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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미국, 2014년 R&D 연방 예산 전망

국립과학재단은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 미국의 R&D 예산 규모를 전망(2014.1.15.)

○ 2007년～2010년 동안 연평균 1.6%로 R&D 연방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2013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

- 2013년의 경우 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기대

<미국 R&D 관련 연방 예산 추이>

회계연도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	회계연도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
2007	141,890	-	2011	144,379	-3.1
2008	144,391	1.8	2012	143,737	-0.4
2009	145,553	13.8	2013	133,515	-7.1
2010	148,962	-9.3	2014(예측)	144,352	8.1

* 출처 : http://www.nsf.gov/statistics/infbrief/nsf14306/

2013년 R&D 연방 예산은 2012년에 비해 약 7.1%가 감소한 1,335억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

○ 2011년～2013년 동안 ｢미국예산통제법*｣에 의한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연평균 3.8% 감소

-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빈곤층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 예산 배정이나 참전용사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문 예산의 의무적인 감축에 기인한 결과

* 미국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2012년～2021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재량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법안으로 2021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삭감하기 위한 법안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 2일 예산통제법에 서명함.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미국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치된 재정적자 감축위원회가 2012년 1월 15일까지 1.2조 달러의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13년도에 85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삭감하였음. 2021년까지 1.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며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약 220억 달러가 감소한 630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

○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축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R&D 연방 예산은 약 1,443.5억 달러로 약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2013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의 예산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분야는 국방(△2,621백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증가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62.3%)

< 분야별 R&D 연방 예산 전망(2013년～2014년>

분야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	분야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국방	71,980	74,601	3.6	농업	1,850	2,183	18.0
일반과학, 기초연구	9,741	10,977	12.7	교통	1,423	1,490	4.7
우주항공, 연구지원	10,599	11,183	5.5	보건	30,056	32,468	8.0
에너지	1,978	3,211	62.3	퇴역군인연금, 서비스	1,130	1,172	3.7
천연자원, 환경	2,190	2,603	18.9	기타	2,568	4,464	73.8

* 출처: http://www.nsf.gov/statistics/infbrief/nsf14306/

(결론 및 시사점) 2014년 미국 R&D 연방 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달러(8.1%p)가 증가한 1,443.5억 달러로 예측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른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2014년에는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 R&D 예산은 ‘13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2014.1.21.)

※ 기술 분야별 투자 예산(억원) : 기초･나노 24,839/에너지･환경 25,341/우주･항공･생명 등 47,028/기계･제조･공정 16,904/정보 26,002/인력･장비구축 등 37,244

○ 지속적으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

출처 : 국립과학재단 (2014.1.15)

http://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130156&org=NSF&fr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