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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1) : 일본,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 운영방안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의 기본 운영방안을 수립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에 따라 확정되었고 ｢호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 일반회계 보정예산에 반영

○ 본 프로그램은 국가 부흥전략의 하나인 `과학기술혁신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선정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High Risk, High Impact’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책임자(PM)를 선정하여 일본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동원

○ (주제설정)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경쟁력 향상, 풍요로운 국민생활에 기여,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5개 주제를 선정

※ ①자원제약의 극복과 제품 제조능력 혁신, ②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③정보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능화 사회 실현, ④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⑤자연재해와 위험의 영향 제어 및 피해 최소화 등

○ (PM 선정) 프로그램 책임자는 국적불문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질, 연구실적,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PM 선정 절차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PM 공모→ PM선정(안)을 ImPACT 추진회의에 보고→ 추진회의의 선정(안) 조정 후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최종 결정

○ (프로그램 관리) PM은 약 6개월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PM의 해임이 가능

본 프로그램(ImPACT)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향후 추가적인 혁신 창출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연구수행기관 또는 동 기관 소속 연구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운영회의’를 설치･운영

○ (지식재산권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양도 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전을 승인

○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비용 처리는 직접비 내에서 처리 가능하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부담

○ (해외기관 참여) 해외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식재산권 지분의 50% 이상이 일본 기관에 귀속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참여 가능

(결론 및 시사점)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

○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중인 종합과학기술회의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법적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범부처 차원의 예산 편성과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출처 : 종합과학기술회의 (2014.2.14)

http://www8.cao.go.jp/cstp/sentan/about-kakush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