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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최신동향

일본 기업활력연구소(BPF)*는 독일‧미국의 제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조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선진국형 모노즈쿠리산업(제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2014.4.25.)

* 1983년 경제산업성의 싱크탱크로 설립되었다가 2013년 재단법인으로 전환

○ 독일은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한 ‘industry 4.0’전략을 통해 ICT와 제조업의 융합, 다품종 대량생산체계, 국가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추진

○ 미국은 첨단 제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혁신의 실현, 인력수급체계 확보,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제조파트너십(AMP)’을 통해 산‧학‧관 연계활동의 강화를 추진

○ 일본 제조업의 발전방향으로는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 육성‧확보체계 개혁, 지역혁신추진 등을 제안

(독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호조, 제조업 경쟁력 유지는 독일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성공으로 평가

○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현재 29%)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기술개발과 산학연계 등의 혁신전략을 추진

2003년 독일의 경기침체, 실업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구직자 취업노력 촉진을 위한 복지 및 고용제도 등 노동시장 개혁

○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여 생산 및 R&D 거점으로써의 국제우위강화를 추구

-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해 분산형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율적이고 최적화된 분산제어식 가변공정시스템의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 시대를 말함

- ICT-제조업의 융합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간 인터넷(IoS)을 수단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생산방식, 기계에 의한 자율적 생산통제가 특징

- 이의 실현을 위한 R&D영역으로 표준화, 시스템관리, 통신 인프라, 안전성 및 보안, 공정조직 및 설계, 직업훈련, 규제체계, 자원효율성 등을 추진

(미국)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의 경쟁 우위 확보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 안전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부처 간 연계, 산‧학‧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등을 추진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기술개발 투자 가속화, ②인력양성 및 관련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③공공-민간, 산‧학‧관 파트너십 구축․지원, ④연방기관 간 협의를 통한 연방정부 투자 최적화, ⑤R&D의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 등의 추진 목표로 설정

○ 2014년 제조공정혁신, 제조기술가속화센터,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생산로봇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DB 구축 등에 29억 달러 투자

(선진국형 제조업의 경향) 주요국의 정책, 산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소프트웨어 주도	•양산형 하드웨어중심에서 제품의 기능‧성능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의 중요도 증가
서비스화, 솔루션사업	•사후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고객의 고충해결을 도모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요구
시스템화, 부가가치화	•단순한 부품의 조합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패키징을 넘어 모듈화나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 가속화
대중화, 개인화	•개인의 요구‧문화‧기술혁신이 결합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대중화‧개인화 조류 부상
네트워크화	•제품의 네트워크연결뿐만 아니라 공장이 국내외 서비스와 연결되어 생산현장과 고객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

(일본) 선진국형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을 바탕으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 시장 창출, 새로운 시장 창조, 인재 육성‧확보 체계개혁, 지역혁신 추진 등이 필요

○ 하드웨어와 부품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조합을 통한 시장우위 영역 공략,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한 높은 진입장벽 구축, 공개/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식재산의 경영이 필요

시사점

○ 주요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ICT와 접목한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 우리나라도 내수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안정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

※ 최근 보스턴컨설팅社(BCG)에서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원가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2014.4.25)

- 소프트웨어 주도, 맞춤형 소량생산체계, 네트워크화 등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에 맞는 생산체계혁신이 필요

- ICT와 제조업의 융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실현, 스마트 생산 시스템 표준화 등 R&D 영역의 역할이 중요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2014.4.22., 창조경제동향 이슈2 참조)

- 추가적인 조치로는 공공-민간 협력 및 응용분야 R&D에 대한 투자 확대, 대학․연구기관의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R&D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기업활력연구소 (2014.4.25)

http://www.bpfj.jp/act/download_file/44893445/868220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