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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중국,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2013-2016) 발표

(개요) 국가해양국은 해양에너지*의 대규모화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신흥산업 촉진을 위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2013년～2016년)｣을 발표(2013.12.27)

* ①조력에너지(조석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 ②파동에너지(연안 또는 심해의 파랑에너지를 이용), ③온도차에너지(해양 표면층 온수와 심해 냉수와의 온도차를 이용), ④염분차에너지(바닷물의 소금기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 ⑤조류에너지(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

○ 해양에너지의 개발･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전의 확보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로 작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 에너지 구조의 고도화, 해양경제 발전 및 연근해·섬지역의 전력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해양에너지 개발이 필요

○ 본 계획에서는 해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5개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

(현황) 중국은 해양에너지의 중요성을 2006년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양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편입시켰고 2010년 6월 재정부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전문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

- 해양에너지 개발･이용기술 연구, 응용,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해양에너지 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2012년 7월, 국무원은 ｢12차 5개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에너지를 포함한 신에너지산업의 발전목표와 중점방향을 확정

- 특히, 개발 잠재력이 큰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산업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고

(주요 내용)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

○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①핵심원천기술 개발, ②장비수준 향상, ③해양에너지 시범프로젝트 실시, ④서비스체계 최적화, ⑤해양에너지자원의 조사범위 확정 등 5개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

5대 중점 추진방향	정책적 추진과제
① 핵심원천기술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조력에너지, 파동에너지, 조류에너지, 온도차에너지, 염분차에너지 등의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및 혁신적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
② 장비수준 향상	･발전장치의 제품화 설계와 제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해양에너지 발전기술을 선정하여 설계 및 표준화 추진
③ 해양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실시	･해양에너지 전력시스템 시범공정과 연안의 100만kW급 조력에너지 시범발전소 등 시범프로젝트 실시
④ 서비스체계의 최적화	･산업 서비스체계를 최적화하고 해양에너지 자원탐사, 평가, 장비제조, 검사평가, 공정설계, 시공, 운영･유지보수, 전력망 접속 등 기술표준의 규범화 체계를 제정
⑤ 해양에너지자원 조사범위의 확정	･선행 해양에너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해역 해양에너지 자원조사 범위를 확정

○ 해양에너지 관련 정책 환경의 개선, 해양에너지 기술혁신 체계의 최적화,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의 관리 강화, 해양에너지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 및 국내외 협력·교류 촉진 메커니즘 형성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 2016년까지 파동에너지･조류에너지 시범발전소와 국립해상시험장을 구축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중국 해양에너지의 산업화 발전을 위한 추가적 기술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결론 및 시사점) 금번 수립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의 발표･추진을 통해 중국 해양에너지의 산업화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

○ 본 계획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향후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화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도 해양에너지를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경쟁력 전략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출처 : 중국전력기업연합회(2014.1.3)

http://www.cec.org.cn/zhengcefagui/2014-01-03/1148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