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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D예산 현황 및 ’15년도 정부안 분석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2014년도 R&D예산, 2015년도 R&D 예산 정부안, 그간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4.11.19)

*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 국립과학재단 산하 통계센터

※ 미국 회계연도(FY)는 10월1일에서 다음해 9월30일까지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해를 표기(2014 회계연도: 2013.10.1–2014.9.30.). 본 자료에서는 회계연도(FY)를 년도로 표기

○ 2014년 R&D예산은 1,35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감소액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

○ R&D 예산 감소는 국방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비국방 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를 상회

- 2014년도 국방 R&D 예산은 707억 달러로, 최고점이던 2010년 858억 달러보다 약 18% 감소

< 년도별 비국방 R&D 예산 증가 추이(%) >

※ 참고 : 2011년 ‘비국방 R&D 예산’ 및 ‘총 예산’ 대비 년도별 (‘12-’14) 예산 증가 추이

○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도 R&D예산 정부안은 전년대비 8억 달러를 증액한 1,365억 달러를 요구

- 정부안과는 별도로 ‘기회․성장․안보 이니셔티브(Opportunity, Growth, and Security Initiative, OGSI)’를 제안하며 R&D예산 53억 달러를 추가 요구

- OGSI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2015년 지출한도를 상향하는 의회의 선행 조치가 필요

① 미국 정부 R&D예산 추이(’05-’15)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정부 R&D 예산은 연평균 2.6%(물가상승률 고려시 연평균 0.5%)씩 증가

○ 2009년도의 R&D예산이 1,643억 달러*로 가장 정점

* 의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 1,456억 달러였으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따라 187억 달러를 추가 편성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4%씩 감소

○ 국가적 부채상한선(debt ceiling) 위기에 대처하고자 ‘예산조정법(Budget Control Act)’이 통과되면서 2012년 이후 10년간의 예산을 제한하고 지출을 삭감

- 의회에서 2012년 예산법안에 670억 달러의 연방지출 삭감목표를 부과했으나, R&D 예산은 6억 달러만 감소

- 2013년의 경우, 예산조정법의 예산삭감과 10개년 예산절감 계획의 2년차로 총 113억 달러 감소

지출제한을 완화하는 초당적예산법안(Bipartisan Budget Act)이 합의되면서 2014년부터 R&D예산이 증가 추세

○ 2014년도 R&D 예산은 1,357억 달러로 전년대비 32억 달러가 증가

- 그러나 2010년 이후의 누적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10년 대비 15% 감소한 수준

○ 2015년도 정부의 R&D예산 요구는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1,365억 달러 규모

- 2015년 예상 물가상승률(1.7%)에는 미치지 못하는 증액 규모이나, 의회가 OGSI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53억 달러가 추가되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1,418억 달러가 될 것

② R&D 예산의 기능별 분포

	예산 기능(Budget function) 분류
① 연방정부 R&D 예산의 대부분은 기관의 임무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며, 관리예산처(OMB)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고, 모든 사업에 예산기능번호를 부여 - R&D와 관련해서는 16개 대분류가 존재 ③ 기능별 R&D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분야별 우선순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 가능

R&D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방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도 R&D예산의 58.3%(868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 53.4%(708억 달러)로 크게 감소

○ 국방 분야 다음으로 보건 분야(22.8%), 우주분야(7.9%), 기초분야(7.3%) 순으로 배분

- 그 외 에너지, 천연자원․환경, 농업, 교통 분야 순

<기능별  R&D 예산 비중(2010-2015)>

(단위: %)

2013 순위	예산기능	2010 실행	2011 실행	2012 실행	2013 실행	2014 승인	2015 요구안
1	국방	58.3	57.6	55.6	53.4	52.1	51.9
2	보건	21.3	21.5	21.9	22.8	23.0	23.1
3	우주비행‧연구‧지원 사업	5.5	6.0	7.5	7.9	8.1	8.2
4	일반기초과학연구	7.2	7.3	7.3	7.3	7.5	7.5
5	에너지	1.7	1.6	1.6	1.7	1.8	2.0
6	천연자원 및 환경	1.6	1.6	1.6	1.6	1.8	1.8
7	농업	1.5	1.2	1.4	1.4	1.5	1.6
8	교통	1.0	1.0	1.1	1.0	1.0	1.0
9	기타*	1.8	2.1	2.1	2.9	3.1	3.2

* 보훈 수당 및 지원, 상무 및 주택 공제, 사법, 교육, 훈련,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 국제교류, 메디케어, 커뮤니티 및 지역 개발, 소득보장 보조금등의 예산을 포함

※ 참고 : 2014년 7월까지 수집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2010-13의 자료는 최종 세출예산이며, 2015년 정부안은 OGSI의 추가요구액 53억 달러는 미반영

< 국방과 비국방 R&D 예산 추이(2000–2015) >

(단위 : 10억 달러)

③ R&D예산의 기능별 전년대비 변화

2013년부터 전년대비 예산의 변화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에는 국방․기초과학․보건 분야 예산이 감소하였고, 2014년, 2015년은 보건․우주․에너지 및 기초과학분야의 예산이 증가

<전년대비 예산변화(2013–2015)>

※ 참고 : 2014년 7월까지 수집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2010-13의 자료는 최종 세출예산이며, 2015년 정부안은 OGSI의 추가요구액 53억 달러는 미반영

※ 기타에는 국제, 상무 및 주택 공제, 커뮤니티 및 지역 개발, 교육, 훈련,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 메디케어, 소득보장보조금, 사법 등이 포함

2013년부터 2015까지 미국은 R&D예산의 95% 이상을 국방, 보건, 우주, 기초과학,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농업 등 7개 분야에 투입

○ 국방(National Defense)

- 2014년 예산은 707억 달러로, 2013년(708억 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2015년 예산요구안에서는 708억 달러로 환원

- 대부분 국방부의 군사 연구․개발․실험 및 평가(RDT&E) 사업에 지원*되며, 공군과 해군의 비중이 가장 크나, 육군을 비롯한 국방부 소속기관**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

* 2013년 총 708억 달러 중 633억 달러, 2014년 총 707억 달러 중 629억 달러

**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미사일방어국 등

- 에너지부의 원자력에너지방어 관련 R&D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2013년 42억 달러, 2014년 44억 달러)

○ 보건(Health)

-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달러가 증가한 312억 달러(전체의 23.0%)였고, 2015년 예산요구안은 소폭 늘어난 315억 달러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인상

- 국립보건원(NIH)이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 293억 달러, 2015년 예산요구안은 295억 달러 등 대부분을 집행

-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식품의약청(FDA), 의료관리품질조사국(AHSQ),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의 R&D 사업도포함

○ 우주비행․연구․지원사업(Space Flight, Research, and Supporting Activities)

- 2014년 예산은 110억 달러로, 2013년 105억 달러 대비 5.1% 증가했으나 2015년 예산요구안은 111억 달러로 소폭 증가(물가상승률에 못 미침)

- 예산 전액이 항공우주국(NASA) 사업을 지원

○ 일반기초과학연구(General Science and Basic Research)

- 2014년 예산은 102억 달러로, 전체 R&D 예산의 7.5%를 차지하며,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예산요구액은 103억 달러로 소폭 증가

- 국립과학재단(NSF)은 2013년 53억 달러, 2014년 56억 달러, 2015년 예산요구안 56억 달러로, 이 부문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에너지부 과학국(DOE Office of Science)도 2013년 43억 달러, 2014년 47억 달러, 2015년 요구안에서는 47억 달러가 편성

○ 에너지(Energy)

- 2014년 24억 달러로, 2013년 23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2015년 예산요구안은 약간 더 늘어난 27억 달러 편성

- 에너지부의 각종 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고등연구계획국(ARPA-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천연자원 및 환경(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2014년 예산은 24억 달러로 2013년 22억 달러보다는 증가했으며, 2015년 예산요구안도 25억 달러로써, 두 증가분 모두 물가상승률을 상회

- 상무부(주로 국립해양대기청), 환경보호국, 내무부(주로 지질조사국, 개간국, 국립공원청 등), 농무부(특히 산림청)의 R&D 사업과 관련

○ 농업(Agriculture)

- 2014년 예산은 21억 달러로 2013년 대비 약 15% 증가 했으며, 2015년 예산요구안은 2.6%가 증가하여 21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

- 전액 농무부의 R&D 사업(특히 농업연구청과 국립식품농업연구소)에 배분

출처 : 국립과학재단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 (2014.11.19)

http://www.nsf.gov/news/news_summ.jsp?org=NSF&cntn_id=133382&preview=false

http://www.nsf.gov/statistics/2015/nsf15308/nsf15308.pdf

http://www.nsf.gov/statistics/fedbudget/

http://www.nsf.gov/statistics/

http://www.nsf.gov/statistics/2015/nsf15306/pdf/nsf15306.pdf

http://www.nsf.gov/statistics/2015/nsf15300/nsf15300.pdf

④ 정리 및 시사점

미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축예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R&D분야에 대한 예산은 증액 투자

○ 2013년,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을 합의하면서 10년 동안의 예산절감 계획을 완화하고 R&D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2015년 정부안은 전년대비 0.6%(8억 달러) 증액된 수준이나, 기회․성장․보안 이니셔티브(OGSI)를 통해 R&D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OGSI 예산을 제외한 2015년 R&D 예산안은 에너지와 보건 분야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대체로 2014년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에너지 분야 R&D 예산 증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에너지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그리드 관련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