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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D 투자의 적정 규모, 그 실체와 해법은?...KISTEP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 개최
등록일 2019-03-04 조회 4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2월 28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정부 R&D투자의 양적 성장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온 점에 주목,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투자전략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향후 전략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회사에서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조 원이라는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적정 규모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의 본질적 중요성과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한다”고 콜로키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 [개회사]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 [발표](왼쪽부터)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제발표는 (1) 정부 R&D 적정 규모의 실체와 해법(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2) 주력산업의 위기 속 산업계가 원하는 국가 R&D의 방향(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첫 발제에서 R&D 적정 규모의 개념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2019년 정부 R&D 예산 20조 5,500억 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 설정방안과 미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공공 R&D의 폐쇄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함께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 현장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은 ▲문길주 UST 총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무총장,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욱 서울대 교수,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경만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 ▲유명희 한국여성과총 회장, ▲이주영 연합뉴스 부장, ▲하태정 STEPI 부원장,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등 총 10명의 패널과 발표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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