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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분석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한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은 성장 한계의 위기에 직면

○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

○ 일본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한국이나 대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

○ 특히, 독일은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제조 왕국이자, 세계 2위 수출국이지만 한국 등 후발주자의 기술추격과 중국의 저가 생산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중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 독일 정부는 2012년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

○ 미국, 일본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조 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업’정책을 발표

- 미국은 2012년 2월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첨단제조전략’을 발표

-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중국도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① 미국은 제조혁신을 위해 ‘국가첨단제조전략’ 추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미국경쟁력강화재승인법 규정에 따라 ‘12년 2월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작성

○ 첨단제조 R&D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침을 부여하는 전략 플랜으로, R&D와 혁신 기술 상용화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첨단제조업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언

-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와 같이 정부가 연구･기술･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추구

-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혁신정책을 펴왔지만, 기초연구의 성과가 제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에서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

① 연구, 개발, 상용화에 접근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화를 고려한 결합적(cohesive) 접근이 중요

②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

③ 산업클러스터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투자

④ 전국･주･지역 차원에서 산․관․학이 협력

* 나노재료공정, 적층조형기술, 첨단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녹색화학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의 주요 내용

○ 제조업체에 대한 세율 조정 및 첨단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법인세 상한선을 35%→28%로 낮추고, 단 제조업체는 25% 세율 적용

-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을 공제하고, U-턴 기업(re-shoring)의 세제 지원 확대

○ 통상 무역정책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

-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미국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범부처 통상 강화 센터) 설치(2012년 2월)

- ITEC는 미국 근로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 수립을 목표

○ 첨단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 설치 및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민간, 학계 참여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 위원회 설치

- 2012년 3월 제조업 혁신가속화와 상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구축

- 2013년 회계연도에 제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9% 증액

○ 첨단제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 및 제조혁신기관 건립

- 2012.2월 첨단제조업을 포함한 고성장 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계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80억 달러)

- 새로운 첨단 제조 기법 및 기술에 적합한 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 컨소시엄으로서 소위 교육 공장인 ‘제조혁신기관’ 설립

② 독일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Industry 4.0’ 추진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전략인 ｢Industry 4.0｣을 추진

○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CT를 결합하여 생산시설들의 네트워크화,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의 진화를 추구

- 독일국가과학위원회(Germany'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는 이를 통해 산업생산성이 30% 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최적화된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의 구축이 스마트생산 실현의 핵심요소

- 스마트 생산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서비스 간 인터넷의 기반 위에 최적의 상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구축이 가장 중요

- 독일 정부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구축 및 스마트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3년간 5억 유로(약 7,500억 원)를 R&D에 지원할 계획

* Cyber Physical System :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까지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최적 상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 제조 플랫폼으로 스마트 공장의 생산과정을 통제

독일 제조업 강화전략(Industry 4.0)의 주요 내용

○ Industry 4.0은 사물, 서비스 간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능형 생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스마트 생산으로 전환

-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가 스마트․그린․도심형 생산*으로 변화

* 스마트 생산은 고정밀‧고품질‧맞춤형‧소량생산, 그린생산은 자원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생산, 도심형 생산은 거주지와 인근지역에 생산 공장이 위치

- 원료, 생산, 물류, 서비스, 제품까지도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

○ 독일은 일찍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07년 법인세율을 29%대로 약 10%p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부담을 완화

- 독일은 ’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 대외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지원시책을 개선

- ’11년에 제시한 7대 핵심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정책목표 가운데 교역 관련해서 대외무역 활동지원과 자금지원시책을 포함

- 대외무역 활동지원책으로서 무역장벽 축소, 수출 신용 및 추가 보증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제공확대를 목표로 독일개발은행(KfW)을 통한 자금지원 시책 개선

○ 미래 프로젝트인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2020｣을 통해 제조 생산체계와 ICT 융합을 위한 스마트 생산, 스마트 사업 환경을 조성

- 첨단기술전략 2020은 ’14년-’20년 사이에 기후·에너지, 건강·식량, 운송, 안전보안 및 ICT 분야 기술개발전략을 의미

- 산학연 R&D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캠퍼스(Research Campus), 첨단기술 클러스터(Leading-edge Cluster), 혁신연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중소기업혁신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특화된 R&D 프로그램인 ZIM(Central SME Innovation Program),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KMU-innovativ)을 운영

○ 제조업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학습형 직업교육 체계의 해외협력 강화 및 고숙련 인력의 유입 장려

- 독일은 2003년 Agenda 2010을 통해 강화했던 직업교육을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력의 숙련도는 높이고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게 유지

- 빠른 고령화로 제조 현장의 고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해외 고숙련 인력의 이민을 쉽게 하는 정책을 2012년부터 실행

③ 제조업 강국인 일본 제조업 경쟁력 유지전략

일본은 별도의 제조업 혁신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제조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판 제조 백서* ’에 포함

* 제조 백서: 제조 기반기술 진흥기본법(1999년) 제8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책정한 제조 기반기술 진흥시책 보고서

○ 일본 제조 백서에서는 크게 ①엔저에도 불구하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의 더딘 회복과 ②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

○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내 생산거점의 고도화,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입지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3D프린터 제조기반 구축, 모듈화의 확대 등을 제안

○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종합 전략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향후 제조업 혁신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

일본은 종합 경제 전략인 ‘일본재흥전략’과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등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혁신 추진 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일본재흥전략’의 3대 실천계획으로 일본산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과학기술 혁신,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의 제조업 강화 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은 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포함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제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부족 문제 보다는 교육․연구개발 등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제조기반 지원 측면에서 제조업 혁신을 접근

④ 중국은 선진국의 제조혁신에 대응, ‘중국제조 2025’ 착수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11-’15)’에서 ‘自主創新’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 중

○ 중국산업의 발전이 감속단계(Deceleration Phase)인 점을 반영하여, 5년 단기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기간 연장

- 제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3차 5개년(’16-’20), 14차 5개년(’21-’25) 기간에 걸쳐 추진될 계획

○ ’25년에 제조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고, ’35년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여 독일, 일본 추월이 목표

중국은 혁신역량 부족을 최대 단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합리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

○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2.08조 달러로 최대 제조업 대국이나, 글로벌 혁신지수(GTI)가 20위 수준이고, 장비핵심기술의 부족, 제품의 품질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강국은 아니라고 판단

* 품질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연간 320억 달러 수준

- 혁신역량의 부족은 R&D에 대한 투자 부족, 중복연구에서 기인

※ ’13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2%로 선진국 평균 2.5% 보다 낮고,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1∼1.5%로 해외 주요기업의 3∼5% 보다 낮음

○ 미국 첨단제조혁신 네트워크와 같이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의 일원화, 부문간 장벽 및 중복 회피, 산․학․연 협력, 공통플랫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혁신시스템 개선 추진

중국의 산업정책은 주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도 독일 ‘Industry 4.0’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수립 중

○ ‘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등 4개 기반(四基)을 강화하기 위한 ‘공업기반강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7월 말)

⑤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

○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도래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전략수립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우리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성장 견인산업의 역할을 담당

- 비록 제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한계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창조적․종합적인 전략이 아니면 제조업 경제의 우위 확보는 불가능

○ 최근 발표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은 ①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②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③제조혁신기반강화를 전략을 선정하였으며,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가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주요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사업․교역, 기술혁신, 인력 분야별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채택

- 특히,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차세대 제조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추진

○ ‘제조업 혁신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별, 부문별 기술혁신 R&D 전략 수립이 필요

출처 : 중국과학보 (2014.7.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4/7/298616.shtm

중국혁신망 (2014.6.30)

http://www.chinahightech.com/html/742/2014/0630/095719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