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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에너지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다자협력의 중요성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EV, Hybrid, plug-in Hybrid, fuel-cell) 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급 수량 목표와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등 각종 정책을 시행

○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형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규획(2012-2020)”을 발표,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누적 판매 500만대, 100Km당 연료소모 5L 이하의 연비 목표를 제시(’12.6)

○ 과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 2015년까지 대도시의 신에너지자동차 누적 보급량 1만대 목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시(’13.9)

○ “진일보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 보조금 정책의 지속을 명문화, 보조금지원 하향 폭 축소(’14.1)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주요정책>

정책	주요내용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업무관련 통지 (2013.9)	•(수량목표) 2013-2015년까지 특대형 도시, 중점지역 누적 보급량 1만대 이상, 기타도시는 5,000대 이상 •(보조금지원) 2014년은 2013년 지급기준 10% 하향, 2015년은 2013년 지급기준 20%를 하향 조정
제1차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도시·지역 리스트 (2013.11)	•(대상지역) 베이징, 상하이, 톈진, 다롄,허페이, 칭다오, 정저우, 광저우, 선전, 청두, 충칭, 쿤밍, 시안, 란저우 등 63개 도시 선정
제2차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도시·지역 리스트 (2014.1)	•(대상지역) 선양, 장춘, 하얼빈 및 산둥·장쑤·워난·귀저우·내몽고 등 성자치구의 일부도시를 포함한 26개 도시 추가 선정
진일보된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업무관련 통지 (2014.1)	•2015년 목표의 보조금 정책이 만료된 후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 •(보조금지원) 기존보다 하향 폭이 감소하여 2014년은 2013년 지급기준 5% 하향, 2015년은 2013년 지급기준 10% 하향

출처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최근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보조금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

○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2만대 미만으로 화석연료자동차 판매량(2,000만대)의 0.1% 수준에 불과

○ 칭화대학교 정치경제연구센터는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보조금 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술혁신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14.3)

<정부보조금 위주 정책의 문제점>

①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핵심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부족

② 자동차 생산기업의 정부보조금 유치 경쟁 과열 및 외형적 성장

③ 양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한 질 낮은 설비의 중복 건설

④ 낙후기술에 대한 생산설비의 과도한 확장(예, 기술적으로 낙후된 리튬인산철 전지기술과 생산설비의 심각한 과잉 현상)

자동차 생산업체는 정부보조금에 따라 생산차종을 결정하고 있으며, 신에너지자동차 시범운영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에 봉착

○ 자동차업체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수요보다는 정부조달을 위한 자동차 생산에 주력하여 저속 전동자동차 생산시장 및 기술이 급성장하는 등 신에너지자동차 활성화에 한계점을 노출

○ ’09년도부터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나, 기술혁신효과는 미흡한 실정*

* 현재 기술수준 : 항속거리는 150Km 미만인 반면, 배터리가격은 8만 위안으로 화석연료자동차 보다 높은 유지비가 필요(1kW 충전에 4위안)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함께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기술역량과 생산역량의 자유로운 결합이 중요

○ 충전 인프라는 자동차 회사 이외에 부동산, 전력, 소방 등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며, 시장원리에 따른 상용화도 가능

○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과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 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결합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다소 정체에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자동차시장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

- 특히,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지분야의 진출이 유리

<중국의 자동차 수요 가구 예상>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보조금 등의 정책을 병행

○ 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보급 총괄(환경부), 도로교통제도(국토교통부), 세제감면(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

○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속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상용 고속 전기자동차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

○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관련 각종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

출처 : 중국과기망(2014.3.14)

http://www.wokeji.com/shouye/nengyuan/201403/t20140314_666737.shtml

중국과기망(2014.3.10)

http://www.wokeji.com/ny/pl/201403/t20140310_66320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