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미국, 연구성과 상용화와 경제성장의 가속화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예산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며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2014.3)

○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21세기 연방정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지원

- 대통령의 관리의제(PMA)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연구소에서 시장으로(Lab-to-Market)’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상용화를 가속하는 것

미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

○ 미국은 R&D분야에 매년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그 대부분은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기초연구에 투자

○ ‘Lab-to-Market’을 통한 기술이전·R&D상용화 성공사례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술, 백혈병 치료제, Google 등이 존재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창업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White House 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추진 중이며, R&D역량을 가진 모든 연방기관의 Lab-to-Market 활동을 독려

연방기관	내용
에너지부(DOE)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를 위해 ‘National Incubator Initiative for Clean Energy(NIICE)에 3백만 달러를 투자
국방부(DOD)	•국방기술의 시장이전 지원을 위해 애리조나대학에 1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Pracademic Center of Excellence in Technology Transfer (PACE/T2)’를 설립
국립보건원(NIH)	•Avon 여성재단과 함께 NIH 국립암센터나 대학연구소의 유방암 관련 10개 기술기반의 창업 조직인 ‘Breast Cancer Startup Challenge’를 설립
국립과학재단(NSF)	•연구자에게 기업가정신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Innovation Corps (I-Corps) 프로그램을 운영

미국 정부는 연방기관의 ‘Lab-to-Market’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Lab-to Market 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예정

○ 10만개 이상의 연방정부지원 특허에 대한 관리, 발견 가능성, 출원 용이성 등의 최적화

○ 민간의 연방정부 연구시설의 활용도 확대

○ R&D 상용화를 우선으로 하는 연방기관 및 R&D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기회확대 등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 개발

○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중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BTT) 사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미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Startup America’를 위해 ‘Lab-to-Market’을 시책을 추진 중이며, 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

○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촉진 시책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술이전이 획기적인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율(이전건수/보유건수) : (’09) 22.7% → (’10) 23.1% → (’11) 26.0% → (’12) 27.1%(20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의 질적 성과 개선이 시급

※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미국의 69.1%에 해당하지만, 기술료 수입은 1/10수준에 불과(미국 2,579달러, 한국 199.9달러)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이전·사업화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

○ 4월 10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 시너지효과를 위해 ①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 ②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③공과대학 혁신방안 안건을 보고

○ 기술사업화 정책도 기존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에서 사업화를 전제로 한 R&D,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등 R&D 시스템 개선이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03.14)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3/14/lab-market-accelerating-research-breakthroughs-and-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