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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 발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을 발표(2014.3.28)

○ WEF, IMD 등 주요 국가경쟁력, 혁신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국가혁신지수 모형*으로 분석

* 국가혁신지수모형 : ①혁신자원, ②지식창조, ③기업혁신, ④혁신성과, ⑤혁신환경 등 5개 평가항목(1급 지표)과 30개의 평가지표(2급 지표)로 구성되었고, 2011-2012년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국제통용 벤치마킹분석법’을 적용하여 세계 R&D투입의 98%, GDP의 88%를 차지하는 40개 국가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혁신지수를 추산

국가 별로 보면, 미국 1위(전년도 2위), 일본 2위(전년도 3위), 스위스 3위(전년도 1위), 한국 4위(전년도 4위)을 차지

○ 이스라엘은 11위에서 5위로 상승한 반면 싱가포르는 7위에서 11위로 하락하였고, 스위스를 비롯하여 스웨덴(6), 핀란드(7) 네덜란드(8) 덴마크(9), 독일(10) 등 유럽은 6개국이 10위 안에 랭크

<국가별 혁신지수 및 순위>

국가	혁신지수	순위
		2013	2012
미국	100	1	2
일본	99.1	2	3
스위스	95.2	3	1
한국	88.5	4	4
이스라엘	78.1	5	11
스웨덴	77.6	6	5
핀란드	75.2	7	8
네덜란드	74.8	8	9
덴마크	74.6	9	6
독일	73.7	10	10

○ 미국은 혁신자원·혁신성과에서 최고를 차지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기업혁신과 지식창조능력이 우수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9위로,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브라질 38위, 러시아 32위, 인도 39위, 남아공 35위

중국의 순위 상승은 지식창조능력 제고와 혁신환경 개선의 영향이 컸으며, 그 외의 지표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

○ 인적자원개발 수준, 정보기술 수준 등 ‘혁신자원’부문은 30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R&D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11.7%를 차지(’10년 1.7%)하여 3위, R&D인력은 전 세계 R&D인력의 29.2%를 차지하여 1위

○ SCI 논문 수와 피인용 수는 2위와 4위를 기록하였고, 특허출원·등록 수는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등 논문·특허성과에 따른 ‘지식창조능력’부문은 24위에서 18위로 상승

○ 민간 기술혁신 역량과 관련한 ‘기업혁신’ 부문은 15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

-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투자비율은 76.1%(’00년 50%), 전체 기업의 R&D투자는 ’00년 대비 11.5%P 증가하여 전 세계 민간 R&D투자의 13%를 차지

○ 기술혁신에 따른 성과 지표를 분석한 ‘혁신성과’ 부문은 14위를 차지

- 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00년 대비 20배가 증가한 17.6만 건, 취업자 1만명당 특허 수는 ’00년 대비 10배가 증가한 29.2건으로 집계

○ 정부혁신정책의 개선, 기업혁신에 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혁신환경’  부문은 19위에서 14위로 상승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

○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EU국가의 평균인 1.97%를 넘어섰으며, 2013년도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52.2%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혁신중심 전략으로 전환 필요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성과목표 달성 정도>

지표	2010년	2013년	2015년 목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75	1.98	2.2
취업자 만명당 R&D인력투입(man-year)	33	42	43
국제 과학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	8	5*	5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건)	1.7	4.02*	3.3
R&D인력의 발명특허 출원량(건/100man-year)	10	16	12
전국 기술시장 계약금액(억 위안)	3,906	7,469*	8,000
경제 성장의 기술진보 기여율(%)	50.9	52.2	55
국가혁신역량 순위	21	19	18

주) *는 12년도 수치

중국은 R&D투자·R&D인력 등의 투입지표와 논문·특허 등의 성과지표,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등의 기업혁신지표 등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육박

○ 누적 R&D투자 규모나 R&D인력 배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혁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강조

- 중국의 40년 간 누적 R&D투자 규모는 미국의 최근 2년, 일본의 최근 4년보다 적고, 취업자 1만명당 R&D인력이 4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상당히 높아 졌으나, R&D투자의 집중도나 혁신성과는 낮아 혁신 주도형 기업발전에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매출액 중 R&D비중은 0.77%(’00년 대비 0.2%P증가), 매출액 중 신제품의 비율은 11.9%(’00년 대비 0.8%P 증가)에 불과

<참고 : 중국 국가혁신지수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1급지표)	평가지표(2급지표)
1. 혁신자원	1. R&D투자 집중도 2. R&D인력 집중도 3.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수준 4. 정보기술 발전 수준 5. 세계 R&D투자에서 비중
2. 지식창조	6. 학술기관의 R&D비용 100만 위안 당 과학논문피인용 횟수 7. R&D인력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GDP 대비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9. GDP 1억 달러당 발명특허 신청건수 10. 연구인력 1만 명당 발명특허권 획득건수
3. 기업혁신	11.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비중 12. 공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비율 13. 기업 연구자 1만 명당 PCT특허보유건수 14. 종합 기술 독립율 15. 전체R&D 연구인력 중 기업 R&D 연구 인력의 비중
4. 혁신성과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특허건수 19.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 20. 지식집약산업의 세계비중
5. 혁신환경	21.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2. 정부규정이 기업부담에 미친 영향 23. 거시적 경제 안정성 24. 지역 연구자 및 전문 서비스 교육 현황 25. 반독점정책 효과 26. 직원 소득과 효율성간의 연관성 27. 기업혁신프로젝트의 벤처투자 지원획득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상황 29. 기업과 대학 R&D 협력 정도 30. 정부조달이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출처 : 과기일보 (2014.3.2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3/29/content_254233.htm?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