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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비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현황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로 공공재원의 부담 증대, 보건과 돌봄 서비스 재정 부담,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의 고령화’가 부각

○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밝히는(’15.2.6) 등 고령화는 정책의 주요이슈로 부상

해외 각국은 고령화사회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의료·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ICT 등을 활용한 주거와 이동성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

* active ageing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른 정의로 나이에 따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 기회를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보호, 안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동안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웰빙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 참여가 가능

① EU,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Active & Healthy Ageing; AHA)를 위한 혁신 정책 추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 (사회적 도전)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의료보험, 장기요양, 의료비 등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증대를 야기

※ EU의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60년까지 53%로 증가하며, 장기 돌봄에 따른 EU 전체 공공지출은 2010년 GDP의 1.8%에서 2060년에는 GDP의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기회요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실버경제*의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

- 실버경제는 일반적인 소비경제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나 소비의 우선순위와 패턴에 차이가 존재

* 실버경제(Silver Economy): 고령 인구와 50대 이상 인구의 특정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민간 지출과 관련된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소비 시장과 공공 지출

○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다양한 소비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의료,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미용, 패션, 여행, 문화, 교육, 직업교육에서 자동화 개인 교통, 은행, 재무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 연간 GDP의 25%에 달하는 고령화 관련된 EU 국가의 재정 지출은 혁신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중요한 시장 기회

- 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

- 원격의료(eHealth, telecare)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술적 혁신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의료시스템과 장기요양시스템의 효율성 증진과 비용 감축에 기여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구분	주요 내용(예시)
보건 (Health)	•EU Health Programme(2008-2013) 내 다양한 프로젝트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과 감별 •노인병리학(biogerontology) 연구 •알츠하이머 질병을 포함한 신경퇴행 질병 관련 연구
고령 친화적 환경 (Age-friendly environment)	•European Accessibility Act: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기능상 제한 지닌 사람의 접근가능성 증진(물리적 환경, 교통, ICT, 다른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 포함)
보건‧사회 보장 시스템의 전환 (Health and social care system’s transformation)	•노인의 자립적 생활 영위를 위한 장기 돌봄 전략(Long-term Care Strategies for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People) •사회정책 개혁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현대화하는 통합적 틀(Social Investment Package: SIP)
실버경제 지표 (Silver Economy Indicators)	•EU의 국가 간 정책 집행 지원을 위한 계량적 증거와 전문지식 제공 •EIP on AHA의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Monitoring and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E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MAFEIP) •활동적인 고령화 모니터링 도구인 지표(Monitoring tool Active Ageing Index(AAI)
고용과 성장 촉진 (Fostering jobs and growth)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U 2020 전략의 5가지 혁신 파트너십 중 하나(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EIP-AHA) •노령인구 돌봄 업무에 있어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적 숙련기술 개발(ECVET for elderly care:EFEC)
연구와 혁신 지원 메커니즘 (Research and Innovation mechanisms)	•Horizon2020 Social Challenge 1: 건강, 인구변화, 웰빙 •노령인구 사용이 용이한 ICT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동 개발(The Ag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학제간 지식 개발 공동 연구(Joint Program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IMI) •신경퇴행성 질병에 대한 협력 연구 •치매에 대한 G8 선언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4.17)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index_en.cfm?section=active-healthy-ageing&pg=2015-summit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pdf/active-healthy-ageing/silvereco.pdf#view=fit&pagemode=none

② EU,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의 해(2012)’에 대한
평가 실시

추진 배경

○ 유럽연합(EU)은 2012년을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Y2012)의 해로 선언

- 2011년 9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목표, 관련 추진과제, 예산을 정하고 EU 전체에 미친 장기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집행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결정

○ 2014년 11월 고용‧사회 위원회(Committee on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의 집행보고서 요구에 따라 유럽의회연구소의 사후 영향력 평가팀(Ex-Post Impact Assessment Unit)이 보고서 발간(2015.3.31)

EY2012 주요 목표 및 내용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

- 중요한 정치적 의제 설정, 세대 간 연대 및 노년층의 잠재력 도출

○ 다양한 의견 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

- 활동적 노년 정책의 촉진, 성공사례 확산, 협력 증진

○ ‘참여와 구체적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 혁신적 해결책과 장기 전략 유도

○ 나이 관련 차별, 고정관념, 장벽의 극복을 돕기 위한 활동 촉진

○ EY2012를 준비하면서 여러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GE-Platform Europe*이 운영하고 6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EU 차원 조직인 ‘연합체(EY2012 Coalition)’ 형성

* AGE-Platform Europe: 유럽 내 노년층을 대표하는 조직 간 네트워크로 EU내 50대 이상 1억9천만명의 시민을 대변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컨퍼런스, 이벤트, 이니셔티브 실시

- 정보, 홍보와 교육 캠페인, 멀티미디어 활용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경험, 성공 사례의 교환

- 유럽연합‧국가‧지역 수준별 연구와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확산

4가지 목표별 주요 성과

○ 활동적 고령화의 가치가 성공적으로 부각되고 세대 간 연대도 촉진되며 노년층에 대한 잠재력이 EU와 개별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

○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보 교류가 시행되어 정책 수립과 사례 공유, 미래의 협력을 위한 상호 학습이 형성

○ 지속적 추진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활동적 고령화 지수(Active Ageing Index)를 개발하고 이사회는 회원국 준수 지침을 승인

○ 나이와 관련된 차별, 고정관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이벤트를 통해 장려

평가 및 제언

○ 4가지 목표는 대략적으로 달성되었지만 문화형성(active ageing culture in Europe)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 EY2012는 단순히 인식제고만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며, 2012년에 촉발된 논의는 동일 활동을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발전이 필요

출처 : 유럽의회연구소(2015.3.31)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36344/EPRS_IDA(2015)536344_EN.pdf

http://epthinktank.eu/2015/03/31/european-year-for-active-ageing-and-solidarity-between-generations-2012-european-implementation-assessment/

③ 미국, 2015년 백악관의 고령화 컨퍼런스 관련 주요 이슈

미국은 고령화 관련 주요행사로 2015년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추진

○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개최되는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는 미국의 노인 정책 형성에 있어 독특한 기회를 제공

- 실제 정책개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961, 1971, 1981년도 컨퍼런스가 미국의 오늘날 고령화 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의 착수에 중요한 매개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

○ 2015년은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의료부조(Medicaid), 미국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의 50주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80주년으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음 세기 미국의 노인 정책이슈를 형성할 중요한 기회

- 과거처럼 의회가 주도하는 법령 기반이 아닌 백악관 주관으로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방식을 채택

※ 웹 도구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가능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

○ 2015년 WHCoA 핵심 주제는 ①은퇴 후 노후 보장, ②건강한 고령화 촉진, ③장기적 서비스와 지원 제공, ④학대와 무시로부터의 노인 보호

2015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COA)는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에 관한 첫 번째 정책 브리프를 발표(2015.4.10)

* Healthy Aging: 오랫동안 생산적이며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

○ 어떻게 하면 미국인이 물리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을 극대화하며 오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분석

- 검진과 다른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건강한 행태를 보이며 가족․친구․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더 건강하고 독립적임

○ 주요 정책 분야별 내용

구분	주요 내용(예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신체 활동, 영양, 예방적 건강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부상예방)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보건·후생부) •Go4Life(국립보건연구소)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현명한 음식 선택(국립보건연구소) •건강한 고령화 프로그램(질병관리예방본부) •Medicare 사전예방 및 검진 지원 범위 확대 •다양한 만성질환: 전략적 프레임워크(보건·후생부) •국립 낙상방지자원센터 지원(FY2016 예산안)
인지 건강의 최적화	•알츠하이머 질병 극복을 위한 국가 계획(보건·후생부) •Alzheimers.gov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보건·후생부) •건강한 뇌 이니셔티브(국립보건연구소, 알츠하이머학회 등)
행동 건강(Behavioral Health)의 최적화	•자살 방지 •약물 중독 방지 및 정신건강 교육
집과 커뮤니티 내 독립의 최적화	•노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주택·도시개발부, FY2016 예산안) •노인 인구를 위한 도로 디자인 핸드북(연방고속도로청) •운전 지원 도구(Drive Well Toolkit)
커뮤니티와 시민참여의 최적화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 추후 장기적 서비스와 지원, 노인 정의(elder justice), 노후보장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책 브리프가 발간될 예정

미국 노년학회*는 2015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를 대비해 미국 고령화 정책의 향후 비전을 담은 노년학(The Gerontologist) 특집호를 발간 (2015.4.17.)

*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GSA):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규모인 다학제간 조직으로 고령화 관련 연구, 교육, 실행을 실시

○ 특집호 논문에 제시된 연구자들의 정책 처방

- 전반적인 민간연금 시스템에 대한 제언

- 혜택의 축소 보다는 수입의 증대를 통한 사회 보장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강화

-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내 생산성 강화

- 간병인(caregiver) 일시 위탁 서비스 제공, 공급, 자금지원 템플릿

- 노인학대 감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법에 대한 요청 등

출처 : 백악관 (2015.4.10) / 유레카알러트 (2015.4.17)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5-04/tgso-jta041715.php

http://gerontologist.oxfordjournals.org/content/55/2.toc

http://www.whitehouseconferenceonaging.gov/about/index.html

http://www.whitehouseconferenceonaging.gov/blog/policy/file.axd?file=/Healthy Aging Policy Brief/Healthy Aging Issue Brief.pdf

④ 일본, 고령화 사회 대비한 정책 추진 현황

일본의 고령화사회대책 추진체계

○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대표적인 국가로 1995년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수립하고 내각부 특별 기관으로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설치

* 고령사회대책회의: 의장은 총리, 모든 각료가 의원으로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틀을 작성하고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상호 조정, 중요사항의 심의 및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하며 1년에 1-2회 개최

- ‘전년도 고령화의 상황 및 고령사회 대책의 실시 상황’과 ‘당해연도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하고,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틀’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

고령사회백서* 내 고령화 관련 연구 동향

*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매년 점검하는 ‘당해연도 고령사회 대책’ 결과는 ‘고령사회백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가장 최신회의는 24차 회의(2014.6.11)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추진과 기반정비’는 5개 분야 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예시)
의료관련 분야의 혁신 추진	•최신 의료환경 정비, 혁신적 의약품·의약기기 개발 •융합에 기반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창출 기반기술개발 지원
고령자 특유의 질병과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조사	•치매 등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 •소아암, 고령자 암, 난치성암, 희소암 등 단계별·개인별 특성에 따른 암 연구 강화 •암·치매의 조기진단·치료약개발에 기여하는 분자 이미징 기술 실현 연구,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엄선 •로봇기술, 재생의료, 정보기술 응용한 저침습 의료장치 등 혁신적 의료기기·시스템의 개발과 실용화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의료·재활·간호 관련 기기 연구개발	•고령자 특징 고려한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민간기업 추진하는 고령자와 간호 종사자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로봇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고령자를 위한 통신·방송 서비스 기술 연구자 조성 •최첨단 통신기술 활용한 안전운전지원 시스템, 고속도로교통 시스템 스팟 등 고령자 안전한 이동을 위한 연구
고령사회대책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독거 노인의 의식과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 및 지역 공동체 구축 기초 자료로 활용 •중고령층 보행 중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고령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고령화 대비 연구 추진

○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국제과학기술공동연구추진사업(SICORP)*에서 고령자 대상 연구과제를 채택

*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SICORP: Strategic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 핀란드 아카데미 및 과학기술청(TEKES) 공동과제로 고령자의 접근성과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공동과제* 선정

* 감정·기분 정보의 차세대 라이프 로그(life log): 멀티모드 센서 네트워크와 기계 학습, 고령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안전·안심·만족을 위한 고령자지원기술: 고령자와 간호관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휴먼 네트워크의 구축

○ 총무성과 유럽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구개발분야 협력 추진에 합의

- 제21차 일본-유럽 ICT 정책 대화 및 제1차 일본-유럽 ICT 전략 워크샵을 개최

- 고령화 사회에 대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건강 분야와 연계된 ICT 활동 등 향후 연구개발분야 협동 추진에 합의

의료분야 전담기구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2015.4.1.) 시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장수를 누리는 사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 설립 목적

-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의료전략 수립

-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새로운 산업활동의 창출 등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의료전략 수립

- 건강의료전략을 추진할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설치 추진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환경 정비의 실시·조성 업무 추진

출처 : 내각부 (2014.6.13) / 과학기술진흥기구 (2015.3.20) / 총무성 (2015.3.20)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4/zenbun/s2_2_5.html

http://www8.cao.go.jp/kourei/measure.html

http://www8.cao.go.jp/kourei/measure/a_5.htm

http://www8.cao.go.jp/kourei/measure/taikou/h24/hon-index.html

http://www.jst.go.jp/pr/info/info1094/

http://www.jst.go.jp/pr/info/info1094/index_e.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8_02000050.html

⑤ 시사점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복지정책과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나 주요국은 인식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

○ 유럽연합(EU)은 실버경제의 관점에서 이를 위기이자 새로운 성장을 이끌 기회로 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미국은 2015년도 백악관 주재 고령화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건강한 노화, 은퇴 후 사회보장,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수렴

○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국가로 체계적인 기존 토대 위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

과학기술 혁신은 단순한 보건·복지 분야의 노인성 질병 극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고령 인구의 활용과 신시장 창출에 잠재력을 보유

○ ICT와 로봇기술의 발전은 노인의 개별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주거와 교통 체제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

○ 고령친화적 사회는 문화·여행·돌봄 서비스·자원 봉사 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는 정부재정부담 완화, 건강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회적 차별의 철폐, 생산성 증대에도 영향을 끼침

우리나라 고령화 대비 R&D 정책도 단순한 복지나 보건․의료분야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원격의료, 스마트 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진료·주거 분야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및 관련 문제점·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기반 정비

○ 새로운 분야 생산가능인력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생 교육·훈련

○ 장기적인 인식개선 및 정책추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