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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R&D 진단과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 모색…KISTEP·KIET, 제4회 NIS정책 콜로키움 개최
등록일 2019-08-07 조회 221
국방R&D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국방R&D 추진체계의 혁신방안과 방위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과 함께 8월 7일(수)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방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전략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콜로키움은 혁신적 국방R&D 추진기반 강화 및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국방R&D의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는 (1)국방R&D 혁신을 위한 진단과 한국형 DARPA 구현방향(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 (2)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안영수 KIET 방위산업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


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첫 발제에서 우리나라 국방R&D 추진 시 정책과 사업 간 연계 부족,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첨단 국방전력 획득이 어려운 R&D 투자기조와 기획관리체계, 민간의 국방R&D 진입장벽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진단하며, 국방부(정책수립)와 방사청(실행관리)의 연계·협력 강화, 군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혁신기술개발 국방R&D 투자비중 대폭 강화*, 친 기술혁신 기반 국방R&D 기획관리체계,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 등 국방R&D 혁신전략 방안에 관해 제안하였다.
 * 2019년 국방R&D 3.2조원 중 군 소요 미기반 R&D는 2,455억원(8%) 규모임

또한, “한국형 DARPA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변혁적 국방R&D 추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먼저 정립하고, 우리가 구현하려는 변혁적 국방R&D 추진 목표와 현황과의 Gap 분석을 통해 전략과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영수 KIET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안영수 KIET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방위산업의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는 지속적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매출·수출·영업이익은 2년째 급감하는 등 ‘위기상황’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 및 시장 특성에 기반한 경제·산업적 차원의 접근”, “전체 생산의 85%에 달하는 내수 의존적 구조를 탈피한 수출 확대 및 방산기업의 사업다각화 추진”, “국방 R&D 시스템 혁신, 기업 주도 R&D 성과 확산 유도”, “국방 재정투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방위산업은 전략산업이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군사·외교·안보·산업·통상·R&D·재정을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청와대 방산정책 컨트롤타워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4회 NIS정책 콜로키움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함명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태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윤정식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실장(고정익C.E)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춘주 국방대학교 교수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약 10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김상선 KISTEP 원장


이날, 김상선 KISTEP 원장은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국방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콜로키움을 통해 NIS라는 큰 틀에서 국방R&D의 진단과 예산의 틀 등을 조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국방 기술력 확보와 최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장지상 KIET 원장 

 
장지상 KIET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따른 첨단기술 Test Bed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산업으로 신산업 창출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최근 방위산업 거버넌스로 인해 매출, 수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제4회 NIS정책 콜로키움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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