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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내용
제목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 점검 이슈페이퍼 발간
등록자 이동욱 등록일 2020-05-12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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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_KISTEP보도자료_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이슈페이퍼 발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06 KISTEP ISSUE PAPER(vol 284)-최종.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 점검과 정책방향

- KISTEP,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이슈페이퍼 발간
-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핵심의제 미세조정 등 필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들을 점검하고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KISTEP은 5월 11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에서 문재인정부 전반기의 핵심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NIS 2.0 추진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후반기에는 일본과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 등 변화한 패러다임을 핵심의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의제들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체계화 및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R&D예산 24조원 돌파,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R&D 2배 증액 등 투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국가 R&D 혁신의 최상위 거버넌스를 제공할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입법,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관련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ISTEP은 문재인 정부 4년차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를 미세조정하거나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패러다임 변화 : 초연결?초지능화 지속, 감염병 등 새로운 리스크의 일상화, 비대면 기술 적용 가속화, 원격보건의료 기술수요 확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기술 진전 및 관련 원격교육 등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DT) 촉진

 ㅇ 핵심의제 미세조정의 구체적 사례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 NIS 2.0 완성, 국가 미래전략 수립, 성장과 일자리 복원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극대화

   - 진단 키트, 백신·치료제 개발 등 K-Bio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교환, 인력 확보,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악화와 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R&D투자 확대

   -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연내 통과 및 출연(연) 혁신역량 제고

   - 사회문제해결, 보건의료 등 수요지향적 정부R&D 추구와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국민 체감형 R&D 성과 창출 등

□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장재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 전략으로 설정하고,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난 3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향후에도 성공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KISTEP이 기여할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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