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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F, 무한경쟁시대의 미국 법인 세제개혁 평가

미국의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효세율도(effective corporate tax rate)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는 유지․확대하면서 법인세율은 낮추는 등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

○ 미국은 자국기업의 국내외 수입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는 세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27위* 수준에 불과

* 기업의 R&D 투자 1달러 중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B-index’를  기준으로 한 순위이며(ITIF, 2012), 우리나라는 대기업지원 24위, 중소기업지원 11위로 조사되었고, 인도가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1위를 차지, R&D조세 지원 규모로는 미국이 1위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법인세 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성장 및 연방정부의 부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현행 미국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국제 비즈니스에서 치열한 세금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세법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

- OECD 평균은 약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결합세율은 39.1%로, 일본(37.5%)과 함께 최고 수준

<1981-2013년의 OECD 국가들의 중앙·지방정부 혼합 법인세율 변화추이>

※ 출처 : ITIF(2014), Assessing U.S. Corporate Tax Reform in an Age of Global Competition

○ 미국의 법인세 정책은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쟁국 기업과의 경쟁 및 다국적 기업의 미국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

○ 법인세법에는 R&D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親성장(pro-growth) 제도가 있는 반면, 정치적 역학관계 의해 제도화된 인센티브 제도도 상존

미국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의 변화

○ 미국의 법정법인세율은 1986년 세재개혁을 통해 46%에서 34%로 낮아졌으며, 당시에는 법인세율을 낮춘 최초의 국가 중 하나

-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최근 20년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미국은 1993년 이래 그대로 유지 중

○ 실효법인세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

※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가 OECD 주요 20개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일본 실효법인세율 감소로 미국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

미국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자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감소, 외국 기업의 사업장 및 본사의 미국 이전 촉진,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 보호

○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장려, 기업의 자국 내 R&D 시설 및 소프트웨어 투자의 촉진, 자국 기업의 타 기업 인수 또는 합병될 때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 법인세를 감소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유치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 수익의 극대화 가능

법인세 정책은 투자·경제성장·R&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투자)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전 세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하여 세금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실질법인세율 10% 인상 시 GDP 대비 총 투자 2.2% 감소,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도 2.3% 감소

○ (경제성장) 예상치 못한 세금의 증가(GDP 1%)는 약 2.5~3.0%의 실질 GDP 감소를 유발하는 등, R&D 세제는 기업 R&D 지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발생

※ 평균 법인세율의 1% 포인트 상승은 다음해 실질 GDP의 0.6% 감소

○ (R&D) R&D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률은 실제 투자의 2-4배로 알려져 있으므로, 혁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향상

※ 오바마 대통령은 R&D 세액공제에 소요되는 1달러는 기업의 R&D를 위한 최소 1달러의 투자로 연결된다고 언급

○ 성공적인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실효법인세율도 낮추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원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탄소세 도입,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존재

미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개혁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R&D세액공제 등 親성장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 중

○ 일본·영국은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중소기업 R&D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0%～15%까지의 세율을 적용

○ 우리나라의 ’13년도 조세감면액 중 R&D분야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3.5조원 규모이나,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 존재

- 기업의 실질적인 R&D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제도의 재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기업규모별 주요 R&D조세감면 현황(2011)>

세액공제 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8.0%	4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95.2%	4.8%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3.24)

http://www.itif.org/publications/assessing-us-corporate-tax-reform-age-global-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