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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6]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9-09-02 조회 1304
첨부파일

2019-06 KISTEP ISSUE PAPER(vol 264).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 저자 : 박석종
 
□ 다부처 협력 R&D는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측면에서 타 사업들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움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현 제도상의 예산편성 관점에서 두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점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행 부처의 요구를 별도로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
- 최종 성과물의 명확성,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의 정밀책정성 등 기준을 만족하는 대규모 다부처 협력 R&D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제도로 사업 예산 관리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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