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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인터넷을 토대로 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의해 민간과 공공의 전 영역에 걸쳐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신용카드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SNS 이용의 확대 등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는 미래의 경쟁력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빅데이터가 핵심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용량 데이터의 새로운 분석과 추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

○ 빅데이터 환경은 사기업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빅데이터 전략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간주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

① 빅데이터 시장 규모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오픈소스 IT커뮤니티 Wikibon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13년 186억 달러에서 2014년 285억 달러, 2017년에는 501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빅데이터 시장규모: 관련 HW, SW,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벤더 매출액으로 측정

○  유형별로는 2013년 기준 서비스, HW, SW가 각각 40%, 38%,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  대형 IT밴더의 적극적 사업 추진,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활용사례 출현 등이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며, 각국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 등 데이터 공유 트렌드 역시 빅데이터 대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 다만 뚜렷한 모범사례의 부재, 보안위협, 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시장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시장 성장세 지속

○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환경구축을 위한 스토리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4년 347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 31.3%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478억 원, 2018년에는 1,087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

○ 이처럼 빅데이터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실제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을 설계/구축/관리할 역량과 예산은 부족해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국내에서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활용성과는 대외적으로 비공개

< 빅데이터 시장 규모 >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	< 국내 빅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 시장 규모 >
자료 : Wikibon, 2014.2.	자료 : 한국IDC, 2014.12.

출처 :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84&leftCate=

② 빅데이터 관련 주요 트렌드 및 이슈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센서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대폭 확대

- 모든 사물에 통신 기능과 각종 센서가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회 제공

- 웨어러블 센서는 개개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 빅데이터 관련 투자 확대

- 시장조사업체 Gartner에 따르면, 향후 24개월 내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계획하거나 이미 투자중인 업체는 73%로, 전년 64%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빅데이터 투자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3년 31%에서 2014년 24%로 감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확산

-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정보와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증가

- 데이터 컨설팅기관 NewVantage Partners가 Fortune 1000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생산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67%(전년도는 32%), 빅데이터 관련 투자/지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45%, 빅데이터가 이미 조직 내 주요 업무에 통합된 기업은 82%

○ IT전문 투자기관 Insight Venture Partners는 2015년 주목해야 할 5대 빅데이터 이슈로 테러리즘, 개방형 정부 데이터, 맞춤형 의료, 디지털 교육, 인권 등을 지목

- 빅데이터 기술이 진화하고 확산됨에 따라 2015년에는 미래 해킹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대두될 전망

- 개방형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제품/서비스 등장 및 개인별 맞춤형 의료와 디지털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등 개인사생활 및 인권 침해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84&leftCate=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6972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6922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154

http://www.strabase.com/contents/view.php?num=17458

③ 영국의 빅데이터 정책

영국은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은 내각부(Cabinet Office)가 담당

○  내각부*는 정부 데이터 공개를 장려하고 정부 업무가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

* 내각부 : 수상과 내각을 보좌하는 책임을 맡는 기구로, 내각의 여러 위원회들을 지원하고 여타 부처들에서 발표되는 정부 목표를 조정

< 영국 내각사무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실천내용 >

•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픈데이터 자원 중 하나인 www.data.gov.uk 마련

•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계획에 오픈데이터 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

• 공표가능한 모든 정부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는 포멧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공공 데이터 권리에 관한 법제 도입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공적 신뢰 개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 방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 백서 발표

• Contracts Finder에서 1만 파운드가 넘는 공공계약에 대한 지출데이터 공개

○ 국가정보인프라(NII)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협력 절차 마련

○ 데이터 공개 펀드(Release of Data Fund)를 조성하여 데이터 공개 개선을 희망하는 조직 지원(예산 700만 파운드)

○ 신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오픈데이터연구소(ODI)와 협력하여 지원

○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지원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는 데이터의 공급자와 고객의 기능을 공공데이터그룹(Public Data Group)과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가 각각 수행하는 구조

○ 공공데이터그룹은 공공 데이터의 수집/개선/관리/보급과 관련된 4개 공공 분야 기구*들로 구성되며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오픈데이터를 조달

* 4개 기구: 기업 등록소(Companies House), 토지 등기소(Land Registry), 기상청(Met Office), 국립 지리원(Ordnance Survey)

○ 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강조

○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 6)에서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인력이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정보경제전략의 장기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

○ ‘데이터역량강화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10)에서도 인프라,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 인력(Human Capital) 확보를 강조

- 특히 데이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컴퓨팅 국가 교육 과정(5-16세 학생들)을 도입하여, 진학 및 데이터 분석 직업의 필수기술인 컴퓨팅 및 과학에서 우수 능력을 지닌 학생을 배출하는 계획 추진

-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 및 진로 제시와 함께 정부의 분석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

출처 : 정보통신방송정책, KISDI 격주간지 (2014.12.16)

④ 미국의 빅데이터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2010년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디지털 미래 디자인(Designing a Digital Future)’의 핵심 내용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 필요성임

- 연방기구의 빅데이터 전략도 데이터를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을 강조

○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2012년 3월 발표한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Big Data Research & Development Initiative)’은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연구개발에 있음을 시사

- 이는 과거 정보통신 R&D에 대한 투자로 인터넷 혁명의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새로운 진보를 위한 계기로 삼고 있음을 의미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아닌 각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도모

- 각 부처가 수행하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 구축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기회 포착 및 가치 보호(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에서 그 동안 제기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 제시

-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민가치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

- 데이터 남용법(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의 통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개정 등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여 실행력 있는 보호 조치를 강조

출처 : 빅데이터 산업 촉진 전략 연구, KISDI 보고서 (2014.11.)

⑤ 시사점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할 국가전략 수립

○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국가 전략 필요

○ 영국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

- 데이터 역량 강화의 최대 선결 과제는 인적자본의 확충이며, 이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까지 포함하는 의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 보강

○ 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수요자 측면의 조직 보완

- 데이터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자 그룹과 공급자 그룹간의 상시적인 대화 창구가 필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인력 양성은 빅데이터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

○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행 전략의 수립과 투자가 진행된 것처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연계 필요

-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컴퓨팅과 데이터 분석능력 강화),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제도개편, 인재육성 정책,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 특성 상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업 모델 필요

○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정책 필요

○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외연 확대 필요

- 학교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과 공무원 교육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화 확산 등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R&D 강화

○  데이터 산업 생태계는 안전과 신뢰 확보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

-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필요

- 특히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데이터 제공자의 부담 경감 및 유통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

출처 : 빅데이터 산업 촉진 전략 연구, KISDI 보고서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