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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1) :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수립

(개요) 아베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인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을 수립(2013.6)

○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구환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직면한 최대 과제를 경제재생으로 인식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

(미래 경제사회 모습) 2030년에 실현해야 할 국가의 경제사회 모습을 제시

○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 국민이 풍족하고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 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 사회

(중점 추진과제) 미래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관점의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실현

○ 국제사회의 선구가 되는 건강 장수사회 실현

○ 차세대 인프라 정비

○ 지역 차원의 우수성을 활용한 지역 재생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 재생

(주요 성과목표) 종합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부문별 목표치를 제시

성과목표	현재	2030년
대학 및 공공(연) 여성 연구자 채용 비율 (%)	대학 24.2, 공공(연) 21.2	30
외국인 연구자 비율 (%)	3.9	30
대형 공동연구 건수(1,000만엔 이상) (건)	700	1,400건(2배)
3년 이상의 대학 공동 연구 건수 (건)	1,200	2,400건(2배)
대학의 국제 출원 건수 (건)	2,600	5,200건(2배)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의 간사 수 (명)	78	150(2020년)
기술 수출액 (조엔)	2.4	3(2020년)

(행정체제 개편) 종합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위상 강화 추진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실질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주도권 확보를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가칭)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 설치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무국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펠로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무국 체제 개편 추진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일본학술회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산업경쟁간담회, 일본 경단련 등

(결론 및 시사점) 아베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을 국가 장기비전으로 제시

○ 일본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경제재생, 경제부흥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과학기술 성과를 경제부흥과 연결하기 위한 출구 지향의 정책을 운영

- 제1기 아베내각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이노베이션 2025” 이후 정권교체 및 일본 대지진, 리먼쇼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반영

○ 2012년 제시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를 반영한 과학기술 종합전략으로 제시

○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예산편성을 주도하고 중요 정책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

* (가칭)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다부처 공동프로그램), (가칭)혁신적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최첨단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FIRST)의 후속 사업)

※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FIRST) 사업 : 일본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제공 및 지원체제 마련, 장기간 연구수행 등을 지원(2009년 시작되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일본의 대표적 연구자 30명과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30개 연구과제 결정)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2013.6.6)

http://www8.cao.go.jp/cs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