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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국 동향

UN은 ‘기후정상회의’(’14.9.23)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기금 확충 등 국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주요 동향을 소개

○ 미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030년까지 3억 톤의 CO2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

○ 독일은 화석연료 대비 80%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오메탄의 활용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중국은 CO2배출이 적고 청정한 석탄연소방식인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2015년 ’신(新)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이 필요

*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20년 이후부터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될 협정으로,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협약

① UN,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확충 등 기후변화 국제공동대응 방안 모색

UN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사무총장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발표

○  (회의 목적) ’20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15년 신 기후협정 타결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해 개최

○ (주요 내용)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적 비전의 가시화 및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

주 제	내 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당사국별 운송부문(차량, 연료, 운송 기반시설)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 •EU는 ’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40%를 감소시키기로 결정
탄소가격제 도입	•온실가스의 무게 당 금액을 국제표준에 맞춰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단초의 제공과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유도
기후기금확충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조성 •EU는 이를 위해 18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
기후복원력 강화	•아프리카․카리브해를 위해 (기후관련) 재해위험기금을 강화하기로 결정
민‧관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돕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민간-시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한편,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신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

-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충원을 위해 이미 약속한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최대 1억 달러까지 기여하겠다고 발표

출처 : 국제연합 (2014.9.23)

http://www.un.org/climatechange/summit/2014/09/2014-climate-change-summary-chairs-summary/

② 미국 DOE,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4가지 주요 시책을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는 오바마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주요 시책 방향을 제시

* ’30년까지 3억 톤 CO2 배출 감축에 의한 100억 달러의 전기료 절감 기대

○ 태양광 발전(發電) 숙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 태양광 발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산업부문의 숙련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

○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가격인하 유도

-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

*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LLNL)는 태양광 설치‧사용비용이 1년에 12-15%씩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 DOE는 태양광발전 보조금 현황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Solar Powering America*를 통해 발전단가를 추가로 낮춰 확산을 유도

* 이용자들에게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태양광발전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유용한 자원을 제공

○ Better Building Challenge 프로그램 추진

- 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의 R&D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28개 주 및 도시, 상업․부동산․제조업 단체가 추가로 가입하여 총 200여개의 파트너가 참여 중

○ 상업용 냉방기기 효율 표준 제안

- 상업용 냉방기기 에너지효율 보존기준(energy efficiency conservation standard)을 발표하고, 이를 상업 및 산업용 건물에 적용

- 이 기준이 적용되면 냉방기기의 생애주기(30년) 동안 11.7 quad(1quad  = 1015BTU)만큼의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

* '30년까지 6천만 톤 이상의 CO2 감축과 1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약 효과가 예상

출처 : 미국 에너지부 (2014.9.18)

http://www.energy.gov/articles/white-house-highlights-new-doe-measures-advance-renewable-energy-deployment-and-increase

③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바이오메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제안

헬름홀츠연구재단*은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대량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14.9.11)

* 에너지/환경, 생명, 정보, 우주항공과 같은 거대공공연구에 집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과학재단

** Biomethane : 유기물(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어지는 메탄(CH4)

○ 주요국의 바이오메탄 생산․배관망․활용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바이오메탄 공급전략 제시

- 바이오메탄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80%까지 감축 가능하며,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사용이 가능하여 초기투자비가 현저히 낮음

주요 내용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대부분은 충분한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을 그대로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 이산화탄소, 물, 황화수소를 추출․분리 등의 후속 정제 조치와 국제 기술표준 등

○ 초기 단계인 바이오메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국가별 바이오메탄 등록소(register) 설립, 공통 용어와 추적시스템개발 등 무역환경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

- 그러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와 규모가 상이*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등 국제협력차원에서 혼란 야기

* 예 :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력, 바이오메탄 충전소 등 지원

- 바이오메탄에 대한 전략, 투자프로그램, 지원체계, 활용개념 등이 국가별로 달라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해 범국가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

- 보고서는 바이오메탄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①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바이오메탄을 주입하는 기술적 표준 마련

② 투명한 바이오메탄 시장을 위한 국제적인 인증 및 등록 절차 마련

③ 국내 생산과 수입산 바이오메탄의 동일한 대우

④ 장기간에 걸친 지원

⑤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출처 :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2014.9.11)

http://www.ufz.de/index.php?en=33175

④ 중국, ‘탄소 없는 석탄’ 지하석탄가스화기술 산업화 본격 논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탄소배출감소효과가 높은 지하석탄  가스화(Underground Coal Gasfication, UCG)기술*의 산업화 논의 시작

* UCG는 지하 300m-1,000m 사이의 석탄층에 두개의 시추공을 연결하고 산소, 증기 또는 수소를 주입하여 지하에서 직접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로, 상용화시 석탄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 발생

○ (현황) ’00~’13년 사이에 중국 석탄생산량은 약 13억 톤에서 37억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13년 중국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의 비율은 66%로 매우 높은 수준

- 주요 대기(환경)오염원으로 석탄이 지목되고 있어 환경 및 온실가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채탄․연소 시 CO2 및 미세먼지를 방지․예방하는 것이 필수

‘중국사회과학원’은 채탄 및 석탄연소의 청정방식인 UCG기술 산업화를 촉구(2014.8.25)

○ 온실가스저감 및 석탄사용량 감소를 위해 단기간에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UCG기술이 과도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중국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산업화가 어려운 실정

○ UCG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R&D 및 산업화 지원과 전문자금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

○ 국가차원의 강제성 있는 UCG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고체석탄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지하가스화 채탄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선택적 규제의 도입

출처 : 과기일보 (2014.8.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8/25/content_274845.htm?div=-1

http://huanbao.bjx.com.cn/news/20140825/539838.shtml

⑤ 시사점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시행

○ 미국은 온실가스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 중국도 탄소배출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 논의를 시작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저감기술개발 및 관련법규의 마련이 필요

* 온실가스배출량(백만 톤) : 605.4('08) → 697.7(’11)

* GDP 당 온실가스배출량(톤/10억 원) : 618.7(’08) → 644.8(’11)

○ 현 시점에서는 기존 석탄/석유 기반 에너지 공급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대량감축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

-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함

* CO₂포집 및 저장‧전환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온실가스 배출 원천 저감기술, 석탄 사용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 등이 있음

○ 현재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

-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도입 시기를 '15년으로 연기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신기술․신산업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