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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내용
제목 신제품·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나아갈 길...제11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등록자 김지주 등록일 2019-12-02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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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_KISTEP 보도자료_신제품·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나아갈 길...제116회 수요포럼 개최-수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존에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규제샌드박스 : 창의적·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는 ①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② 산업융합신제품 분야, ③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④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18.3월 도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을 12월 4일(수) 11:30에 양재동 KISTEP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와 적용사례,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현영 단장은 적극적인 행정 실현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며 향후 규제혁신 매개체로서의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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