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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미국, 국가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 실시

(개요)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경제·환경·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4개년 에너지평가(QER: Quadrennial Energy Review)｣ 체계를 확립

※ 오바마 대통령은 4개년 에너지평가 추진과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주요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각서에 서명(2014.1.9.)

○ QER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회복과 에너지 안보강화 및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계

○ 향후 4년간 QER은 정부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QER 평가 첫 단계는 에너지 전송-저장-공급을 위한 미국 내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예정

* 20만 마일(mile)의 고압 송전선, 220만 마일의 국가전력망을 구성하는 지역 배전회로, 30만 마일의 전송 파이프라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공정 처리시설과 지하 저장시설물들이 포함

(추진 경과) QER는 2010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와 2012년 초당정책센터(BPC, Bipartisan Policy Center)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010년 ｢미연방에너지정책의 통합을 통한 에너지 기술변화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QER 체계 확립을 요청

- ①대통령 직속기관 주도로 전체 부처 간 4년 주기 에너지평가 체계 확립, ②全 부처의 4년 주기 에너지평가를 위해 에너지부에 담당부서를 즉각 신설, ③예산 및 지원금 확대, 조직 재편성,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등 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

○ 초당정책센터 또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QER을 요청하는 ｢행정부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재정비｣ 보고서를 발간

- 보고서에서 국가에너지전략(NES: National Energy Strategy) 구현을 위해 QER 설계 시 필요한 4가지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안

* ①측정 가능한 에너지 전략목표 및 지표의 다년도 로드맵 개발, ②연방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프로그램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평가실시, ③연방정부의 에너지·환경 데이터 수집 빈도와 품질,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④국가에너지전략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행동강령 및 연방정부의 에너지 예산에 대한 제안 등

(주요 내용) 오바마 행정부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QER 보고서 발간, 지원체계 확립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3대 중점분야	추진내용
QER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국무부·재무부·국가경제회의·국립과학재단 등 각 정부부처 대표와 지정된 대리인이 참여하는 QER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QER 보고서 발간	･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통합된 지침을 수립 ･ 특별대책위원회는 미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고려한 QER 보고서를 작성
QER 지원체계 확립	･ 연방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국립연구소, 비정부 및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체계를 구축 ･ 특별대책위원회는 전통적 회의방식과 IT활용을 기반으로 통합 지원 전략을 개발

(결론 및 시사점) QER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개선사항들을 제공

○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이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최첨단 정보보안 기술을 통합하며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의 경우 경제, 환경,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R&D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2013.12.)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1.9)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1/09/new-steps-strengthen-nation-s-energy-infrastructur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