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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최신동향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규정개정, 혁신정책 효과분석 등을 시행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풍요롭고 안전하며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미국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혁신(R&D)정책에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면서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

□ 일본,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발표(CSTI, ‘14.5.23)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舊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의 원안을 공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회생(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30년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는 전략임

- 지난 1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종합전략 2014’는 ①정책방향 및 일본의 미래상, ②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과제, ③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창출, ④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로 구성

‘종합전략 2014’는 일본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의 3가지 역할로 ①경제재생에 확실히 기여하는 원동력, ②미래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돌파구, ③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영향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설정

○ 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책운영의 6개 원칙*과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3개 전략적 관점**도 제시

* 정책운영 6원칙 : ①시간과 목표가 명확한 전략 수립, ②과기혁신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운영, ③연구개발단계별 일관된 정책, ④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산학관 연계, ⑤다양한 정책수단간 연계 및 결합, ⑥예산과 연계된 연간 PDCA(Plan-Do-Check-Action) 시행

** 3대 전략적 관점 : ①각 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화’, ②강점을 조합해 부가가치를 두 배로 하는 ‘시스템화’, ③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화’

○ 2030년에 실현해야 할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으로는 ①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 ②풍요롭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경제사회로 제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5개 정책과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 에너지기본계획의 반영, 생산․소비․유통 단계에서 기술제휴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청정에너지 공급안정화와 저비용 (생산)	혁신적 기술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고효율․청정․혁신적인 발전·연소기술의 실현
	에너지원 및 자원의 다양화
신기술에 의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 감소 (소비)	혁신적 장치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혁신적 구조 재료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이용 기술 고도화
첨단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유통)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혁신적 에너지 변환․저장․수송기술의 고도화

○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공동,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 구축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강화	의약품 창출, 의료 기기 개발
임상 연구․임상시험의 체제 정비	혁신적인 의료 기술 창출 거점의 정비
세계 최첨단의 의료실현	재생의료의 실현, 맞춤형 게놈 의료의 실현
질병대응연구 강화	암에 관한 연구, 정신․신경 질환에 관한 연구, 신흥․재흥 감염증에 관한 연구, 난치병에 관한 연구

○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스마트도시 실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프라 패키지구축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차세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스마트 시티의 실현	에너지 이용 기술의 고도화 및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실현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서비스 제공
복원 사회 구축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구축
	효과적, 효율적인 인프라의 유지관리․갱신의 실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 지금까지 성장분야로 간주하지 않은 분야를 성장엔진으로 육성

중점 과제	중점 방안
농림수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	고기능․고 부가가치 농림수산물의 개발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창출로 연계될 제조시스템의 최적화 및 지역 비즈니스의 진흥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적극 투입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주민의 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영․유아, 노약자가 건강한 사회 실현	재해 발생 시 의료기술, 정확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유지 방법과 재해 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 게놈 추적연구 개발 등
재해에도 강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풍토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개발 등
지역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장	혁신적인 기술과 지역의 강점을 활용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 확대 등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진․해일 발생정보의 신속화, 구조물의 강화, 대량의 재해 폐기물의 처리 및 활용 등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의 완화․해소	방사성 물질의 효과적․효율적인 오염 제거․처리, 오염제거 등 작업자의 피폭 방지 등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분야횡단기술을 적극 개발

기술	정책과제해결의 관점	공헌 가능한 정책과제
ICT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지식 창조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개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건강 장수 환경 지원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 인프라 네트워크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나노기술	새로운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차세대 장치 및 시스템 개발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새로운 기능을 실현하는 재료의 개발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환경기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활용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자원 순환․재생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환경창출과 강력한 추진을 위한 사령탑의 기능 강화 방안 등 제시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다양한 도전과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

중점 과제	중점 방안
혁신의 기초 육성	다양하고 유연한 발상과 경험을 활용할 기회 확대
	연구능력․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개발법인 기능 강화
	연구자금제도의 재구축
혁신시스템 작동	조직의 "강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혁신 허브의 형성
	허브의 "연결부"를 담당하는 공공 연구 기관 등의 기능 강화
	연구 추진 체제의 충실
혁신 완성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활성화
	규제․제도 개혁의 추진
	국제표준화․지적 재산 전략의 강화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사령탑으로써 권한, 예산 양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

- 과학기술혁신 예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편성을 주도

- SIP, ImPACT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기존 틀을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 투자

- 세계 최고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에 의한 혁신 사이클 실현

※ 새로운 국립연구개발법인 설치계획이 각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

출처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14.5.23)

http://www8.cao.go.jp/cstp/siryo/haihui001/siryo2_2.pdf

□ EU, 민간R&D에 대한 국가보조촉진을 위한 규정도입(EC, ‘14.5.21)

EC는 가맹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민간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레임워크(R&D&I State aid framework)’와 국가보조에 대한 사전신고를 규정한 ‘일괄적용 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 EU는 R&D투자를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나(Europe 2020 Strategy), 민간의 R&D투자 저조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 보다 낮은 상황

-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민간 R&D투자를 유인하고, 지식과 기술이 시장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

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맹국의 R&D&I 지원정책의 자율성 확대, 국가보조의 규모 확대, 국가보조의 간소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등

○ GBER에 의해 가맹국 사전 보고 및 E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R&D&I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여 가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보조가 가능

지원 목적	기존	개정
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2,000만 유로	4,000만 유로
산업연구 (Industrial research)	1,000만 유로	2,000만 유로
시험연구 (Experimental development)	750만 유로	1,500만 유로
연구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규정 없음	2,000만 유로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 (Process and organisational innovation)	모든 지원	750만 유로

○ 재정규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국가보조 허용범위를 차등하고, 응용연구에 대해 대기업 70%, 소기업 90%까지 국가보조를 허용

- 재정규모에 따라 보조의 차등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예정

구분	소기업	중기업
기초연구	100%	100%
응용연구	80%	70%
- 협력과제(국가 간 대기업 협력,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과제 -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한 과제	90%	80%
연구인프라 건설 및 개선	60%	60%

○ Horizon 2020 등 EU와 공동 지원 과제는 필요성 및 국가보조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간소화하고, R&D&I 투자 중 국가보조로 보지 않는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 비경제적(non-economic) 활동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보조로 보지 않으며, R&D&I 프레임워크에서는 연구기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활동(인적자원 교육훈련, 독립적 R&D, 연구결과 확산 등), 기술이전 활동으로 정의

2007년 R&D&I 프레임워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지원계획과 55개 대형 프로젝트(25억 유로 규모)를 승인

○ 대형 국가보조 프로젝트의 80%는 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 첨단소재, 첨단제조시스템 등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에 지원

* ’09년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유럽이 강점이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선정(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포토닉스, 첨단소재, 산업바이오기술, 첨단제조기술), ’12년 핵심기반기술전략을 수립

○ 가맹국들은 GBER규정에 따라 EC 사전 승인 없이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하였으며, R&D&I 프레임워크와 GBER에 따른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총 624억 유로 규모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6_en.htm

□ 미국, 혁신정책의 경제성장 기여 관련 새로운 연구논문소개(ITIF, ‘14.5.22)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Antonio Minniti와 Francesco Venturini의 “R&D정책과 슘페터적 성장: 이론과 실제(R&D Policy and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nd Evidence)” 논문을 소개

○ 최근 거시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성장이론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실증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R&D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분석은 부족한 기존 연구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논문에서는 최근 성장이론 모형을 일반화한 ”통합적 성장모형(unified growth setting)”을 제시

○ 이론적 모델은 Grossman과 Helpman이 제안한 ”규모불변 R&D 성장모델(scale-invariant R&D growth model)“이 기반

○ 기존 성장모형인 내생적 성장모델(fully-endogenous growth model)과 준내생적 성장모델(semi-endogenous growth model)을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제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이 논문은 경제성장에서 혁신정책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정책은 경제성장률에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persistent, if not permanent)” 영향을 미치며, 경제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적응

○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정책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

- R&D 세액공제(tax credit) 정책은 통계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보임

- R&D 보조금(subside) 정책은 단기간이며, 임시적인 경제성장에만 영향

이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최적의 정책결정이 중요하는 것을 제시

○ R&D 세액 공제의 축소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과 미래수익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의 유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22)

http://www.innovationfiles.org/new-paper-growth-benefits-rd

주요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중

우리나라도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

○ 역동적인 혁신경제 건설을 위해 R&D투자 총량을 GDP의 5%까지 확대하고자 민간R&D정책소통센터 설립, 민간R&D투자활성화방안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 민간혁신활동지원 정책은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 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