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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TEP,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성료
등록일 2019-10-29 조회 326
국가기술혁신체계(NIS) 핵심축의 하나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성과와 관련 정책을 되짚어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연)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출연(연)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10월 29일(화)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 김상선 KISTEP 원장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그간 임무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콜로키움은 출연(연)이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근본 이슈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는 (1)현장에서 바라본 정부출연연의 현재(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 ETRI 책임연구원), (2)정부출연연구원 주요이슈와 미래 정책설계를 위한 제언(손석호 KISTEP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 ETRI 책임연구원

 
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은 첫 발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공R&D는 무엇인지, 출연(연) 임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는 출연(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연구현장은 충분히 생산적이고 활기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초경쟁 지식기반 사회, 전통적 상식을 뛰어넘는 변혁의 시대에 출연(연)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의한 획일적 관리보다는 다양한 실험적 사고가 가능한 자율적 환경이 필요하며, 예산, 인력, 평가, 연구행정 등 개별 정책이 아닌 국가혁신체계 전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손석호 KISTEP 정책위원
 
 
손석호 KISTEP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먼저, 출연(연)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중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고 또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미래 역할과 임무 설정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도전적 연구 산실로의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방식의 변화 방향, 국가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 관리 방향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정책이 과거, ‘효율과 성장’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자율과 책임’을 넘어 미래에는 ‘도전과 신뢰’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행사 전경
 

 

▲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종합 토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책실장, ▲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정부출연연이 다시 기술혁신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담은 고민이 절실하다”라며, “콜로키엄을 통해 출연(연)의 역할 찾기는 물론 국가혁신체계가 가야 할 길을 조망하고 최근 한계에 도달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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