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개혁조치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관련 개혁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취해온 개혁 조치를 살펴보고,

○	특히 2015년 발표된 과학기술분야 강조점을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인센티브 변환 등 R&D분야 개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① 해외, 중국 개혁 정책의 새로운 단계 진입에 관심 고조

추진배경

○ 세계경제포럼(WEF)* 45차 연차총회, OECD 최신 보고서** 등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중국의 신성장 전략에 대한 관심을 표명

*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며 1971년부터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경제 재건과 세계경제의 방향을 제시. 2015년은 ‘새로운 세계 상황(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저성장 시대 전략, 제조업 혁신 등과 관련해 중국을 주목

** OECD는 2015년 3월에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중국(China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중국의 포용적 성장 조장(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in China)’ 등 연계된 보고서를 발표

- 전 세계의 제조업 기반이자 시장이며, 에너지 전략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환경오염 등에 큰 파급력을 지닌 중국의 강력한 구조전환 정책에 관심 집중

- 중국의 정책은 명확한 실패나 성공 사례 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빠른 GDP 성장)과 부정적 문제(과도한 산업 역량, 공해, 부패)를 동시에 지닌 결과도 존재

OECD, 변화하는 중국의 혁신 관련 제언

○ 중국은 지난 세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나 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 둔화되어 2014년 7.4%로 하락

- 중국은 인구 변화나 투자와 수출의 감소와 같은 국내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의 성장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을 벗어나야 함

- 중국은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의 상승을 위해 투자와 무역에 대한 제약완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 지원, 혁신의 강조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안이 필요

○ 중국 정부에 제시한 OECD의 제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핵심 제언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한 경제정책 변화	•기초 연구에 대한 공공 재원 확대.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 지원(효율적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 포함) •장기적 생산성 제고와 자원 제약 해소를 위해 R&D부터 농업 관련 서비스까지 농업혁신시스템 강화가 필요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와 전 어린이에 대한 공립학교 개설, 직업 훈련 시스템 개선 •서비스 부분에 대한 외국인 진입 금지 해소와 특정 영역 경쟁 제한 해지 •자본 계정 자유화의 지속, 국제 자금 시장 내 중국의 역할 확대 •이주 노동자의 공공서비스 접근권 개선을 포함한 노동 유연성 개선, 임금인상 요구의 적정 수준 유지 •에너지 안정성, 공급 다변화, 시장에 의한 에너지 자원 할당, 탄소 배출 감축 등 에너지 부분의 포괄적 개혁 수용
강력하고 잘 작동하는 시장기반 경제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계	•가격, 요금, 광고권한에 대한 통제 완화(특히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 직군), 네트워크 산업 경쟁 증진 •규제의 질을 관리, 평가,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수립하고 신규 규제에 대한 자동 일몰조항 고려 •안전, 질, 투명성을 보장할 소비자 보호 기준 수립 및 집행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이사회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각 유형별로 국가의 상업적‧ 전략적 목표에 따른 차별화 •그림자 금융을 포함한 은행 부문의 규제 노력 보완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접근 개선(자금 시장 발전 포함) •소유권 기반의 확대를 통한 국영기업 부분 개혁, 기업 목표 명확화에 따른 평가 시행, 국가 소유기능과 기업 이사회 전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호적 제도 등 개혁)
변화하는 성장 모델을 유지할 국가 개혁	•국가 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법의 지배 강화(법치 역량 강화, 기술 설비와 법정 운영 개선, 법적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 사법 행정과 거버넌스 관행 개선) * 굿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인 개념으로, ‘좋은 거버넌스’는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관료들의 윤리적 행태가 확보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일컬음 •공공부분의 청렴 문화 강화(갈등관리, 공공 정보자원 활용 등에 있어 인식 개선과 최신 기준 반영) •하위 정부의 지출 및 수입 구조 간 균형 •전 지역 공공 행정의 최고 관행(best practice) 집행의 통일성 강화

○ 결국 중국의 새로운 전략은 경제성장정책을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하며, 포용성․환경적 지속가능성․혁신과 경쟁력 증진의 포함이 필요

- 제도적 기반의 강화와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의 구축을 통해 실험과 혁신이 가능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로부터 학습이 가능한 생태계 형성이 필요

- 그러나 현 정치 체제 속에서 야심찬 경제 개혁을 실행할 정부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

출처 : WEF 아젠다 (2015.3.23.) / OECD (2015.3.)

https://agenda.weforum.org/2015/03/how-china-handles-economic-challenges/

http://www.oecd.org/china/china-in-a-changing-global-environment_EN.pdf

② 중국, 뉴노멀 시대와 과학기술 혁신

뉴노멀* 시대와 과학기술

* 뉴노멀(New Normal) : 중국경제가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어 질적 성장 및 고효율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확립한다는 개념으로 과거의 투자 및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 작년 12월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2014.12.11)

강지연, (2015.3), “중국,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 ｢KIET 산업경제｣.

○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2015년 경제 운용 중점과제에도 과학의 진보 및 전면적 혁신 촉진이 포함

<2015년 중국 경제 운용의 5대 임무 및 8대 중점과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5.1.30), “뉴노멀 시대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Issue/Report｣ 2015년 제1호.

5대 임무	8대 중점추진과제
①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② 신성장동력 발굴 - 시장기능 활성화 - 수요‧산업지향적 혁신 강화 - 범국민적 혁신‧창업 정책환경조성 (지재권보호/인센티브‧금융지원 개선) ③ 농업발전 모델 전환 ④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개발협력 강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신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⑤ 민생개선	① 국민의 수요 부응 ② 시장소비심리 분석 중시 ③ 투명성 제고 및 예측성 강화 ④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⑤ 기업가 능력 발휘 ⑥ 인력자원 개발 강화 ⑦ 환경보호 강화 ⑧ 과학진보 및 전면적 혁신 촉진

○ 2015년 중국 정책자문업무회의에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리워이(李伟) 주임은 중국 경제발전의 기회와 동력, 위험요소에 대해 논의(2015.2.9)

-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회는 위기에 대응한 ①자산의 건전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②신기술․신제품 등 신규업종과 신규수요의 창출, ③국제분업 가치사슬 중 중‧고급 단계로의 진입 ④친환경 제품 공급, 저탄소와 그린발전 경로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평가

○ 결국 신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으므로 제품혁신, 생산방식혁신, 프로세스혁신, 시스템혁신 외에도 과학기술혁신 추진이 필요

-	2013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미국과 일본의 합에 가깝지만 혁신수준이 낮고 등록 특허 중 발명특허는 1/6미만으로 저조

-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전면적 혁신과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과의 생산활동 전환이 연계되어야 함

○ 특히 디지털 로봇, 분산형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사물인터넷, 신소재 분야는 중국이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에서 혁신의 선두로 올라설 기회 분야로 혁신자원을 통합한 획기적 성과 창출이 중요

- 산․학․연․관의 적절한 역할 정립 및 국가혁신정책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정책과 제한된 재원을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혁신분야에의 집중이 필요

○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신문센터 후위(胡钰) 부주임은 뉴노멀 시대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2015.3.2)

-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창출은 정부가 계획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인재의 자유로운 도전과 시장 내 경쟁과정을 통해 실현

- 따라서 정부는 혁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그 중 핵심은 혁신 인재의 양성

출처 : 과기일보 (2015.2.27.)/ 중국 과기망 (2015.3.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5-02/27/content_293978.htm?div=-1

http://www.wokeji.com/jbsj/yb/201503/t20150302_980729.shtml

③ 중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개혁조치 및 최상위 계획의 방향

중국은 최근 양회*를 통해 과학기술 체제개혁이 과학기술계의 주요의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의미하며, 중국의 주요 정책은 9월경 공산당 중앙위원회전체회의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협의 후 이듬해 3월 양회에서 공식화됨

○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도 지속적인 체제개혁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추진의지를 밝힘(2015.3.5)

외교부, 2015 중국 과학기술혁신 중점추진방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seqno=10355&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구 분	주요 내용
① 과학기술인력의 혁신참여 활성화에 총력	① 기술성과 활용 처분 및 수익 관리 개혁 강화, 지분 및 수익배당 등 인센티브 정책의 적용범위 확대, 성과이전‧직무발명 관련 법률‧제도 보완을 통해 혁신가들이 성과 이익을 누리도록 추진 ② 과기인력 유동(流動) 촉진 정책 제정, 과학기술 평가‧직함 평정 및 국가장려제도 개혁, 연구소 유형별 개혁 추진 ③ 고급 해외 인력 유치 강화 ④ 지식재산권전략 행동계획 실시를 통한 권익 침해행위 단속
① 기업의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지위 지속 강화	①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참단기술기업 지원 등 공공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투자 확대 권장 ② 기업이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 및 과학연구개발플랫폼 건설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 ③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동혁신 중점 추진 ④ ‘중간공간(衆創空間, 대중창업 서비스지원플랫폼)’ 설립지원, 국가자주혁신 시범단지 증설,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 운영강화 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과학기술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한 혁신효율 강화	① 중앙재정과학기술계획 관리 방식을 개혁하여 공개적‧통일적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 구축 ② 정부차원에서 기초연구, 선도기술 및 전략적 핵심 공통기반기술을 중점 지원하여 원천적 혁신을 권장 ③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2014년에 과학기술 개혁‧혁신을 위해 주요 방안과 일련의 보급정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5년은 보다 실질적 조치마련과 지속적 개혁의지를 표방

- (주요방안) ‘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강화 관련 일부 의견’,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관련 일부 의견’, ‘국가중대과학연구기반시설과 대형과학기기의 사회개방 관련 의견’, ‘원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련 방안’

* 원사는 중국 학계 최고 학자를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학술원 회원이나 명예직이 아니라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가 가능

- (보급정책) 3개의 평가(프로젝트 심사, 인재평가, 기관평가) 개혁과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시범정책

2015년은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의 초안이 제시되는 해

강준영‧박진주, (2015.2.27). “중국 에너지부문 12.5계획 평가 및 13.5계획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5(7)

○ 리커창 총리는 ‘제13차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이 기간이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결정적 성과 창출에 있어 중요한 해임을 강조(2014.9.5)

* 소강사회 : 평범한 국민이 풍요로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사회를 일컫는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개념

○ 완강 과기부 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회의에서 ‘제13차 5개년 (2016~2020)’ 계획의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우선순위를 밝힘(2015.3.11)

①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혁신 주도형 최상위 계획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

② 전 방위에서 개혁을 심화할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요한 과학기술 개혁 조치의 실행을 통한 구조적 개혁 완수

③ 13차 계획 수립 시 새로운 발전단계인 뉴노멀 상황을 고려해 주요 프로그램의 실행 가속화

- 또한 이 단계를 넘어서 중국의 전략적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과학기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

④ 대중에게 새로운 혁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호적 환경 조성

- 과학기술발전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혁신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혁신을 이끌어내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토대를 조성

출처 : 중국창신망 (2015.3.9) / 중국과학보 (2015.3.5) / CCTV(2015.3.11)

http://www.chinahightech.com/html/677/2015/0309/09440443.html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5/3/314329.shtm

http://newscontent.cctv.com/NewJsp/news.jsp?fileId=286297

④ 혁신창업 관련 추진 현황

국무원은 ‘대중 혁신창업 공간 마련 및 대중 혁신창업 추진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2015.3.11)

○ 본 ‘의견’에서는 대중 혁신창업은 시장 지향적이며, 통합적인 정책을 촉진하며,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고, 서비스모델의 혁신을 추진하는 8개 분야의 중점임무를 확정

구분	주요 내용
① 저렴한 비용, 편리성을 갖춘 개방식 대중 혁신창업 공간 마련	•혁신과 창업간 결합,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인큐베이팅과 투자 간 결합을 실현하여 혁신창업에 이로운 업무공간, 네트워크 공간, 사교공간과 자원공유 공간 마련
② 혁신창업 기준의 완화	•비즈니스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창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편의 제공 •대중 혁신창업 공간 등 신형 인큐베이팅기관의 부동산임대,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용과 공공SW 등에 대한 적절한 재정보조금 지급
③ 과학기술인력과 대학생 창업 권장	•과학기술성과 활용‧처분 및 수익관리 개혁시범을 가속화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창업 주식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 •대학생 창업유도계획을 추진하여 대학생 창업을 위해 장소, 공공서비스 및 자금지원 제공
④ 혁신창업 공공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공공서비스플랫폼과 서비스기관 구축 지원, 과학기술 기반여건플랫폼 개방‧공유 촉진, 전자상거래 인프라구축 강화 •특허심사 고속채널을 개선해 마이크로소기업의 핵심특허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
⑤ 재정자금 유도 강화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자금 투자를 유도하며, 엔젤투자그룹을 육성하여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발전 지원
⑥ 창업 투‧융자 메커니즘 개선	•인터넷을 이용해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시범 추진 •마이크로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형 주식시장 제도화 및 발전 •은행업 금융기관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권장
⑦ 다양한 혁신창업 활동 진행	•중국 혁신창업 경시대회와 창업 교육훈련활동 추진 •창업 멘토링제도 수립 및 보완 •대기업의 대중 창업 서비스 제공용 개방혁신플랫폼 구축 권장
⑧ 혁신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	•혁신을 존중하고 창업을 통해 부유해지는 가치 지침서를 통한 기업가 정신 및 혁신창업자 문화 육성 강화

출처 : 중국 과학기술부 (2015.3.10)

http://www.most.gov.cn/kjbgz/201503/t20150310_118485.htm

⑤ 시사점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본 등 요소투입중심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국이 본격적인 혁신주도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위기 속 전략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

○ OECD는 변화하는 중국에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

- 세계정세의 흐름을 파악해 기초연구와 민간부문 투자 지원 및 교육과 서비스․자본시장․노동부분의 개혁을 추진

- 시장기반 경제를 위한 제반 경제규제의 개선 및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과 정부부문의 청렴과 법치주의 등을 준수

중국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상황을 대응 가능한 뉴노멀 시대로 규정한 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변화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에 주목

○ 과학기술시스템개혁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전면적 혁신과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혁신 성과의 생산활동 연계 등을 중점 추진

○ 디지털로봇,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등 선진국에게도 새로운 신성장 분야의 선점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촉진

○ 향후 중국의 중장기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최상위 계획의 강화, 지속적인 개혁 추진,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인재와 생태계의 조성에 중점

우리 정부도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

○	역동적인 경제혁신 일환으로 과학기술 부분에서 추진되는 ‘R&D혁신 방안’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보다는 국내외 정세를 고려한 실질적 구조개혁 조치로 추진

-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와 추진체계, 재정투자에 있어 국가 전략적 목표 중심의 재정비, 산‧학‧연‧관의 실질적 협력 체제 정비

- R&D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과 자유로운 혁신창업 공간 조성, 자금지원 메커니즘의 개선과 혁신문화 조성 등도 필요

○	중국의 경제 전략 전환에 따른 차세대 유망신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 아시아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한 국제 협력 방식의 변화 등 대(對)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