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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개편 관련 동향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개편 방향을 모색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혁신시스템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2014.7.1),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인세․이민법․교육프로그램의 개혁을 제언

○ 일본은 혁신 컨트롤타워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로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2014.6.24)를 통해 혁신허브 형성과 (중소)기업환경 정비 및 R&D자금 개혁 등을 추진

○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혁신을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연구 및 개편을 강조

○ 유럽연합(EU)도 경제회복을 위해 ‘Horizon 2020‘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혁신(R&I)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정책의 개혁을 추진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심층적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

① 미국 ITIF,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32개 주요요인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혁신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4.7.1)

○ 32개 세부요인을 비즈니스 환경, 규제 환경, 혁신정책 환경 등 3분야로 구분하여 ‘혁신성공의 3요소(The Innovation Success Triangle)’로 표현

혁신성공의 3요소	내용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	국가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역량강화 및 혁신을 가능케 하는 넓은 사회적 태도와 관습 등
효과적인 무역․세금 규제 환경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창출 등
정교하고 강한 혁신정책 환경	효과적인 혁신정책 없이 시장의 기량 발휘가 어려우므로, 연구자․기업가의 인적자본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정책 환경조성 등을 포함

혁신성공 3요소를 기준으로 미국이 경쟁국과 비교하여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를 평가

○ 비즈니스 환경

- 기업들의 경영능력과 ICT의 적극적인 활용 등은 세계 최고 수준

- 벤처 캐피탈의 경우 금융자원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은 좋으나, 대부분 민간부문으로부터 충당되며, 정부 금융은 제한적

-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혁신에 중요한 장기적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 위험감수성향과 기업가정신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므로 새로운 사업의 실패가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

○ 무역․세금 규제 환경

- 미국의 경쟁시스템은 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쟁국들에 비해 신생기업들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수준

- 기업의 사업 개시와 종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규제는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존재

- 거시경제정책은 금융안정 및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해 개방적인 시장기반 무역시스템을 채택

- 엄격한 독점금지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비독점 가격을 보장

- 연구자․발명가를 위한 적절한 지식재산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상업표준시스템을 구축

- 미국의 규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신기술과 신규시장진입에 대한 수용 능력이 매우 우수

○ 혁신정책 환경

- 연구개발 부문에서 80-100여개 국립연구기관의 임무중심 연구지원(국방, 에너지, 건강부문)과 대학지원을 통한 기초중심연구(NSF 지원)로 구분

- 대학․연구기관의 첨단기초기술 연구 성과의 상용화 및 효과적인 기술이전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

-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산학협력시스템은 경쟁국보다 강한 편으로, MIT, Cal Tech, Stanford 등은 성공적인 산학협력모델을 구축

- 최근 기초․응용과학 R&D에 자금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감소

- 몇몇 성공사례를 제외한 연구기관, 대학은 성공적인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민간부문으로의 효과적 기술이전에 실패

- 무엇보다 혁신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정책적 오판으로 국가적인 통합혁신정책의 부재를 초래

ITIF는 미국이 비교적 강력한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을 보유한 반면, 혁신정책은 미흡하여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제안

○ 혁신정책과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R&D세액공제확대를 포함한 법인세 개혁이 필요

○ 지식근로자들을 미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고급인력 이민법 개혁 필수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STEM 교육 프로그램 개혁 및 추가적 투자 촉진

○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와 같은 국가제조업기술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해외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수립 필요

<미국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32가지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세부구성요소
비즈니스 환경 (Business Environment)	시장‧기업구조 및 행태 (Market, Firm Structure & Behavior)	관리능력 (Managerial Talent)
		리스크 수용범위 (Time Horizon and Risk Appetite of Firms)
		ICT적용 (ICT Adoption)
	비즈니스 금융시스템 (Business Financing System)	모험‧위험자본 (Venture & Risk Capital)
		부채‧지분 등의 기업재무 (Firm Finance(Debt & Equity))
	문화적 요인 (Cultural Factors)	고객수요의 본성 (Nature of Customer Demand)
		위험감수 및 기업가정신 (Risk Taking and Entrepreneurship)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문화 (Collaborative Culture)
		미래투자 (Time Horizon and Willingness to Invest in the Future)
무역, 조세, 규제 환경 (Trade, Tax, and Regulatory Environment)	규제환경 (Regulatory Environment)	산업구조‧경쟁심 (Industry Structure and the Nature of Competition)
		기업가정신을 위한 규제시스템 (Regulatory System for Entrepreneurship)
		규제의 역할 및 형태 (Role and Form of Regulation)
		투명성 및 법치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조세‧무역‧경제 정책 (Tax, Trade & Economic Policy)	거시경제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조세정책 (Tax Policy)
		무역정책 (Trade Policy)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표준 (Standards)
혁신정책환경 (Innovation Policy Environment)	연구 및 기술 (Research and Technology)	대학‧연구실‧연구원의 연구지원 (Support for Research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Labs/Research Institutes)
		국립연구소 (Federal Labs)
		대학연구 (University Research)
		기술이전시스템 (Technology Transfer Systems)
		비즈니스연구지원 (Support for Research in Business)
	지식흐름시스템 (Systems of Knowledge Flows)	혁신 클러스터 (Innovation Clusters)
		산학연 협력 시스템 (Industry Collaboration Systems with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해외기술습득 및 미국기술수출 (Acquiring Foreign Technology and Exporting U.S. Technology)
		기술 확산 및 적용 (Technology Diffusion and Adoption)
	인적자원시스템 (Human Capital System)	K-12 교육훈련 (Education/Training(K-12))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스킬‧기술 훈련 (Skill/Technical Training)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

※ 출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6.30 / 2014.7.3 / 2014.7.16)

http://www.itif.org/publications/understanding-us-national-innovation-system

http://www.itif.org/pressrelease/itif-report-evaluating-us-national-innovation-system

http://www.fiercegovernmentit.com/story/us-innovation-system-endangered-weak-policies-strategies-new-report-says/2014-07-06

http://www.itif.org/publications/decline-america-s-national-innovation-system

② 일본,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를 통해 기술혁신체계 정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는 ’14년의 정책방향,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을 확정(2014.6.23)

○ 2대 중점혁신 프로그램인 ①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과 ②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ImPACT**)을 신설하고, CSTI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 프로그램 책임자의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수행을 지원

종합전략은 5대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을 추진

5대 정책과제	내용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청정에너지의 경제적 공급, 에너지 다양화를 촉진하는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 차세대 해양자원조사기술,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국제사회에서 가장 앞선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최첨단 의료기술개발 추진 •중점과제 : 의약품․의료기기개발, 혁신적 의료기술창출거점정비, 세계최고의 재생의료‧암‧정신신경‧감염‧난치병 연구추진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저출산․고령화, 지구환경․자원에너지 문제․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 •인프라의 유지보수‧갱신을 통한 고도의 사회복원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 인프라 유지‧갱신‧관리기술개발, 차세대 스마트 도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육성	•현재까지 성장분야로 인식되지 않은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육성 •농림수산업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의 육성,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산업경쟁력강화방안 제시 •중점과제 : 혁신적 설계생산기술개발(SIP), 농림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스템 고도화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지진피해경험을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적극 투입 •중점과제 : 지역의료발전과 차세대 의료실현, 재생에너지산업발전지원,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 방사성 물질 영향의 완화․해소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환경창출

○ 다양하고 유연한 발상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 허브와 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 허브를 형성

○ 규제․제도 개혁과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청년․여성․중소/벤처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

○ 대학, 연구기관, 정부R&D자금 등 3개 분야의 개혁 추진*

* ①세계수준을 갖춘 일본대학에서의 혁신적 대학원제도 운영 검토, ②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가칭)의 조기설립 등 세계최고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의 도입, ③경쟁적 연구자금제도의 운용과 펀딩기관의 개혁

CSTI를 일본 과학기술혁신의 사령탑으로 강화하고 다음의 정책을 주도

주도 정책	내용
과학기술관계 예산편성	•예산전략회의를 통한 자원배분방침결정 및 중점시책결정 등, 실효성 있는 PDCA사이클을 확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혁신환경정비 유도	•CSTI 주도의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 창설 운영
부처를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의 투자	•CSTI 주도의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창설 운영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립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립‧운영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2014.6.24)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index.html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4/gaiyo2014.pdf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4/honbun2014.pdf

③ 중국, ‘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조 변화와 제도개혁 모색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체계 개혁 및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간 심층융합을 강조(중국공정원-중국과학원 원사대회, 2014.6.9)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전체구조, 자원배분, 혁신망 구축, 제도적 환경, 개방성 등 국가혁신시스템의 5가지 분야 주요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014.7.22)

○ (전체 구조) 연구기관․대학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혁신시스템이 진화

- 기업 R&D투자는 2012년 국가 총R&D투자의 76.2%를 차지하고, R&D인력은 전체 R&D인력의 72.9%를 차지

- 기업의 R&D투자와 인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혁신투자 집중도와 혁신실적은 10년간 저조했고, 2012년 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00년에 비해 0.8% 향상된 수준에 불과

○ (자원배분구조) 혁신체계는 양적․질적 변화가 공존하는 병존단계로 진입

- 중국은 모방혁신을 통해 선진기술과 기술궤도를 추격해 왔으나, 현재 기술수준은 모방추적의 필요성이 줄어들 정도로 발전했기에, 자원배분구조의 조정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증대

○ (혁신망 구축) 기업-연구기관-대학-혁신창업 서비스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혁신망 구축이 필요

○ (제도적 환경 조성) 정책간소화(심사 권한이양 및 프로세스 단축, 행정효율 향상 등)를 통해 제도적 환경을 적극 개선

○ (개방구조) 세계 2대 투자유치국, 3대 대외투자국으로 경제 개방 수준과 함께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이 향상되고 있는 중

인적․물적 혁신자원은 대학․연구기관에서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혁신활동에서 기업의 참여권 및 발언권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자평

출처 : 중국과기전략연구망 (2014.8.14)

http://www.casted.org.cn/web/index.php?ChannelID=8&NewsID=5870

인민망 (2014.8.19)

http://cpc.people.com.cn/n/2014/0819/c87228-25490416.html

④ EU, 경제회복을 위한 ‘연구혁신’ 개혁 강조

EU는 대표적인 연구혁신사업인 제7차 프래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제기된 연구의 중복성 및 사업구조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Horizon 2020'프로그램을 시행(2014.1.)

○ 2020년 까지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 강화, 산업 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해결을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 FP7이 연구개발과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면, Horizon 2020은 연구에서 시장화까지 원활한 연결을 유도

Horizon 2020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향상이 핵심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EU는 주요수행사업들의 진행상황을 검토한 ‘EU혁신현황보고서‘를 최근 발간(2014.6.10)

○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와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방안을 제시

- 전략개발의 질적 향상과 정책결정 과정의 개선

- 연구와 혁신 활동의 동시추진

- 전략적인 재원 집중을 통하여 안정된 예산 지원

- 행정업무부담 감소 및 재원의 경쟁적 배정을 통한 R&D 프로그램의 질 향상

- 산업체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공공기관 연구·혁신의 질 향상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1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46_en.htm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pdf/state-of-the-union/2013/research-and-innovation-as-sources-of-renewed-growth-com-2014-339-final.pdf#view=fit&pagemode=none

⑤ 시사점

주요국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혁, 혁신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시행

○ 미국은 강력한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을 보유했으나, ‘기업의 세금 개혁‘, ‘고급인력 이민법 개혁‘,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투자 및 개혁‘ 등의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 일본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연구기관간의 혁신 허브 형성, 기업 비즈니스 환경 정비, R&D자금 개혁을 추진

○ 중국도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 간 심층융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혁신주체 간 역할분담, 특히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민간의 R&D투자가 75%를 유지하여 혁신역량이 갖춰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혁신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사업 환경과 R&D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중요

- 혁신주체 간(대학-연구기관-기업) 네트워크 창출을 위한 제도의 정비

- 기술 생산자/사용자, 조립업체/부품업체 간의 기술적 연계 강화 및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 등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지원

- 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선

- 기업활동 규제를 직접규제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