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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 평가체제 방향은?...KISTEP 제6회 NIS정책 콜로키움 개최
등록일 2019-09-27 조회 255
R&D 평가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 평가체제 방향은?”을 주제로 9월 27일(금)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제6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그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분위기는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이끌어왔으나 이러한 평가제도가 향후 과학기술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콜로키움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질서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개발시스템의 중요 요소인 R&D 평가체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떻게 하면 혁신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이번 콜로키움이 R&D평가제도의 발전은 물론 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제발표는 (1)과학기술분야 정책평가 방법과 활용(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2)정부 R&D 평가체제 진단과 혁신을 위한 제언(류영수 KISTEP 정책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첫 발제에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범위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정책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적절히 활용되면서 발전해왔음을 평가단계별 및 분야별로 설명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정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러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과학기술 분야 정책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와 방법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류영수 KISTEP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기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아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이다"라며, 이를 선도할 수 있는 R&D 체제와 평가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류 정책위원은 "그동안 보편적 가치로 여겼던 책무성 확보차원의 성과중심 평가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혁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평가’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발전적 R&D 평가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 ▲상위평가(사업) 폐지, 평가활동 조사분석 관점으로의 개편, ▲사업단위 평가체계의 '중간평가-추적조사(종료평가 통합)'로의 단순화, ▲특정평가를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적 대응관점으로 기능 강화, ▲R&D정책(분야) 추적평가와 연구자 중심 추적조사로 전환,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 ▲결과평가(사업, 과제)시 점수부여 방식에서 성과와 이슈 공유로의 전환(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류영수 KISTEP 정책위원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오영균 수원대학교 교수,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前 KISTI 원장)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패널토론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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