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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년 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와 과제···제115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등록일 2019-11-21 조회 19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1월 20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30년 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와 과제’를 주제로 제11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과거 강대국의 국력 과시의 장이었던 우주산업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 되었다. 지난해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우주개발 분야에 약 6천억여 원을 투자했다.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를 넘어,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 또한 우주개발 비전 수립과 효율적인 정부 조직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포럼은 뉴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주개발 추세와 국내의 우주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단장의 발표에 이어 노태수 전북대학교 교수,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팀장, 이일환 KISTEP 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단장
 

강경인 우주기술단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정리했다. 정부와 출연연이 중심이 되어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발사체 설계, 조립 능력을 확보했으며,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지구관측 위성 기술과 더불어 2010년에는 정지궤도위성을 개발하여 24시간 관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2020년 발사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6호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국산화율(위성체 부품 국산화율 65%, 탑재체 부품 국산화율 41%)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직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강 우주기술단장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우주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초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위성과 공공 수요의 다부처 지구관측 위성,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IT 기술을 우주에서 활용하는 소형·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는 이미 초소형 군집 위성 등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으며, 재사용·저비용 발사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체들이 우주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에 비해 임무와 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최적화 되어 저비용 시스템이 구현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 기반의 기술 적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우주기술단장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의 과제와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위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점기술 개발이 미흡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개발 R&D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 다시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라고 밝히며, 해결을 위해 체계사업 연계를 강화 및 기반 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주개발 사업에의 대응을 위한 우주개발 조직의 개편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노태수 전북대학교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태수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혁신성과 생산성이 정체되어있다”라며 “지금까지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지원에 안주해, 기후·환경·노령화 등 다른 이슈에 비해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할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다른 분야들과 정부의 지원을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주 개발을 통해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산·학·연의 전문가 집단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조정하고, 소규모의 특화된 연구팀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팀장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팀장은 최근 대두되는 우주 개발 이슈에 대해 언론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우주청 설립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할 단계이며, 국내 언론이 해외의 뉴 스페이스 추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흡사 ‘뉴 스페이스 만능주의’로 비춰진 점은 풀어야 할 오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팀장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목적이 불명확하며, 우주개발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발사’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며, “위성 개발과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다”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주개발의 결과물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우주개발 관련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일환 KISTEP 센터장
 

이일환 KISTEP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아직 대형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재원이 투입된다”라며 “대형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선 그만큼 잘 짜인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적인 수요 충족이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표면적 목적이지만 과연 ‘공공적인 수요’가 제대로 조사되고 기획에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명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연구개발을 위해 주무 부처뿐 아니라 수요 부처의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 수립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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