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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1) : NSF, 2015년 예산 요구 및 14-18년 전략목표 설정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는 2015년도 예산으로 과학, 공학, 교육, 수학(STEM)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약 1% 증액한 72.6억 달러를 요구하고, ‘2014년~2018년도의 전략계획’을 발표(2014.3.13.)

○ 예산요구안은 ‘2014-2018년 전략계획’의 2015년 성과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2014-2018 전략계획 - Investing in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the Nations’s Future’는 미국이 과학·공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전략목표를 제시

목표	구체적 내용
과학 및 공학지식의 경계 확장	•STEM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 •최첨단의 역량을 보유한 STEM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연구를 통합 •과학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프라 제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촉진 및 사회적 니즈 대응	•민간, 공공, 국제기구 간 협력 및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와 사회적 니즈의 연계 강화 •공식·비공식 STEM 교육체계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대응 역량 구축
연방연구기관의 우수성 확보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 육성을 위한 채용, 훈련, 인적자원관리체계 개선 •기관목표 달성 및 최상의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적 방법을 활용

NSF는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71.7억 달러) 대비 0.8억 달러가 증가한 72.55억 달러를 2015년 예산으로 요구

○ 분야별로 보면, 연구관련 활동(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R&RA)에 전년 대비 1.4백만 달러 감액 요구하였으나, 예산 비중은 58억 달러로 80%를 차지

분야(단위: 백만달러)	2013	2014(추정)	2015(요청)
연구관련활동(R&RA)	5,558.88	5,808.92	5,807.46
교육 및 인적자원	834.62	846.50	889.75
주요연구장비 및 연구소 건설	196.49	200.00	200.76
기관운영 및 포상관리	293.50	298.00	338.23
국립과학위원회(NSB)	4.10	4.30	4.37
감사부	14.33	14.20	14.43
총계	6,901.91	7,171.92	7,255.00

○ R&RA 분야의 요구내역을 보면, 지구과학이 13억 달러로 가장 크고, 수학·물리학(12.9억 달러), 컴퓨터·정보 관련 분야(8.9억 달러) 순으로 배정

R&RA 세부예산 (단위: 백만달러)	2013	2014 (추정)	2015 (요청)
생명과학	679.21	721.27	708.52
컴퓨터·정보 관련 과학·공학	858.13	894.00	893.35
공학	820.18	851.07	858.17
지구과학	1,273.77	1,303.03	1,304.39
수학·물리학	1,249.34	1,299.80	1,295.56
사회과학 및 행태경제학	242.62	256.85	272.20
국제통합활동	434.28	481.59	473.86
북극연구위원회	1.39	1.30	1.41
총계	5,558.88	5,808.92	5,807.46

미국은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적,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합하는 추세

○ 창의․도전, 개방․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으로 연계되는 ‘창조경제형 R&D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 시 참고 가능

○ 미래부는 식품안전, 녹조,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범부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출처 : 국립과학재단 (2014.3.13)

http://www.nsf.gov/news/strategicplan/nsfstrategicplan20142018flyer.pdf

http://www.nsf.gov/pubs/2014/nsf14041/nsf14041.pdf

Ⅰ

이슈 분석(2) : 일본, 혁신창출을 위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용방안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혁신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14.3.5)

○ 최근 10년간 일본 대학의 특허출원은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사업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

- 국립대학 법인화 실시(’04) 이후, 일본 대학의 특허 출원은 2003년 2,462건에서 2012년 9,104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기초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

일본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보유특허 확인, 위험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 통합 및 활용방안 모색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에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하고,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를 통한 활용 방안 수립

-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적의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선택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 및 보유특허 확인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 연구개발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에 제시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 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 후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유체물(有體物)의 의도하지 않은 유출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대학은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과거의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우리나라도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특허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67,172건으로 전체 국내특허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률은 27.1%에 불과하여 약 72.9%*가 휴면특허인 실정

* 민간기업에 비해 약 30%p나 높은 수치

구분	기업		대학·출연(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2008	42.1	57.9	76.0	24.0
2009	40.7	59.3	70.7	29.3
2010	43.5	56.5	69.7	30.3
2011	40.3	59.7	70.6	29.4
2012	43.5	56.5	72.9	27.1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대학의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조직의 설립 등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 이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시급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산학협력 등에 의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특허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출처 : 문부과학성 (2014.3.11)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16/006/shiryo/1344934.htm

Ⅰ

이슈 분석(3) : EU의 ICT 고용 촉진 방안 및 시사점

(현황) ‘12년 유럽의 ICT 전문직종 고용자 수는 약 430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약 2.5%를 차지, 15~29세 고용 비중 상승

○ ’12년 유럽의 전체 고용률은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ICT 전문직종의 일자리는 2% 증가하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 담당

- ’12년 1분기~’13년 1분기,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직종 TOP 10 중 ‘SW·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분석가’가 3위를 기록

※ 1년간 12만 5,700명 증가, ’13년 1분기 전체 종사자 162만 1,200명으로 집계

○ 노르딕 3개국(스웨덴·핀란드·덴마크)의 ICT 전문직종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영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조사

-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ICT 전문직종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외 4개국은 전년대비 10∼22%의 높은 증가율 기록

<EU 주요 국가별 전체 고용 대비 ICT 전문직종 고용 비중>

자료: European Vacancy Monitor('13.11.11)

(고용촉진 정책) 유럽지역의 ICT 인력의 수요-공급 간 격차가 ’15년까지 70만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합체 발족

○ ’13년 3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5개의 ICT 기업 및 관련 기관이 ‘디지털 직종을 위한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을 구성

- 해마다 10만명씩 증가하는 ICT 인력 수요-공급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가 부족한 신규 ICT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 ICT 혁신에 빠르게 대비함으로써 유럽이 차세대 ICT 산업 경쟁력을 선취한다는 전략

- 구직자에게 디지털, 서비스 등 ICT 신규 분야에 대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 훈련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제공

○ 현재 40개 이상의 글로벌 ICT 기업과 관련 기관이 ‘디지털 직종을 위한 대연합’의 디지털 교육 및 직업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

- ’14년 1월, 구글·텔레포니카·삼성·SAP·마이크로소프트·시스코 등을 포함하여 42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교육 기관, 시민 단체와 협약

- (마이크로소프트) ’13년~’15년에 걸쳐 인턴 직원 채용을 50% 늘려(약 13,500명)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기로 협력, ’13년 9,000여명의 학생 인턴 신규 교육

- (삼성)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센터 지원, ’15년까지 어린이 9만 명 디지털 교육 목표, ‘13년 교육생은 17,602명으로 집계

○ ’13년 3월~12월 2,200여 명의 구직자가 디지털 관련 직종에 신규 채용, 총 26만 9,000여명의 디지털 교육생 및 견습생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

- ’14년에는 제조 및 유통 분야에 디지털 교육을 집중 편성할 예정이며 ’15년까지 이러한 디지털 교육과정을 약 10만 개 추가로 개설할 계획

< ’13년 유럽 디지털 교육 확대와 취업 유발 결과>

구분	내용
교육·훈련	•5,277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6만 9,826명 교육 (총 30,500개 개설 목표)
지도자	•디지털 교육 지도자 1,272명 양성(총 20,000명 배출 목표)
일자리	•2,200명의 구직자가 디지털 기술 취득을 통하여 취업

자료: EU(2014.1.24)

(시사점) ICT의 고용 촉진 방향은 일반 구직자에 대한 ICT 기술 교육 제공 및 새로이 등장하는 ICT 융합 기술 분야에서의 세부전문가 양성으로 요약

○ 기술 취약 계층(Low-Tech)의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퇴직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ICT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필요

○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ICT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ICT 고급인력(High-Tech)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

출처 : EU․미국․핀란드의 ICT 고용 촉진 방안(NIPA, 2014. 2)

Ⅰ

이슈 분석(4) : 투자환경 개선 및 창업활성화로 변화를 꾀하는 인도

(개요) 인도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어 글로벌 ‘신흥제조기지’로 조명받기 시작

○ 최근 중국내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단가가 상승하면서 인도가 글로벌 기업의 차기 생산거점으로서 부상

- 인도는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및 호주 등의 지역과 유럽 대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유럽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임금도 중국의 50~60% 수준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수준

※ 인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60∼180달러인 반면, 중국은 월 300달러 수준(출처: 전자신문.’14.3.13)

※ 2014년 70개국 1,600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8.6%가 2020년에는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① 중산층의 급성장, ② 내수 시장 소비량의 증가, ③ 전문 인재 양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India attractiveness survey 2014)

(주요 내용) 최근 몇 년간 인도 스타트업의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올해 인도 정부는 벤처 육성시설인 ‘스타트업 빌리지’에 대한 투자 강화에 나섬

○ 스타트업 빌리지는 케랄라주에 위치한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벤처기업 육성 시설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사업 모델을 다듬어 투자 연계 등을 거쳐 스타트업으로의 육성을 지원

- 스타트업 빌리지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점 더 강화,제2의 마크 주커버그를 후원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1,000개의 IT기업 설립을 목표로 설정

※ ‘인모비(Inmobi)’는 스타트업 빌리지에서 배출한 대표적 업체로써 SNS에 기반을 둔 검색 플랫폼으로 시작해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 현재 165개국 7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으로 자리매김

○ MS,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도의 스타트업 빌리지에서 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인재를 얻고자 함

- MS는 인도 현지에 스타트업을 M&A하기 위한 전략 연구소 보유, 구글은 인도의 앱 개발 스타트업과 개발자에 관심

- Facebook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으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보유한 인도 스타트업 기업 ‘Little Eye Labs’를 인수(’14년 1월)

※ MS CEO에 인도계 기업인 사티아 나델라 부사장 임명(’14년 2월), 구글은 인도기술대 출신 부사장들이 요직에 위치, 컴퓨터 OS와 모바일 OS 분야에서 MS와 구글 간 경쟁을 인도계 엔지니어들이 지휘하는 양상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값싼 노동력과 뛰어난 IT 인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시장이 점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진출 모색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

○ 인도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MT(Technology, media, telecom) 분야는 향후 2년 뒤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이에 투자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FDI 5.5%를 차지하며 세계 4위에 랭크

- 인도 정부는 2012년 기준, 전자 및 IT 부문에 대한 FDI를 100% 수용하였으며, SW 기술 단지 내에서는 세제 혜택과 수출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제공

< 인도의 투자 환경 및 산업별 FDI 투자 비중 >

강 점	약 점
․ 저렴한 인건비 ․ 큰 내수시장 ․ 관리 체계 및 비즈니스 교육 시스템 지원 ․ 숙련된 인력	․ 법인세 등 인센티브 부족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 노동시장의 경직성 ․ 운송 및 유통 인프라 부족

구 분	비중(2007-2012)	구 분	비중(2014-2015)

(가) 투자 환경의 강약점

(나) 산업별 FDI 투자 비중 및 전망

(결론 및 시사점) 인도 스타트업 빌리지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주목하여 기업 성장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스타트업 인수 및 협업의 기회 모색 필요

○ 다만 인도 진출 및 인도 기업과의 비즈니스 고려 시, 열악한 인프라(교통, 전력 등), 카스트제도 등 낯선 문화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전략 수립이 동반되어야 할 것

출처 : Ernst & Young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attractiveness-survey-India-2014/$FILE/EY-attractiveness-survey-India-2014.pdf

Ⅱ

국별 동향

1		미국, 에너지부의 2015년도 예산 요구안

미국 에너지부(DOE)는 2015년 예산으로 279억 달러를 요구

○ 2015년 요구 규모는 전년(272억) 대비 2.6%가 증액된 것으로, 과학, 에너지, 핵 안보 등 에너지부의 핵심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

- DOE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 예산안은 약 307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주요 분야별 예산 요구 내역

분야 및 예산 (단위 : 억 달러)	주요내용
에너지 프로그램 (101.2)	•과학(51억) : 기초에너지과학, 생물·환경 연구, 미래에너지 과학, 고에너지 물리학 등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23억) : 첨단제조업, 건설기술 및 태양·풍력·수력·지열 에너지 기술 등 •ARPA-E(3.2억)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원자력에너지(8.6억) : 선진 원자로 R&D, 연료순환기술 R&D, 소형모듈원전 R&D 등 •화석에너지프로그램(7.1억) : 청정석탄기술 등 화석에너지 R&D, 전략적 석유보존,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등
핵확산 방지 (177.4)	•군비증강(83.1억) : 안보, 효과적인 핵 억지력 유지를 위한 군사력 증강 •핵확산 금지(15.5억)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의 핵물질 저장 시설 감소를 위한 활동 •해군 원자로(13.8억) •환경 및 기타 방어활동(60.8억) :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법적·도덕적 의무
전력시장관리 (0.8)	•4개 전력관리청의 예산 지원(0.8억)

2015년 예산요구안은 미국의 에너지, 환경, 안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DOE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저탄소 미래, 향상된 에너지 인프라, 미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십 유지, 국가안보의 강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 사안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출처 : 에너지부 (2014.3.7)

http://www.energy.gov/articles/president-s-2015-budget-proposal-makes-critical-investments-all-above-energy-strategy-and

2-1		일본,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실시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관련 심사청구료나 특허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

○ 총 특허출원 중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미국(25%)의 절반 이하인 12% 불과하여, 기술특허의 저변확대를 위해 감면제도를 도입

- 2012. 4. 1. 이후 심사청구 및 특허료 납부 절차를 시작한 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

감면대상별 근거법령 및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새롭게 공지(2014.3.10)

○ 이번 감면 조치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의장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상	감면내용
중소· 벤처기업	•2014. 4 - 2018. 3.까지의 특허심사청구나 국제출원	<특허> •심사청구료 : 1/3로 감소 •특허료(1년분-10년분) : 1/3로 감소 •조사수수료·송부수수료 : 1/3로 감소 •예비심사수수료 : 1/3로 감소
개인	•소득세비과세자	<특허> •심사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특허료(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50% 경감 •특허료(4년분-10년분) : 50% 경감 <실용신안>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등록비용(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3년간 유예
법인	•비과세법인 등	•심사청구료 : 50% 경감 •특허료(1년분-10년분) : 50% 경감
기타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특허> •심사청구료 : 50% 경감 •특허료 : 50% 경감

감면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개인 등이 국내출원을 할 경우 약 38만 엔이었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가 약 13만 엔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출처 : 일본 특허청 (2014.3.10)

http://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2-2		日, '15년 고용시장 전망…IT 기업은 新성장동력 중심

일본경제신문 조사 결과, 2015년 15개 업종에서 신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신규 채용자 수는 10만 9,824명(14.4%↑)으로 ’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대졸자 8만 5,925명(15.2%↑), 단과대·전문대졸자 5,410명(29.3%↑), 고졸자 11만 명(7.5%↑)

※ 조사대상은 총 4,590개 기업으로 응답 기업 수는 채용 인원의 미확정 기업을 포함해 2,356개사

○ (제조업) 신규 채용 증가율 11.5%로 IT/전기 및 자동차·부품 부문 등에서 고용 확대

- 특히, 자동차·부품 부문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현지 생산 확대 및 친환경 기술 개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움직임이 확산

○ (비제조업) 신규 채용 증가율 15.7%로 제조업을 앞설 것으로 전망

-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및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건설 부문 고용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23.8%)를 보일 것으로 예상

특히, IT기업은 향후 주력사업을 전환하면서 新성장동력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

○ (NEC) ’15년 신규 채용은 380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빅데이터 사업을 성장의 축으로 삼고 관련 학점 이수자 채용에 중점

○ (파나소닉) 스마트폰·PDP TV 사업에서 철수하고 스마트카·이차전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전환하여 ’15년 600명의 신규 채용자를 집중 배치할 예정

○ (샤프) 의료기기 등 신규 사업에 ’15년 200명을 채용하여 중점 투입한다는 전략

<'15년 초 주요 업종별 신규 채용 계획 및 대졸자의 채용 증가율 추이>

업종		대졸		전체
		’15년	’14년	’15년	’14년
제조업		13.4%	3.8%	11.5%	0.1%
	IT/전기	23.4%	9.5%	14.6%	3.1%
	기계	12.0%	-0.5%	6.4%	-5.5%
	자동차·부품	18.9%	-2.7%	9.7%	-1.5%
비제조업		16.1	14.5%	15.7%	9.7%
합계		15.2%	10.7%	14.4%	6.6%
(가) 일본의 주요 업종별 신규 채용 증가율 전망						(나) 대졸 신규 채용 증가율 추이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4.3.16.)

http://www.nikkei.com/article/DGXDASDZ13007_W4A310C1MM8000/

3-1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의 2013년 업무추진 성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는 2013년 235억 2,400만 위안으로 지원된 1,489개 위탁기관의 3만 8,920개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

○ 과학기술발전 기반 강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프런티어 연구, 인력양성, 혁신체계구축, 국제협력 등 4개 분야를 지원

분야	지원내용
프런티어 연구분야	•일반프로젝트 1만 6,194개에 120억 위안 지원 •중점프로젝트 564개에 16.6억 위안 지원 •중대프로젝트 22개에 3.9억 위안 지원 •과학기기 기초연구 50개에 1.5억 위안 지원 •국가중대과학기기설비 연구개발 전문프로젝트 49개에 9.1억 위안 지원
인력양성 분야	•국가기초과학인재양성기금을 통해 52개 프로젝트에 1억 2,600만 위안 지원
혁신체계구축	•관계부처·지방정부·기업의 13개 공동기금을 통해 495개 프로젝트에 5.1억 위안 지원
국제협력	•35개 국가(지역)와 70개의 협력협정·양해각서를 체결 •협력프로젝트에 6.4억 위안 지원, 그 중 중요 국제협력연구 프로젝트 109개에 3억 위안 지원, 기구 간 공동연구프로젝트 155개에 2.5억 위안 지원

향후 프로젝트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의 성실한 이행 및 학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 기금지원 관리메커니즘 개선 및 관리정보시스템의 규범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권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유사중복 프로젝트 통·폐합, 평가절차간소화 등 프로젝트 지원과 관리체계 정비

○ 재무 및 연구비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현황분석의 강화 및 경비관리 메커니즘의 개선방안 모색

○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절검사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및 기능 개선

출처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14.3.3)

http://www.nsfc.gov.cn/publish/portal0/tab38/info40124.htm

3-2		중국, 12.5계획 기간 동안 5조위안의 환경보호비 투입 예정

중국 환경보호부(MEP)는 2013년 全사회 환경보호에 1조 위안 이상을 투자하였고,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총 5조 위안 이상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

○ 2011년 12월 국무원은 ‘국가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환경보호 예산이 당초 계획(3.4조 위안) 보다 많은 5조 위안 이상이 될 전망

※ 2011-2013년 사이 환경보호예산은 11년 6,026억 위안→12년 8,253억 위안→13년 1조 위안으로 연간 2,000억 위안 이상 증가

- 특히,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실시를 기점으로, 1.7조 위안 이상을 대기오염방지 작업에 투입할 것으로 예측

최근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등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기오염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제거를 위해 산업구조개편·에너지효율향상·배기가스와 분진 저감 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석탄보일러 5만대를 폐기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탈황장비 개조를 위한 보조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

- 오염물 배출이 많은 차량과 노후 차량 600만대를 폐기처분하고,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 함유량이 50ppm이하인 디젤유 보급

중국의 대기오염처리계획의 발표와 법령 개정 등으로 향후 환경보호산업 관련 시장과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전망

○ 2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산업 규모는 3조 위안으로 연간 30% 이상 증가할 전망

○ 중앙정부차원에서 순수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대체에너지자동차보급에 40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 중점지원 추진

출처: 인민일보 (2014.3.10)

http://j.people.com.cn/94475/8559752.html

3-3		中, 세계 UHD TV 시장 견인

올해 중국의 UHD TV 시장이 전년 대비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UHD TV는 지난해 세계 128만 대가 출하된 가운데 9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으며 올해 중국의 UHD TV 판매량은 358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Displaysearch)

- ’13년 4Q 중국 UHD TV 시장(매출기준)에서 스카이워스가 23.3%로 1위를 차지했고 창홍(19.2%), 하이센스(17.6%), TCL(14.2%) 순으로 집계되면서 상위권을 모두 중국 업체가 차지

- 한편, 삼성전자(3.2%)와 LG전자(1.6%)는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

업체별·제품별 인기조사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가 글로벌 업체와 함께 상위권에 랭크

○ 중국 업체들은 대만으로부터 UHD 패널을 공급받아 자국에 UHD TV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초기 UHD TV 시장 주도권을 선점

※ 55인치 UHD TV 평균 가격(’13년 2분기) : 중국 업체 1,600달러 / 삼성전자 5,500달러 / LG전자5,000달러 / 소니 4,900달러 등

<중국 시장 내 UHD TV 선호도와 중국 UHD TV 시장 전망>

업체명	국가	선호도(%)
TCL		25.5
소니		13.2
삼성전자		13.1
스카이워스		12.4
하이센스		12.3
LG전자		10.0
콩가		9.2

(가) 중국 시장 내 UHD TV 업체별 선호도

(나) 중국 UHD TV 시장 전망(단위:만대)

출처 : ZDC/DisplaySearch

http://www.twice.com/articletype/news/global-uhd-tv-shipments-saw-q4-spike-displaysearch/110315

Ⅲ

규제 동향

1		중국 국무원,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개선 강화 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은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강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재정의 민수분야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강화에 대한 조치를 채택(2014.3.12.)

○ 투명하고 강력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원·유도 역할을 강화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시

통일적인 국가과학기술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분류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분야	주요내용
프로젝트 및 자금배분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및 협력발전 강화	•다양한 IT 프로젝트의 통합 및 특별기금의 최적화 및 성능평가시스템 확립 •과학기술 관련 주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협의 메커니즘의 개선
프로젝트 분류관리 연구의 구현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존중 및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 구현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관련성 및 유용성 검토
프로젝트 관리프로세스 개선	•빠른 프로젝트 승인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 실현가능성, 시의적절한 피드백 및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프로젝트 자금관리의 개선	•고정적인 보조금 이외에 간접비, 신용등급 등 연구인력의 가치 반영 및 잉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하기 위한 조정기재 마련
프로젝트 및 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용기록 평가시스템과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리스트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정보 공개, 과학기술 보고서 및 인프라 시스템의 향상	•연구 및 자금관련 정보 중에서 공개가능한 부분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고시스템을 수립
연구자의 적극성 발휘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세금우대정책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
프로젝트 관련부서의 관리와 서비스 책임 강화	•모든 과학기술 프로젝트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

출처 : 인민일보 (2014. 3.13.)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313/c1001-24619901.html

2		일본 IPA, 내부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수립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내부부정행위*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에 수립한 ｢조직내부부정방지지침｣을 소개

* 기업·조직의 직원이나 파견근로자, 퇴사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정보보안에 관한 내규 위반(고객리스트·기술지식·정보자산의 도난·삭제·유출) 등의 부적절한 활동까지 포함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침해사고대응팀(CERT)에서 실시한 ‘2013 US State of Cybercrime Survey : How Bad is the Insider Threat?’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조직내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외부공격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고 인식

○ 지침에서는 기업·조직에서 내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적 방지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조기발견 및 확대방지 대책도 마련

- 내부부정방지의 중요성과 관련 용어, 자산관리, 기술관리, 증거확보, 조직관리 및 사후대책 등 10개 부분 30개 항목으로 구성

출처 : 일본정보처리추진기구 (2014. 3.4.)

http://www.ipa.go.jp/files/000036946.pdf, http://www.ipa.go.jp/files/000027834.pdf

3		美 FCC, Connect America Fund를 위한 Technology Transitions 확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전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Connect America Fund(CAF)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Technology Transitions｣규정을 제정(2014.2.28.)

○ 미국 농촌지역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험 및 연구 목표를 설정

- 경쟁력 있는 매카니즘 구축을 위한 CAF 2단계 시험

- 유․무선 기술을 사용한 IP기반 고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원 등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통신시스템 구축과 시장중심의 기술변화 및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출처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2014. 2. 28.)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02/28/2014-04313/technology-transitions-connect-america-fund#h-10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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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대통령의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세 번째 단계 추진 (과학기술정책실 / 3.6)	○ 백악관은 정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rogram의 3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신청을 받는 중 - 이 프로그램은 민간의 재능 있는 사람과 연방정부의 핵심 혁신가를 연결한 후,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 3번째 단계에서는 14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3가지 이니셔티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디지털화를 통한 21세기 퇴역군인의 경력관리 - 데이터 혁신 : 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리소스 개방 -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크라우드 소싱 추진
	미래 기후를 위한 준비 (과학기술정책실 / 3.4)	○ 국가기반시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예산안에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 - 지구기후변화 예측·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연구(25억 달러), “기회, 성장, 보안” 이니셔티브에 기후회복기금 10억 달러를 포함
	NTIA, 인터넷도메인 네임 기능 이양 계획 발표 (국가통신정보관리청 / 3.14)	○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터넷정책결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 다자기구모델*에 입각한 인터넷도메인 네임기능을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으로 이양할 계획을 발표 * 다자기구모델(multistakeholder model) : 공동문제나 목표에 대한 대화, 의사결정 및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국제기구로, 도메인이름·IP주소 등의 할당 및 도메인 관련 분쟁의 조율·중재를 담당 - NTIA의 현행 인터넷도메인네임 시스템을 ICANN에 이양할 수 있도록 이양계획개발에 글로벌다자기구의 참여를 요청 ○ ICANN은 유일한 IANA의 기능계약자이자, DNS 글로벌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기에 NTIA는 ICANN에 글로벌 다자기구 회원들과 공동연구 진행을 요청
	항암제의 부대효과 : 줄기세포 증식 유도 (사이언스데일리 / 3.10)	○ 메사추세츠 대학 연구팀은 ‘초파리 위장관 줄기세포에 대한 항암제의 영향’ 연구에서 일부 항암제가 초파리 줄기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 ※ T. H. Morgan이 초파리 연구로 193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이후, 초파리는 돌연변이 유도나 염색체 조작과 같은 유전자연구를 위한 생물로 사용 - 인간의 장내 줄기세포와 유사한 초파리의 장내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일부 항암제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증식을 촉진하고 있음을 발견 ○ 이 초파리 모델은 기존의 세포배양방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줄기세포의 미세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이 가능 - 이를 통해 줄기세포의 분열, 분화 및 사멸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국, 2월 IT 고용 반등 (TechServeAlliance / 3.11)	○ 산업협회인 테크서브얼라이언스는 지난 달 미국 내 고용 중 1만 7,600개의 IT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
일본	2013년도에 실시된 산업경쟁력간담회의 11개 추진과제 최종보고서 공개 (산업경쟁력간담회 / 3.7)	○ 산업경쟁력간담회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한 11개 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2014.3.7.) ○ 11개 주제 - 도시교통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적 과제 - 이산화탄소 관리기술 개발 - 기반시설의 장수명화 기술 - 재해대응 로봇센터 설립 구상 - 식품의 가치에 관한 개혁 -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전략 -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네트워크 - 개인별 데이터에 의한 건강관리 - 재해복구 거버넌스 - 시뮬레이션 응용에 의한 새로운 재료설계기술 - 여성활동을 강화하는 사회시스템
	제4회 에너지전략협의회 개최 (종합과학기술회의 / 2.28)	○ 제4회 에너지전략협의회에서는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검토 및 2014년도 액션플랜의 평가를 실시(2014.2.28) ○ 해상풍력발전시스템, 바이오연료에 관한 논의도 함께 실시 -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기술, 차세대 전지기술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
	일본, '14년 ICT시장 회복 전망…SW·가전·반도체 부문 호전 (TDB / 2.25 / 5p)	○ 데이코쿠뱅크(TDB)는 일본의 100개 산업, 226개 품목에 대해 각 산업의 기업실적 및 경영환경에 따라 ‘14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 - SW부문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전망됐으며 가전·반도체 부문도 ’13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
	2014년도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확정 (문부과학성 / 2.26)	○ 문부과학성은 신기술 토대창출을 위한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의 2014년도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 Top-down으로 정한 전략목표와 연구영역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 시한적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혁신지향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제도로, 2012년에 발족 ○ 4가지 전략목표별로 달성해야할 세부목표를 설정 - 기존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현상의 수학적 기술․해명을 위한 모델 구축 - 인간-기계의 창조적 협동작업을 위한 지식정보처리기술 개발 - 생체제어 기능해명을 위한 통합단세포해석 기반기술 창출 - 2차원 기능성 원자·분자박막에 의한 혁신적 부품소재·디바이스의 창출 및 응용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탄산가스 관리기술개발 제안 (산업경쟁력간담회 / 3.7)	○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탄산가스 관리기술의 개발」보고서에서 탄산가스 분리막 기술을 이용해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활용 방안을 제안 - 저비용·고효율의 화력발전용 화석연료의 확보 및 이용을 위해 탄산가스 분리막 기술에 의해 미이용 해외부존 천연가스의 개발·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 보고서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미이용 가스자원의 이용가능성, 기존자원 이용시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이 있는 탄산가스분리․회수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제안
	모바일 악성 사이트, 2년간 14배 급증 (TrendMicro / 3.13)	○ 보안업체 트랜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일본 내 모바일 악성 사이트가 지난 2년간 약 14배 증가해 7만 3,000건으로 급증 - 악성 사이트도 단순한 가짜 브랜드 판매, 도박, 피싱 등에서 벗어나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정교해 지는 등 지능화되는 추세
중국	중국공정원, 국가 공학기술 싱크탱크 구축을 통해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 서비스 추진 (과기일보 / 3.13)	○ 공학기술 전략적 자문은 공학기술 진보 및 경제사회 발전 촉진에서 핵심역할을 발휘 - 양탄일성(핵폭탄·유도탄·인공위성), 유인우주선, 국가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863계획, 973계획 등의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공학기술전문가의 자문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중국공정원의 목표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공학기술 싱크탱크의 구축 - 제1단계(2011-2014년) : 기반 조성, 체계 형성 - 제2단계(2015-2020년) : 자문운용메커니즘 개선, 자문 연구의 질 향상 ○ 국가공학기술 싱크탱크는 전략적 연구전개, 전략적 사상 도출, 자문서비스제공 등을 실시
	2014년 중국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지출 : 전년 대비 8.9% 증가한 436억 달러 (중국생명과학네트워크 / 3.13)	○ 지난 10년간 중국의 R&D 투자는 연간 23%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투자는 감소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 -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총리는 과학기술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계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 ○ 2014년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436억 달러(2,674억 위안)로, 전체예산의 증가율(9.3%)보다 조금 낮은 수준 - 최대 지원 분야는 유전자변형작물, 원자력발전소, 달 탐사 등 16개 공정 등으로, 총 8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81억 달러 가운데 8%를 기초연구인 나노기술, 양자물리학, 줄기세포, 단백질과학 등 6개 중대과학프로젝트에 2.11억 달러, 일부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 11억 달러 투자
	중국, 여성 과학기술인 현황 (중국과학보 / 3.8)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은 총 과학기술인력의 40%인 2400만여 명으로, 2009년 중국의 여성박사 비율은 33%로 생물·의학 전공 여성비율이 높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은 하락 - 2009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중 고급전문직 여성 수는 25.7%이며, 양원(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의 최고학술 칭호인 ‘원사’는 6%에 불과 - 특히, 973계획(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863계획(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 수석과학자 중 여성비율은 5%와 4%에 불과 ○ 연구진이 젊어짐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애착보다는 직업안정성을 중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 - 여성이 과학기술분야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의 정비가 필요
	IT기업, 온라인 가상 신용카드 발행 (Global Times / 3.12)	○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인터넷 1위 기업 텐센트가 ‘온라인 신용카드’를 발행할 계획 - (알리바바) 인터넷결제 자회사 알리페이가 중신(CITIC)은행과 제휴해 100만 장의 가상 신용카드를 발행할 계획 - (텐센트) 중신은행·중안온라인자산보험과 손잡고 100만 장의 가상 신용카드 발행 계획 발표
	2014년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전망 ( 중국공업신식화부/ 2.26)	○ ’14년 중국의 전자정보제조업 분야의 진단을 통해 주목해야 할 주요 문제와 이슈를 분석 - 집적회로․평판 디스플레이 중심의 기초산업 투자 선호, 모바일 지능형 단말기는 4G 휴대폰․PC 패널 제품 등의 급성장 유도, IT와 전통산업의 융합 및 제품혁신 강화, 산업 선두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영국	'Zettlex'를 통한 새로운 혁신 추구 (기술전략위원회/ 3.3)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는 혁신의 추동력으로써 Zettlex의 유용성을 소개한 ‘Infinity and beyond for Zettlex’를 발표 ○ 통신위성·항공기의 속도, 위치를 모니터링 하는 센서장비 제조업체인 Zettle에서 제작한 Zettlex는 변압기로부터 자유로운 인코더, 성장 경쟁을 위한 우주공간, 행성 개발 등의 특징을 갖는 기술로 인정
	취업자 수 3,019만 명으로 5년만에 최고치 기록 (GOV.UK/ 3.19)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의 취업자 수가 3,019만 명으로 ‘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특히, 민간부문 고용이 ’10년 이후 173만 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시장 성장을 견인
프랑스	MUSE를 통한 심우주 탐사 (국립과학연구센터 / 3.5)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VLT : MUSE takes a look at the Universe를 발표(2014.3.5.) ○ MUSE(Multi-Unit Spectroscopic Explorer: 다 단위 분광탐사기)를 칠레 북부 Atacama사막 중앙의 Paranal에 ESO(European Southern Observatory)의 VLT(Very Large Telescope) 장비에 성공적으로 설치 - MUSE는 21세기 초, 유럽천문연구의 핵심적 장비인 VLT에 장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ESO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차세대 장비중의 하나 - 광역 뷰(view)가 가능한 3D 분광사진기인 MUSE를 통해 심우주 탐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EU	유럽연합, 강력한 데이터 보호 법률 개정안 승인 (GovinfoSecurity/ 3.13)	○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데이터 보호 개혁 법안을 승인 - 이 법안은 유럽연합이 지난 1995년 발표한 데이터 보호 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내용 포함
대만	폭스콘,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 (Cnet / 3.10)	○ 애플의 주요 하청업체인 폭스콘이 올해 1만 5,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통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자동화, HW/SW 개발 분야 등의 기술자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계획
싱가포르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주목받기 시작 (The WallStreet Journal / 2.26)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1억 싱가포르달러를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 - 정부는 기술 지원제도를 통해 벤처 업체당 필요 자금 중 85%까지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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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생애단계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3년간 약 800억원 투자 (3.20)	○ 미래부는 생애 단계별 8대 건강문제 해결 중심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발굴을 위한 미래부 R&D 추진방안’을 수립, 확정 발표 - 동 추진방안은 미래부 설립 목적인 ‘新시장 창출’을 위해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애 단계별로 미충족된 건강관련 이슈를 발굴, 바이오분야 R&D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창출을 지원코자 수립 ○ 미래부는 국민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생애단계별(유아-청소년-청장년-노년) 총 20여개 건강문제 후보를 발굴 - 현재 기술수준, 단기 성과창출가능성, 민간시장 여건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애단계별 8大 건강문제*｣를 선정 * 8대 건강문제 : ①난치성장애, ②청소년비만, ③인터넷/게임중독, ④생활습관(건강관리), ⑤자가진단, ⑥4대 중증질환(암·뇌질환·심혈관질환·난치성질환), ⑦치매, ⑧노령화
	SW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3.10)	○ 5대 유망서비스*중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SW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14년 2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3.10)	○ 선진·신흥국 고른 ICT수출 증가 속에 수지 흑자 확대 - 수출 128.4억불(8.4%↑), 수입 62.1억불(13.5%↑), 수지 66.3억불 흑자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발표 및 MOU (3.13)	○ 통신사업자·SI/NI업체·네트워크장비 산업계 대표들과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공동협약 체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개소식 개최 (3.18)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커뮤니티 센터인 ‘스페이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 선언 * 대한민국 대표 유망 인터넷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선도기업, 국내외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단체 및 미디어 등과 함께 신설(’13.7.4)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50개기관 참여)
	‘14년 ICT 민관전략 설명회 개최 (3.19)	○ 2014 ICT 민·관 전략설명회’ 개최 - ICT 기술 및 서비스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 공유가 목적 - 미래창조과학부의 ‘14년도 주요 ICT산업 진흥정책 및 규제 개선 추진방향, 주요 ICT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발표 예정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3.20)	○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확산을 지원하는「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 *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2010년부터 매년 일부대학을 선정, 4년간 지원함으로써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25개 대학을 ACE 대학으로 선정 ○ ‘14년도 ACE사업은 지난 4년간의 성과 및 장점을 확대하고,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업전체의 성과가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 - 계속 지원대학 14개교와 ‘14년 선정대학 12개교 등 총 26개 대학에 1교당 평균 23억 원을 지원하되 대학별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에 과징금 부과 (3.19)	○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모든 공공기관·민간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여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계획
	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3.11)	○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 작업 본격 시동 (3.25)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 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감축 ②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개혁 ③ 규제개혁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계획 ○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산업부, R&D 투자를 통해 디자인산업의 ‘퀀텀점프’ 이끈다 (3.11)	○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R&D 지원을 대폭 확대 - ‘14년 디자인분야 R&D 예산은 394억원으로, 지난해 300억원에 비해 31.5% 확대된 규모
	산업부, 중소기업 R&D인력 및 기술지원에 288억원 지원 (3.11)	○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14년도『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과 문화기술(CT)의 만남 개최 (3.14)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아르코미술관에서 문화기술(CT) 발전을 위한 예술인과 기술인의 만남을 개최(3.13) - 예술과 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 간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문화기술(CT)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예술인과 기술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 마련 - 문체부에서 개발된 R&D가 예술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지원방안 요구 - 예술위원회 등 예술분야 협·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사업과 문화기술과의 연계활용 필요
환경부	한·중·일 대기분야 첫 정책 대화 북경에서 개최 (3.24)	○ 미세먼지 등 한·중·일 3국의 대기분야 정책 교류를 위한 첫 번째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 - 3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개 핵심 오염물질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삼국 간 협력의 강화를 추진 - 2015년 제2차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지로 한국 결정
국토교통부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3.13)	○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3.13) ○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설계 보편화를 추구 -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 -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선도 -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 추구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판매제한제도 등 도입 (3.2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21) -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주요내용 -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등 신설 -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 보완 등 안전관리제도 보완
방위사업청	국방과학硏, 중소기업에 국방기술이전 지원 (3.20)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공동 개최하는 ‘2014 특허기술이전 로드쇼’에 참여하여 국방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DD의 우수기술을 적극 지원할 예정 ○ ADD는 보유기술 중 민수 사업화 가치가 높은 우수기술 100선 및 기술이전 절차를 설명하고, 기술도우미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무기체계 개발업체 선정시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평가항목 공청회 개최 (3.18)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위해『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 촉진 TF』를 발족하였으며, 3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소기업청	재창업 성공, R&D에서 답을 찾다 : 재창업 전용 R&D자금 25억원 지원 (3.19)	○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시행 - 이 사업은 성실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 사장방지와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재기지원을 목표로 ‘13년 첫 시행 - 모바일 프리워드 광고 플랫폼,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시스템, 기능성 압박스타킹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과제의 경우 높은 매출 증대가 기대 ○ 총 자금지원 규모는 25억원으로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과제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 이내)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수성! (3.19)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3년 잠정 출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건수는 1만 2386건으로 전체 20만 5300건의 6.0%를 점유, 세계 5위를 차지 ※ 한국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 (‘12년) 11,847건 → (’13년) 12,386건 - 1위는 5만 7239건(27.9%)의 미국으로 나타났고, 2위는 4만 3918건(21.4%)인 일본이 차지 ○ 기업별로는 파나소닉이 2,88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ZTE(중국, 2,309건), 한국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193건으로 13위, LG전자는 15위(1,170건), LG화학이 34위(449건)를 차지

Ⅴ

주요 통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현황

* 미국 과학재단(NSF)에서는 매년 국립보건원(NIH),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국립인문학재단(NEH), 농무부(USDA), 항공우주국(NASA) 등 5개 기관과 협동으로 SED(Survey of Earned Doctorate)를 실시

2012년 미국 과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74.1%)이 10년 전(65%)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2012년 사이 박사학위 취득자는 연평균 2.46%가 증가하였으며, 공학 분야가 5.19%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생명과학(3.57%), 물리학(4.80%), 사회과학(2.05%) 순으로 증가

○ 2012년 박사학위 취득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217명(8.27%)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1,469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가

<분야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 현황>

구분		2002	2007	2012
과학공학		25,993	33,648	37,777
	생명과학	8,480	10,702	12,045
	물리학	5,604	7,999	8,952
	사회과학	6,826	7,198	8,353
	공학	5,083	7,749	8,427
非과학공학		14,040	14,485	13,231
	교육학	6,508	6,448	4,802
	인문학	5,221	5,092	5,503
	기타	2,311	2,945	2,926

<’12년 국가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

순위	국가명	취득자수
1	중국	4,217
2	인도	2,236
3	대한민국	1,469
4	대만	717
5	터키	439
6	캐나다	423
7	이란	283
8	태국	258
9	일본	239
10	멕시코	213

* 출처 : KISTEP 통계브리프(2014.3)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IPv4	112,268,032	112,269,056	112,270,080	112,270,080	112,270,080	112,273,152	112,276,224
IPv6	5,239	5,239	5,239	5,239	5,239	5,241	5,244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4년 1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217 E-mail : jey@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bhg7979@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Tel : (042) 710-1110 E-mail : sphong@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