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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공공․민간 R&D 협력 사례

재정투자사업에서 활용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산업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전략으로도 유용

○ 미국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은 기업과 기술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기반기술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기업의 실패 위험을 경감

- 첨단제조분야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을 통한 산․학․관 협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EU는 Horizon 2020는 공동기술협력프로그램(Joint Technology Initiatives) 이외에도 다양한 PPP 프로그램이 추진

※ Factories of the future 2, Energy-efficient buildings 2, Green Vehicles Initiative, Sustainable Process Industry, Photonics, Robotics, High-performance Computing, Advanced 5G Network Infrastructure 등

① 미국, 차세대연료전지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NREL․GM 협력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은 전력밀도 향상, 오염물질저감, 제조공정 향상 등 차세대 연료전지 자동차와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너럴모터스社(GM)와 제조 R&D협력을 추진

○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비용감소 및 소재․제조기술개발을 통해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 향상이 목표

NREL의 연구시설․인력과 GM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연료전지기술의 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용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

○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을 체결해 NREL의 에너지시스템통합시설(Energy Systems Integration Facility; ESIF)*을 활용할 예정

* MW 규모의 시스템으로 연구원과 제조업체 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최대 전력으로 통합 테스트 할 수 있어 시장 출고 전 성능평가 가능

○ 연료전지 소재, 제조기술의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ESIF 내 다양한 테스트 조건과 유해물질 및 가스처리 능력을 갖춘 연구실을 신설

미국에너지혁신위원회(AEIC)는 자동차산업의 공공민간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 전체의 비용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경쟁이전단계 연구(pre-competitive research) 협력을 제안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제23호 창조경제동향 참고

* Case Studies on the Government’s Role in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Vehicle Technologies(2014.4)

○ 미국 에너지부(DOE)의 자동차 관련 주요 PPP 프로젝트

- 차세대자동차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93-’02)

- 프리덤카․연료 파트너십(FreedomCAR and Fuels partnership, ’02-’11)

- 미국 DRIVE* 파트너십(U.S. DRIVE partnership, ’11-현재)

* DRIVE : Driving Research and Innovation for Vehicle efficiency and Energy sustainability

○ NREL과 GM의 협력은 경쟁이전 단계 연구에서 공공․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출처 : 미국 에너지혁신위원회 (2014.6.30)

http://americanenergyinnovation.org/2014/06/general-motors-nrel-rd-collaboration-follows-in-steps-of-past-energy-innovation-partnership-success/

② EU, Horizon 2020의 7개 공공․민간 기술협력사업 공식 출발

EU의 R&D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은 많은 사회적 도전의 해결과 산업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PPP를 활용

* ’84년 시작된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연구와 시장의 연계 강화 의미를 담아 8차 프로그램(’14-’20)부터 명칭 변경

○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6개 Joint Technology Initiatives(JTI) 프로그램 등 7개 협력프로그램에 195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EU가 73억 유로, 민간 및 회원국이 122억 유로를 투자

사업별 1차 연구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였으며(’14.7.9), EU․회원국의 공공 투자분은 11.3억 유로로, 민간에서는 향후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예정

<7개 공공민간협력 사업 개요>

사업명	주요내용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2	- EU와 유럽제약산업연합회(EFPIA)와의 협력사업 - 환자의 의료접근 증진, 맞춤형 치료 등 공공보건 수요 해결 목표, 3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1차로 2,460만 유로를 당뇨병(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 눈 질환(노화성 황반퇴화, 당뇨병성 망막치료)에 집중
Fuel Cells and Hydrogen 2	EU, NEW Industry Grouping(산업), N.ERGHY Research Grouping(학계) 협력사업 수소기반 에너지의 상업적 보급을 통해 유럽의 수송문제 해결 목표, 13.3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9,300만 유로를 연료전지 및 수소기반시설 건설과제 등 22개 과제 선정
Clean Sky 2	EU, 프라운호퍼, Airbus 등 산학연관의 협력사업 항공기의 연료효율, CO2와 NOx 배출 저감, 소비 감소 기술개발 목표, 40억 유로 투자 계획 1차로 205 백만 유로로 경량화 부품, 고효율저소음엔진개발 등 29개 과제와 핵심파트너(Core Partners)를 선정
Bio-based Industries	EU와 바이오산업컨소시엄(BIC)과의 협력사업 유럽 바이오기반 화학제품 시장 확대, 바이오매스 확대, 사료 수입 감소 등이 목표, 37억 유로 투자 예정 1차 5,000만 유로로 5개 실증사업 등 16개 과제 선정
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s for European Leadership	EU와 EPoSS, AENEAS, ARTEMIS 등 3개 산업계 협회와의 협력사업 유럽의 전자제품, 시스템 설계 및 제조의 선도적 지위 유지가 목표, 50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3억 유로로 기술혁신, 시장보급 등 2개 과제 선정
Shift2Rail	EU와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과의 협력사업 유럽철도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철도서비스 신뢰도 및 정확성을 50%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9.2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5,200만 유로로 지능형 인프라 관리, 스마트철도서비스 등 3개 과제 선정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ESAR) 2020*	- EU와 유럽중앙항공관제(Eurocontrol)과의 협력사업 유럽 단일영공(Single Sky)에 필요한 항공시스템 신기술 개발, 항공교통관리(ATM) 비용 감소 목표, 15억 달러 투자 예정 1차로 4억 유로 투자가 가능한 신규 파트너 선정

* Joint Technology Initiatives가 아님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7.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468_en.htm

시사점

○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기업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기밀보호(83%),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촉진(79%), 외국과의 협력활동 지원(77%) 등을 정부에 요구**

* ｢GE 2014 글로벌 혁신지표(GE Global Innovation Barometer 2014)｣ : 전세계 주요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 한국은 혁신선도국가 5위,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6위

** GE 보고서 중 국내기업 임원 100명의 응답 내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각종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

- 산업계를 ‘정책수혜의 대상’에서 ‘혁신․투자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설계 필요

-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협력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공공-민간 협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

-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한 조세 지원, 협력 연구개발센터 등 인프라 구축, 민간의 도전적 협력연구지원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