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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문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으로 푼다!...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07-02 조회 278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통합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와 사회정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7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컨퍼런스A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는 김상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와 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과학기술 및 사회정책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커넥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상선 KISTEP 원장

 
김상선 원장은 환영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나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이 연계된다면 정확한 문제 정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였다”라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과기정통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은 주제발표를 통해 ‘LA 공기질 관리시스템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소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구체적 전략 마련 등을 위해 2018년 11월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를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과기정통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먼저 이승규 센터장은 ‘LA 혁신사례’를 통해 1943년 발생한 LA 스모그 이후 70년에 걸쳐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이 함께 만들어 온 사회적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 결과를 분석하고, LA 공기질 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해 얻은 5대 성과 및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소개하며 사회적 수요 및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 이슈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전주기적 관점과 문제해결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19개의 세부문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맵 기반 문제해결 5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제맵’은 각종 사회문제를 전주기적 관점과 문제해결시스템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는 문제정의 방식으로서 과기정통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의 고유한 분석 틀이다. 문제의 전주기를 4단계(원인, 진행, 현상, 영향)로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시스템혁신을 6대 유형(정보제공, 제품서비스개발, 프로세스, 조직형성, 법규제, 행동)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


이어진 발표에서 이 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맵 기반 문제해결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연결을 문제해결 방향으로 설정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2개 분야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평가체계의 과학기술적 근거 강화,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정책 강화 및 8개의 '과학기술+사회정책 연계' 주제를 도출하여 커텍팅 토론을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의 구체화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KISTEP 사회문제 커텍팅 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7인)와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6인)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커넥팅 토론을 진행했다. 1, 2부로 나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 시스템혁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 KISTEP 사회문제 커텍팅 토론회

 


▲ KISTEP 사회문제 커텍팅 토론회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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