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이슈 분석 : 중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  최초로 EU 추월

2012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1.98%를 기록하여 EU 28개국(1.96%)을 최초로 추월(OECD, 2014.1.10)

○ 2012년 중국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조 298억 4천만 위안을 R&D에 투자하여 1998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하였으나, EU의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투자비중 : 0.57%(’95년) → 1.33%(’05년) → 1.84%(’11년) → 1.98%(’12년)

- 연구개발인력의 풀타임(FTE) 근무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인당 연구비 지출은 전년보다 1만 6천 위안이 증가한 31만 7천 위안

* 출처 : http://www.nature.com/news/china-tops-europe-in-rd-intensity-1.14476

- 미국과 EU의 투자 추이, 중국의 현재 성장규모와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10년 후 중국의 R&D 투자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배텔연구소, 2013.12.)

○ 중국 내 R&D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이며 투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장쑤(江苏)로 1,287.9억 위안을 투자

지 역	R&D 투자액 (억 위안）	GDP 대비 R&D 투자비중(%）	지 역	R&D 투자액 (억 위안）	GDP 대비 R&D 투자비중(%）
베이징	1,063.4	5.95	광 둥	1,236.2	2.17
상하이	679.5	3.37	절 강	722.6	2.08
톈 진	360.5	2.80	산 둥	1,020.3	2.04
장 쑤	1,287.9	2.38	산 시	287.2	1.99
전 국	10,298.4	1.98

중국의 R&D 투자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R&D 투자 추진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

전문가	중국 R&D 투자에 대한 평가
제임스 윌슨 영국 Sussex대학교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중국의 R&D 체계가 197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R&D 투자비중의 증가는 빠른 상태 ∙그동안 R&D 투자를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혁신기업의 발전을 저해했으나 최근 화웨이, 중흥(ZTE), 알리바바(Alibaba), 레노버(Lenovo)와 같이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민영기업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고 평가
데니스 사이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중국문제 전문가	∙중국에서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나 iPhone 같은 세계적인 혁신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 ∙R&D 추진 시 위험회피의식이 존재하여 혁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독립성･자율성 부여가 필요
쉐란(薛澜) 칭화대학교 공공관리대학원장	∙OECD국가의 기초연구 분야 R&D 비중이 15%～20% 수준인 반면 중국은 응용과 제품 R&D에 주력하여 기초연구 비중은 5%에 불과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
차오충(曹聪) 영국 노팅엄대학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중국의 R&D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연구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학술평가체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존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입하여 고속철도, 태양에너지, 슈퍼컴퓨터, 우주탐사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혁신역량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과기일보, 2014.1.)

※ 중국의 과학경쟁력 순위(IMD) : 24위(’00년) → 18위(’05년) → 10위(’10년) → 8위(’12년) → 8위(’13년)

○ 중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R&D 정책에서 벗어나 산·학·연 협력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 산·학·연의 과학기술 자원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 주체 간 심층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연구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출처 : 과기일보(2014.1.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1/11/content_242352.htm?div=-1

국가통계국(2013.9.26)

http://www.sts.org.cn/tjbg/tjgb/document/2013/20130927.htm

http://news.sctv.com/kjxw/cy/201212/t20121224_134178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