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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RIS) 최신 동향

주요국은 다양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을 국가 혁신의 주체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

○ 미국 상무부는 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지역 혁신을 위한 국립연구소와 지역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

* Going Local: Connecting the National Labs to their Regions for Innovation and Growth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보고서’를 통해 연구초기단계의 지역산업 참여 확대, 지자체 간 광역 연계, 지역금융기관 역할 제고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중국 정부는 5천억 위원 규모의 ICT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

우리나라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을 창조경제시대의 경제혁신 및 성장의 주체로 강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

① 미국, 지역혁신전략사업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공공연구소와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상무부 경제개발청(EDA)*은 1천 5백만 달러 규모의 ’2014년 지역혁신전략 사업(The EDA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Program)’ 추진계획을 발표 (2014.9.4)

* EDA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동 사업은 ｢미국 경쟁력강화 재승인 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내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일환으로 EDA에서 담당

-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차원의 ‘보조금 사업’이며,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보조금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대상은 각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규모와 발전 정도, 경제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할 예정

* EDA는 ‘Cluster Mapping and Registry’ 프로젝트를 ’14.6.시작하였고,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http://clustermapping.us/)를 통해 공유

○ ‘지역혁신전략사업‘ 3가지 보조금 유형

- i6 Challenge 보조금

․ 기술 사업화와 벤처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보조금으로, 2012년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

* California, Florida, Indiana, Missouri, New Mexico, Virginia, Wisconsin

․ 2014년에는 기 선정된 센터 및 프로그램의 확장, 기존 혁신과제의 개선 및 조정 분야에 중점 투자

- 과학연구단지개발 보조금(Science and Research Park Development grant)

․ 과학연구단지 기반시설의 건설과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이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

․ 2014년에는 새로운 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존 시설의 개선에 중점 투자

- 창업초기자본을 위한 클러스터 보조금(Cluster Grants for Seed Capital Funds)

․ 클러스터의 혁신형 창업기업의 초기 창업자본을 지원하는 보조금

․ 2014년에는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보조에 중점 투자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립연구소와 지역과의 연계’ 보고서는 에너지부의 17개 연구소가 지역혁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제언

○ 일관성 없는 DOE의 경제 전략이나 정부 및 의회의 과도한 관리, 지역클러스터와의 교류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등의 주요 원인

○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경제적 가치를 가진 연구실험실로의 변화 : 지역경제개발과 연계된 연구과제 추진,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마련, 연구소별 모범사례의 공유

- 실험실의 민간(중소기업) 개방 확대 : 지역기업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구소 규정 간소화, 지역연구시설에서 연방시설까지 확대, 연구소 혁신 바우처(비용보조)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및 대도시권과의 연계 강화 : 연구소 외부에 마이크로랩 설치, 지역협력에 대한 성과 평가제 도입, 규제기반 관리 대신 성과기반의 관리

- DOE로 부터의 자율성 확대 : DOE 승인 없이 비정부적, 지역 파트너쉽 참여 허가,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나 에너지 허브 등 지역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출처 : 미국 상무부 (2014.9.4)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9.9)

http://www.commerce.gov/blog/2014/09/04/us-department-commerce-announces-15-million-grant-competition-spur-regional-innovati

http://www.itif.org/publications/going-local-connecting-national-labs-their-regions-innovation-and-growth

③ 일본, 지역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일본은 인력․정보․자금이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가속화 되는 추세

※ 지자체 중 절반인 49.8%가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는 ’소멸 가능 지자체’로 지목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

- 지역경제권을 지자체간 연결을 통해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슈퍼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추진 중

※ ‘핵심 클러스터’(핵심기술을 보유)와 ‘위성 클러스터’(요소기술을 보유)를 최상으로 조합하여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프로그램, 2013년 시행

문부과학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보고서를 발간(2014.8.25)

○ 순차적 혁신 모델을 탈피한 코디네이터

- 순차적 혁신 모델(대학이 기술개발 후 그 성과를 산업계에 이전, 사업화)은 기술 심화에는 기여하나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되지 않는 것이 한계

- 따라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하도록 산업계와 학계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필요

○ 지자체의 벽을 넘은 광역 연계의 촉진

-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2개 지역 이상이 연합하여 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 연계 제도 마련

- 중복되는 제안이나  관련된 복수의 제안을 국가가 결합시켜 패키지화한 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사업화 경영 인재 육성 강화

-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방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가 현지에 남지 않음으로써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의 자립적인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지원

○ 지역의 금융지원 방안 모색

- 금융기관은 지역의 산업계를 코디하는 기능이 있으나, 지역 과학기술혁신과정에서 대체로 지방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참여가 부족

-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 지역의 금융 기관이 리스크 머니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벤처 창업으로 연계 되는 방안 모색 필요

○ 평가 방법의 현실화

- 지역별 산업 현황,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산․학연계의 성숙도 등에 차이가 있고, 잠재력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적절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공가능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적시에 중지하도록 권고

출처 : 문부과학성 (2014.8.25)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4/08/25/1351469_1.pdf

④ 중국,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중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4.9.1)

* 스마트시티 :  기존 도시에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배경) 2012년부터 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작

- 2015년까지 총 5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3년 1월 시범구역 90곳을 선정하고, 2013년 8월에는 103곳을 추가로 선정

○ (문제점)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통일적인 계획 부재, 네트워크 보안 폐단과 위험 가시화, 일부 지방정부의 맹목적 건설 등이 발생

○ (대응방안) 스마트시티 건설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의 공공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제시

- 차세대 ICT 기술을 응용하여 물자․정보․인력자원을 통일화

- 도시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지능형 응용 서비스체계를 강화

- 도시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높여 주민의 행복감 향상을 도모

- 교육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주택보장, 환경보호, 교통운수, 재해방지감소, 검사측정 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스마트시티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 세부 계획>

목 표	구체적 내용
도시관리 섬세화	•교통관리, 시장감독규제 등 사회관리분야 정보화 체계 구축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도시 지리공간 정보 및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등 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 •도시기획과 도시 기반시설관리의 디지털화, 정밀화 수준 향상
생활환경 쾌적화	•시민생활의 디지털화 수준 향상 •물, 대기, 소음, 토양 환경 모니터링 체계와 오염물배출, 에너지소비 온라인 통제체계 구축
기반시설 지능화	•초고속인터넷, 융합, 보안, 유비쿼터스 차세대 정보 기반시설 구축 •전력, 가스, 교통 등 공공 기반시설 지능화 수준 향상, 운영관리는 정밀화, 일체화 실현 •공업화와 정보화 심층 융합, 정보 서비스업 육성 강화
네트워크 보안 장기 효과화	•도시 네트워크 보안체계와 관리제도 수립 •기초네트워크와 중요정보시스템 보안 통제가능 •중요 정보자원 보안 확보 •시민, 기업과 정부의 정보 보호

출처 : 중국창신망 (2014.9.1)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9/01/content_9134.htm

⑤ 시사점

주요국은 지역의 자립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보조금 방식의 차별화, 지자체간․산업간 연계 등을 추진

○ 미국은 지역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연구소의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일본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초기부터 지역산업계가 참여하고, 지자체 간 연계 강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지역혁신 참여 촉진 등의 필요성을 제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성과를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역R&D 체계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지역별 지역산업 및 경제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R&D사업에 반영함으로써 R&D사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 성장과의 연계를 강화

○ 특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과 지자체 R&D사업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

- 신규사업 추진 시 지역사업과의 적합성 검토,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

○ 혁신클러스터의 목표를 지역균형발전에만 두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혁신클러스터의 유형 및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이 필요

○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간 자발적인 협력 유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