제3항 제1문)

□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트래픽 관리 조치는 허용됨 (제3항제2문)

- 공중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충분한 네트워크 성능 확보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또는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5항)

* 공중 통신망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전자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개 인터넷 접속 보장을 위한 투명성 확보조치 (제4조)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 체결 시 트래픽 관리 조치가 서비스 품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속도(최저, 보통, 최대, 광고 속도), 실제 성능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용자 구제수단 등과 관련된 정보를 최종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제1항)

○ 감독 및 제재 (제5조, 제6조)

- 회원국 규제기관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중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가능

- 회원국은 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위반에 적용할 제재 조치를 규정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 EU 내 모바일 통신망의 로밍 추가 요금 폐지 (제7조)

- 다른 회원국에서 모바일 통신망 이용 시 부과되는 로밍 추가 요금을 폐지하되,* 로밍 서비스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위해 로밍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 이용 정책’(fair use policy)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우선, 2016년 4월 30일부터 음성통화의 경우 분당 €0.05, SMS는 분당 €0.02, 인터넷 이용은 MB당 €0.05를 넘지 못하게 하고 2017년 6월 15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추가요금을 완전히 폐지

향후 전망

○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관보 게재 후 3일 후인 29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4월 30일부터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 다만, 규칙 위반 시 제재 조치 등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국의 입법자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 EU법령 정보사이트 (2015.11.2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R2120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1억 달러 상금규모의 TechHire 프로그램 개시 발표

미국 백악관은 노동부(DOL)와 함께 추진중인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의 일환으로 1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2015.11.17)

* IT 분야의 노동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인력 공급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행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정책('15.3)(참고 참조)

○ 이와 함께 지난 ‘15년 3월 이후 도출된 테크하이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테크하이어 훈련에 1억 달러, 고용을 위한 훈련에 2,000만 달러의 기금을 경쟁을 통해 지원

○ 노동부는 경쟁을 통해 30~40여 팀에게 H-1B 비자* 부여를 위한 총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

*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의 핵심으로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한 우수인력 유치

- 본 프로그램은 IT, 헬스케어,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17-29세 사이 미국 청년층의 고용성장 및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을 포함

<테크하이어 훈련 분야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단기 교육 확대(부트캠프, 온라인 수업, 실적 위주의 수업)

② 기업의 노동 수요 및 고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전통적/혁신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 인사 관리 파트너쉽

③ 전문화된 훈련 전략 및 고용 지원 서비스

④ 구직자를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는 혁신적 고용 촉진 파트너쉽 프로그램

○ 또한 총 14개 분야 2,000만 달러의 기금을 고용주-산업협회-수형자 외부통근프로그램(work release programs)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활용

- 본 프로그램은 빈곤율 및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IT 기술 분야와 같이 고용 수요가 높은 직업 및 산업 분야에 취업할 방법을 제공

	<참고>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
□ 추진배경 ○ 미국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전체 500만개의 빈 일자리(job opening) 가운데 IT분야가 전체 약 12% 수준인 50만 개 이상을 차지 < 노동수요 측면에서 빈일자리 수 추이 및 현재 IT 관련 빈일자리 수 > ○ 이외, 여타 직업군에 비해 평균 급여가 50%정도 IT기술직 분야가 더 높고, 점차 비IT기업에서도 IT기술직군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 주요 내용 ○ 기업, 학교,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프로그램 코딩(coding) 훈련 등을 제공하여 IT분야 기업들에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계획 ○ 기업이 자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정보를 교육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면 교육기관은 별도의 교육과정 혹은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테크하이어 발표시점 현재 총 21개 지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만 총 300개 이상, 12만 개의 IT관련 빈 일자리가 존재 ○ 금번(11.17) 1억 달러 규모의 상금 프로그램은 당초(’15년 3월) 발표 당시 노동부를 중심으로 예정된 조달 계획 ※ 자료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8월호, 한국 노동연구원(재인용)

- 교정 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멘토링, 교육, 훈련, 취업, 취업 후 서비스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런칭(‘15. 3)이후 성과 제시

○ 참여 도시 및 주 정부의 숫자가 기존 21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14개의 도시 및 주 정부가 추가로 참여 및 투자 의사를 밝힘

○ 멤피스, 뉴욕, 미네아폴리스 등에서는 대학과 민간 기업 간의 협동 파트너쉽을 통해 구체적인 테크하이어 프로그램이 개발ㆍ제공 중

○ 볼티모어에서도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족하고 지역 내 웹 개발, 광고 기술, 디지털 제작, 사이버 보안 등 분야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

출처 : 미국 백악관 (2015.11.1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1/17/fact-sheet-white-house-and-department-labor-launch-100-million-techhire

2		미국, 경제 분석 도구 및 통계 정보 제공방안 발표

미국 상무부(DOC)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창업가, 투자가, 정책입안자, 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분석 도구 및 통계 정보 제공 방안을 발표(2015.11.23)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경제분석국은 2014년 미국 내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정보를 제공할 예정

- 미국 내 총 해외 투자액, 산업별 해외 투자 내역, 국가별 해외 투자액 및 주별 해외 투자액, 투자 유형(창업, 합병, 확장)별 해외 투자 내역

○ 아울러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개인 소비 지출 조사(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결과를 주 단위로 분석한 통계치를 곧 발표할 예정

○ 또한 12월 10일에는 2005년 1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국내총생산(GDP)를 주별, 산업별로 산출한 결과인 지역별 경제 산출량을 제공할 예정

경제분석국의 웹사이트*는 이 외에도 창업가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

* http://www.bea.gov

○ 해당 사이트는 지역 경제활동 정보(BEA Regional Fact Sheet, BEARFACTS)와 국제 무역 및 투자 정보(Country Facts) 등을 무료로 제공 중

○ 또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도구*를 유료로 제공하여 신규 공장의 개설이나 경기장의 건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지원

*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RIMS II

○ 본 방안은 각종 정부 자료를 민간에 공개하여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토록 한 것으로,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

출처 : 미국 상무부 (2015.11.23)

https://www.commerce.gov/news/blog/2015/11/beas-new-and-existing-statistics-offer-economic-intel-entrepreneurs-and-business

3		미국, 지역경제성장 기여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는 국가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촉진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2015.11.16)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이를 위해 연방정부 산하 연구 기관 중 가장 혁신적 연구집단으로 평가받은 기관들을 초청*

* 항공우주국(NASA), 국립보건원(NIH),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업부(DOA), 상무부(DOC) 등의 산하 연구소등이 참여

○ 대학 및 정부 관계자들, 지역 경제개발 담당자 들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 R&D상업화,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

본 포럼에서는 연방정부산하 연구소와 기업이 협력하여 R&D상업화에 성공한 혁신적 모델을 소개

<포럼에서 소개된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의 지역산업 협력사례>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	주요 내용
공군연구소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직원 및 연구자들의 창업 준비 및 상업화를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공우주국(NASA) 글렌연구센터 (Glenn Research Center)	지역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의 기술 이해도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Jet Propulsion Laboratory, JPL)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SC),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 파사데나의 창업 보육 센터와 함께 기술 창업가들이 투자가에 기술을 시연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pitch sessions)를 주최하는 협정 체결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 (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PMEL)	심해에 사용할 센서의 개발을 공모하고, 인센티브 상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과학자들의 참여를 독려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제조 시연 시설(Manufacturing Demonstration Facility)과 2,000만 달러의 소기업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기업들이 연구소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500만 달러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해 청정 에너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제공
국립 고등중계과학 센터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	가과학재단(NSF)에서 개발한 기업가 훈련 프로그램인 I-Corps프로그램을 국립보건원(NIH)에 확장 적용

○ 포럼은 새로운 사업화 사례모델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연방 연구소들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개최

○ 향후 지역사회-산업-혁신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협의

출처 : 미국 백악관 (2015.11.16)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11/16/how-americas-lab-leaders-are-powering-regional-economic-growth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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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연방 기관의 대학 R&D에 대한 투자가 3년 연속으로 감소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 / 2015.11.17)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의 고등교육 R&D*조사 결과는 2014 회계연도에도 대학에 대한 연방 기관의 R&D 투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임 *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 2014 회계연도 대학의 총 R&D 지출액은 673억 달러로, 2013 회계연도에 비해 0.2% 증가하였으나 연방 기관의 투자액은 379억 달러로 3.9% 감소 - 최근 3년 간 1972 회계연도에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긴 기간의 감소세가 지속 ○ 반면 연방 기관 외 대학 자체 투자, 주 및 지방 정부, 민간기업 등 다른 자금원을 통한 대학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4 회계연도 기준 대학의 R&D 투자는 의학(medical sciences, 207억 달러),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117억 달러), 공학(engineering, 110억 달러) 세 분야가 전체의 64.5%를 차지함
	기술 전환의 주요 성공 요인 및 평가 방안 (회계감사원 / 2015.11.18.)	○ 회계감사원(GAO)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이전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 이전의 주요 성공 요인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2010년 이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이전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공적 기술 이전에 기여한 4가지 성공 요인을 제시 ※ ① 기술에 대한 군 혹은 상업적 수요 파악 후 연구계획, ② 연구에 대한 수요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초점 연구 분야 간의 연결, ③ 잠재적 기술 이전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력, ④ 명확하게 설정된 기술적 목표 달성 - 또한, 국방부(DOD)의 기술 이전 촉진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인 분석 ※ ① 관련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정기적인 전략 평가의 부재, ② 기술 이전을 위한 훈련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 ③ 제한적 정보 공유 등을 지목 - 회계감사원(GAO)은 이에 따라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① 정기적인 기술 이전 전략의 평가를 시행할 것, ② 훈련 요구 사항을 개선할 것, ③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데이터의 보급을 강화할 것을 제안
미국
	2015 회계연도 연방 기관의 예산 권한 내역 분석 (국립과학재단 / 2015.11.23)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연방 기관들의 2015 회계연도 예산 권한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 - 2015 회계연도 R&D에 대한 연방 기관의 예산 권한은 총 1,37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억 달러(0.7%) 증가 -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이 증가액은 더욱 감소 ○ 오바마 대통령은 2016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93억 달러 증가한 1,465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의회의 법안 통과가 없이는 이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모두 반영된다 하더라도 2010년의 예산보다 여전히 11%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부, 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 지원 발표 (에너지부 / 2015.11.23)	○ 에너지부(DOE)는 부처 산하 에너지첨단연구계획국(ARPA-E)*을 통해 41개 첨단 에너지 기술에 1,2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파리에서 개최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와 시기맞춰 시행 ○ 2015년의 경우 에너지 효율, 전기 생산 및 송전, 교통 관련 10개 기술 분야를 지원 - 에너지 효율 분야 : 건축물, 제조 과정 개선 및 폐열 이용 방안, 데이터 관리 및 통신 등 - 전기 생산 및 송전 : 풍력, 태양광, 조력 및 분산형 발전, 그리드 관리, 전력 전자공학, 발전 그리드 시스템 등 - 교통 분야 : 자동차 효율성, 전기 자동차용 전지, 대체 연료 및 바이오에너지 등 ○ 선정된 기술 중 36%는 대학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39%는 소기업, 10%는 대기업, 10%는 국가연구기관, 5%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수행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옴니채널 도입 확산 (일본경제신문 / 2015.12.8)	○ 미국 소매유통점이 인터넷 판매와 실제 매장을 결합한 옴니채널((Omni-channel·다채널) 전략을 적극 추진 * 옴니채널은 ICT와 유통업을 접목해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상품 검색·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마케팅 수단 - (아마존) 11.3일 처음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해 인터넷으로 확보한 브랜드 파워를 매장에서 발휘 * 인터넷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인기 있는 책을 서점 선반에 진열했으며 고객은 아마존 앱으로 책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 평가와 중고 상품 가격 확인 - (월마트) 지난 추구감사절 쇼핑 기간 중 전례 없는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으며 매장과 인터넷 융합 시도 * 11.26일 매장 오픈 시간(오후 6시)보다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오전 0시 1분)했으며 인터넷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특정 장소에서 차에 실어주는 서비스 시작
일본	일본, 박사인재확보와 리더인재육성방안에 대한 제언 (8개대학공학계연합회 / 2015.10.22)	○ 8개대학공학계연합회는 산학관이 연계하여 사회 요구 및 박사인재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여 박사과정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제언 ※ 8개 대학 공학계 연합회 : Hokkaido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Tokyo Universit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Nagoya University, Kyoto University, Osaka University, Kyushu University ○ 주요 내용 - 우수학생의 박사과정진학촉진 - 리더육성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 산학공동연구추진 - 박사인턴십 확충 -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충실 - 박사과정학생에 대한 명확한 경력관리(캐리어 패스) 확보 - 박사과정수료자의 채용수 증가, 경력에 적합한 급여 지급, 혁신창출마인드 양성 등
	'학습환경향상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체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문부과학성 / 2015.11.20)	○ 문부과학성은 교육진흥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시설과 기타 공공시설과의 통합화와 관련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 강화 및 지역재생에도 공헌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 주요 내용 - 제1장 학교시설의 통합화에 관한 현황과 과제 ※ ① 공공시설관리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② 학교시설현황과 통합화 수요 증가, ③ 학교시설 통합화 시책 사례, ④ 통합화를 위한 과제 - 제2장 학교시설의 통합화 체제 ※ ① 학습환경의 고기능화 및 다기능화 도모, ② 아동과 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 ③ 학습의 장을 거점으로 한 지역커뮤니티 강화, ④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재활용 - 제3장 국가 지원대책 ※ ① 학교시설정비지침에 반영, 재산처리절차 간소화, 사례 보급 및 계몽 등
일본
	20년 후 日노동인구 절반이 로봇으로 대체 가능할 전망 (노무라종합연구소 / 2015.12.2)	○ 민간경제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최근 독립행정법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등의 ‘직무 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류한 601종 직업군 데이터를 정량 분석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선별 - 그 결과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제조·판매 등 현장 작업이 많았으며 개발자 및 연구자·의사·보육교사 등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 특별한 지식·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나 데이터 분석 및 체계적 조작이 요구되는 직업은 전반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식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협상 등이 필요한 직업은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기술적 대체 가능성을 추정한 것이며 실체 대체될지는 노동 수급을 포함한 사회 환경요인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언급
	클라이언트 가상화 시장, 4년 후엔 6조 원대로 성장 (Impress Watch / 2015.12.1)	○ 클라이언트 가상화 관련 시장이 오는 ’19년에는 7,103억 엔(약 6조 7,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올해 기업용 클라이언트 시장에서 30.4%를 기록한 클라이언트 가상화* 도입률이 ’19년에는 47.2%에 달할 것으로 예측(2015년 상반기 실적조사) * 클라이언트 가상화란 클라이언트 PC를 가상화하는 것으로 '데스크톱 가상화'와 같은 의미 ○ 성장 요인은 △클라이언트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보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확대 △전 업종에의 보급과 대형화 ○ 향후 일반 사무실 용도뿐 아니라 공장에 배치된 전용 장치나 은행의 ATM 등 IoT 디바이스에서도 쓰일 것으로 관측
중국	중국 혁신정책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중국과기전략연구망 / 2015.11.5)	○ 최근 10년간 중국의 혁신정책체계는 혁신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상 ○ 혁신정책체계 개선방향 - 취약시장의 보완을 혁신정책의 주요 목표로 간주 ① 기초연구와 공통성 기술 R&D투자 증가 ② 지식재산권 환경 개선 ③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수요 관련 정책 증가 ① 혁신제품 소비 보조 ② 기업 혁신수요 촉진 ③ 혁신에 이로운 표준 적용 - 정책 구체화 강화 ① 정책 설계의 단점 보완 ② 행정입법 전 평가제도 수립 ③ 정책 제정 후 평가 실시
	상하이시 21개 전문프로젝트 행동, ‘인터넷 플러스’ 추진 (상하이시과학기술위원회 / 2015.11.25)	○ 상하이시 정부 상무회의에서는 '국가 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기금을 설립하고, '상하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추진 실시의견'을 제정하여 인터넷과 상하이시의 경제사회 각 분야 간 심층융합 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 (2015.11.23) ○ 본 '실시의견'은 21개 전문프로젝트 행동을 제시 ① 전통 산업과의 심층융합, 경제구조 조정 및 고도화 분야 13개 전문프로젝트 - ‘인터넷 플러스’ 연구개발 설계, 가상생산, 협동제조, 공급사슬, 지능형 단말기, 에너지, 금융, 전자상거래, 상업무역, 문화오락, 현대농업, 신업종과 신규모델, 대중창업공간 ② 광범위한 시민의 의식주행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 분야 5개 전문프로젝트 - ‘인터넷 플러스’ 교통, 건강, 교육, 관광, 스마트홈 ③ 서비스형 정부 건설, 도시 관리능력 제고분야 3개 전문프로젝트 - ‘인터넷 플러스’ 공공안전, 도시 기반시설, 전자정부
중국	공업신식화부 등 3개 부처, '고에너지소모 산업의 에너지효과 선두자제도 시행세칙' 발표 (중앙인민정부망 / 2015.11.25)	○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고에너지소모 산업 에너지효과 ‘선두자’제도 시행세칙'을 발표 (2015.11.25.) - (목적) '중국제조 2025' 구체화, 공업의 그린성장,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에너지 이용률 향상 ○ 기본 구상 - '고에너지소모 산업의 에너지효과 선두자제도'를 수립하고, 에너지효과 선두자기업 명단 및 에너지효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 - 벤치마킹 확립, 홍보 보급, 정책적 권장을 통해 고에너지소모 산업의 에너지효과 수준 향상 관련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산업체가 에너지효과 선두자를 추적하도록 유도 ○ 실시범위 - 2015년에 에틸렌, 합성암모니아, 시멘트, 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의 산업을 선정하여 에너지효과 선두자행동을 선행 실시하기로 결정 - 향후 철강, 석유화학과 화학공업, 건자재, 비철금속, 경공업 등 고에너지소모 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효과 ‘선두자’제도를 형성
	베이징시자연과학기금, 기업의 프런티어 연구 유도 (과기일보 / 2015.11.26)	○ 수도 기초연구의 중요한 추진자로서 기능하는 '베이징시자연과학기금'은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방편으로 기업이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도록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기업의 프런티어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② 기업의 기술 비축과 혁신 지원 ③ 산업 프런티어와 신흥분야 중시
	3분기 LTE폰 판매량 1억 대 돌파 (Counterpoint Research / 2015.11.27)	○ 2015년 3분기 중국에서 판매된 LTE 스마트폰은 사상 처음으로 1억 대를 돌파 - 전 분기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의 이동통신사가 본격적으로 LTE 서비스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 LTE 스마트폰이 한 분기에 1억대 이상 팔린 국가는 중국이 유일 ○ LTE 가입자도 3분기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해 최근 3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 - 3억 명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20개월로 3G 가입자가 3억 명을 넘는 데까지 걸린 시간(50개월)보다 30개월 빠름
영국	미래도시 페스티벌: 도시생활의 도전 해결 (영국기술전략위원회 / 2015.11.18)	○ 대중 공개 행사 '미래도시 페스티벌(Festival of the Future City)'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도시 생활의 문제점과 도전과제에 대해 토론 * 도시계획 전문가, 학자, 예술가, 작가, 영화제작자, 게임개발자, 건축가, 정치가, 지역사회 대표자, 기업, 과학자 등 ○ 주요내용 - 도시는 활기찬 공간이지만, 거주하고 일하고 즐기기에 항상 최적의 조건을 가지는 것은 아님 - 도시의 성장은 운송, 주택공급, 건강, 에너지 및 오염 부문의 문제를 야기 - 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신기술이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미래도시 페스티벌의 주요 후원기관 중 하나인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본 행사를 통해 미래도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150만 파운드의 초기 투자가 30개 도시에서 1억 파운드의 개별투자를 유발한 사례에 대하여 기술
	해킹공격에 대응해 전담 프로그램 구축…향후 5년 간 19억 파운드 투입 계획 (Znet / 11.24)	○ 국방부와 정보통신부는 ‘국가공격사이버프로그램*’ 초안을 구축할 예정 ※ National Offensive Cyber Programme ○ 주요내용 -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투자 공표 및 위협 발견 시 선제공격으로 해킹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 - 또한 해킹공격에 대응해 해킹툴·기술 등을 활용하고 산업스파이 등을 동원해 세계적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출 계획 - 영국 정부는 사이버군 해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19억 파운드(약 3조 3,000억 원)를 지원할 계획 * 수년 간 해킹공력 능력을 강조해 온 영국 정부는 ’13년에도 사이버공격 강화를 위해 500만 파운드(약 8,646억 원) 투입
독일	EFI, 독일의 혁신 역량에 높은 평가 및 첨단기술전략의 지속적 시행 권고 (연방교육연구부 / 2015.11.27)	○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독일의 혁신수준 평가 보고서 발간 ※ EFI는 매년 독일의 혁신시스템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출판 ○ 주요내용 - 독일의 혁신은 매우 높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독일 연방정부의 2015년 R&D 예산은 149억 유로로 10년전보다 65% 증가 - 연구개발 예산 증가를 기반으로 독일 기업의 혁신 역량 증가 ※ 유럽의 혁신기업 10개 중 5개가 독일 기업이며, 세계 무역 시장에서 R&D 집중형 수출품의 12%가 독일 제품으로 2위를 차지(1위 중국, 3위 미국) ○ 독일 연방정부의 "신규 첨단기술 혁신전략(neue HTS)"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최상위 연구 클러스터의 세계 공조 강화 및 HTS 전략의 전 부처 간 협력 강화의 지속적 수행을 권고함
독일
	독일 연방정부, IT 보안 연구에 집중 (연방교육연구부 / 2015.11.20)	○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헤쎈(Hessen) 주정부는 IT보안 강화를 위해 다름슈타트(Darmstadt) 내 유럽 최대 IT 보안 컴플렉스센터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 연구센터(CRISP)"와 협약 - CRISP는 "지역에서의 보안"에 방점을 찍고 IT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해결책 및 방안을 연구할 예정 - BMBF는 CRISP에 향후 4년간 약 1700만 유로를, 헤쎈 주정부는 2018년까지 9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CRISP 연구내용 - 신규 연구센터에는 IT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의 과학자 약 350명이 안전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쳐와 웹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수행 - 연방정부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기결정성과 보안 2015-202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 첨단기술전략(neue HTS)" 달성을 위해 수행
	독일, EU 차원의 전자부품 및 시스템(ECSEL) 이니셔티브 실시 (연방교육연구부 / 2015.11.23)	○ 유럽의 리더십을 위한 전자부품 및 시스템(ECSEL) 이니셔티브 실시 - 독일은 유럽과 함께 총 6억5천만 유로 규모의 13개 연구 프로젝트 시행 - ECSEL에 선정된 13개 프로젝트 중 9개 프로젝트에 독일 기업 및 연구소가 관여 ○ 독일 연방교육부(BMBF) 장관은 독일의 "산업 4.0" 발전과 연계한 미세전자기의 중요성을 강조 - 이를 위해 유럽 전역이 참여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형성, 유럽 최대 규모의 마이크로 전자기 클러스터가 있는 드레스덴도 가세 - 독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억8500만 유로로, 1억2500만 유로는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하고 6천만 유로는 EU와 독일이 연구비로 지원
프랑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맞춰 기후변화 혁신 전시 (고등교육연구부 / 2015.11.23)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기후변화 과학기술 관련 전시 예정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공공연구를 지구, 식량, 건강, 라이프스타일의 네 가지 테마로 전시 ※ ① 지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후와 숲, 지구의 미래, 지구 관측 및 모델, 복잡계로 본 기후, 기후의 중요한 역할자인 바다, 지구의 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 생물다양성, ② 식량: 단백질의 새로운 형태와 신규 공급원, 미래의 농작, 기후변화 대응 농업, 농업생태계, 물을 이용을 최적화한 농업, 기후 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어류의 이동 및 변화, 새로운 소비패턴, ③ 건강: 건강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호, 공기 오염 대응, 기후변화에서 건강 문제, 위험 예방을 위한 모델과 시나리오, 홍수와 혹서, 아프리카를 위한 해법 2.0, 수자원, 미래의 건강, ④ 라이프스타일: 대안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동성, 화학기반 생물, 폐기물, 해안풍, 차가운 "생태적" 구성, 미래 지능형 도시, 탄소 거래
EU	기업에 대한 관료적 규제완화 추진 (기술혁신숙련부 / 2015.11.27)	○ EU회원국들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케 하고자 하는 규제완화 계획을 추진 - EU회원국들의 재무 및 기업관련 장관들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기업활동에 대한 관료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편지 발송 ※ 본 요청은 영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파이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의 동의 서명 포함 - 유럽의 관료적 규제 시스템은 21세기에 적합하게 발전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문서작업을 비롯한 관료적 제약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EU의 비즈니스 관련 장관들은 11월 30일 브뤼셀에서 본 편지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암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eHealth 어플리케이션 (유럽집행위원회 / 2015.11.17)	○ 유럽연합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eSMART 프로젝트에서는 모바일폰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맞춤형 원격 환자를 모니터링 테스트 할 예정 ○ 주요내용 - 고급증상관리시스템(ASyMS)*의 장점 확인 * Advanced Symptom Management System, - 500명 이상의 유방암, 대장암, 혈액암 환자들에게 ASyMS가 갖추어진 휴대전화가 제공되어 모바일 헬스케어의 성능 및 영향을 검증할 예정 -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 기능도 제공 - 연구의 일환으로 환자의 증상을 예측하는 위험 모델도 개발할 예정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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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2.1기가대역 할당방안 확정 (2015.12.1)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대역 100MHz폭 할당 방안을 확정 - 80MHz폭은 SKT와 KT에게 재할당하고 20MHz폭은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 -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
	ITU ICT 발전지수 결과 발표 (2015.12.1)	○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 - ICT 발전지수는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상위권 - 미래부는 ITU와의 연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도국의 ICT 통계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도 확대할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본격 착수 (2015.12.2)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확대 추진 - 혁신센터는 2년간 총 300억 원과 150여명의 삼성 전문기술요원을 지원받아 600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 전문기술요원은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기업 발굴부터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까지 지원
	2016년 소프트웨어 ICT장비 수요예보 (2015.12.2)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 - 사업규모는 3조 6,827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83억 원, 0.2%) - 부문별로, SW구축 예산은 2조 4,916억 원, 상용SW 구매는 2,791억 원, HW구매는 9,120억 원으로 집계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5) 참가 결과 (2015.12.2)	○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가 11.2~27일까지 16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1427~1518MHz 대역이 세계 공통 IMT 대역으로 지정 - 5G 이동통신을 위해 24.25~86GHz대역 내에서 IMT 주파수를 확보하는 차기 의제가 채택 - 위성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및 차량 레이더용 주파수도 분배
	2015 5G 글로벌 서밋 개최 (2015.12.6)	○ 미래창조과학부와 5G포럼은 ｢5G 글로벌 서밋｣을 개최 - 5G 글로벌 서밋은 5G분야 최신 동향과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5G 발전과 확산을 주도 - 우리나라는 CDMA, LTE 등 첨단 이동통신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5G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획
	제6회 정보통신전략위 결과 (2015.12.7)	○ 정부는 사물인터넷, 무선충전, 융합방송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 - (사물인터넷) ’17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 - (무선충전) ’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 - (클라우드) 공공부문에서 4.6조 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18년까지 이용률 30% 이상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공동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일제조사 착수 (2015.12.16)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전국의 240여개 기관 660여개 센터에 구축·운영 중인 R&D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가동률 등 운영 실태조사 착수 ○ 또한, 올해 대학, 공공연구소, TP 등의 노후장비 91대를 28개 수요기관으로 이전하는 노후장비 이전·재배치사업을 실시할 예정 ※ ’14년 실적 : 72대(87억원) 장비 이전, ’15년 실적 : 91대(70억원) 장비 이전을 통해 총 157억원의 예산절감효과 기대 ○ 고가장비 구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14년 장비통합관리요령을 제정한 이후 구입된 3천만원 이상 장비 중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와 전자입찰을 거치지 않은 장비는 사업비를 전액 불인정할 계획
	내년부터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2015.12.15)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내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을 예정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WTO 차원의 복수국간 무역협정 ○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연간 800~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 (2015.12.14)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04년부터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 ’15년에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0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 - ‘16년부터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 ※ 개편내용 : ①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상향(석사 2,700만원→4,000만원, 박사 3,300만원→5,000만원), ②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 ③ 출연연 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
교육부	우즈베키스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 열어 (2015.12.3)	○ 교육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327번 학교*(No. 327 School)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개소식 개최 * 초·중 종합학교(41학급), 학생 수 : 567명, 교원 수 : 31명(ICT 교사 : 2명) ○ 한국형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11년부터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15년까지 총 11개 국가를 지원 - 이러닝 선도국가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수원국의 이러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11년, 3개국)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 (’12년, 2개국) 몽골, 필리핀 → (’13년, 2개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 (’14년, 2개국) 스리랑카, 파라과이 → (’15년, 2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교육부는 향후 2년간 전문가 파견 연수, 교육용 콘텐츠 보급 및 추가 기자재 지원 등 후속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
행정자치부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2015.12.15)	○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옴 ○ 이로 인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환경부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2015.12.12)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됨 ○ 장기목표 - (감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적응)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 적응역량 증진 - (재원) 감축, 적응,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 마련
국토교통부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 (2015.12.14)	○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 지원 예정 - (지원대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금액)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 - (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 가능 ○ 현재까지 총 878건(921개 사)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천만 불) 달성(’03~’15)
고용노동부	향후 10년간 대졸·전문대졸 인력 792천명 초과공급 전망 (2015.12.15)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대졸 321천명, 전문대졸 471천명 등 대졸과 전문대졸을 합한 792천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인력공급)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졸업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감소 - (구인인력수요) 공학계열, 사회계열의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범계열 수요는 감소 - 인력의 초과공급 상태는 꾸준히 감소할 것이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여전히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는 이상의 전망결과를 토대로 ①노동시장 초과공급에 따른 미스매치 최소, ②차별화된 미래인재 양성정책 ③진로지도, 전공 선택 시 참고 ④ 외국인력 도입과 국내 노동시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
해양수산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 (2015.12.15)	○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항만국 검색시스템을 개발 ※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 - 현행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대상 선박이 입항신고 등을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하는 단점 개선 * 항만운영정보망으로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등 항만운영업무 처리시스템 - 본 시스템 개선으로 PORT-MIS에 입항신고 기능 추가 및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의 통합 관리기능 구축 ○ 항만국 검색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불법어획물 통제 강화 기대
중소기업청	중기청,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억원 지원 (2015.12.14)	○ 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효율성 위주 범부처 R&D 정책방향에 따라 '15년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된 금액 ○ 주요 특징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 강화 (40%→66%) ② 수출·고용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③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기업부담 완화 등 ○ 2016년을 중소·중견기업 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
특허청	또 하나의 혁신,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2015.12.7)	○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글로벌 특허확보 전략 필요 ※ 구글의 구글카는 일반도로 주행실험을 시작한 2010년 이후 6년간 자율주행 모드로 약 195만km를 주행,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 주행 차량의 상용화시기를 2020년으로 당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은 연평균 21.8%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07~’15) ※ 관련특허출원 : (’01)23건→(’15)208건 주요분야 : 센서/지도 기술(43.1%), 주행경로 제어 기술(29.6%), 인터페이스/단말 기술(11.2%), 통신/네트워크/보안 기술(10.6%), 조향/액추에이터 기술(5.5%) 등 ○ 스마트 폰의 특허분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기업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특허분쟁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하고, 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글로벌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한 번의 출원서 제출로 148개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Ⅲ

주요 통계

｢2015 THE LEGATUM PROSPERITY INDEX(LPI)｣의 주요내용

* 영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Legatum Institute에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의 살기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①경제(Economy), ②기업가 정신과 기회(Entrepreneurship & Opprotunity) ③국정관리(Governance), ④교육(Education), ⑤보건(Health), ⑥국방‧안전(Safety & Security), ⑦개인의 자유(Personal Freedom), ⑧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2015.11.2)

전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레가툼 번영지수(LPI)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1.57점으로 28위를 차지

○ 노르웨이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에 비해 1순위 상승한 반면, 2014에 비해서는 3순위 하락

※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 : 29(’09)⟶ 27(’10)⟶ 24(’11)⟶ 27(’12)⟶ 26(’13)⟶ 25(’14)⟶ 28(’15)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일본-홍콩-대만에 이어 5위를 차지

○ 경제 분야가 세부지표 중 27위로 가장 높았고, 개인의 자유, 사회자본은 각각 66위, 85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름

<2015년 주요국의 LPI 순위>

국가	종합 순위	경제	기업가 정신/기회	국정 관리	교육	보건	국방 /안전	개인의 자유	사회 자본
노르웨이	1(3.50)	4(3.23)	5(3.86)	8(3.54)	5(2.38)	4(3.33)	8(3.12)	3(3.79)	2(4.78)
스위스	2(3.34)	2(3.70)	3(4.04)	1(4.43)	18(1.85)	3(3.64)	13(2.96)	11(3.11)	9(2.98)
덴마크	3(3.27)	9(2.72)	2(4.11)	3(3.79)	3(2.44)	16(2.53)	7(3.23)	8(3.53)	3(3.82)
뉴질랜드	4(3.25)	14(2.57)	17(3.33)	2(3.98)	6(2.29)	19(2.21)	11(2.98)	2(3.82)	1(4.80)
스웨덴	5(3.22)	7(3.01)	1(4.26)	4(3.76)	17(1.87)	12(2.67)	5(3.41)	7(3.58)	8(3.25)
캐나다	6(3.19)	8(2.78)	15(3.45)	7(3.65)	2(2.63)	11(2.75)	9(3.05)	1(3.90)	6(3.29)
⁞	⁞	⁞	⁞	⁞	⁞	⁞	⁞	⁞	⁞
미국	11(2.93)	11(2.69)	11(3.64)	11(3.49)	9(2.20)	1(3.92)	33(1.63)	15(3.01)	1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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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4(2.76)	5(3.12)	16(3.37)	16(2.82)	12(2.06)	6(3.25)	21(2.42)	17(2.86)	16(2.19)
영국	15(2.73)	19(2.40)	6(3.85)	9(3.53)	25(1.68)	20(2.18)	23(2.37)	12(3.11)	12(2.69)
⁞	⁞	⁞	⁞	⁞	⁞	⁞	⁞	⁞	⁞
일본	19(2.17)	25(2.21)	22(2.88)	19(2.56)	28(1.54)	7(3.24)	22(2.37)	33(1.55)	29(1.03)
홍콩	20(2.15)	24(2.23)	10(3.65)	22(1.89)	53(0.67)	28(1.92)	1(3.95)	26(1.85)	27(1.04)
대만	21(2.07)	20(2.40)	21(2.96)	36(1.00)	22(1.77)	23(2.06)	6(3.26)	31(1.57)	22(1.58)
프랑스	22(2.06)	30(2.11)	19(3.13)	20(2.27)	26(1.62)	8(2.94)	31(1.73)	21(2.53)	53(0.14)
⁞	⁞	⁞	⁞	⁞	⁞	⁞	⁞	⁞	⁞
대한민국	28(1.57)	17(2.47)	23(2.88)	35(1.09)	20(1.80)	21(2.14)	17(2.64)	66(0.27)	8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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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2(3.36)	3(3.25)	15(1.04)	67(-0.60)	63(0.39)	56(0.80)	100(-1.43)	120(-1.64)	28(1.04)

※ 출처 : Legatum Institute (http://www.prosperity.com)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4년			2015년
						11월 당월		1～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851	2.6	100.0	14,340	-7.0	159,880	-0.7	100.0
	정보통신기기		147,429	3.3	84.8	12,767	-5.9	140,880	0.2	88.1
		ㅇ전자부품	100,263	3.5	57.7	8,250	-13.3	96,436	-0.9	60.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037	-1.5	4.0	577	-3.5	6,449	2.3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9,741	7.8	17.1	3,363	23.1	30,370	10.9	19.0
		ㅇ영상 및 음향기기	9,637	-7.5	5.5	506	-21.9	6,923	-22.6	4.3
		ㅇ광자기매체	752	8.4	0.4	70	-8.5	702	1.5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423	-1.2	15.2	1,574	-15.0	19,001	-6.6	11.9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869	5.5	5.1	618	-28.9	7,914	-0.9	5.0
		ㅇ가정용 기기	5,165	4.3	3.0	336	-6.5	4,200	-12.4	2.6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8	0.3	25	-24.8	318	-15.9	0.2
		ㅇ전기 장비	11,943	-7.5	6.9	594	1.1	6,569	-8.5	4.1

※ 자료 : IITP, 2015. 1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5년 9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87,941	1.8	100.0	375,801	△0.5	3,236,744	△0.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174	2.6	16.3	61,092	0.1	541,233	1.9	16.7
		ㅇ통신서비스	450,643	1.6	10.3	36,529	△5.0	329,418	△2.5	10.2
		ㅇ방송서비스	141,101	2.1	3.2	12,905	10.5	113,841	11.0	3.5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430	7.2	2.9	11,657	6.9	97,974	7.8	3.0
	정보통신방송기기		3,307,164	1.5	75.4	282,332	△0.9	2,429,272	△1.8	75.1
		ㅇ통신기기	703,362	1.9	16.0	63,344	11.5	516,060	△1.5	15.9
		ㅇ방송기기	152,727	△0.5	3.5	13,727	1.8	106,636	△7.2	3.3
		ㅇ정보기기	109,837	8.5	2.5	6,935	△30.0	66,087	△20.8	2.0
		ㅇ부품	1,883,927	1.7	42.9	160,376	△1.5	1,416,672	0.5	43.8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7,311	△0.2	10.4	37,950	△9.2	323,816	△5.6	10.0
	SW		363,603	2.4	8.3	32,377	2.2	266,239	6.2	8.2
		ㅇ패키지SW	66,016	1.9	1.5	5,911	3.0	47,644	2.6	1.5
		ㅇIT서비스	297,587	2.5	6.8	26,466	2.0	218,595	7.0	6.8

※ 자료 : KEA & KAIT, 2015. 9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5년 11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138	233		30,835

※ 자료 : 벤처인, 2015. 1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5년 11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2015년 08월	21,449	5,079	319	426	477	51	2,624	30,425
2015년 09월	21,488	5,066	323	429	480	53	2,625	30,464
2015년 10월	21,566	5,088	316	436	495	53	2,648	30,602
2015년 11월	21,700	5,125	316	444	511	56	2,683	30,835

※ 자료 : 벤처인, 2015. 11.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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