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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2) : 일본의「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개요)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을 수립(2013.6.25.)

○ 지식재산기본법(‘03)에 근거하여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 중

○ 본 계획에서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6월 7일 발표한 ｢지식재산정책비전｣1)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과제, 소관 부처2), 목표 달성 시기 등을 제시

1)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신흥시장 및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추진할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

③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2)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등이 정책과제별 단기(1～2년), 중기(3～4년) 추진계획을 수립

(내용)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세부 추진과제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특허청 심사관의 아시아 신흥국 특허청 파견, 일본 특허청 심사체제 강화, 해외에서의 지원체제 강화 등 지식재산 취득 및 활동 지원 등

○ 국제 지식재산제도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 정비

※ 직무발명 및 심사 기반 제도 정비,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처리 기능 강화, 국제 표준화 인증의 전략적 대처 강화, 산·학·연 연계 기능 강화 등

○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확보

※ 인재 육성기관 정비, 지식재산경영 연구･분석 기관과의 연계 강화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사업 지원체계 정비

※ 해외에서의 현지 지원체제 강화, 해외출원비용 지원 확대 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재검토

○ 지역･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

○ 지식재산권 시장의 활성화 및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기능 강화

※ 지식재산 유통촉진을 지원하는 전문인재의 확보, 특허정보의 개방 및 데이터베이스의 다언어화 등

③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변화 대응

※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촉진, 공공 데이터의 활용 확대 등

○ 콘텐츠 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디지털･네트워크 환경 정비

※ 문화 자산의 디지털･아카이브(archive)화 촉진, 교육정보화 추진 등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일본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제품 발굴

※ 콘텐츠 제품 제작 지원 및 개발체계 정비, 지역 브랜드 확립 등

○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화와 전략적 해외 진출 추진

※ 해외 각국의 방송시간 확보, 일본 내 로케촬영 유치 촉진, 콘텐츠 규제 철폐･완화 추진 등

○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정규 제품의 유통 확대, 모방품･해적판의 침해 대책 마련, 국내 단속 강화 등

○ 콘텐츠 산업 분야 인재 육성

※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육성, 콘텐츠 제작 현장 환경 개선 등

(결론 및 시사점) 본 계획에서는 일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국제표준화, 콘텐츠 관련 정책들을 포함

○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 공급국으로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문화, IT 분야 정책과의 융합을 모색

○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수립･추진 중(특허청, 2013.6.26.)

출처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2013.6.25)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