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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성료
등록일 2019-09-26 조회 3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14개 과학기술계 주요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관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가 9월 23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상선 KISTEP 원장 등 주관기관 및 단체장,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장, 국가R&D 관련 산학연 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발의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환영사와 노웅래 의원, 신용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환영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축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 축사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강화 등을 배경으로 확대된 R&D 예산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인 동시에 과학기술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과학기술을 국가가, 국민이 누리고자 하는 염원에 대하여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발표
 
이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승복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전달된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과 연구현장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공동관리규정과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른 기존 법령체계의 한계 개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진정한 연구윤리 문화의 정착과 책임 제고 등이 본 법안의 3가지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본 법의 적용은 국가R&D 혁신의 원칙 제시는 물론 복잡다기한 법규체계의 개선, 연구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부담의 경감과 관리 비용 절감, 연구자 접점의 연구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법령 및 제도 운영 체계의 개선 등이 핵심이다“라고 발표하며 ”본 법은 앞선 발표에서의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기위한 연구개발시스템 혁신에 관한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발표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패널토론
 
이후 산학연 전문가 패널토론은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의 주재로 ▲김연수 충남대 교수,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원용 연세대 교수, ▲박근태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윤경숙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참여해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다.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내외빈 기념촬영
 
 
KISTEP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 앞서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 22회의 권역별 입법토론회 및 주체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회와 과기정통부, KISTEP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마련, 입법절차 지원 및 대응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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