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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 정책 동향

‘정보(Data)는 자원(Resource)’이라는 인식하에, 주요국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Data)를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

○ G8 정상회담에서 ‘정보공개헌장(Open Data Chapter)’를 합의, 정보공개가 삶의 질 향상과 혁신,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2013.6.)

※ 정보공개헌장 : ①Data 공개를 지향(Open Data by Default), ②Data 공개의 질과 양(Quality & Quantity, ③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Data 공개(Useable by All), ④행정개선을 위한 Data 공개, ⑤혁신을 위한 Data 공개

○ 미국은 정부 Data가 경제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정부 행동계획’(2013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소관 Data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위해 민간과의 접촉을 확대

○ 일본은 ‘Data 주도 혁신창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Data를 기반으로 하여 신산업․신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과 함께, 2030년 ‘Data 중심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 방향을 논의

○ 정보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국가비밀보호법 실시 조례’가 발효(2014.1.)되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상하이市는 정보공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 중

우리나라도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국의 Data기반혁신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① 미국, ‘정부 Data’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활용

미국은 정부 Data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제품․서비스에 활용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Open Data Initiative’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을 발표

○ 모든 정부 Data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로 작성되고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2013.5.9)

○ 국민참여 웹사이트 ‘We the People’ 개선, 정보공개법(FOIA)의 현대화, 정보공개의 확대, 예산편성 국민참여 확대 등 2차 ‘열린정부국가행동계획(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발표(2013.12.5)

○ 정보공개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공개Data에 기반 한 혁신가의 지원, 정보공개 일정 등 ‘정보공개행동계획(Open Data Action Plan)’ 발표(2014.5.9)

연방기관들은 정부 Da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수요자들과 소통

○ Education Datapalooza : 고등교육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 정보공개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학자금보조 정보 등 교육 관련 정보 공유 축제

○ Safety Datapalooza : 음식, 제품, 교통수단 등에서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안전 관련 정보 축제

○ Climate Data Initiative : 현재,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건강, 에너지, 교육, 공공안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

○ Energy Datapalooza :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에너지 관련 정보 축제

○ Health Datapalooza : 활용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의료 관련 정보 축제

○ Jobs Jam : 부통령, 노동부장관, 민간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

○ We The People Hackathon : 백악관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Write API’를 베타 테스트하기 위해 해커톤* 개최

* 해커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모여 평소 원하던 앱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사

상무부(DOC)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2014.7.14)

* 보고서 : ｢Fostering Innovation, Creating Jobs, Driving Better Decisions: The Value of Government Data｣

○ 보고서는 정부 보유 Data는 ①매년 수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 할 잠재력이 있고, ②잠재된 편익에 비해 비용은 적으며, ③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④상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 이에 DOC는 전체 정부 Data를 정리하고, 마케팅 할 데이터 담당관(Chief Data Officer)을 고용할 예정

최근 브루킹스연구소는 Data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분석하고 Data 기반 의료혁신의 장점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2014.8.6)

○ Data 기반 의료혁신은 ①환자들이 예방, 건강, 치료 등에 참여 증진, ②온라인상 증상 및 치료방법의 공유*를 통해 환자교육, 입원치료 감소, 의학연구 자료 제공, 환자들의 감정적 부담 경감 등이 장점

* Health Information Exchange(HIE) 플랫폼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들의 포괄적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피해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제공

○ 의료 Data는 ①정보수집 주체가 다양하여(의사, 병원, 보험 및 제약회사, 환자 등) Data, System의 통합이 어렵고, ②사생활 유출의 문제, ③의사와 환자의 교감 방해, ④시스템의 비용 문제 등 단점이 존재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Data 기반 의료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

- 환자가 의사결정에서 실시간으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사람중심시스템(people-centered system) 설계

- 연구의 속도가 향상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방법의 전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학습 모델(rapid learning model)을 개발

- 의료기록의 확장,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상호정보처리 표준을 수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 제공자는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고, 정보의 가공 과정을 교육해야 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보안시스템을 도입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7.15)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7/15/opening-data-spur-innovation-economic-growth-0

브루킹스연구소 (2014.8.6)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8/6-emerging-healthcare-revolution

② 일본, ‘데이터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R&D 및 신산업 창출 전략 발표

경제산업성은 ‘Data 기반 혁신창출전략협의회’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2014.6.20)

○ 협의회는 향후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의 벽을 넘은 데이터 기반 혁신에 도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공표하고

○ 비전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공공Data의 개방을 넘어, 산업․기업 간 Data의 공유․연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창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또한, ‘Data 주도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단체․학계 전문가들 간의  각종 데이터 주도 혁신 사례 공유 및 교류의 장을 마련 예정

※ 경제산업성은 IT 및 Data를 활용한 산업 성장은 ‘협의의 IT산업 성장→기업 내 Data 활용한 자사 성장→산업․기업 간 Data 공유로 창출되는 혁신의 의한 성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의

이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IT기술의 고도화에 기반한 ‘Data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R&D 전략을 발표(2014.7.8, 문부과학성)

※ ‘Data 중심사회’를 ‘모든 사람이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인류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Data 기반 사회’로 정의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①(향후 5-10년)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 ②(2020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 ③(2030년경) Data 중심 사회실현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

- 한편 IT가 사회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by-IT’ 관점과 함께, IT 자체를 고도화하는 ‘of-IT’ 관점의 중요성 강조

○ 세계 최고수준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3대 목표와 7대 기본방향을 제시

- (목표 1)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창조

․ Data의 수집·집계·통합·관리·분석·유통·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 IT를 활용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해명·예측 고도화

- (목표 2) IT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고도로 연계된 사회 실현

․ Data 수집, 최적 솔루션 도출, 피드백 등 고도의 통합 IT시스템 구축

․ IT시스템의 보안 신뢰성(공격·재해 등에 강한 시스템)의 향상

- (목표 3) IT의 활용을 통한 사회 모델의 변화

․ 디바이스, 네트워크, SW 등 IT시스템과 IT를 통합한 기술의 고기능화

․ IT시스템의 초 저소비 전력화 (친환경)

․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IT시스템의 실시간성, 이동성, 유연성 향상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

분야	목표 1	목표 2	목표 3
환경 에너지	태양열‧연료전지의 능력향상, 고도화	사회시스템의 고효율화 IT통합시스템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의료건강	- 생활혁신 정보 - 의료‧제약‧장기‧바이러스 해석	고도 선진 의료기구
재해 안전안심	- 재해에 관한 시뮬레이션, 방재 사령탑의 IT통합 시스템 - 차세대형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 악성루머 방지를 위한 실시간 미디어 분석		재해에 강한 IT시스템 및 사회기반 구축
교육문화 가치향상	- 자료저장 기술 - 사회활동지원 시스템 - 다양한 지적활동 지원 시스템		- 교육을 위한 IT이용, 교육 서비스 - 초도감성정보 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고도화	- 빅 데이터 활용 - 클라우드 고도화 - 슈퍼컴퓨터 - web사회의 소프트웨어 - 지식창조기술	- 통합기반기술 -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선
국제 경쟁력	- 새로운 정보 서비스영역 육성, 강화 -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한 국내 산업 개발	- IT통합 시스템,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고도선진의료기구의 성능향상
정보화 사회	- IT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의 기술개발(IT미디어 아카이브 기술) - 법제도상의 과제(IT에 의한 권리, 가치의 이동 및 순환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과학)

R&D전략과 함께 일본의 성장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ICT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를 위한 ‘데이터, 신기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신사업 창출 전략’을 발표(2014.7.22, 총무성 ICT신사업창출추진회의)

○ Data가 혁신 창출의 핵심으로 ① 데이터 오픈, 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④ 소규모 실증, ⑤ 인재 양성 등의 플랜 제시

① 데이터 오픈 :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개방을 촉진

- 방대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가나 과제나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사이클의 정착 및 확대

- 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 위한 체제 강화

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아이디어와 자원 (데이터 및 지식재산 등)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 구축

- 구조화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통 API등의 규칙 제정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구현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정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 서비스 창출 촉진

- 테스트 베드를 ICT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도 개방

④ 소규모 실증 : 빅데이터 활용효과의 불명확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증 보다는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하여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

⑤ 인재양성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인재 (프로그램 인재, 데이터 과학자 등) 육성·확보

- 이를 위해 ICT 고급 교육 과정의 도입, 초중고 학생들이 최첨단 ICT 기술에 접할 기회 확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취업환경* 구축 등 추진

* ICT를 활용한 가상 사무실과 미래형 재택근무 등

출처 : 경제산업성 (2014.6.27)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27008/20140627008.html

문부과학성 (2014.7.17)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006/shiryo/__icsFiles/afieldfile/2014/07/17/1349928_05.pdf

총무성 (2014.7.2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04190.pdf

③ 중국 상하이, 190개 정부 Data 내년 모바일 서비스 개시

중국 상하이市는 중점 공개대상 정부 Data를 확정하였으며,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2014.8.6)

○ Data 자원 중점 개방은 공공안전, 공공서비스, 교통서비스, 교육 및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환경, 건강 및 보건,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 11개 분야를 포함

○ 상하이 정부 Data자원 서비스 플랫폼(2.0버전)을 2015년 초 개통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Data 자원 관리기능 향상을 위해 정부 Data 서비스망을 확충, 모바일 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 예정

상하이市는 ‘빅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Data 개방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2012년부터 공안국, 상무위원회 등 9개 기관의 Data자원 개방시범사업, Data 자원 목록 편찬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

○ 2016년 통합 Data자원 목록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Data 자원 개방평가를 도입하여 정보공개 촉진체계를 구축

출처 : 상하이과기 (2014.8.7)

http://www.stcsm.gov.cn/xwpt/kjdt/337773.htm

④ 시사점

현행 ‘정부 3.0’ 정책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Data 개방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주요국과 같이 Data 기반의 혁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미국도 ‘Open Government’ 등 Data 개방정책에서 Data축제(Datapalooza), 해킹대회(Hackathon), 브레인스토밍(Jobs Jam) 등 민간의 정부 Data 활용 촉진을 위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로 방향을 전환

○ 일본은 공공 Data의 개방을 넘어, 기업․산업 간 Data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2030년 ‘Data 중심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역량을 결집 중

○ 최근 발표된 미래부와 출연(연) 보유 Data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라 적극 개방하는 정책은 공격적인 정책의 시작

※ 미래부가 보유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을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

우리나라도 Data 기반 혁신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R&D 전략 수립이 필요

○ 정부는 소프트웨어(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2014.7.23)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ata 자원의 유통‧가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 Data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