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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혁신 전략 발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재흥’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혁신의 대담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2014년도 사업전략을 발표(‘14.6.3)

○ 사업전략은 지진재해 부흥의 가속화와 성장전략의 확실한 실행을 강조하고, 성장전략의 실행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 및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

(지진재해 부흥의 가속화) ‘집중부흥기간(‘11～‘15)’ 후반기에 들어선 현재 피해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모든 자원의 우선 투입이 필요

○ 도후쿠 지진 지역의 부흥을 위한 정부․지자체․기업의 노력에 협력하고 지역의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등 창조와 가능성의 땅으로 ‘새로운 도후쿠’의 전망을 제시

○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재생․부흥을 위해 폐로․오염수 대책, 오염제거 등이 필수적이며,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의 산업부흥재생계획에 부합되도록 농림수산업의 재생,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필요

(성장전략의 확실한 실행)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힘을 강화하고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재계의 적극적인 성장전략 실행을 위해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확고한 기반 구축이 필요

○ 기업과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전략

-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과학기술혁신은 지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 R&D투자 GDP 대비 1% 목표 달성, 고급 이공계 인재육성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의 산업 이용, 정보보호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활용,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 촉진 등 신산업․신사업 창출과 연계

- (여성인력의 활용 및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다양한 인력의 활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을 지원하며, 초중등 대학교의 개혁을 제안하며, 청년 고용의 불일치 해소, 취업기회의 다양화, 노동이동의 원활화를 도모

- (세계화 추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속한 타결, 아시아, EU 등과의 경제협력에서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 근린국가와의 관계 개선, 신흥국에의 인프라 수출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기술협력을 통한 현지 제도 정비, 일본으로의 사람․상품․자본․정보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등

- (미래를 향한 국가 만들기) 동북지역 부흥 및 방재를 배려한 강인한 국가, 외국인 여행자 수 2천만 명 달성 이상의 관광입국 등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농업의 성장 산업화) 농업경영 전문가 확보, 농지집적과 경영 규모 확대, 산업계와 농업계의 협력 확대 강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산업화 가속

- (규제 및 행정 개혁)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향후 성장분야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검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제도’, ‘회색지대 해소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전자정부 추진 등 행정 개혁을 위한 노력 필요

○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전략

- (법인 실효세율 인하) 국내 생산․개발 거점 유지, 국내외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실효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 필요

※ 법정법인세율은 OECD 평균 약 25% 이며, 미국 39.1%, 일본 37.5%로 최고 수준으로, 실효법인세율도 미국, 일본 등이 가장 높음(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제21호)

- (에너지의 안정 공급 및 경제성 확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재가동 프로세스의 가속화, 혁신적인 에너지․저탄소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와 지구온난화대책세 재검토, 가정의 에너지 절약 촉진 등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처)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검토, 육아환경 개선, 외국인 이민 정책 등 외국 인재의 수용 촉진 등

- (재정 건전화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2020까지 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주민번호제도 등을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 고령자 의료부담 개혁 등

- (도주제 도입과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 지역의 능동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주제(道州制)*의 조속한 도입 및 지방분권개혁 추진, 지역중견기업 육성, 지역사업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등

* 일본의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에 ‘도주제’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초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해소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

시사점

○ 일본의 경제성장은 ‘일본재흥전략’ 기본으로 민간 활력의 최대 발휘(일본산업재흥플랜), 새로운 성장분야의 개척(전략시장창조플랜), 글로벌화를 활용한 성장(국제전개전략) 등 3개 액션플랜으로 추진

-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전략은 정부의 성장전략을 지지․지원함과 동시에 재계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를 가짐

- 재계는 현재를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제선순환이 시작되고 있어 일본 재흥의 최적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도쿄올림픽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혁신의 대담한 추진이 중요

○ 우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출,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 중심의 성장동력을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지방’ 등으로 다양화하여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하는 균형경제를 달성한다는 계획

-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 내수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 국가의 성장전략이 자국의 경제․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주체, 사회구성원의 협력이 중요

- 민간기업이 경제혁신의 핵심주체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시스템 정비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출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6.3)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