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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등록일 2019-07-02 조회 5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을 7월 2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했다.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은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개발(R&D)에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 기념촬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 각 10명으로 구성된 총 30명의 점검단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되며, ▲연구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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